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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가, 유가 떨어져도 '환율 상승'에 두 달 연속 올라
  • 수입물가, 유가 떨어져도 '환율 상승'에 두 달 연속 올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수입물가가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에 두 달 째 상승하고 있다. 수출물가도 같은 흐름이다. 출처: 한국은행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비 0.8% 올랐다. 2월 1.9% 상승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3월 월 평균 배럴당 78.51달러로 전월비 4.4% 하락하는 등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환율이 1305.73원으로 2.8% 오른 영향이다. 계약통화 기준으로 보면 수입물가는 전월비 1.8% 하락했다. 원재료가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비 1.1% 하락했고 화학제품(2.2%), 제1차 금속제품(1.3%) 등 중간재가 1.6% 올랐다. 자본재 및 소비재는 각각 2.3%, 1.7% 올랐다. 수출물가 역시 석유제품 가격이 내렸음에도 환율 상승에 전월비 2.0% 상승했다. 2월 0.8% 상승에 이은 두 달 연속 상승세다. 농림수산품은 2.3% 하락했으나 공산품은 2.0% 올랐다. 제트유, 경유 등 석탄 및 석유제품이 0.5% 하락하는 등 두 달 연속 떨어졌다. 화학제품은 중국 등 전방산업 수요 증가로 2.8% 올라 두 달째 상승하고 있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는 2.2% 올랐다. 수출물가도 계약통화 기준으로 보면 전월비 0.6% 하락세를 보였다. 즉, 환율 영향이 수출·입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얘기다. 수출·입 물가는 전년동월비로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수출·입 물가가 워낙 높게 상승했던 탓에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영향이다. 수입물가 전년동월비 상승률을 6.9% 하락, 두 달 째 하락했다. 수출물가는 6.4% 하락해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수출·입 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예견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 흐름은 워낙 불확실성이 높고 철광석, 니켈 등의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다 4월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3.04.13 I 최정희 기자
교육차관 “학폭 이력 정시 반영, 실효성 있게 반영돼야”
  • [일문일답]교육차관 “학폭 이력 정시 반영, 실효성 있게 반영돼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할 때 실효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 최대 감점이 됐음에도 합격한 점이 알려지며 실효성 있는 정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폭 무관용 원칙 △피해학생 보호 △학교현장의 학폭 대응력 제고 등이 담긴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2012년 학폭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우리 사회는 학폭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지속됐다”며 “누구든지 학폭을 저지르고 회피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은 비교적 심각한 학폭에 대한 처벌 강화가 골자다. 현 고1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 반영이 의무화했다. 특히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처분을 받을 경우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징계기록이 4년간 보존된다.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재수·3수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긴급 분리 조치에 ‘가해자 학급교체’를 추가하고 학폭위 심의 결정 때까지 ‘가해자 출석정지’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을 부여,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이 가해자에 대해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학폭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을 통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교원에게 학폭 대응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다음은 일문일답.△학폭 이력 정시 반영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학폭 이력을 정시에서 반영하겠다는 안을 마련할 당시 대학의 입장을 들었는데 대다수가 정시 반영에는 찬성했다. 다만 특정한 점수나 비율을 정하거나 학폭 기록으로 적부를 심사하는 등 일률적 잣대로 가이드라인을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반영을 하게 되면 (당락에 직접적인) 실효성이 있는 정도가 반영이 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앞으로 대학과 소통해 일률적 가이드라인을 주기 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 틀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이번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는 법 개정 사안이 많은데 국회와 어느정도 협의가 됐는가.= 학폭이 국민의 관심사가 된 만큼 학폭 대책에 대해 여야 모두 입법 개정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선 대책에 나온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이나 법 개정 상안을 추려서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의를 하고 최대한 빠르게 법 개정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 △엄벌주의가 오히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부 삭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피해학생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두 번째로는 삭제 심의시 가해학생의 소송 상황도 반영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불복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를 충분히 심의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징계 기록을 4년으로 늘릴 경우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 학생부가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입시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신입사원 선발에 강제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수 없다. 기업이 학폭 이력 등을 반영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이미 스포츠계나 연예계 등에서 학폭 이슈가 불거져 불이익이 돌아가고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학폭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7일 동안 분리되고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로 이어질 경우 학습권 보장을 어떻게 하는가.=학교장이나 교육감이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가해학생에게 과제물을 부여한다던가 원격학습 등으로 학생의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책위 전까지 약 7주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분리가 되지 않으며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징계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면 중학교때 받은 징계 이력이 대입에도 영향을 주는가.= 대입에서 활용되는 학생부는 고등학교 학생부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다만 고입에서 중학교 징계 이력이 반영될 것이다.
2023.04.12 I 김형환 기자
오영환 불출마에 의정부 정치지형 요동…新 지역인물론 급부상
  • 오영환 불출마에 의정부 정치지형 요동…新 지역인물론 급부상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나온 오영환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의정부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오 의원이 몸담았던 의정부 갑 지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6선을 한 곳인데 내년 총선에서 ‘무주공산’이 된 만큼 민주당 내 세력다툼은 물론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고지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환(의정부 갑)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와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의정부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지역 정치인의 오만을 내려놓겠다.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청년 정치인의 정치개혁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 또한 시민들께 작은 의미로 남을 수 있길 소망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정치권에선 오 의원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기득권에 저항하기 어려운 양당제 및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혁 필요성을 내포하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당장 오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의정부 갑 지역에서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전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의 움직임이 활발하다.지난 21대 총선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아빠찬스’ 논란속에 민주당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 고배를 마셨던 문 전 상임부위원장은 오 의원의 이번 불출마 선언을 예견이나 한듯 지난달 말 김대중재단 의정부시지회 개소식을 열고 민주당 내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김대중재단 의정부시지회 개소식을 두고 문 전 상임부위원장이 문희상 전 의장을 필두로 한 의정부 갑 지역의 민주당 세력을 자신에게 재결집시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도·시의원을 지낸 최경자·장수봉 전 의원 역시 문 전 상임부위원장의 당 내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다.국민의힘 진영에서는 난공불락의 의정부 갑 지역구의 승산을 위해서는 지역에 특화된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현역인 오 의원이 지적한 정치개혁 필요성이 여의도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지역 내 기성 정치인이나 지역에서 아무런 활동 없이 출신만을 앞세운 전략공천은 이 지역 국민의힘 지자자들의 반감으로 이어져 내년 총선 승리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는 분석이다.실제 국민의힘이 몇차례에 걸쳐 공석인 지역 당협위원장 공모를 진행하면서도 의정부 갑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외부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현재 국민의힘 의정부 갑 당협위원장 자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동근 시장이 당선된 이후 1년 가까이 공석인 상태로 구구회·임호석 전 시의원과 김정영 현 경기도의원 등 지역 내 기성 정치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여기에 한번도 선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지역 청년들과 경기북부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이문열 경기청년 대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지난 당협위원장 공모에 지원한 직후 김동연 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맥락을 같이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희망포럼’을 발족,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만큼은 정당을 초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등 민주당의 문석균 전 상임부위원장의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다.이 지역 한 원로 정치인은 “오영환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기성 정치인에 대한 반감을 유권자들을 대신해 표현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며 “내년 총선은 진정으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역 내 참신한 인물이 선택 받을 수 있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12 I 정재훈 기자
스타 기부에 이색 답례품까지…지자체, 총성없는 모금 전쟁
  • 스타 기부에 이색 답례품까지…지자체, 총성없는 모금 전쟁
  • 충남 보령 출신 개그우먼 안소미씨가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전국종합=이데일리 박진환·정재훈·이종일·황영민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4개월 차로 접어든 가운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기부금 모집 경쟁에 뛰어들었다.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첫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 단체장 입장에서는 자신과 소속기관의 홍보는 물론 차기 지방선거에서 다른 경쟁후보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에 경기와 충청, 영·호남, 강원 등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기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 기부금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첫해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지자체간 무리한 실적 경쟁,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일방통행식 행정 처리 등 앞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가 2022년 11월 30일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위한 맥스컴퍼니 이제우린 보조상표 후원 전달식에 참석해 김규식 맥키스컴퍼니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경기·인천·대전 등 전 지자체들이 제도 홍보 및 기부금 모집에 총력전국 17개 시·도 중 압도적 인구 1위를 자랑하는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력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월 6일 경기도청사 내 농협은행을 방문해 오산시와 구리시 등 경기도내 지자체는 물론 자신의 고향인 충북 음성군과 배우자 고향인 충남 천안시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역단위의 지자체간 교류도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도 김관영 전북지사와 지난달 31일 수원-전북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하며, 양 지자체간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운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강원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한달 만인 지난 2월 모금액 5억원을 돌파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에 기부금을 보낸 기부자는 모두 3400명 규모로 손흥민·이대훈 선수, 산악인 김영미 대장 등 유명인사들의 기부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남 합천군은 군청 공무원과 지역 30~40대 댄스팀이 등장해 합천영상테마파크, 합천 운석 충돌구 등 지역 내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기부 방법, 답례품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관광지 홍보를 동시에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김태흠 충남지사가 고향인 보령시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 각 30만원씩 기부했으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극 참여한 상태다. 경북 구미시는 지난달 서울 공군호텔에서 수도권과의 교류 확대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열린 ‘재경출향인과 함께하는 투자유치 설명회’ 자리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 출향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인천광역시는 내년 2월까지 자체적으로 6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인천에서 태어났거나 자란 뒤 타 지역에서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포스터와 리플렛 제작·배포, 동영상 SNS 게재,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홍보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알리고 있으며, 답례품 발굴을 통해 기부문화 확산도 독려하고 있다. 인천 옹진군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답례품을 소개한 뒤 제도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특색을 반영한 답례품도 기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네이밍 도네이션’ 사업을 통해 기부 희망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의 좌석에 기부자가 원하는 문구를 넣어줄 예정이다. 경북 예천군과 경주시와 경기 가평·연천군, 대구 달성군, 전북 김제시 등 16곳 지자체들은 캠핑장이나 캐러밴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기부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포항시는 포항 관광택시와 야외 미션 게임 키트 등 투어·게임 분야, 스쿠버다이빙 체험 할인권, 요트·서핑 체험권 등 해양레저 스포츠 분야 답례품을 마련했다. 경북 구미시·의령군·예천시는 벌초이용권을 답례품으로 내걸었다. 파주시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한수위파주쌀’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 특산물을 홍보하는 동시에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모금 플랫폼의 정부 독점 및 기부권유·법인기부 금지 등 제도적 보완 시급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초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내 각 지자체들도 시행 초기 홍보전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정확한 기부금 모금액을 밝히기 꺼려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가장 많은 기부금 모인 곳은 안성시로 3000만원을 간신히 넘겼고, 1000만원을 넘기지 못한 지자체들이 대부분이다. 충남도도 기부금 모금액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단체장을 중심으로 그간 위촉된 홍보대사들이 고향사랑기부금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출향 인사들의 대규모 기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금 및 답례품 증정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충남 서산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가세로 태안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관심이 많다. 은행에서 납부하고 그 즉시 답례품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답례품을 받으려고 3일 후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기부자 중 노인들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기부 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급되는 답례품도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항목이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지역의 특성·역사·상징성 등을 모두 고려해 선정·지급해야 하지만 도시 특성상 지역 특산품이 없는 지역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물론 공산품도 없어 답례품 선정이 가장 어려웠다”며 “어렵게 답례품 선정을 위한 업체 선정을 마쳤지만 시행 초기 주문량이 워낙 적어 해당 업체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시와 하남시, 양평군 등도 지난달에야 답례품 선정 작업을 마쳤다. 특히 일선 지자체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으며,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은 기부금 모금 플랫폼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정면 충돌했다. 행안부는 현재 자체 구축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각 지자체에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양구군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진행했고, 행안부 제지로 중단된 상태이다. 또 행안부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 단체에 대한 기부 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현행 지침도 지자체 입장에선 불만이다. 이 지침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수개월간 모금과 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기부금 확대를 위해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부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적극 알려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04.12 I 박진환 기자
中 3월 CPI 상승률 0.7%…더딘 소비회복에 18개월래 최저(상보)
  • 中 3월 CPI 상승률 0.7%…더딘 소비회복에 18개월래 최저(상보)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더딘 회복 속도를 보여줬다. 불균형한 경기 회복 속에서 수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했다. 시장 예상치 1.9%와 전월 기록한 1.0%를 모두 밑도는 것으로, 지난 2021년 9월(0.7%)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에너지·자동차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교통 및 통신 비용이 줄고 신선 식품 가격 또한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3월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7%를 기록,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장즈웨이 핀포인트 자산관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만큼 강력하지 않다”면서 “성장을 위해 좀 더 강력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내수 시장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실질적인 체감경기를 상징하는 가계 소득과 고용 수준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밑돌고 수출과 부동산 시장 등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통신은 소비 주도 경기 회복을 위해 각종 부양책 등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양회를 통해 올해 목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지난해와 동일 ‘3% 안팎’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중국의 연간 CPI 상승률은 2%에 불과했다.최근 1년 중국 생산자물가지수.(사진=중국 국가통계국)3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2.5% 하락했다.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2.5%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월(-1.4%)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다. 2020년 6월(-3.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 PPI는 지난해 10월 -1.3%를 기록, 약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PPI는 공산품 도매 가격 위주로 집계하는 지표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물가는 전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중국 PPI가 6개월 연속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따른 수요 위축과 제조업의 과잉 재고 압력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PPI 하락 폭 확대가 이익이 급감한 일부 기업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봤다. 둥리쥐안 중국 국가통계국 수석 통계학자는 “올해와 비교해 지난해 원유 등 원자재의 가격이 높았던 탓”이라고 설명했다.
2023.04.11 I 김윤지 기자
WB,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1.7→2.0%…은행 위기엔 "우려"
  • WB,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1.7→2.0%…은행 위기엔 "우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2.0%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을 반영한 수정치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1.7%에서 2.0%로 소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사진= AFP)◇中 봉쇄 해제 등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월 제시했던 1.7%에서 2.0%로 높였다고 밝혔다.맬패스 총재는 성장률 전망을 상향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이 코로나19 봉쇄를 해제하면서 경제 회복 전망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 성장세도 작년 1월 WB의 전망치를 소폭 웃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권의 혼란과 고유가는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에 다시 하향 압박을 주 수 있다고 맬패스 총재는 경고했다.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 대출의 즉각적인 재예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권 대출 축소 움직임 등으로 기업 투자와 성장이 둔화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1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예상했으며 오는 11일 최신 전망치를 발표한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달 중국발전고위급포럼에서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통화 긴축 정책의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3%를 밑돌 것이라며 IMF의 기존 전망을 재확인한 바 있다. 오는 16일까지 워싱턴DC에서 진행되는 WB와 IMF 춘계 총회에는 각국의 경제장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사진= AFP)◇“세계 경제 분업 효과적을 돼야 생산성 향상”맬패스 총재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분열이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WB와 IMF는 오는 1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춘계총회를 계기로 이날 대담을 가졌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 몇 년 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고리들이 약해졌고 분열이 심화했다”며 “지난 30년간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엄청난 동력을 창출했던 통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무역을 통한 (세계 경제의) 분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전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역설했다.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교역 감소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세계 총생산의 최대 7%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맬패스 총재도 “무역이 지역별 또는 보호주의 블록으로 세분화하는 수준이 (심화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세계가 세계화를 중단하고 되돌리는 방향으로 가면 생산성이 낮아지고 세계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두 국제경제기구 수장은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도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물가 안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금융안정성도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신흥국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맬패스 총재 역시 중앙은행이 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가 해법이 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금융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번주 중국 당국자와 빈곤국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3.04.11 I 장영은 기자
"경기 침체? 예단 어려워…유럽·중국 경기선행지수 반등"
  • "경기 침체? 예단 어려워…유럽·중국 경기선행지수 반등"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침체 진입 우려가 커지고 있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경기 반등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11일 독일 경기선행지수가 지난해 12월을 저점으로 3개월 연속 반등한 점을 짚었다. 유로 빅 4국가 경기선행지수도 지난해 11월을 저점으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기선행지수 역시 지난해 12월을 저점으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미국과 한국은 둔화세 속 하락 폭을 줄이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의 3대축 중 미국을 제외하고 유로와 중국 경기선행지수가 동반 반등함하고 있다”며 “특히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발 신용 위기 리스크가 불거졌지만 유로 및 중국 경기선행지수의 상승세가 흔들리지 않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단정 짓기엔 이르다는 판단이다.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 현상 지속, ISM 제조업지수와 서비스 지수 부진 현상 등이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박 연구원은 “다만 미국 고용시장이 경기 침체 방어막 역할을 할 공산이 크고 견조한 서비스 소비 및 기술 혁신 사이클 등이 침체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며 “유로 및 중국 경기 사이클의 반등 모멘텀도 주목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경기 사이클이 조기에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2분기 중 디스인플레이션 가시화에 따른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기조 피봇 여부 그리고 중국 경기 정상화 속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했다.
2023.04.11 I 이은정 기자
與 "美도청 의혹 진상규명이 먼저…정치공세 말아야"
  • 與 "美도청 의혹 진상규명이 먼저…정치공세 말아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 정부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제3국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악수하는 한미 정상(사진=연합뉴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사안이 불거지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잘 살펴본 다음 대응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뢰에 바탕한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이어서 간과할 순 없다”며 “사실로 밝혀지면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측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보안체계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측이 유출경위를 수사를 통해 밝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번 기밀문건 유출로 국제 자유진영의 연대에 균열이 생겨선 안 된다”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측의 동맹국들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맹은 신뢰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재 사건에 대한 물음표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에 그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규명이 선결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섣부른 정치 공세는 국가 안보와 외교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NSC 등 대통령실 내부 내용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고 했다”며 “도·감청의 원인을 두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이라고 정체 공세에 나선다”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 보도 외에 근거는 전혀 없는, 일방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오늘 시작한 정치 공세는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2023.04.10 I 이유림 기자
美2032년 신차 3분의2 전기차로, 유럽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 美2032년 신차 3분의2 전기차로, 유럽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 [이데일리 장영은 김상윤 김성진 기자] 미국이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해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할 방침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5.8%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과감한 목표다. 유럽연합(EU)은 이보다 더 나아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신차 판매량의 80%에 달하는 내연기관차를 불과 10여 년만에 자동차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미국과 EU의 이번 결정으로 세계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전환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美 2032년까지 신차 67% 전기차로…배출가스 엄격 제한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환경보호청(EPA)이 오는 12일 승용차 및 소형트럭 탄소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규제안은 2027~2032년 총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한도를 제한하면서 자동차업체들이 사실상 2032년까지 전체 신차의 3분의2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방식을 취할 전망이다. 지난해 입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동차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공제를 해주는 인센티브만으로는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규제안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그간 2030년까지 전체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규제안은 그보다도 더 급진적인 것이다. NYT는 “교통수단은 미국에서 생성된 온실가스의 가장 큰 원천”이라면서 “현재 5.8%에 불과한 전기차 보급률을 고려하면 EPA의 안은 도전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각 주 (州)별로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 50개 주 중 인구가 가장 많아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는 EU와 같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메사추세츠, 뉴저지, 워싱턴주도 2030~2035년에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전기차는 여전히 비싸고, 미·중 갈등이 거센 가운데 배터리 등 핵심부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 이용자들이 빠르고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수백만개의 급속충전소도 필요하다.◇EU, ‘탄소 배출 25% 차지’ 휘발유·경유차 퇴출 나서EU는 더 강력한 ‘내연기관차 퇴출법’을 지난달 27일 통과시켰다. 2035년부터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규정이다. EU 탄소 배출량의 25%가량을 차지하는 내연기관차를 없애고 친환경차로 본격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새규정에 따르면 2030∼2034년 EU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에 비해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0%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2035년부터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예 금지돼 사실상 기존 휘발유·경유 차는 팔 수 없게 된다. 다만 합성연료(e퓨얼)를 쓰는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하고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탄소 배출량과 감축량을 합해 0이 되도록 하는 것)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의 일환이다. 유럽은 기후 변화 위기의 피해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구 온난화 등 이상 기후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국가 존속의 위기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연기관차 퇴출 관련 협상을 주도한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 법이 자동차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의 지원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끌어 내면서 친환경 차량의 구입비와 유지비를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의 상대적으로 높은 구입·유지 비용은 전기차 전환에 큰 걸림돌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초 독일·노르웨이·스웨덴 등 EU 내에서도 전동화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는데 보조금 축소와 충전 비용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기차 전환으로의 방향성이 확실해지면 초기 비용 부담에도 신차 구매시 전기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일부 국가에선 세제혜택 등 전기차 보조금도 집행될 공산이 크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말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를 2035년부터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 시켰다.(사진= AFP)◇중국 전기차 견제 위한 속도전 일각에서는 EU가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를 중심으로 기존 내연기관차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EU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2021년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2.0’를 통해 2035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5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역별 독자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도 나왔다.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성은 2030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 구입시 감세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EU 외에도 영국은 2030, 캐나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EU 회원국인 노르웨이는 전체 EU가 정한 시한보다 10년이나 이른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비중 10%인 韓 …전동화 준비 상황은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전년동기대비 63.8% 증가한 16만4482대로 집계됐다. 성장세는 가파르지만 전체 판매량(168만5028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이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내연기관차 퇴출이나 전기차 신차 판매 비율 등을 구체적인 규제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의 신규등록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냈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 내연기관차 판매 규제보다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있다. 올해 누적 70만대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세운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총 450만대까지 늘리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 차원에서는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도 서울시에서는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2050년까지는 아예 내연기관차가 도로를 달릴 수 없도록 하는 계획도 담았다. 국토부나 환경부와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2023.04.10 I 장영은 기자
서로 실리 챙긴 中-프랑스, 韓은 언제쯤
  • 서로 실리 챙긴 中-프랑스, 韓은 언제쯤[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흰색 와이셔츠에 노타이 차림에 최소한 수행원인 통역만 동행하고 정원을 산책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일 중국 광저우에서 비공식 회담을 진행한 양 정상의 소식을 보도하면서 함께 공개한 사진이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정원의 경치를 함께 즐기는가 하면, 호수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중국 신화통신)중국을 국빈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데 이어 7일 광저우에서도 시 주석과 추가 만찬 회동을 진행했다. 시 주석이 베이징 이외 지역으로 이동해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광저우 비공식 회담’ 사진 또한 양 정상의 편안한 모습을 연출해 양국 간 친밀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서로에게 통 큰 ‘선물’을 안겼다. 양 정상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 항공사는 프랑스 에어버스의 항공기 160대를 구매하는 ‘대량 구매 합의’에 도달했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중국핵전집단공사(CGN)와 장기 파트너십 갱신에 합의했으며, 중국 돼지고기 시장이 프랑스 양돈업계에 개방됐다. 알스톰은 청두에 전기 견인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화답하듯 프랑스 선사인 CMA-CGM는 중국선박그룹과 2종류의 컨테이너선 16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수주액은 210억위안(약 4조원)으로, 중국 조선업 역사상 단일 수주로는 최대 규모다. 에어버스 또한 중국에 여객기 최종 조립을 위한 두 번째 생산라인을 세워 중국 내 생산능력을 2배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중국과의 우크라이나 해법 논의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론 경제적 이익 챙기기란 평가를 받는다. 에어버스·알스톰·LVMH·EDF 등 자국 주요 기업인 50명을 대동한 것부터 사실상 경제 협력이란 목적이 뚜렷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자국 기업인들과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다.얀카 오텔 유럽외교협의회(ECFR) 아시아 프로그램 책임자는 “유럽 지도자들이 기업인 없이 중국을 향했다면 우크라이나가 우선순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방침을 바꾸기 위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이 같은 일부 비판적 시각에도 유럽 지도자들이 중국과 무역 강화를 꾀하는 배경에는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긴밀한 경제적 연관성에 있다. EU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9%로, 미국(19.8%)와 영국(12.8%) 다음으로 중국은 세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었다. EU의 수입 중 중국산은 20.8%로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특히 EU는 현재 희토류, 리튬, 마그네슘 등 주요 광물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제재에 EU가 무작정 동참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중국 또한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 등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가는 가운데 유럽의 ‘전략적 자주’를 강조해 서방의 대중 견제 구도를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관계 재개처럼 최근 중국이 ‘중재자’를 자처하는 만큼 국제 사회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함도 있다. 지난달 양회 기간 중국 지도부가 미국을 강하게 비난한 한편, 유럽에 대해서는 온건한 어조를 사용한 것도 이 같은 중국의 대유럽 전략을 엿볼 수 있다.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중국 외교부)다만 이처럼 무시할 수 없는 ‘경제 대국’ 중국을 둘러싼 치열한 외교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일본은 이달 초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외무상으로서 3년 만에 중국을 찾았고, 서로 날선 대화가 오가기도 했으나 친강 외교부장(장관)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 최고위직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총리까지 환대에 나서는 등 양국 관계의 개선 의지를 서로 보여줬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고위급 대면 교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식 문서에 ‘한중일’로 표기하던 한국 정부도 최근 들어 ‘한일중’로 순서를 바꾸는 등 일본에 보다 중점을 두는 모양새다. 중국과 거리를 두기에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며,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밀접하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1992년 수교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4.4%)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엔 전년 대비 33.4%(2022년 3월 대비)로 줄었다. 대중국 수출 감소는 한국 무역수지가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할 말은 하되 실리를 챙기고 떠난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이유기도 하다.
2023.04.09 I 김윤지 기자
"엉덩이 무거운 삼전이…" 외국인 순매수 이어지나
  • "엉덩이 무거운 삼전이…" 외국인 순매수 이어지나[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감산 감사합니다.” 지난 7일 삼성전자(005930)가 역대급 어닝 쇼크로 1분기 실적 시즌 스타트를 끊었지만, 서프라이즈 감산을 발표하면서 양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 1등 기업 삼성전자조차 반도체 불황을 버티다 결국 감산에 나서는 모습이 가격 하락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앞장서 반도체 공급을 줄여주는 덕분에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약체 (SK하이)닉스를 살렸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엉덩이 무겁던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4% 넘게 올랐다. SK하이닉스(000660)는 6.32% 급등했다. 한 달 내내 K-반도체를 사들인 외국인 사자가 계속될지도 주목된다. 변수는 이번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매크로 지수 및 미·중 갈등이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프라이즈 감산, 어닝 쇼크 이겼다지난 7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27% 오른 2490.41에 장을 마쳤다. 그간 “감산은 없다”던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을 공식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날 코스피가 31.18포인트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 지수기여도는 21포인트에 달했다. SK하이닉스도 지수상승에 5포인트 기여했다. 코스닥지수도 전거래일보다 1.67% 오른 880.07에 장을 마치며 약 11개월만에 880선을 탈환했다. 올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6.75% 감소했지만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반도체는 과잉투자와 과잉재고, 수요 감소, D램 가격 하락 등 4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지만 최근 국내 반도체 수출금액 증가율과 D램 가격 하락세는 멈춘 상황”이라며 “투자 감소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측면을 감안하면 최악은 지났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예상 못 한 감산까지 발표하면서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도 한층 커진 모습이다.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무감산 기조를 고수한 만큼 2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고 출하량은 늘면서 실적개선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해서다. 삼성전자 적자는 3분기나 돼서야 줄어들 것이란 분위기가 강했지만 턴어라운드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나온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추가 감산이 공식화됐기 때문에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수요를 마냥 지연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2분기 및 3분기 가격 흐름에 변화가 생기면 실적을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도체주 주가의 핵심 요인인 외국인 순매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최근 한 달여간 사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4주 연속 외국인이 사들이면서 누적 2조6000억원어치 순매수를 기록하는 반면, SK하이닉스는 6주 연속 외국인이 팔아치우며 1조1000억원 누적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기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국내 반도체주를 덜어내기 시작하다가 동결할 때는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때 58%에 달했던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는 51%인 만큼 외국인이 과도하게 축소한 국내 반도체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사진=AFP)◇미 3월 CPI· FOMC 의사록 공개 주목변수는 이번 주 미국에서 발표할 예정인 주요 지표들이다. 금리 인상이냐, 동결 시그널이냐를 판단할 기준이 되는 3월 미국 CPI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각각 한국시간 12일, 13일에 공개된다. NH투자증권은 이번주 코스피 예상 범위로 2380~2530포인트를 제시했다. 미국 물가상승률 둔화와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는 상승 요인이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22% 로 예상했다. 이는 컨센서스 6.0%보다 낮은 수준이라 주식시장에 긍정적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커지는 미·중 갈등은 하락 요인으로 봤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고용시장 둔화세가 점차 확인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중”이라며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면 경기둔화가 연방준비제도(연준) 피봇 기대로 연결될 공산이 크지만 고용 둔화폭에 비해 임금·물가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면 경기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중국 인터넷정보실이 미국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인터넷 보안 심사를 한다고 공고한 것과, 중국 정부가 전기차 핵심 부품인 희토류 자석 관련 기술을 수출 규제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미·중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도 짚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일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이 세계적인 해외투자 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2023.04.09 I 김보겸 기자
中, 차이잉원 방미에 보복…주미 대만대표·美연구소 등 제재(종합)
  • 中, 차이잉원 방미에 보복…주미 대만대표·美연구소 등 제재(종합)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면담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대만의 주미 대사 격인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대표와 차이잉원 총통을 맞이한 미국 내 연구소·도서관 관계자들까지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차이잉원 대만 총통(왼쪽)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사진= AFP)중국 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은 7일(현지시간) 샤오 대표를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로 칭하면서 “샤오 대표와 그 가족의 중국 본토,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또 샤오 대표와 관련된 기업이 중국 조직, 개인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타 필요한 모든 징계 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평생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중국의 조치가 대만에게는 큰 타격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법원이 대만에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고 대만 고위 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는 실질적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아울러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 기간 그를 맞이한 미국 허드슨연구소와 레이건도서관 및 그 관계자들에게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허드슨연구소는 차이 총통이 지난달 말 중앙아메리카 순방 길에 경유한 뉴욕에서 차이 총통에게 상을 수여하고 연설 기회를 제공했고, 레이건도서관은 5일 차이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 장소였다.중국 외교부는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해 두 기관에 대해 중국 내 대학, 기관, 기타 조직 및 개인과의 거래, 교류, 협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사라 메이 스턴 허드슨연구소 회장과 레이건재단 소속 조앤 드레이크 등 4명에 대해선 중국 입국 불허, 중국 내 재산 동결, 중국 내 조직·개인과의 거래·협력 활동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을 방문한 차이 총통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5일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났다. 대만 총통과 미국 하원의장의 미국 내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과 하원의장의 만남에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는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누군가가 만약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타협하고 양보하기를 바란다면,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중국 외교부도 전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중국 측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엄중하게 해쳤으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엄중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강렬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중국군은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동원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일본 방위성과 대만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군 항공모함인 산둥함 전단은 전날 대만 동부 해안에서 370km 떨어진 해상에서 기동했다.
2023.04.07 I 김겨레 기자
설계사들 "보험비교 플랫폼 철회해라"…45만 해고 우려
  • 설계사들 "보험비교 플랫폼 철회해라"…45만 해고 우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빅테크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는 간접적으로 45만 보험설계사를 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오세중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보노련) 공동의장이 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플랫폼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골목상권 침해’ 과정에 ‘골목상권’ 의견 빠진 격”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보노련)가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정책에 대해 보험영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노련은 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플랫폼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정책 세부내용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잡혔다. 지난달 21일 ‘보험설계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핀테크 진출저지’ 기자회견 이후 약 2주만이다.금융위는 지난 6일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풀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비교·추천서비스는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보노련 소속 오상훈 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정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위가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대리점(GA)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실무TF를 구성해 간담회를 작년 9월부터 진행했다고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은 ‘골목상권 침해’에 해당하는데, 정작 정책 결정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인 ‘골목상권’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고객 접근성이 높은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토스 등 빅테크들이 보험시장에 뛰어들면 고객들이 플랫폼에 몰리게 되고 결국 설계사의 생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업 매개 상품인 자동차보험이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제공 상품에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보험영업인은 이데일리에 “자동차보험은 보험설계사들이 영업에 활용하는 1차 상품이자 생계수단과 같다”며 “자동차보험이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소개되는 순간 고객들이 플랫폼으로 몰려갈 게 뻔하다. 더 큰 문제는 플랫폼들이 다른 상품들도 함께 연계해서 가져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서비스로 2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하던데, 45만명의 설계사 일자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판매 상품만 한정해 서비스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설계사들의 파이를 핀테크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보험사 판매 채널인 대면·CM·텔레마케팅(TM) 중 자동차보험 CM·TM 비중은 48% 수준이다. 보험설계사들은 또 설계사의 소득 감소가 당연한 수순으로 봤다. 향후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영역이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장기보험까지 넓어질 공산이 크고, 이럴 경우 빅테크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설계사의 주장이다. 실제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비대면 흐름이 가속화된 코로나19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GA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2144명 응답)에 따르면, 응답자 중 93.3%는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변했다.◇약관만 수백페이지···“가격 위주 비교, 소비자 피해로”보노련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중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업계에는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설계사가 필요한데, 빅테크가 이를 대신하면 보험가입 및 보험료청구 책임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오세중 보노련 공동의장은 “보험상품은 약관만 해도 수백 페이지”라며 “단순 가격 비교만으로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 민원 1·2위가 불완전판매와 보험금지급”이라며 “보험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 판매하면 이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보노련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 핀테크의 보험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오상훈 위원장은 “현장 이해관계자들을 무시하는 정부의 탁상행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노총과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집회, 기자회견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2023.04.07 I 유은실 기자
中, 차이잉원 방미에 보복…주미 대만대표 입국 막았다
  • 中, 차이잉원 방미에 보복…주미 대만대표 입국 막았다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대만의 주미 대사 격인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대표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면담 등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차이잉원 대만 총통(왼쪽)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사진= AFP)중국 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은 7일(현지시간) 샤오 대표를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로 칭하면서 “샤오 대표와 그 가족의 중국 본토,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또 샤오 대표와 관련된 기업이 중국 조직, 개인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타 필요한 모든 징계 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평생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중국의 조치가 대만에게는 큰 타격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법원이 대만에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고 대만 고위 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는 실질적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을 방문한 차이 총통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5일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났다. 대만 총통과 미국 하원의장의 미국 내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과 하원의장의 만남에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누군가가 만약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타협하고 양보하기를 바란다면,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중국 외교부도 전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중국 측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엄중하게 해쳤으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엄중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강렬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중국군은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동원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일본 방위성과 대만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군 항공모함인 산둥함 전단은 전날 대만 동부 해안에서 370km 떨어진 해상에서 기동했다.
2023.04.07 I 김겨레 기자
"금과 국채가격 동반 급등, 美 대외적 리스크 우려 반영"
  • "금과 국채가격 동반 급등, 美 대외적 리스크 우려 반영"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 가격과 국채 가격 동반 급등이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및 미국이 직면한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달러 약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금 가격이 온스당 202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지난해 3월8일 최고치 턱밑까지 상승했다”며 “미국 10년 국채금리 역시 3.305%까지 급락했다”고 밝혔다. 이런 동반 가격 급등 배경에는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심리 강화가 있다고 박 연구원은 설명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발 신용리스크의 경제적 악영향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지수 부진이 경기침체가 가시권에 진입했음을 뒷받침하면서 금값과 국채가격 동반 급등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특히 금값 급등은 미국 경제가 직면한 SVB발 신용위험과 러시아와의 신냉전 대립, 공급망 및 기술패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사우디와의 에너지 패권 갈등 등 4가지 대외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고 봤다. 다만 긍정적 신호도 있다고 박 연구원은 짚었다. 그는 “미 국채 금리 급락은 경기침체 리스크 증폭 및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으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중단될 것이란 기대감을 반영한다”며 “실제로 캐나다, 한국에 이어 호주 및 인도 중앙은행이 잇따라 금리인상을 중단하는 분위기가 미 연준 기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강달러 현상이 약화되는 분위기이며 금값 급등의 또다른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미 연준 금리인상 사이클의 피봇 시점이 될 공산이 높아졌다”며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될 여지는 낮다”고 봤다. 단기적으로 경기 추락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경기가 갑자기 경착륙할 가능성도 아직 크지 않다”며 “3월 신용경색 리스크로 3~4월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지만 이를 경기 경착륙으로 해석하기는 무리”라고 했다.
2023.04.07 I 김보겸 기자
"예술을 위한 예술, 뭐 문제라도 있습니까"<26>
  • "예술을 위한 예술, 뭐 문제라도 있습니까"[정하윤의 아트차이나]<26>
  • ‘예술을 위한 예술’을 내걸고 1931년부터 1935년까지 짧고 굵게 활동한 결란사 멤버들의 작품이다. 장솬의 ‘소녀’(1935, 캔버스에 유채, 44×36.5㎝·왼쪽)와 니이더의 ‘여름’(1932, 캔버스에 유채). 하나의 화풍이나 스타일을 유지한 서양 현대미술 사조들과 달리 결란사는 작가 제각각 다른 작품세계를 꾸려갔다. 장솬은 회화적 붓질이 도드라졌으며, 니이더는 평면에 올린 입체적인 도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소파에 앉은 여인을 가는 윤곽선으로 살려내 꾸린 기법이 독특한 장솬의 ‘소녀’는 베이징 중국미술관이 소장하고 있고, 인물과 정물이 튀어나올 듯한 볼륨감을 입고 있는 니이더의 ‘여름’은 원작이 소실됐다.중국 그림을 보지 못한 지 한참입니다. 한국 미술시장이 자못 뜨거웠던 지난해와 올해, 세계의 작가와 작품이 우리를 기웃거리던 때도 중국은 없었습니다. 중국 ‘큰손’ 컬렉터의 규모와 수가 미국을 제쳤다는 얘기도 이미 2~3년 전입니다. ‘으레 미술은, 그림은 그런 것’이라며 반쯤 우려하고 반쯤 체념했던 한국화단을 뒤흔든, 기발한 감수성으로 뒤통수를 내리쳤던 중국 작가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예술을 예술이 아닌 잣대로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술에 기대하는 희망 역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정치에도 경제에도 답이 없다 생각할 때 결정적인 열쇠를 예술이 꺼내놨습니다. 오랜시간 미술사를 연구하며 특히 중국미술이 가진 그 힘을 지켜봤던 정하윤 미술평론가가 이데일리와 함께 그 지점 그 장면을 들여다봅니다. 때마침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다들 움츠리고 있을 때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고 먼저 찾아가는 길입니다. 매주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깊고 푸른 ‘아트차이나’로 안내합니다. <편집자 주> [정하윤 미술평론가] 기록의 쓸모, 역사의 쓸모, 미적분의 쓸모까지 언급하는 요즘. 어디 한 번 미술의 ‘쓸모’도 입증해볼까 싶다. 다행히 할 말은 많다. 예전부터 미술은 꾸준히 ‘쓸모’가 있어왔으니까. 소 그림 위에 활을 쏘아대며 사냥의 성공을 기원한 주술적 쓸모, 성경이나 신화의 내용을 그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종교적 쓸모, 거대한 왕의 초상을 제작해 권력을 뽐낸 정치적 쓸모, 금융상품처럼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경제적 쓸모 등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말이다, 정말 우리는 모든 것에 꼭 이렇게 ‘쓸모’를 따져야만 하는 걸까. 미술이 그냥 미술이기만 하면 안 되는 걸까. 미술의 오랜 이용가치에 대해 딴죽을 건 일군의 미술가들이 20세기 초에 등장했다. 그들은 미술은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꽤나 신박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미술은 정치나 종교 등 어떤 다른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외침이었다. 일명 ‘예술을 위한 예술!’ 미술사에서는 노예해방 뺨치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런 혁명은 서구에서나 있었을 법하지만 웬걸. 대략 90년 전, 중국 상하이에서도 ‘예술을 위한 예술’을 부르짖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상하이의 모더니스트그룹 결란사(決瀾社)의 멤버들이다. 혈기왕성했던 그들은 ‘위대한 파도’란 이름을 걸고, 야심 찬 선언문까지 발표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의 출발을 공표했다. “우리는 회화가 결코 자연의 모방이 아니며 종교의 노예가 아니며 문학에 대한 설명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유롭게, 종합적으로 순수조형세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 일어나자! 미칠 듯한 격정으로, 강철 같은 이지로. 우리의 색·선·형상이 교착된 세계를 창조하자!”(1932, ‘예술순간’ 제1권 제5호)◇입체파같은 니아더, 초현실주의풍 팡쉰췬…한 그룹, 다른 색깔미칠 듯한 격정으로 미술의 해방을 부르짖었던 결란사. 얼핏 봐도 열정에 차고 넘치는 이 그룹의 주요 멤버는 외국물을 한껏 먹은 젊은이들이었다. 창립 멤버는 중국 미술사에 길이 남아 있는 니이더(1901∼1970)와 팡쉰친(1906∼1985). 니이더는 일본에서 공부하며 유럽미술의 최신 트렌드를 접했고, 팡쉰친은 파리의 미술학교에서 5년 동안 공부했다. 각각 1928년, 1930년에 상하이로 돌아와 만난 두 명의 젊은이는 1931년 결란사를 결성했고, 여기에 천정보(1895∼1947), 장솬(1901∼1936), 추디(1906∼1958) 등의 화가들이 합류했다. 결란사는 1932년 10월, 프랑스 조계지에서 연 첫 전시를 시작으로 네 차례의 전시를 이어갔고, 자신들의 예술을 알리는 데도 열심을 냈다. ‘시대’ ‘양우’ 같은 대중잡지나 상하이 신문에 전시소식을 부지런히 알리기도 하고, 니이더의 주도로 ‘예술순간’ 같은 잡지를 발행하기도 했다. 대중잡지 ‘시대’에 게재한 ‘결란사 제2회 전람회 출품’(1933, ‘시대’ 4, no.7). 주요 전시작과 작가의 사진을 가득 실어내며 두 번째 전시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다. 1931년 결성해 1935년 해체할 때까지 결란사는 네 차례의 전시를 했다.힘을 합쳐 여러 활동을 벌였지만, 그림에서 어떤 하나의 스타일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서양의 여러 현대미술 사조들을 모두 ‘새로움’으로 묶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결란사의 그림을 보면, 하나의 작품에 여러 경향이 섞여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의 작품을 과연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도 될까 싶을 만큼 다르다. 비교적 얌전한 정물화를 그린 추디 같은 화가도 있고, 약간의 입체파 냄새가 나는 니이더의 작품, 회화적 붓질이 도드라지는 장솬의 그림, 또 초현실주의의 분위기를 풍기는 팡쉰친의 그림 등등. 입체파 시절의 브라크나 피카소, 야수파 시절의 마티스와 드랭의 작품이 너무 비슷해서 뭐가 누구의 것인지조차 헷갈리는 양상과는 전혀 다르다. 앞서 말했듯 ‘예술을 위한 예술’이란 기치에 맞기만 하다면, 서구의 여러 새로운 방식을 관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확고한 기준이 있었기에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결속을 이룰 수 있었을 거다. 결란사의 열정적인 활동은 서구의 최신 미술을 중국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중국 미술계, 나아가 중국의 미술사를 다채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겠다는 이들의 포부는 금방 꺾여야 했다. 시대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에는 전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일본은 이미 만주를 점령했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중국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는 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장제스의 국민당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시국에 결란사의 ‘예술을 위한 예술’이란 외침은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예술이 어떻게라도 좀 삶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랐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 나라가, 내 인생이 고꾸라질지도 모르는데, 색채니 붓질이니 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점·선·면을 갖고 대체 뭘 어쩌란 말인가. 결란사는 대중의 호응과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고 점차 동력을 잃었다. 화가들 사이에서도, 또 각자의 내면에서도 갈등과 회의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마오쩌둥 시대 문화대혁명 폭풍 못 피해…결란사 각자도생그러다 결국 1935년 10월, 결란사는 4회전을 끝으로 해산했다. 마지막 전시에 대해 팡쉰췬은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 이틀, 관람객은 매우 적었고 날씨마저 흐렸다. 결란사는 이처럼 암담한 가운데 역사를 마감했다.” 팡쉰친의 ‘구성’(1934). 결란사 창립 멤버인 팡쉰친의 이 작품은 여러 도상을 한 화면에 합쳐낸 듯 환상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다. 팡쉰친은 프랑스 파리의 미술학교에서 5년 간 수학하고 1930년 중국 상하이로 돌아와 니이더와 함께 1931년 결란사를 결성했다. 하나의 스타일을 유지한 서양의 현대미술 사조들과 달리 멤버 제각각 다른 작품세계를 꾸려간 결란사의 활동에서 팡쉰친은 초현실주의적 화풍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캔버스에 유채, 92×73㎝.이후로 이어지는 마오쩌둥의 시대, 미술은 철저히 정치를 위해 존재했다. 정치인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당의 사상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미술품도, 또 어떤 미술가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결란사 멤버들은 각자도생했다. 니이더는 멤버 중에서 가장 승승장구한 편에 속한다. 그는 저장과 베이징의 미술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했고, 중국 공산당에서 발간하는 ‘미술’ 잡지의 편집장을 맡기도 했다. 유독 그의 커리어가 잘 풀린 것은 물론 그의 그림이나 글 솜씨가 워낙 뛰어났던 것도 있겠지만, 공산당 주도 아래 발전하는 풍경이나 당의 입맛에 맞는 노동자의 초상을 그렸기 때문이기도 할 거다. 어쩌면 유난히 처세에 능했는지도 모르겠다. 팡쉰친은 결란사 해체 뒤 베이징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고, 1953년에는 미술과 공예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의 폭풍을 피해가진 못했다. 그는 가르치는 것을 금지당했고, 1972년에 강제로 은퇴 당했다. 1985년 위암으로 사망하기까지 팡쉰췬은 미술계 주변부에 머물며 소수민족과 전통 공예미술에 대해 연구하며 밝고 맑은 색채의 수묵화를 남겼다. 젊은 시절 아방가르드 미술을 향한 맹렬한 열정에 비하면 그의 후반기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하루아침에 반동분자로 몰려 몰살당하기 일쑤던 그 무섭던 시대에 목숨을 부지했던 것만으로도 다행일는지 모르겠다. 많은 경우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미술이 사용되던 중국에서 순수하게 미술 자체를 추구한다는 결란사의 주장은 참으로 독특하다. 이것이 바로 결란사의 수명이 극히 짧았음에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강렬하게 장식하는 이유일 거다. 무엇이든 ‘쓸모’를 입증하고 ‘효용’을 따져대는 피곤한 시대, 결란사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싶다. 미술은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이다. △정하윤 미술평론가는…1983년 생. 그림은 ‘그리기’보단 ‘보기’였다. 붓으로 길을 내기보단 붓이 간 길을 보고 싶었단 얘기다. 예술고를 다니던 시절 에른스트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에 푹 빠지면서다. 이화여대 회화과를 졸업했지만 작가는 일찌감치 접고, 대학원에 진학해 미술사학을 전공했다. 내친김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중국현대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실 관심은 한국현대미술이었다. 하지만 그 깊이를 보려면 아시아란 큰물이 필요하겠다 싶었고, 그 꼭대기에 있는 중국을 파고들어야겠다 했던 거다. 귀국한 이후 미술사 연구와 논문이 주요 ‘작품’이 됐지만 목표는 따로 있다. 미술이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란 걸 알리는 일이다. 이화여대 등에서 미술교양 강의를 하며 ‘사는 일에 재미를 주고 도움까지 되는 미술이야기’로 학계와 대중 사이에 다리가 되려 한다. 저서도 그 한 방향이다. ‘꽃피는 미술관’(2022), ‘여자의 미술관’(2021), ‘커튼콜 한국 현대미술’(2019), ‘엄마의 시간을 시작하는 당신에게’(2018) 등을 펴냈다.
2023.04.07 I 오현주 기자
"내일이라도 野 단독 진행"…특검법 두고 여야 기싸움 `팽팽`
  • "내일이라도 野 단독 진행"…특검법 두고 여야 기싸움 `팽팽`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4월 국회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소위 단독 개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여당 측은 이미 다음 주 소위 개최가 논의 중이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오른쪽부터)와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동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 홀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며 “오늘 오후까지 내일 소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한 가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합의 상정된 후 법안심사 소위 일정을 협의을 요청했지만, 여당이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의 소극적 태도가 이어진다면 오는 6일 오전 10시 법안 1소위를 단독으로라도 열고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지다. 이들은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이미 모든 것을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상황 모면을 위한 시간 끌기,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늦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좌고우면 말고 결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여당의 의견은 다소 다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우리는 다음주에 (법안 소위를 열어 심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야당 측으로부터 그런 (6일에 하자는) 제안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심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공산이 크다. 여야가 소위 날짜를 두고 4월 초부터 기 싸움을 벌이는 데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당의 계산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패스트트랙(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180석 필요)의 필수 요소인 6석의 정의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법사위 절차가 국민의힘에 의해 지연된다’라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전날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제1소위를 이끄는 만큼 매일 소위를 열어서라도 법안심사를 진행해 달라. 그래야 10일 내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의결해서 13일 본회의까지 특검 법안을 올릴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소위에 불참한다면 단독으로라도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양당에 정의당이 생각하는 시간표를 제시한 셈이다.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가 제시한 날짜와 꼭 맞지 않더라도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기동민 의원은 “관련 특검법이 세 개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내일 한 번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행보는) 명확한 시간끌기”라고 강조했다 .
2023.04.05 I 박기주 기자
학폭, 정시 반영 사실상 확정…학생부 기록 보존도 연장
  • 학폭, 정시 반영 사실상 확정…학생부 기록 보존도 연장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교폭력(학폭)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대입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될 전망이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기록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졸업 후 2년이면 삭제가 가능했던 학교생활부(학생부)의 학폭 기록도 보존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수능전형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폭 근절대책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발단이 됐다. 정 변호사 아들은 강원 민사고 재학 당시 지속적인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졸업 후 서울대 정시전형에 합격했다. 당시 서울대는 ‘학내외 징계 여부 등을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모집 요강을 근거로 정 군에게 감점 2점을 줬지만,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정시 전형의 특성상 합격이 가능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앞으로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자는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4일 발간한 보고서(학폭 조치사항의 대입전형 반영 확대 과제)에 따르면 현재 학폭 가해 이력을 반영하는 정시전형 비율은 3%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심각한 학폭 가해 학생은 정시에서도 결격사유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실제로 고려대의 경우 정시전형에서 학폭 가해 이력을 결격사유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부 학폭 기록도 보존기간이 연장된다. 학폭 징계 수위는 경중에 따라 1~9호로 분류되며, 경미한 학폭(1~3호)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반면 가장 무거운 처분 중 하나인 전학(8호)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퇴학(9호) 처분은 영구 보존된다. 학폭 징계기록의 학생부 기록은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및 작성 지침’에 근거를 두고 시행 중이지만,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완화되면서 퇴학을 제외한 징계처분은 최장 2년까지만 보존이 가능해졌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이번에 다시 보존기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박대출 의장은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학폭 기록의 정시 반영이 확정되면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행위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20~2022학년도)간 전국 학폭 조치사항 볼복절차 현황’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행정심판 기준 53.0%, 행정소송 기준 62.1%에 달했다. 학폭 관련 소송의 조속한 판결도 요구되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은 뒤 대법까지 가는 ‘끝장 소송’을 진행, 2019년 2월에야 다른 고교로 전학했다. 피해 학생은 약 1년간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선거법 위반 사안처럼 소송을 신속히 끝내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학폭 징계처분을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참여를 늘려서 첫 결정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학생부 기재 기간(자료: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지침)
2023.04.05 I 신하영 기자
中, 국유은행 간부 소집…금융권 반부패 단속 강화 예고
  • 中, 국유은행 간부 소집…금융권 반부패 단속 강화 예고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당국이 금융권에 대한 반부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와 중국 최고 반부패 담당 기관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은 지난달 31일 최소 6명의 대형 국유은행 고위 간부들을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류롄거 전 중국은행 회장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향후 금융권에 대한 부패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국은 금융계 종사자, 특히 고위급 간부들이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행 로고.(사진=AFP)류 전 회장은 지난 2월 돌연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사정 대상에 올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현지 언론은 심각한 기율과 법률 위반 혐의로 류 전 회장이 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권에 대한 부패 단속은 2021년 말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율검사위는 중국투자공사에서 페트로차이나까지 30개 이상 국유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조사망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기율검사위는 지난 3일에도 중국 화룽자산운용 베이징지점 전 당서기인 황셴후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은 당국이 예고 없이 간부들을 불러들이거나 조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최근 상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이후에만 최소 20명의 재무 관련 간부들이 조사 혹은 처벌을 받았다. 갑자기 사라진 바오판 중국 투자은행(IB) 차이나르네상스 회장 또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시 주석은 지난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3기 집권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금융 규제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지난달 중국 공산당 중앙과 내각인 국무원은 금융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한 총괄 조정과 금융 감독을 책임질 공산당 중앙 의사결정 기구로 ‘중앙금융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금융공작위원회’를 부활시켰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 및 해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공들이고 있다. 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지도부는 연일 ‘대외 개방’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이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10개 글로벌 금융기관 수장들과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2023.04.04 I 김윤지 기자
"시작에 불과한 행동주의, 증시 긍정적…소액주주권 남용은 경계"
  • "시작에 불과한 행동주의, 증시 긍정적…소액주주권 남용은 경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국내 행동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주로서 적법한 권리 행사와 주주가치 제고 노력은 증시에 긍정적이라는 평이 나왔다. 다만 단기 수익률을 위해 소액주주권 남용을 지나치게 활용하면,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신한투자증권은 4일 행동주의가 지난해부터 활발해진 배경 4가지를 제시했다. △투자 위주 성장 모델의 한계 △양극화(임원에게 과도한 보상 지급 등)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 비율 확대 △기관 투자자들의 책임투자 비중 증가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부분의 산업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추가적인 투자 보단 자산·자본 효율화 작업이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며 “실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행동주의 캠페인 메인 테마는 보유 자산 매각, 자본 재배치 정책 등을 통한 주주환원율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주주로서의 적법한 권리 행사와 주주가치 제고 노력 등은 분명 증시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소액주주권의 남용 또는 정도를 지나치게 활용하는 경우는 문제라고 짚었다. 단기 수익률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요구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재무 안정성 악화, 사회적 역할 축소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은 연구원은 “연초 은행권에 요구했던 급진적인 주주환원정책 시행은 현재와 같이 금융 시스템 불안이 높아진 구간에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자산운용사 광고 및 홍보, 운용자산 확대 등을 위한 자극적이고 사익 추구 성격이 강한 행동주의 펀드 활동은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주주제안이 부결됐다. 은 연구원은 “관련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높았던 만큼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행동주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관점에서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 낮은 주주환원율과 밸류에이션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지속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고 했다.아울러 행동주의 펀드 활동을 넘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확산 등이 투자자들의 참여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며, 주식시장 내 새로운 자산군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주목했다.행동주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선순환 효과를 기대했다.은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행동주의 관련 대다수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다음 캠페인 타깃”이라며 “탑다운 관점에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낮은 산업재·소비재, 잉여 현금흐름 대비 주주환원율이 낮은 소프트웨어 업종 등이 눈에 들어온다”고 말했다.바텀업 방식에선 업종 평균 대비 밸류에이션과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 과도한 현금 보유 또는 비영업용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 자사주가 많은 기업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은 연구원은 “해당 경영진 입장에선 지속가능경영과 함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2023.04.04 I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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