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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도약 마중물'…인프라 확충하고 산단 지원 제도화
  • '지역경제 도약 마중물'…인프라 확충하고 산단 지원 제도화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산업단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신산업이 산업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시대흐름에 맞게 지역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산업의 경우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어 부처 협의 후 표준산업분류 개정 등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관련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입주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의 경우 석유화학업계에서 투자를 본격 추진하고 있었지만 열분해유 생산시설 등이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부여받지 못해 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신산업을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 정의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정부는 이처럼 각각의 사례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 땜질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는 더 신속하게 신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화학, 생명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해 기업 애로를 상시적으로 접수하는 등 제도화를 통해 문제를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산단이 조성된 후에도 원활한 입주업종의 변경과 확대가 가능하도록 주기적 재검토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투자와 같은 대규모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앞서 포스코는 광향 동호안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생산 등 신성장산업 부문 사업 투자를 할 계획을 세웠지만 현행법에는 당초 계획이 수립될 때 허가받은 산업과 연관된 산업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가 관련 규제 개선 검토에 나선 것이다. 포스코는 2033년까지 4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또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을 제조업 등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특허 전문 기업, 법률 문제를 해결할 법률 기업 등 제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인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가칭)’을 신설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를 점검하고 애로해소를 추진한다.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하는 새로운 지역활성화 투자방식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중·중소기업의 지방투자촉진 설비투자 보조율을 1%포인트 상향하고, 중견기업의 토지매입 보조율도 현재보다 5%포인트 상향한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도 내년 연말까지 한시 상향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최대 20% 감면 혜택도 2026년까지 3년 연장할 계획이다.
2023.07.04 I 공지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악 상황 지났다’…수출 반등 청신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최악 상황 지났다’…수출 반등 청신호-“물가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간다”-농지법 개정 지지부진에 영농형 태양광 존폐 기로-300만 대출자, 소득 70% 빚 갚는 데 쓴다-[사설]반일 선동 속 日골프여행…이게 오염수사태 본질이다-[사설]상반기 FDI 사상 최대…세일즈 외교, 여기서 멈춰선 안돼△세금징수와의 전쟁-[인터뷰]부억칼로 위협할까 방검복 입고 체납세금 받으러 10만km 뜁니다-체납세금 6兆 ‘징수만료’로 증발△수출 반등 시그널-“반도체 업턴, 수요가 공급 앞질러” vs “재고부담 여전, 연말은 지나야”-“수출기업·지역 다변화에 총력” 반등시점, 최대한 앞당긴다△종합-대출 원리금 갚느라 허덕이는 자영업자·젊은층…소비경기 발목잡는다-尹 약속한 한인 과학자대회 열린다…1000여명 총집결-‘가짜 유공자’ 재검증·서훈 취소 추진…손혜원 부친 등 대상-역차별 받던 고성적 韓유학생 美명문대 입학 문턱 낮아진다△존폐 위기 영농형 태양광-이제 겨우 설치비 회수했는데…3년 뒤 멀쩡한 시설 철거할 생각에 답답-석사 마치면 바로 채용…LG전자, AI·전장인재 키운다-HMM, 2분기 실적악화 현실로…매각금액·인수대상에 쏠린 눈△정치-野 “극유 유투버 개각” 비판에…尹 “통일부, 대북지원부 아냐” 정면돌파-가시밭길 7월 국회…선관위 국조·오염수 청문회 불발되나-민주 혁신위, 꼼수 탈당 근절안 내놓지만…당 지도부 대여투쟁 집중-갑질·파면 간부 특혜의혹 해병대 항공단 ‘시끌시끌’△경제-내년 예산 더 조인다…지출 증가율 3~4% 그칠 듯-우윳값 인상폭 놓고 유업계·낙농가 팽팽-6월 물가상승률 2.9%…하반기엔 2%대 안착-한자리에 모인 경제수장들…하반기 경제정책 공조 머리맞대△금융-보험사 자본성 증권, 이자 부담 눈덩이 ‘부메랑’-‘연체율 비상’ 새마을금고 두달새 7조원 자금 이탈-대부업 연체율 4.8%p 쑥…불법추심 늘어날라-우수 농식품기업에 우대금리…농협은행, 특화 금융상품 내놔△Global-위안화 폭락中…인민은행 새 수장에 ‘외환전문가’-‘노랜딩’에 힘 실리는 美경제 2분기 GDP 전망 잇단 상향-학자금 대출 탕감도 제동…美대법 보수화, 대선 변수로 부상-네덜란드도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규제 동참△산업-상반기만 83조원 ‘수주 잭팟’ 양극재 타고 포스코퓨처엠 질주-안보이는 중고차 냄새 등급화 라방 보고 주문하면 당일배송-제주항공, 누적 탑승객 1억명 돌파-포스코인터,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선언△ICT-“AI반도체 우수 맨파워로 넥스트 삼성전자 도전”-“국내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하려면…법인투자 허용을”-“어릴적 동영상 지워주세요”…‘잊힐 권리’ 신청자 고교생 최다-대기업 빗장 푸는 공공SW “발주기관 역량 강화부터”△중소기업-킬러문항 배제, AI교과서 도입…공교육 관련기업 ‘기지개’-작년 폭우 트라우마에…중기부, 비상대응 돌입-中企 10곳 중 7곳 “SW 인력 채용·유지 어려워”-수출바우처 2차 기업 선정 중기부 ‘최대 1억원 지원’△소비자생활-가공식품 찔끔인하·高외식비 여전…“구조 바꿔야 물가 안정”-“렌털기업 넘어 자체브랜드 종합커머스로 도약”-‘아스파탐=발암물질’ 땐…막걸리·탄산 ‘제조법’ 변경하나-“AI로 화주-차주 직접 매칭” CJ대한통운 ‘더 운반’ 운영△증권-외인 빠진 증시, 종목별 각자도생 전략 세워라-5만원대 무너졌는데…카카오에 몰려든 개미들 괜찮을까-“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인플레 이기려면 중위험 전략 감수해야”-반도체, 하반기 더 높이 난다 소부장까지 낙수효과 기대감-“SK하이닉스 부활, 멀지 않았다”△부동산-고분양가 논란에도…인덕원·평촌 줄줄이 ‘완판’-재개발 때 증여하면 절세 가능-강남·여의도…고가 재건축단지 부담금 늘어나나-외국인 토지거래법 위반 의심 행위자 56.1%가 중국인△문화-로봇 지휘자, 박자 완벽하지만 ‘교감’ 아쉽네-[문화대상 이 작품]초여름에 분 청량한 ‘아쟁 바람’-베르베르 신작 ‘꿀벌의 예언’, 출간하자마자 종합 6위△스포츠-‘버디 폭격기’ 고지우, 역전쇼로 KLPGA 첫 우승 쐈다-신지애 “세대교체 LPGA 선수들과 경쟁 기대돼”-김하성 1안타 2득점…팀 대승 견인-골프의 기본, 그립·척추 각·공 위치 체크하세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연금개혁은 국민 설득이 관건…보함료율 상한선 제시해 불안감 덜어줘야-“55~65세 임금 동결하고 고용 유지…고용연장 확대하려면 연공형 체계 없애야”△오피니언-[한반도24시]30년 미봉책 북핵협상, 이젠 바꿔야-[생생확대경]K제약·바이오 우물 안에서 나오려면-[기고]문화재 킬러? 흰개미는 죄가 없다△오피니언-[목멱칼럼]최저임금 결정, 지방에 맡기자-[데스크의 눈]인사 막는 인사청문회, 언제까지 놔둘 건가-[기자수첩]‘범죄도시’ 쌍천만 흥행에 웃지 못하는 이유△피플-[경찰人]집회 현장 갈등 중재자…서로 만족할 합의점 찾아요-오세훈 서울 시장 ‘OECD 챔피언 시장’ 선정-슬로베니아 경제사절단,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쿨코리아 챌린지’ 동참-“미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나!”-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고규영 KAIST 특훈 교수△사회-‘EBS 연계체감도’ 높인다는 수능, 난이도 안갯속-서울시 “광장 사용 안돼”…을지로 메운 ‘무지개 물결’-지자체 공무원 2명 중 1명은 ‘여성’-하루만 플라스틱 안쓰면 1282t 폐기물 줄어듭니다-서울 버스 요금 300원 오를 듯 지하철은 200~250원 인상 유력-기초단체 63%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없어
2023.07.02 I 이정현 기자
전농9구역에 1100여세대 주거단지 생긴다…'LH 공공재개발'
  • 전농9구역에 1100여세대 주거단지 생긴다…'LH 공공재개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청량리역 동측에 위치한 전농9구역에 공공주택 200여 세대를 포함해 1159세대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9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조감도.전농9구역은 청량리역 동측 약 5만㎡ 규모의 사업부지에 용적률 300% 이하, 35층 이하의 공동주택 총 1159세대로, 분양주택 920호, 공공주택 239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312동의 건물의 노후도가 81.6%에 달하는 지역이다.지구 내에는 기반시설인 근린공원 및 공공청사가 계획됐다. 공공청사는 전농1동 주민센터, 청년창업지원와 패션봉제지원센터 등 복합청사로 건설되며 저층부에는 북카페 등 상업·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C가 예정된 청량리역과 인접해 이번 사업으로 전농9구역은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청량리 역세권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곳은 지난 2004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민간재개발을 시도했던 구역이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으며 2014년에 행위제한이 해제된 이후 예정구역 내 신축행위(지분쪼개기) 성행으로 일부 주민들이 현금청산을 우려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려웠다.지난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에도 신축빌라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등 주민 반대가 있었으나, LH는 신축빌라 소유주와 기존 주민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 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냈다.김삼근 전농9구역 추진위원장은 “LH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혜안을 발휘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한 전농9구역은 지난 29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다.내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계획 및 설계를 구체화 할 계획이며, 오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입주가 목표다.한편 LH가 추진 중인 신설1구역과, 거여새마을구역에서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공공재개발사업이 순항 중이다.신설1구역은 지난 2월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 후, 시공자 선정절차에 돌입했으며 7월중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시공자 선정 후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 연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거여새마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및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6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연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오주헌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전농9구역은 후보지 선정 후 약 2년여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한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설명했다.
2023.06.29 I 이윤화 기자
목동 7단지, '최고 49층' 신통 정비계획 접수
  • 목동 7단지, '최고 49층' 신통 정비계획 접수
  • 목동7단지 재건축 조감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목동 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는 29일 양천구청에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접수하며 본적적인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 패스트트랙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지정된 재건축 구역에서 해당 계획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자문을 받아 심의를 올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신통기획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려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목동 7단지는 이보다 많은 55.8% 동의를 받았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 신청 동의율도 68.4%로 기준 동의율 60%를 초과하는 등 재건축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가 매우 높다.목동 7단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로 일원에 구역면적 22만 9578.9㎡, 지상 최고 49층 4339가구(임대 포함)로 계획됐다. 이번 정비 계획수립 및 지정안은 역세권 인접단지로서의 위상 강화와 목동의 진입부로서 상징성을 가지는 높이 계획 및 기존 도시 계획 시설을 고려한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계획 등이 주요 계획 과제다. 특히 목동역과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목동 7단지는 공동주택 34개동 총 가구수 2550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1986~1988년도에 준공됐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서정초, 목운초중교, 진명여고 등의 명문 학군과 오목교역과 목동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학원가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교보문고, 메가박스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와 오목공원, 파리공원 등도 가까워 정주여건이 우수하다. 이와 함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124.76%, 건폐율 12.72%로 낮아 쾌적하며, 전용면적 101.2㎡ 의 대지권이 96.19㎡에 달할 정도로 대지 지분도 넓어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중의 대장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밖에도 목동역~청량리를 잇는 강북횡단선(계획)과 신월동~당산역을 연결하는 목동선(계획), 목동역~시흥대야역을 잇는 신구로선(계획), 목동 유수지 개발,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사업 등 단지 주변으로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지난해 말 서울시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436만 8463㎡에 미니 신도시급인 5만3000여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내용이 담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023.06.29 I 김아름 기자
충남, 미래 국방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에 속도 올린다
  • 충남, 미래 국방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에 속도 올린다
  • 29일 충남도청사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이 미래 스마트 국방산업 선점을 위한 클러스터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 국방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4대 전략 2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충남도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협의회는 K-방산을 위한 충남 방산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용역 및 충남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 총괄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은 ‘충남도 국방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추진 중이다.올해 실행계획인 스마트 국방산업 기반 조성 전략 중점과제로는 △국방 전력지원체계사업법 제정 △워리어플랫폼 테스트베드 센터 구축 △국방 관련 AI센터 유치 △국방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등 9건을 내놨다. 지역 맞춤형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에서는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 △국방안보관광 클러스터 조성 △계룡 국방 컨벤션센터 조성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드론봇 테마파크 조성 △군납 식품 개발·가공 추진 등을 중점과제로 잡았다. 국방산업 융합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전략에 따라서는 △국방 관련 기관 국방산업 육성 협력 관계 구축 △국방벤처기업 지원 강화 등을, 국방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전략에 따라서는 △국방산학융합원 신설 추진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충남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 논의에 앞서 가진 연구용역 보고에서는 라미경 서원대 교수가 국내외 방위산업 현황과 과제 및 충남 방산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방안도 논의했다. 충남도는 내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TF팀을 재가동하고, 주관 기관 선정과 사업계획서 고도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전형식 부지사는 “최근 국방 환경은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군대, 육해공 통합 운영 등 미래 지향적 국방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충남은 국방 관련 기관 및 연구기관 등 최고 인프라와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K-방산의 미래 전진기지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 조만간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3.06.29 I 박진환 기자
지란지교시큐리티, 인천시청에 '새니톡스' 솔루션 공급
  • 지란지교시큐리티, 인천시청에 '새니톡스' 솔루션 공급
  • (사진=지란지교시큐리티)[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보안기업 지란지교시큐리티(208350)는 인천시청에 첨부파일 악성코드 대응(CDR) 솔루션 ‘새니톡스(SaniTOX)’를 공급했다고 29일 밝혔다.인천시청은 대시민 서비스 게시판 첨부파일에 악성코드를 심는 공격수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위협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게시판에 파일을 업로드할 때 모든 첨부파일을 무해화해 안전한 파일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새니톡스를 도입했다.새니톡스는 문서 구조 분석을 통해 악성코드로 활용 가능한 액티브 콘텐츠 영역만을 탐지, 제거(비활성화)한 후 안전한 파일로 재조합하는 ‘콘텐츠 악성코드 무해화(CDR)’ 기술 기반 첨부파일 악성코드 대응 솔루션이다. 자체 개발한 CDR기술로 다수 채널을 통해 유입되는 문서의 모든 잠재 위협 요소를 제거한다. 무해화 처리 후에는 사용자에게 원본 파일과 동일한 형태의 안전한 파일을 제공한다. 문서 원본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끊김없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또 빠른 속도와 결과 리포트, 위험도 분석, 연관분석 등 세분화된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홍진영 지란지교시큐리티 문서사업본부 본부장은 “새니톡스는 악성 유무를 판별하지 않고 모든 액티브 콘텐츠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서형 악성코드 공격 대응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위협 차단에도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이라며 “공공 시장에서의 첨부파일 악성코드 무해화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인천시청을 포함한 다수 공공 성공 사례와 CDR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9 I 김가은 기자
對中 무역적자 확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목멱칼럼]對中 무역적자 확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우리의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2018년 556억달러 흑자에서 2019년 이후엔 매년 흑자 규모가 줄어들어 작년엔 적자로 전환되고 올해엔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우리 산업경쟁력에 대한 착시를 가져온 반도체 제외 시 무역수지 악화는 지난 몇 년간 지속해온 추세적 문제라는 점이 확인된다. 반도체를 제외한 중국과의 무역흑자는 2019년 100억달러에서 2020년 25억달러로 줄어들더니 지난 정부 말인 2021년엔 26억달러 적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자로 전환됐고 작년엔 244억달러로 확대됐다.대중 무역적자는 코로나 19 이후 중국의 폐쇄정책과 경제성장률 둔화라는 단기 요인에도 기인하나, 중국 중간재산업의 급성장과 자급률 상승, 아세안산(産)의 한국산 대체 등 추세적 요인에도 기인한다. 우리 수출산업기반약화와 경쟁력 하락으로 우리 상품의 존재가 중국에서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먼저 중국은 집중적 산업육성정책을 통하여 중간재 산업의 자급률을 높여왔다. 예를 들어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2018년엔 관련 중간재 수입이 수출보다 약 1.15배 많았지만 작년에는 수출이 1.41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립도가 크게 개선됐다. 그만큼 우리 중간재의 중국 수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편 아세안산의 중국시장 내 약진도 간과할 수 없다. 2018년 한국의 수출상위 50개 품목 중 25개 점유율이 2022년에 감소한 반면, 아세안은 32개 품목의 점유율이 증가했다. 아세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2018년 12.1%에서 2022년 15%까지 지속 상승 중이다. 최근엔 전기동력화가 진행되면서 배터리와 배터리 연료 등이 대중 무역적자의 새 요인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저가형 전기차 모델 중 일부가 중국산 인산철계(LFP)배터리를 채택하면서 2021년부터는 리튬이온배터리 대중 무역에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2018년 90.4%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후 작년엔 94.6%를 보였고, 대중 무역적자액은 2018년 5억달러에서 작년엔 51억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배터리 원료·소재인 수산화리튬, 전구체 등도 문제다. 우리는 이들을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배터리용 16개 원료·소재 중 10개 품목의 경우 대중 수입의존도는 1위를 보이고 있고 16개 원료·소재의 대중 무역적자는 35억7000만달러로 나타나 같은 기간 이들 품목의 대 세계 무역적자 14억달러의 2배 이상이 되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올 5월까지 이차전지 원료인 수산화리튬 등 기타정밀화학과 이차전지는 우리의 대중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5%, 제1위 대중 무역적자 품목이 됐다. 영구자석, 희토류 등의 중국산 의존도 지속하고 있다. 올 5월까지 영구자석의 대중 의존도는 85.8%로 전년 87.9%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절대적이다. 영구자석 제작, 반도체 연마제 등에 사용되는 17종의 희귀 원소로 구성된 희토류의 중국산 수입의존도는 84.6%로 2020년 91.8%에서 소폭 하락세나 여전히 압도적이다.대중 무역적자는 단기 극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기동력화가 진행되면서 악화할 우려마저 있다. 어찌할 것인가? 우리의 수출산업기반을 확대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길 이외엔 뾰족한 답이 없을 것이다. 배터리, 광물이나 소재 등의 적자 확대에 대해선 특별 대책도 필요하다. 우선, 미국, EU 등의 중국 의존도 완화 노력에 동참하면서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력체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해외광물 탐사와 개발에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나서도록 정부는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 공제 재도입 등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일본의 해저 희토류 개발 경험을 참고삼아 우리도 해저희토류 개발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차전지나 배터리 산업의 국내 입지를 위해 국내 투자기업이 외국소재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지원 등 외국과 최소한 동등한 국내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3.06.29 I 이준기 기자
"이 돈 받고는 공사 못해"…'옥석 가리기' 나선 건설사
  • "이 돈 받고는 공사 못해"…'옥석 가리기' 나선 건설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산 시민공원 촉진 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7일 임시총회에서 재개발 임시 시공사인 GS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GS건설이 3.3㎡당 공사비를 987만원으로 제시하자 첫 계약을 맺은 2015년(549만원) 대비 2배 가까이 급등한 수준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단 판단에서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나날이 오르는 원자재 값, 인건비 등으로 무턱대고 공사를 수주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단 판단에 건설사들이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서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보다 6.3% 줄어든 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1~3분기 증가 추세를 보이다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 3분기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증가한 74조3000억원을 기록했지만 4분기 18.4% 줄어든 66조7000억원, 올 1분기 6.3% 하락한 68조4000억원을 나타냈다.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와 아파트 재건축 등 민간 공사 계약 모두 줄었는데 특히 주택경기 부진으로 민간 부문의 감소세가 더 크게 나타났다. 공공공사 계약액은 1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줄었고, 민간 부문은 49조원으로 7.3% 감소했다. 특히 건축은 주거용과 상업용 건축 등이 18.8% 감소한 4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내달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가능 시기가 앞당겨져 하반기 이후부터 시공사를 찾는 정비사업지가 많아진단 점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시공사 선정 시기를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예정이다.이에 강남구에서만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이른 곳이 개포주공5단지와 6·7단지, 압구정 2구역 등 7곳에 이른다. 이전 단계인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등의 단계에도 정비사업지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시공사가 필요한 사업지는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올 1월 150.84에서 4월 151.26으로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 특히 7월부터 시멘트 값이 인상되면 아파트 공사비가 평당(3.3㎡) 1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이 때문에 최근 건설사가 시공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미 계약한 사업지의 공사비 갈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수주를 포기했다. 또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도 지난달 GS건설·대우건설·SK에코플랜트 시공단과 맺은 계약을 해지했다.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 하반기 강남부터 송파, 목동까지 시공사를 찾는 조합이 쏟아져 나올 텐데 지금부터 무리하게 수주 전을 펴는 것은 건설사 입장에선 좋지 않다”며 “금리 인상은 멈췄지만 아직 PF 시장도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은데다 공사비 갈등으로 파열음을 내는 곳이 많아 보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2023.06.28 I 이윤화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준공
  •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준공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기도 용인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이 건설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7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서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 준공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과 건축 마감재 등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와 내·외장 마감 등만 진행하는 공법으로 지어진다.현대엔지니어링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해 시공한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은 13층 높이에 총 106세대로 구성됐다. 건축법에 따라 13층 이상 건물은 3시간 이상의 내화 기준(화재 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갖춰야 하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모듈러 주택은 12층을 넘지 못했으나, 현대엔지니어링이 처음으로 이 한계를 극복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고층 모듈러 주택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기도 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상일 용인시장, 박승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앞으로 건설업의 제조업화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2012년부터 모듈러 건축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공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서울시 구로구 일대에서 174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짓는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도 진행 중이다. 12층 높이인 이 행복주택이 완공되면 서울시내 최고층·최대 규모 모듈러 주택이 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1년 완공한 쿠웨이트 알주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터미널 프로젝트에도 일부 시설을 모듈로 구성하는 등 플랜트 사업에도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현대엔지니어링은 “민간 모듈러 사업 확장에 대비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와 상품 다양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플랜트 분야에서의 사업 확대와 해외사업 진출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왼쪽부터)박승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김민근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27일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엔지니어링)
2023.06.27 I 박지애 기자
"고물가 등 세계경제 하방요인 여전"…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
  • "고물가 등 세계경제 하방요인 여전"…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여전하다는 국제금융기구 근무자들의 관측이 나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국제금융기구 파견직원과의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금융기구 파견직원의 보고를 통해 기구별 현안과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과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의 기관에서 참석했다.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이사실에서는 세계경제전망에 대해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리오프닝, 소비회복 등이 세계경제 상방요인이나 지정학적 불안과 분절화, 고물가 등 하방요인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주요 국제금융기구는 △대출한도 확대 △혁신금융기법 활용 △다자기금 확대 등 개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별 방안을 보고했다. 또 WB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비전·미션 재정립, 운영모델 혁신 등 중장기 발전방안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기후대응 등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국제금융기구 역할 확대와 함께 효과적인 운영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한국인 직원 진출 확대 △출자·출연 등 재원수요와 대응 방향 △한-ADB 기후기술허브(K-Hub) 개소 준비 등 한국과 국제금융기구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방 차관은 기후변화와 팬데믹, 우크라이나 지원 등 국제사회 공동 문제에 대응하고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에서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제 현안에 적시·적극 대응하여 책임감 있는 기여외교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7 I 이지은 기자
서울 마포구 성산지구, 불광천 수변중심 공간으로 재탄생
  • 서울 마포구 성산지구, 불광천 수변중심 공간으로 재탄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마포구 성산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불광천 수변중심 공간이 편의성 있게 변신할 예정이다.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일대.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대상지는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성산아파트 일대로, 과거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지역의 계획적 관리 및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기준 마련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성산아파트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불광천 변 성미다리를 중심으로 반원형태의 열린 공원을 조성해 문화비축기지, 월드컵경기장 등 주변 문화기능이 연계된 수변 중심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공원 내 건축물은 최소화해 수변에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인접해 외부 개방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토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된다.또한 공원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불광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마포구청과 단지 사이에는 자전거전용도로도 조성돼 이동 편의성이 증대될 예정이다. 또 주동의 배치는 수변 개방감과 특화 디자인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지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성산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개방감 및 보행편의성이 확보된 불광천 변 수변중심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27 I 신수정 기자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직주근접' 단지 인기
  •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직주근접' 단지 인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직장 출퇴근이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문화가 국내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둔산 자이 아이파크.27일 포에드원에 따르면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인한 직주근접 단지의 수요는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 도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 일자리가 풍부한 곳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기반 시설 및 생활 인프라 등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산업단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대형 업무시설이 가까운 단지는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일례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목련아파트’는 대전정부청사, 대전광역시청, 대형병원, 다수의 산업단지 등의 직주근접 단지로 지역 내 높은 시세를 기록 중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단지의 전용 101㎡의 평균 매매가격은 2853만원(3.3㎡ 당)으로 동월 대전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335만원) 대비 1500만원 이상 높았다.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천안 불당 지웰 더샵’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천안캠퍼스 등의 직주근접 단지다. 부동산R114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 단지의 전용 112㎡의 평균 매매가격은 3203만원(3.3㎡ 당)으로 천안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036만원) 대비 2100만원 이상 높았다.최근 분양 시장에서도 직주근접 조건을 갖춘 지방 단지들도 많은 수요자들이 몰렸다. 올해 5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분양한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은 출퇴근 가능 거리에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의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있다. 47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 4886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73.75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분양 시장 관계자는 “직주근접 단지는 출퇴근 시간에 의한 스트레스 감소로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특히 지방 주요 산업단지 인근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만큼, 시장 하락기에도 안정성 높은 단지로 인식돼 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있다”고 말했다.지방에 분양을 앞둔 직주근접 단지들도 남아있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6월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원에서 ‘둔산 자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는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기관, 다수의 대학교, 을지대학교 병원 등이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45㎡ 총 197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3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7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금호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속초’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속초시청, 속초의료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등의 시설이 있어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04㎡ 총 92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포스코이앤씨는 7월 경남 김해시 신문1도시개발구역(이하 신문1지구) A7-1블록에서 ‘더샵 신문그리니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차량 10분 거리에는 전기·전자, 메카트로닉스, 의료, 정밀기기 업체 등이 입주해 있는 김해골든루트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의료 관련 업체가 들어서는 이지일반산업단지도 차량 이용 시 약 15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02㎡ 총 11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현대엔지니어링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품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용인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반도체 클러스터로 묶이는 호재까지 더해져 직주근접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09㎡ 총 10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3.06.27 I 이윤화 기자
입법조사처 "예타 기준 상향 논의 지속…면제기준 명확히 해야"
  • 입법조사처 "예타 기준 상향 논의 지속…면제기준 명확히 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변화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 대상사업 기준을 조정하되, 정부 역시 예타 면제사업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발간한 ‘예타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에서 “예타 대상사업 기준은 우리나라 경제 및 재정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도입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예타 조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행기간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예타제도는 1999년 4월 도입됐다. 예타 대상사업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이 해당한다.입법조사처는 “예타 제도가 최초 도입된 이래 24년여간 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는 동안 예타 면제 사업의 수와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타에서 면제되는 사업은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10가지로 규정돼 있다.2015년 이후 예타 면제사업 현황을 보면 면제사업 건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4건 수준이었는데, △2018년 30건 △2019년 47건으로 확대됐다. 이후 2020년 31건, 올해 35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타 면제사업의 총사업비는 2015년 1조4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22조원으로 증가했다.입법조사처는 “예타 면제사업 중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특히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예타 면제 여부가 행정부 재량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예타 대상사업 기준이 24년째 고정되는 동안 면제사업의 건수와 총사업비는 크게 증가해 예타면제와 예타실시가 주객전도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예타 면제가 만연하다 보니 최근에는 개별법에서 관련 규정을 신설해 예타를 면제하려는 입법시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타 실시 여부를 24년 전 기준에 맞춰 운용하는 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예타 대상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도 예타 면제에 대해 확실한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입법조사처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면제(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확고하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달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6.22 I 공지유 기자
신촌지역 마포4 재개발 구역에 688세대 공동주택 들어선다
  • 신촌지역 마포4 재개발 구역에 688세대 공동주택 들어선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촌지역 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공동주택 688세대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마포구 노고산동 107-1 일대 ‘신촌지역 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1,10,12지구’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신촌역과 서강대역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2014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2023년 5월 25일 공공정비계획변경 결정했고 19개 지구 중 존치지구는 8개이며 금회 상정된 지구를 포함하여 6개가 지구가 시행 중이다.금번 신촌지역 마포 4-1지구, 4-10지구, 4-12지구 정비계획(안)의 주용도는 주거로 공동주택 688세대(공공임대주택 133세대 포함), 오피스텔 60호실을 공급한다. 경의선 숲길과 연계한 소공원 및 주차장(상부: 공원, 하부: 주차장) 조성 실현 가능토록 세 개 지구에서 정비기반시설을 분담토록 계획결정하고, 보행자우선도로 및 각 개별지구에서 조성하는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신촌역과 서강대역을 잇는 보행축을 확보하였다. 또한, 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 등 주변 대학과 연계한 청년 창업 활동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신촌지역 마포 4-1지구 청년창업지원센터 189㎡, 4-10지구 창업지원센터 1964㎡, 4-12지구 청년창업지원센터 489㎡로 총 2642㎡을 조성할 예정이다.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촌지역 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1,10,1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주변 대학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활서비스 기능이 강화되고, 신촌 지역 내 민간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6.22 I 신수정 기자
서울 구로구 서울가든빌라 재건축…668가구 들어서
  • 서울 구로구 서울가든빌라 재건축…668가구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구로구 서울가든빌라가 기존 339가구에서 668가구로 재건축된다. 22일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정안은 구로구에서 공공정비계획을 통해 수립한 것이다. 구로구 오류동 97-4번지 일대 서울가든빌라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번 심의를 통해 1987년 준공된 노후 연립주택 15개동 339가구를 아파트 8개동 668가구(공공주택 74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해당 사업지는 경인로에 접하고 온수역(1·7호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며, 향후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이 개발되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등으로 보행이 가능해 온수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이번 심의 시 대상지 동남측 공공공지 예정지는 경인선 및 오류고가차도에 연접해 보행연결성이 낮았다. 또한 서울가든빌라 및 럭비구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단지 내 자체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 조성이 가능하며, 지역주민은 대상지 남측 항동근린공원을 휴게공간으로 이용 중에 있어 효용성이 적으므로 정비구역에 편입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서울가든빌라 재건축이 완료되고 연접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과 대흥·성원·동진빌라 및 우신빌라 재건축 등 온수역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22 I 오희나 기자
한강 동쪽에 부는 재개발 바람…광진·강동·송파 '스카이라인' 바뀐다
  • 한강 동쪽에 부는 재개발 바람…광진·강동·송파 '스카이라인' 바뀐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동부에 재건축·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서울 동쪽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다. 한강을 낀 입지에 정비사업이 가능한 위치가 몇 곳 남지 않는데다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한강 변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싶어하는 단지가 늘고 있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1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을 구성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지 중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와 잠실진주아파트 등을 비롯해 23곳(이전고시 포함)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파구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단지는 미성·크로바 재건축 단지인 ‘잠실르엘’과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다. 이 두 개 단지만 해도 약 4600가구에 이른다. 잠실르엘은 최고 35층 13개동 1910가구 중 24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오고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최고 35층 23개동 2678가구 규모 중 578가구 일반분양 물량으로 예정돼 있다. 잠실역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잠실을 포함한 송파구에 오래된 아파트가 이번 정부 들어 재건축, 재개발을 서두르는 분위기다”며 “올 하반기 분양을 예상하고 있는 진주, 미성·크로바 아파트의 1평(3.3㎡)당 분양가는 500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진구와 강동구 역시 정비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수요자의 관심을 받는 지역 중 하나다. 광진구는 이달 말 준공을 앞둔 자양1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포함해 6곳의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양4동 통합구역도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면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광나루역과 천호대교 인근의 광장극동아파트도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곳은 광진구청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E등급을 통보받았다. 광장극동1차·2차 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할 계획이다. 광진구 내에 이미 분양이 임박한 곳도 있다. 롯데건설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번지 일대(옛 서울동부지법·KT지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이달 중 분양한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 동 전용면적 74~138㎡ 1063가구 규모로 이 중 631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강동구 역시 13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강동구에선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인 1만2000여가구 규모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사업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노후 빌라가 밀집한 천호동 일대가 최고 24층, 568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달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천호3-3구역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안이 통과하면서 기존 151가구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최고 24층, 총 568가구(공공주택 107가구) 단지로 조성한다.또한 강동구 성내동 현대아파트도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용역 가격 입찰공고를 냈고 올 하반기 내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한강 동쪽에 있는 지역의 사업지들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강변 조망권을 갖출 수 있는 입지다”며 “직주근접과 교육, 교통 인프라에 자연환경까지 두루 갖춰 사업성이 뛰어난 곳이라 앞으로 스카이라인이 빠르게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3.06.21 I 이윤화 기자
서울 새아파트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 입주물량 급감
  • 서울 새아파트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 입주물량 급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앞으로 수년간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돼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21일 부동산빅데이터 부동산R114의 서울 아파트 공급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최근 10년(2013년~2022년)사이 연평균 3만3595가구가 입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가장 입주가 몰렸던 때는 2020년으로 당시 강동구 고덕지구,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등에 입주가 몰리며 총 4만9000가구가 입주하는 큰 장이 선후 감소세로 돌아섰다.◇서울 입주시장 불안…내년 2만 가구 아래로올해는 서울에서 총 2만649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평년(10년 평균 3만3000여가구)보다 7000여가구 감소한 수준이다. 가장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강남구로 개포동 재건축을 비롯해 수서역세권 일대 공공임대 등 총 6570가구가 입주한다. 이어 △은평구(수색증산뉴타운 중심) 3387가구 △서초구(반포, 잠원) 3320가구 △ 동대문구(청량리 일원) 2797가구 등이 연내 입주할 계획이다.문제는 향후 4~5년내엔 입주물량이 평년만큼 늘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입주물량을 보면 내년엔 1만4000여 가구까지 입주물량이 감소한다. 2025년 다시 2만가구까지 상승하는데 이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1만2032 가구)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곤 입주 현장이 다양하지 못하다.물론 앞으로 3년~4년 후 입주예정 물량은 올해~2024년 사이 분양되는 물량에 따라 달라질 텐데 분양시장 환경 또한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최근 국내외 경기 상황이 원자재값, 임금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건설사와 조합 간에 사업비 문제로 마찰이 잦다. 또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주택사업 수주를 주저하는 건설사들이 늘면서 정비사업 속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결국 당분간은 기존 수주현장들을 중심으로 분양하는 현장들이 있겠지만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신규 분양 현장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입주물량 감소로 연결 돼 서울 아파트 시장은 심각한 수급불균형 상황을 맞을 수 있다.◇신축 희소성 증가, 실수요자 부담 가중이처럼 서울 입주물량이 매년 소량에 그칠 경우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매매가와 전셋값이 상승할 수 있다.지난해 기준금리가 급등하며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지만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게 되면 신축 아파트값은 높은 희소가치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하향 안정화 중이던 전셋값도 마찬가지다.올해 서울 분양시장은 지난해와 달라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3부동산대책’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 돼 청약조건 및 자격이 완화 돼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서대문구 DMC 가재울 아이파크 등 상반기 분양에 나선 현장 대부분이 1순위에 두자리수 이상 청약률을 기록했다.이와 같은 청약열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입지, 브랜드 등을 앞세운 현장들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도 기대된다. 1순위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은 물론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높아졌다.이에 따라 분양이 임박한 곳은 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하다. 삼성물산이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구역을 재개발 해 짓는 ‘래미안 라그란데(조감도)’, 롯데건설이 동대문구에서 이달 공급을 앞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SK에코플랜트가 내달 성동구에서 분양하는 ‘청계 SK VIEW(뷰)’등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신축 아파트 선점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면서 “다만, 신축은 이미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 직접 분양을 받는 게 나아보인다. 특히 건설비용 증가로 인해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연내 분양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2023.06.21 I 김아름 기자
이드콘 코리아 2023서 비탈릭 부테린 기조 연설
  • 이드콘 코리아 2023서 비탈릭 부테린 기조 연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국 이더리움 개발자 콘퍼런스 이드콘 코리아 2023가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플라츠2에서 개최된다.이드콘은 국내 이더리움 기반 개발자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만든 행사다. 이더리움 재단이 공식 후원하며, 다양한 기여자 및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 행사를 이끌고 있다.2020년 이드콘 코리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비탈릭 부테린올해는 9월 1일과 3일 양일간 콘퍼런스가 열린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키노트를 맡았다. 한국 개발자들도 연구 결과물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드콘은 글로벌 커뮤니티와 한국 이더리움 생태계를 연결하기 위해 유명 연사를 섭외하기보다 한국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발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행사 3일간 해커톤도 진행된다. 마지막 3일차에 열리는 데모데이는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심사는 선정된 심사위원 및 후원사, 콘퍼런스 방문객이 모두 투표에 참여하는 쿼드라틱 펀딩 방식을 도입했다. 쿼드라틱 펀딩은 민주적 커뮤니티 운영에 필요한 공공재를 마련하기 위해 기여도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인 1표 또는 1원 1표와 같은 기존의 투표 방식이 가진 문제점을 수학적으로 개선한 방법론이다. 2020년 비탈릭 부테린이 처음 개념을 소개한 이후, 이더리움 커뮤니티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 실험다.이드콘2023 운영 관계자는 “이드콘2023은 비개발자나 이더리움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두에게 열린 행사“라며 “소규모 프로젝트에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쿼드라틱 펀딩 방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모든 팀에 고루 상금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3.06.20 I 임유경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한 루닛...美 ‘캔서문샷’ 전격 참여
  • [단독]바이든 대통령이 선택한 루닛...美 ‘캔서문샷’ 전격 참여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Cancer Moonshot)에 루닛이 전격 참여한다. 루닛의 이번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는 사실상 백악관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AI 진단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1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미국 정부가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민간 협력체 ‘캔서X’(CancerX)에 루닛이 창립멤버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기업으로는 루닛이 유일하다. 캔서X는 백악관이 승인한 공식 기구로, 미국 최고 암 연구소인 모핏 암 센터(Moffitt cancer center)와 디지털 의학 전문가들이 모인 디지털의학학회(Digital Medicine Society)가 주관하고 있다.캔서X 창립멤버로 이름을 올린 기업은 92개 기업으로 루닛 외 △존슨앤드존슨 △다케다제약 △제넨텍 △인텔 △엠디앤더슨 암센터 등 글로벌 제약사와 세계 최고 암 전문기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암 정복을 위한 다양한 실증 연구에 나서게 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중인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을 위해 결성된 공공-민간 협의체 ‘캔서X’에 루닛이 창립멤버로 참여한다. 맨 오른쪽줄 위에서 여섯번째 루닛 로고가 선명하게 보인다.(사진=캔서X 홈페이지 갈무리)캔서문샷은 미국인 암 사망률을 25년 동안 50%로 줄이는 거대 프로젝트로, 암 치료제는 물론 암 진단 등 혁신 기술을 도입해 정책적 지원과 전폭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6년 처음 발표됐지만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고,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시켜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특히 바이든 정부는 캔서문샷의 8가지 세부 목표를 설정했는데, △암 예방 △암 조기 검진 △면역항암제 개발 △암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암 치료 건강시스템 최적화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암과 관련해 치료는 물론 진단과 예방 영역까지 총망라해 지원하겠다는 게 미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캔서문샷 프로그램에 연간 1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루닛이 캔서X 창립멤버로 참여하게 되면서 캔서문샷에 암 진단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알려진 바 없지만, 캔서X 참여 기업은 사실상 백악관이 선정한 것이다. 루닛은 미국 측으로부터 먼저 참여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루닛이 쟁쟁한 기업들을 제치고 캔서문샷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루닛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한국 AI 진단 기술에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루닛 뿐만 아니라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확대도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로 루닛(328130)은 AI 기반 암 진단과 영상분석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3년 설립된 루닛은 의료 인공지능(AI) 1세대 기업으로 AI 암 조기진단(루닛 인사이트)과 AI 암 치료 솔루션(루닛 스코프) 등 AI 맞춤형 솔루션을 통한 암 정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루닛 인사이트는 폐 질환과 유방암 진단이 가능한데, 흉부 엑스레이(CXR)와 유방촬영술(MMG) 대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 폐암의 경우 엑스레이가 3년전 놓쳤던 폐암을 발견하고, 폐암 환자의 50%가 조기진단이 가능하다. 판독 정확도가 20% 향상됐고, 진단 효율성은 50% 증가했다. 반면 재검사율은 30% 감소했다. 검진 결과 수령 속도도 10배 증가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GE헬스케어가 엑스레이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선택한 AI 제품이다. 이 외 후지필름, 필립스 등도 루닛 인사이트를 도입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가던트헬스는 루닛의 기술력을 보고 300억원을 투자해 2대 주주에 올라있다.세계적 폐암 석학으로 평가받는 채영광 노스웨스턴의대 교수도 루닛의 AI 진단 기술을 세계 최고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채 교수는 “루닛은 AI 진단 분야 세계적인 리더라고 판단한다. 핵심 기술은 종양을 잘라 디지털 이미지로 촬영해 AI로 분석하는 것”이라며 “임상의로서 AI를 임상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언맷 니즈(미충족수요)가 보인다. 그런 부분을 루닛은 임상 인사이트가 좋은 인력과 훌륭한 AI 엔지니어들이 만나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루닛은 핵심 제품인 루닛 인사이트와 루닛 스코프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과 함께 기업가치도 급등하고 있다. 2022년 7월 상장한 루닛은 상장 전인 2020년 매출이 14억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 66억원, 2022년 139억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매출은 360억원으로 전망된다. 상장 첫 거래일인 2022년 7월 21일 4만원으로 출발한 주가도 6월 16일 현재 9만9600원으로 약 1년만에 무려 149% 증가했다. 시가총액은 1조2291억원에 달한다.
2023.06.20 I 송영두 기자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확정…'올림픽 3대장' 재건축 속도
  •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확정…'올림픽 3대장' 재건축 속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기자 선수촌’, ‘아시아선수촌’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송파구 올림픽 3대장의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20일 송파구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관내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지난 19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송파구 내 7개 단지 재건축이 가능해짐으로써 1만 가구 이상이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송파구에는 준공된 지 30~4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 규제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지체된 대규모 단지가 많다. 이에 서강석 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규제완화사항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송파구는 이번 아시아 선수촌(1356가구)도 지난 5월 31일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적정성 검토의뢰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있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존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지자체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의뢰 여부를 검토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에 구는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의뢰 여부를 판단하고자, 지난 6월 9일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 기준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을 최종 확정 통보했다.앞서,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가락 우창(264가구)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 재건축을 확정했다. 2월에는 송파구가 개정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완화로 △올림픽훼밀리타운(4494가구)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으며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바로 재건축을 결정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은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 △한양1차(576가구) △풍납미성(275가구) △풍납극동(415가구) 4개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재건축을 확정한 바 있다.구는 이번 아시아 선수촌(1356가구) 재건축 확정으로 올해 관내 총 7개 단지, 1만 가구 이상 정비사업 대상이 됨으로써 송파구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관내 7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송파구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0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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