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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차이잉원 방미에 보복…주미 대만대표·美연구소 등 제재(종합)
  • 中, 차이잉원 방미에 보복…주미 대만대표·美연구소 등 제재(종합)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면담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대만의 주미 대사 격인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대표와 차이잉원 총통을 맞이한 미국 내 연구소·도서관 관계자들까지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차이잉원 대만 총통(왼쪽)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사진= AFP)중국 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은 7일(현지시간) 샤오 대표를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로 칭하면서 “샤오 대표와 그 가족의 중국 본토,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또 샤오 대표와 관련된 기업이 중국 조직, 개인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타 필요한 모든 징계 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평생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중국의 조치가 대만에게는 큰 타격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법원이 대만에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고 대만 고위 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는 실질적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아울러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 기간 그를 맞이한 미국 허드슨연구소와 레이건도서관 및 그 관계자들에게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허드슨연구소는 차이 총통이 지난달 말 중앙아메리카 순방 길에 경유한 뉴욕에서 차이 총통에게 상을 수여하고 연설 기회를 제공했고, 레이건도서관은 5일 차이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 장소였다.중국 외교부는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해 두 기관에 대해 중국 내 대학, 기관, 기타 조직 및 개인과의 거래, 교류, 협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사라 메이 스턴 허드슨연구소 회장과 레이건재단 소속 조앤 드레이크 등 4명에 대해선 중국 입국 불허, 중국 내 재산 동결, 중국 내 조직·개인과의 거래·협력 활동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을 방문한 차이 총통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5일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났다. 대만 총통과 미국 하원의장의 미국 내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과 하원의장의 만남에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는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누군가가 만약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타협하고 양보하기를 바란다면,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중국 외교부도 전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중국 측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엄중하게 해쳤으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엄중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강렬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중국군은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동원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일본 방위성과 대만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군 항공모함인 산둥함 전단은 전날 대만 동부 해안에서 370km 떨어진 해상에서 기동했다.
2023.04.07 I 김겨레 기자
설계사들 "보험비교 플랫폼 철회해라"…45만 해고 우려
  • 설계사들 "보험비교 플랫폼 철회해라"…45만 해고 우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빅테크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는 간접적으로 45만 보험설계사를 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오세중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보노련) 공동의장이 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플랫폼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골목상권 침해’ 과정에 ‘골목상권’ 의견 빠진 격”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보노련)가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정책에 대해 보험영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노련은 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플랫폼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정책 세부내용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잡혔다. 지난달 21일 ‘보험설계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핀테크 진출저지’ 기자회견 이후 약 2주만이다.금융위는 지난 6일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풀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비교·추천서비스는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보노련 소속 오상훈 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정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위가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대리점(GA)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실무TF를 구성해 간담회를 작년 9월부터 진행했다고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은 ‘골목상권 침해’에 해당하는데, 정작 정책 결정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인 ‘골목상권’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고객 접근성이 높은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토스 등 빅테크들이 보험시장에 뛰어들면 고객들이 플랫폼에 몰리게 되고 결국 설계사의 생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업 매개 상품인 자동차보험이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제공 상품에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보험영업인은 이데일리에 “자동차보험은 보험설계사들이 영업에 활용하는 1차 상품이자 생계수단과 같다”며 “자동차보험이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소개되는 순간 고객들이 플랫폼으로 몰려갈 게 뻔하다. 더 큰 문제는 플랫폼들이 다른 상품들도 함께 연계해서 가져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서비스로 2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하던데, 45만명의 설계사 일자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판매 상품만 한정해 서비스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설계사들의 파이를 핀테크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보험사 판매 채널인 대면·CM·텔레마케팅(TM) 중 자동차보험 CM·TM 비중은 48% 수준이다. 보험설계사들은 또 설계사의 소득 감소가 당연한 수순으로 봤다. 향후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영역이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장기보험까지 넓어질 공산이 크고, 이럴 경우 빅테크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설계사의 주장이다. 실제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비대면 흐름이 가속화된 코로나19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GA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2144명 응답)에 따르면, 응답자 중 93.3%는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변했다.◇약관만 수백페이지···“가격 위주 비교, 소비자 피해로”보노련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중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업계에는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설계사가 필요한데, 빅테크가 이를 대신하면 보험가입 및 보험료청구 책임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오세중 보노련 공동의장은 “보험상품은 약관만 해도 수백 페이지”라며 “단순 가격 비교만으로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 민원 1·2위가 불완전판매와 보험금지급”이라며 “보험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 판매하면 이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보노련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 핀테크의 보험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오상훈 위원장은 “현장 이해관계자들을 무시하는 정부의 탁상행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노총과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집회, 기자회견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2023.04.07 I 유은실 기자
中, 차이잉원 방미에 보복…주미 대만대표 입국 막았다
  • 中, 차이잉원 방미에 보복…주미 대만대표 입국 막았다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대만의 주미 대사 격인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대표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면담 등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차이잉원 대만 총통(왼쪽)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사진= AFP)중국 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은 7일(현지시간) 샤오 대표를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로 칭하면서 “샤오 대표와 그 가족의 중국 본토,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또 샤오 대표와 관련된 기업이 중국 조직, 개인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타 필요한 모든 징계 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평생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중국의 조치가 대만에게는 큰 타격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법원이 대만에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고 대만 고위 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는 실질적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을 방문한 차이 총통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5일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났다. 대만 총통과 미국 하원의장의 미국 내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과 하원의장의 만남에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누군가가 만약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타협하고 양보하기를 바란다면,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중국 외교부도 전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중국 측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엄중하게 해쳤으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엄중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강렬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중국군은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동원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일본 방위성과 대만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군 항공모함인 산둥함 전단은 전날 대만 동부 해안에서 370km 떨어진 해상에서 기동했다.
2023.04.07 I 김겨레 기자
"금과 국채가격 동반 급등, 美 대외적 리스크 우려 반영"
  • "금과 국채가격 동반 급등, 美 대외적 리스크 우려 반영"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 가격과 국채 가격 동반 급등이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및 미국이 직면한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달러 약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금 가격이 온스당 202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지난해 3월8일 최고치 턱밑까지 상승했다”며 “미국 10년 국채금리 역시 3.305%까지 급락했다”고 밝혔다. 이런 동반 가격 급등 배경에는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심리 강화가 있다고 박 연구원은 설명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발 신용리스크의 경제적 악영향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지수 부진이 경기침체가 가시권에 진입했음을 뒷받침하면서 금값과 국채가격 동반 급등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특히 금값 급등은 미국 경제가 직면한 SVB발 신용위험과 러시아와의 신냉전 대립, 공급망 및 기술패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사우디와의 에너지 패권 갈등 등 4가지 대외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고 봤다. 다만 긍정적 신호도 있다고 박 연구원은 짚었다. 그는 “미 국채 금리 급락은 경기침체 리스크 증폭 및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으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중단될 것이란 기대감을 반영한다”며 “실제로 캐나다, 한국에 이어 호주 및 인도 중앙은행이 잇따라 금리인상을 중단하는 분위기가 미 연준 기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강달러 현상이 약화되는 분위기이며 금값 급등의 또다른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미 연준 금리인상 사이클의 피봇 시점이 될 공산이 높아졌다”며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될 여지는 낮다”고 봤다. 단기적으로 경기 추락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경기가 갑자기 경착륙할 가능성도 아직 크지 않다”며 “3월 신용경색 리스크로 3~4월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지만 이를 경기 경착륙으로 해석하기는 무리”라고 했다.
2023.04.07 I 김보겸 기자
"예술을 위한 예술, 뭐 문제라도 있습니까"<26>
  • "예술을 위한 예술, 뭐 문제라도 있습니까"[정하윤의 아트차이나]<26>
  • ‘예술을 위한 예술’을 내걸고 1931년부터 1935년까지 짧고 굵게 활동한 결란사 멤버들의 작품이다. 장솬의 ‘소녀’(1935, 캔버스에 유채, 44×36.5㎝·왼쪽)와 니이더의 ‘여름’(1932, 캔버스에 유채). 하나의 화풍이나 스타일을 유지한 서양 현대미술 사조들과 달리 결란사는 작가 제각각 다른 작품세계를 꾸려갔다. 장솬은 회화적 붓질이 도드라졌으며, 니이더는 평면에 올린 입체적인 도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소파에 앉은 여인을 가는 윤곽선으로 살려내 꾸린 기법이 독특한 장솬의 ‘소녀’는 베이징 중국미술관이 소장하고 있고, 인물과 정물이 튀어나올 듯한 볼륨감을 입고 있는 니이더의 ‘여름’은 원작이 소실됐다.중국 그림을 보지 못한 지 한참입니다. 한국 미술시장이 자못 뜨거웠던 지난해와 올해, 세계의 작가와 작품이 우리를 기웃거리던 때도 중국은 없었습니다. 중국 ‘큰손’ 컬렉터의 규모와 수가 미국을 제쳤다는 얘기도 이미 2~3년 전입니다. ‘으레 미술은, 그림은 그런 것’이라며 반쯤 우려하고 반쯤 체념했던 한국화단을 뒤흔든, 기발한 감수성으로 뒤통수를 내리쳤던 중국 작가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예술을 예술이 아닌 잣대로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술에 기대하는 희망 역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정치에도 경제에도 답이 없다 생각할 때 결정적인 열쇠를 예술이 꺼내놨습니다. 오랜시간 미술사를 연구하며 특히 중국미술이 가진 그 힘을 지켜봤던 정하윤 미술평론가가 이데일리와 함께 그 지점 그 장면을 들여다봅니다. 때마침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다들 움츠리고 있을 때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고 먼저 찾아가는 길입니다. 매주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깊고 푸른 ‘아트차이나’로 안내합니다. <편집자 주> [정하윤 미술평론가] 기록의 쓸모, 역사의 쓸모, 미적분의 쓸모까지 언급하는 요즘. 어디 한 번 미술의 ‘쓸모’도 입증해볼까 싶다. 다행히 할 말은 많다. 예전부터 미술은 꾸준히 ‘쓸모’가 있어왔으니까. 소 그림 위에 활을 쏘아대며 사냥의 성공을 기원한 주술적 쓸모, 성경이나 신화의 내용을 그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종교적 쓸모, 거대한 왕의 초상을 제작해 권력을 뽐낸 정치적 쓸모, 금융상품처럼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경제적 쓸모 등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말이다, 정말 우리는 모든 것에 꼭 이렇게 ‘쓸모’를 따져야만 하는 걸까. 미술이 그냥 미술이기만 하면 안 되는 걸까. 미술의 오랜 이용가치에 대해 딴죽을 건 일군의 미술가들이 20세기 초에 등장했다. 그들은 미술은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꽤나 신박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미술은 정치나 종교 등 어떤 다른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외침이었다. 일명 ‘예술을 위한 예술!’ 미술사에서는 노예해방 뺨치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런 혁명은 서구에서나 있었을 법하지만 웬걸. 대략 90년 전, 중국 상하이에서도 ‘예술을 위한 예술’을 부르짖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상하이의 모더니스트그룹 결란사(決瀾社)의 멤버들이다. 혈기왕성했던 그들은 ‘위대한 파도’란 이름을 걸고, 야심 찬 선언문까지 발표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의 출발을 공표했다. “우리는 회화가 결코 자연의 모방이 아니며 종교의 노예가 아니며 문학에 대한 설명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유롭게, 종합적으로 순수조형세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 일어나자! 미칠 듯한 격정으로, 강철 같은 이지로. 우리의 색·선·형상이 교착된 세계를 창조하자!”(1932, ‘예술순간’ 제1권 제5호)◇입체파같은 니아더, 초현실주의풍 팡쉰췬…한 그룹, 다른 색깔미칠 듯한 격정으로 미술의 해방을 부르짖었던 결란사. 얼핏 봐도 열정에 차고 넘치는 이 그룹의 주요 멤버는 외국물을 한껏 먹은 젊은이들이었다. 창립 멤버는 중국 미술사에 길이 남아 있는 니이더(1901∼1970)와 팡쉰친(1906∼1985). 니이더는 일본에서 공부하며 유럽미술의 최신 트렌드를 접했고, 팡쉰친은 파리의 미술학교에서 5년 동안 공부했다. 각각 1928년, 1930년에 상하이로 돌아와 만난 두 명의 젊은이는 1931년 결란사를 결성했고, 여기에 천정보(1895∼1947), 장솬(1901∼1936), 추디(1906∼1958) 등의 화가들이 합류했다. 결란사는 1932년 10월, 프랑스 조계지에서 연 첫 전시를 시작으로 네 차례의 전시를 이어갔고, 자신들의 예술을 알리는 데도 열심을 냈다. ‘시대’ ‘양우’ 같은 대중잡지나 상하이 신문에 전시소식을 부지런히 알리기도 하고, 니이더의 주도로 ‘예술순간’ 같은 잡지를 발행하기도 했다. 대중잡지 ‘시대’에 게재한 ‘결란사 제2회 전람회 출품’(1933, ‘시대’ 4, no.7). 주요 전시작과 작가의 사진을 가득 실어내며 두 번째 전시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다. 1931년 결성해 1935년 해체할 때까지 결란사는 네 차례의 전시를 했다.힘을 합쳐 여러 활동을 벌였지만, 그림에서 어떤 하나의 스타일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서양의 여러 현대미술 사조들을 모두 ‘새로움’으로 묶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결란사의 그림을 보면, 하나의 작품에 여러 경향이 섞여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의 작품을 과연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도 될까 싶을 만큼 다르다. 비교적 얌전한 정물화를 그린 추디 같은 화가도 있고, 약간의 입체파 냄새가 나는 니이더의 작품, 회화적 붓질이 도드라지는 장솬의 그림, 또 초현실주의의 분위기를 풍기는 팡쉰친의 그림 등등. 입체파 시절의 브라크나 피카소, 야수파 시절의 마티스와 드랭의 작품이 너무 비슷해서 뭐가 누구의 것인지조차 헷갈리는 양상과는 전혀 다르다. 앞서 말했듯 ‘예술을 위한 예술’이란 기치에 맞기만 하다면, 서구의 여러 새로운 방식을 관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확고한 기준이 있었기에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결속을 이룰 수 있었을 거다. 결란사의 열정적인 활동은 서구의 최신 미술을 중국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중국 미술계, 나아가 중국의 미술사를 다채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겠다는 이들의 포부는 금방 꺾여야 했다. 시대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에는 전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일본은 이미 만주를 점령했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중국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는 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장제스의 국민당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시국에 결란사의 ‘예술을 위한 예술’이란 외침은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예술이 어떻게라도 좀 삶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랐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 나라가, 내 인생이 고꾸라질지도 모르는데, 색채니 붓질이니 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점·선·면을 갖고 대체 뭘 어쩌란 말인가. 결란사는 대중의 호응과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고 점차 동력을 잃었다. 화가들 사이에서도, 또 각자의 내면에서도 갈등과 회의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마오쩌둥 시대 문화대혁명 폭풍 못 피해…결란사 각자도생그러다 결국 1935년 10월, 결란사는 4회전을 끝으로 해산했다. 마지막 전시에 대해 팡쉰췬은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 이틀, 관람객은 매우 적었고 날씨마저 흐렸다. 결란사는 이처럼 암담한 가운데 역사를 마감했다.” 팡쉰친의 ‘구성’(1934). 결란사 창립 멤버인 팡쉰친의 이 작품은 여러 도상을 한 화면에 합쳐낸 듯 환상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다. 팡쉰친은 프랑스 파리의 미술학교에서 5년 간 수학하고 1930년 중국 상하이로 돌아와 니이더와 함께 1931년 결란사를 결성했다. 하나의 스타일을 유지한 서양의 현대미술 사조들과 달리 멤버 제각각 다른 작품세계를 꾸려간 결란사의 활동에서 팡쉰친은 초현실주의적 화풍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캔버스에 유채, 92×73㎝.이후로 이어지는 마오쩌둥의 시대, 미술은 철저히 정치를 위해 존재했다. 정치인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당의 사상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미술품도, 또 어떤 미술가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결란사 멤버들은 각자도생했다. 니이더는 멤버 중에서 가장 승승장구한 편에 속한다. 그는 저장과 베이징의 미술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했고, 중국 공산당에서 발간하는 ‘미술’ 잡지의 편집장을 맡기도 했다. 유독 그의 커리어가 잘 풀린 것은 물론 그의 그림이나 글 솜씨가 워낙 뛰어났던 것도 있겠지만, 공산당 주도 아래 발전하는 풍경이나 당의 입맛에 맞는 노동자의 초상을 그렸기 때문이기도 할 거다. 어쩌면 유난히 처세에 능했는지도 모르겠다. 팡쉰친은 결란사 해체 뒤 베이징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고, 1953년에는 미술과 공예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의 폭풍을 피해가진 못했다. 그는 가르치는 것을 금지당했고, 1972년에 강제로 은퇴 당했다. 1985년 위암으로 사망하기까지 팡쉰췬은 미술계 주변부에 머물며 소수민족과 전통 공예미술에 대해 연구하며 밝고 맑은 색채의 수묵화를 남겼다. 젊은 시절 아방가르드 미술을 향한 맹렬한 열정에 비하면 그의 후반기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하루아침에 반동분자로 몰려 몰살당하기 일쑤던 그 무섭던 시대에 목숨을 부지했던 것만으로도 다행일는지 모르겠다. 많은 경우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미술이 사용되던 중국에서 순수하게 미술 자체를 추구한다는 결란사의 주장은 참으로 독특하다. 이것이 바로 결란사의 수명이 극히 짧았음에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강렬하게 장식하는 이유일 거다. 무엇이든 ‘쓸모’를 입증하고 ‘효용’을 따져대는 피곤한 시대, 결란사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싶다. 미술은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이다. △정하윤 미술평론가는…1983년 생. 그림은 ‘그리기’보단 ‘보기’였다. 붓으로 길을 내기보단 붓이 간 길을 보고 싶었단 얘기다. 예술고를 다니던 시절 에른스트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에 푹 빠지면서다. 이화여대 회화과를 졸업했지만 작가는 일찌감치 접고, 대학원에 진학해 미술사학을 전공했다. 내친김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중국현대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실 관심은 한국현대미술이었다. 하지만 그 깊이를 보려면 아시아란 큰물이 필요하겠다 싶었고, 그 꼭대기에 있는 중국을 파고들어야겠다 했던 거다. 귀국한 이후 미술사 연구와 논문이 주요 ‘작품’이 됐지만 목표는 따로 있다. 미술이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란 걸 알리는 일이다. 이화여대 등에서 미술교양 강의를 하며 ‘사는 일에 재미를 주고 도움까지 되는 미술이야기’로 학계와 대중 사이에 다리가 되려 한다. 저서도 그 한 방향이다. ‘꽃피는 미술관’(2022), ‘여자의 미술관’(2021), ‘커튼콜 한국 현대미술’(2019), ‘엄마의 시간을 시작하는 당신에게’(2018) 등을 펴냈다.
2023.04.07 I 오현주 기자
"내일이라도 野 단독 진행"…특검법 두고 여야 기싸움 `팽팽`
  • "내일이라도 野 단독 진행"…특검법 두고 여야 기싸움 `팽팽`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4월 국회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소위 단독 개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여당 측은 이미 다음 주 소위 개최가 논의 중이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오른쪽부터)와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동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 홀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며 “오늘 오후까지 내일 소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한 가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합의 상정된 후 법안심사 소위 일정을 협의을 요청했지만, 여당이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의 소극적 태도가 이어진다면 오는 6일 오전 10시 법안 1소위를 단독으로라도 열고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지다. 이들은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이미 모든 것을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상황 모면을 위한 시간 끌기,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늦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좌고우면 말고 결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여당의 의견은 다소 다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우리는 다음주에 (법안 소위를 열어 심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야당 측으로부터 그런 (6일에 하자는) 제안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심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공산이 크다. 여야가 소위 날짜를 두고 4월 초부터 기 싸움을 벌이는 데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당의 계산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패스트트랙(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180석 필요)의 필수 요소인 6석의 정의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법사위 절차가 국민의힘에 의해 지연된다’라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전날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제1소위를 이끄는 만큼 매일 소위를 열어서라도 법안심사를 진행해 달라. 그래야 10일 내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의결해서 13일 본회의까지 특검 법안을 올릴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소위에 불참한다면 단독으로라도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양당에 정의당이 생각하는 시간표를 제시한 셈이다.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가 제시한 날짜와 꼭 맞지 않더라도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기동민 의원은 “관련 특검법이 세 개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내일 한 번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행보는) 명확한 시간끌기”라고 강조했다 .
2023.04.05 I 박기주 기자
학폭, 정시 반영 사실상 확정…학생부 기록 보존도 연장
  • 학폭, 정시 반영 사실상 확정…학생부 기록 보존도 연장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교폭력(학폭)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대입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될 전망이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기록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졸업 후 2년이면 삭제가 가능했던 학교생활부(학생부)의 학폭 기록도 보존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수능전형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폭 근절대책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발단이 됐다. 정 변호사 아들은 강원 민사고 재학 당시 지속적인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졸업 후 서울대 정시전형에 합격했다. 당시 서울대는 ‘학내외 징계 여부 등을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모집 요강을 근거로 정 군에게 감점 2점을 줬지만,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정시 전형의 특성상 합격이 가능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앞으로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자는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4일 발간한 보고서(학폭 조치사항의 대입전형 반영 확대 과제)에 따르면 현재 학폭 가해 이력을 반영하는 정시전형 비율은 3%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심각한 학폭 가해 학생은 정시에서도 결격사유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실제로 고려대의 경우 정시전형에서 학폭 가해 이력을 결격사유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부 학폭 기록도 보존기간이 연장된다. 학폭 징계 수위는 경중에 따라 1~9호로 분류되며, 경미한 학폭(1~3호)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반면 가장 무거운 처분 중 하나인 전학(8호)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퇴학(9호) 처분은 영구 보존된다. 학폭 징계기록의 학생부 기록은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및 작성 지침’에 근거를 두고 시행 중이지만,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완화되면서 퇴학을 제외한 징계처분은 최장 2년까지만 보존이 가능해졌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이번에 다시 보존기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박대출 의장은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학폭 기록의 정시 반영이 확정되면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행위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20~2022학년도)간 전국 학폭 조치사항 볼복절차 현황’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행정심판 기준 53.0%, 행정소송 기준 62.1%에 달했다. 학폭 관련 소송의 조속한 판결도 요구되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은 뒤 대법까지 가는 ‘끝장 소송’을 진행, 2019년 2월에야 다른 고교로 전학했다. 피해 학생은 약 1년간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선거법 위반 사안처럼 소송을 신속히 끝내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학폭 징계처분을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참여를 늘려서 첫 결정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학생부 기재 기간(자료: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지침)
2023.04.05 I 신하영 기자
中, 국유은행 간부 소집…금융권 반부패 단속 강화 예고
  • 中, 국유은행 간부 소집…금융권 반부패 단속 강화 예고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당국이 금융권에 대한 반부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와 중국 최고 반부패 담당 기관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은 지난달 31일 최소 6명의 대형 국유은행 고위 간부들을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류롄거 전 중국은행 회장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향후 금융권에 대한 부패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국은 금융계 종사자, 특히 고위급 간부들이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행 로고.(사진=AFP)류 전 회장은 지난 2월 돌연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사정 대상에 올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현지 언론은 심각한 기율과 법률 위반 혐의로 류 전 회장이 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권에 대한 부패 단속은 2021년 말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율검사위는 중국투자공사에서 페트로차이나까지 30개 이상 국유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조사망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기율검사위는 지난 3일에도 중국 화룽자산운용 베이징지점 전 당서기인 황셴후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은 당국이 예고 없이 간부들을 불러들이거나 조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최근 상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이후에만 최소 20명의 재무 관련 간부들이 조사 혹은 처벌을 받았다. 갑자기 사라진 바오판 중국 투자은행(IB) 차이나르네상스 회장 또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시 주석은 지난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3기 집권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금융 규제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지난달 중국 공산당 중앙과 내각인 국무원은 금융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한 총괄 조정과 금융 감독을 책임질 공산당 중앙 의사결정 기구로 ‘중앙금융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금융공작위원회’를 부활시켰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 및 해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공들이고 있다. 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지도부는 연일 ‘대외 개방’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이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10개 글로벌 금융기관 수장들과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2023.04.04 I 김윤지 기자
"시작에 불과한 행동주의, 증시 긍정적…소액주주권 남용은 경계"
  • "시작에 불과한 행동주의, 증시 긍정적…소액주주권 남용은 경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국내 행동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주로서 적법한 권리 행사와 주주가치 제고 노력은 증시에 긍정적이라는 평이 나왔다. 다만 단기 수익률을 위해 소액주주권 남용을 지나치게 활용하면,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신한투자증권은 4일 행동주의가 지난해부터 활발해진 배경 4가지를 제시했다. △투자 위주 성장 모델의 한계 △양극화(임원에게 과도한 보상 지급 등)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 비율 확대 △기관 투자자들의 책임투자 비중 증가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부분의 산업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추가적인 투자 보단 자산·자본 효율화 작업이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며 “실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행동주의 캠페인 메인 테마는 보유 자산 매각, 자본 재배치 정책 등을 통한 주주환원율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주주로서의 적법한 권리 행사와 주주가치 제고 노력 등은 분명 증시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소액주주권의 남용 또는 정도를 지나치게 활용하는 경우는 문제라고 짚었다. 단기 수익률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요구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재무 안정성 악화, 사회적 역할 축소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은 연구원은 “연초 은행권에 요구했던 급진적인 주주환원정책 시행은 현재와 같이 금융 시스템 불안이 높아진 구간에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자산운용사 광고 및 홍보, 운용자산 확대 등을 위한 자극적이고 사익 추구 성격이 강한 행동주의 펀드 활동은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주주제안이 부결됐다. 은 연구원은 “관련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높았던 만큼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행동주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관점에서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 낮은 주주환원율과 밸류에이션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지속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고 했다.아울러 행동주의 펀드 활동을 넘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확산 등이 투자자들의 참여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며, 주식시장 내 새로운 자산군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주목했다.행동주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선순환 효과를 기대했다.은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행동주의 관련 대다수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다음 캠페인 타깃”이라며 “탑다운 관점에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낮은 산업재·소비재, 잉여 현금흐름 대비 주주환원율이 낮은 소프트웨어 업종 등이 눈에 들어온다”고 말했다.바텀업 방식에선 업종 평균 대비 밸류에이션과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 과도한 현금 보유 또는 비영업용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 자사주가 많은 기업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은 연구원은 “해당 경영진 입장에선 지속가능경영과 함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2023.04.04 I 이은정 기자
中 밀착 사우디 앞장서 추가 감산…인플레·신냉전 심화 우려
  • 中 밀착 사우디 앞장서 추가 감산…인플레·신냉전 심화 우려
  • [이데일리 장영은 김상윤 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 OPEC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 OPEC플러스(+)가 다음달부터 추가 감산에 들어간다. 연말에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물가 상승세가 다시 뛸 공산이 크다. 최근 중국·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가 이번 감산을 주도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추긴 셈이 돼 신냉전 구도의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AFP)◇“수요 둔화 대비” 산유국 깜짝 감산에 국제유가 급등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산유국들의 모임인 OPEC+의 주요 산유국들은 이날 시장 안정을 위해 5월부터 연말까지 하루 약 116만배럴의 감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산은 지난해 10월 OPEC+ 회의에서 결정한 기존 감산 정책과는 별도로 총 감산 규모는 전 세계 수요의 3.7% 정도다. OPEC+를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가 앞장서서 산유량을 하루 50만배럴 줄이기로 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인 감산은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예방적으로 단행됐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은행(SVB)발 금융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원유수요가 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라는 설명이다.이라크는 하루 생산량을 21만1000배럴, 아랍에미리트(UAE)는 14만4000배럴, 쿠웨이트는 12만8000배럴, 카자흐스탄도 7만8000배럴, 알제리는 4만8000배럴, 오만은 4만배럴 감산에 나선다. 설비부족으로 원유 생산량이 충분치 않은 국가들은 이번 감축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아울러 서방의 가격 상한제 도입에 따라 3~6월 일방적으로 하루 50만배럴 감산에 들어간 러시아는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까지 합치면 오는 7월부터 원유 공급량은 종전에 예상한 것보다 하루 166만배럴 줄어드는 셈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해변 도시 제다의 왕궁에 도착해 전용 리무진에서 내린 이후 마중 나온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유가 상승 반전에 인플레 공포↑…미-사우디 긴장 고조 불가피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세를 견인하던 에너지 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보일 경우 인플레이션 심화는 불 보듯 뻔하다. 지난달 유가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15개월 만에 최저치인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날 추가 감산소식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이날 장중 한때 8% 오른 배럴당 81.58달러까지 치솟았고, 브렌트유 역시 장중 배럴당 86.44달러를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감산 조치로 브렌트유 가격이 연말까지 최고 배럴당 100달러에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유가가 마지막을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골드만삭스는 OPEC+의 추가 감산 결정 이후 원유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의 선물 전망치를 올해 말 배럴당 90달러에서 95달러로 높였다. 내년 말에는 배럴당 1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다니엘 하인스 수석 원자재 전략가도 “이번 조치는 OPEC+가 유가 방어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연말까지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확실히 커졌다”고 분석했다.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감산 발표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인플레이션 충격을 줬다”며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됐다”고 전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5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OPEC+가 추가 감산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 31일 48.4%에서 2일 기준 56.6%로 높아졌다.미국과 사우디의 긴장감도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물가 진정 등을 현 정부의 경제적 성과로 자평하며 차기 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재고 있는 시기에 사우디가 대규모 감산을 주도하면서 미국의 뒤통수를 때린 모양새가 됐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우리는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감축이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석유 생산자들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03 I 장영은 기자
'젖먹이까지 살해' 서북청년단 부활? "폭력은 권력을 닮는다"
  • '젖먹이까지 살해' 서북청년단 부활? "폭력은 권력을 닮는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영아 살해 기록까지 남아있는 극우 테러 조직 서북청년단의 추종 조직이 제주에 등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폭력은 권력을 닮는다”며 현 정부 행태가 이같은 역사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충돌을 막기 위해 서북청년단 승합차를 격리하고 있다. 뉴스13일 제주4·3 평화공원에서 75주년 추념식이 열린 가운데 현장에서 4·3단체와 서북청년단이 충돌했다. 서북청년단은 해방 후 활동한 극우 테러 조직으로 반공주의를 모토로 백색 테러 활동을 벌여 악명이 높았던 조직이다2003년 발간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당시 이들이 젖먹이 아이까지 거리낌없이 살해하는 등 토벌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학살 행위에 가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날 나타난 서북청년단은 2014년 정함철씨가 서북청년회를 재건하겠다며 만든 조직으로, 제주4.3은 무장폭동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사전에 배치된 경력이 충돌을 막기 위해 서북청년단은 승합차에 격리돼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도민들이 차를 둘러쌓고 강하게 항의를 해 한동한 대치가 이어졌다.1999년 4.3 특별법 제정을 대표발의해 4.3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인연이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최근 이같은 역사왜곡 행태가 재연되는 것이 정부의 무관심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추 전 장관은 “이념과 아무 상관도 없는 무고한 주민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잡이로 죽여 버린 완전히 미쳐버린 세상’이었다”며 “제가 24년전 제주 4.3 수형인 명부를 발굴했을 때, 희생자들이 내란과 반역죄라는 엄청난 죄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십대 소년이나 농부같이 이념과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인 것을 보고 경악했다”고 먼저 회고했다.이어 추 전 장관은 “나라를 찾고자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며 일제의 총검 앞에서도 맞섰던 국민에게 도리어 해방된 조국이 폭력집단이 되어 총검을 들이댔다. 괴물이 된 경찰과 서북청년단, 토벌대가 휘두르는 총칼로 양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동백꽃 떨어지듯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여기저기 마을이 불타고 잿더미가 됐다”며 제주4·3의 본질이 공산주의 토벌을 가장한 양민학살이었음을 강조했다.또 “법치를 입에 달고 사는 집권당의 의원이 제주4.3을 ‘김일성 지시’라는 황당한 망발을 했지만 혼을 내기는커녕 최고위원이 됐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이 제주4.3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폭력은 권력을 닯는다”며 “검찰 정권 아래에서 전에 없이 나부끼는 ‘제주 4.3 공산폭동’ 극우 현수막의 등장은 서북청년단 식의 폭력과 선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매우 섬뜩하고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또 “실제 서북청년당 명의로 집회가 신고되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도 밝혔다.추 전 장관은 “‘수형인 명부’ 등의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국가가 나서야 할 때 대통령의 추념식 불참은 유감이다. 인권의식 없는 헌법 수호가 따로 있나? 제주 4.3에 대한 태도는 인권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성의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2023.04.03 I 장영락 기자
“4·3 향한 尹 약속은 부도났다”…제주 찾은 이재명 ‘맹공’ (종합)
  • “4·3 향한 尹 약속은 부도났다”…제주 찾은 이재명 ‘맹공’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3일 제주를 찾아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특히 작년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를 방문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들며 선거에만 이용하는 행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장의 극우적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며 “‘4·3은 길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의 지도부는 아직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4·3은 공산세력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폄훼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과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고,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가 났다”며 “정권의 퇴행 때문에 극우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북청년단을 모방한 재건서북청년단까지 등장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역사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 시효폐지 특별법의 처리를 서두르고,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4·3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 함께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1년전 추념식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4·3 희생자 유가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념식에 대통령은 물론 여당 지도부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를 의식해 얼굴을 비출 것”이라며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다. 선거에 도움될 때만 이용하고 마는 윤 대통령과 정권의 행태가 5·18 민주화운동부터 4·3까지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4·3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리 있는 것 같다. 제주 곳곳에 ‘4·3 공산폭동’ 현수막이 걸리고, 극우단체는 추념일 행사장 앞에서 집회를 있다”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대표까지 오늘 추념식에 줄줄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선거 때마다 제주의 아픔을 닦아주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추념식 참석조차 외면하는 모습이 기가 막히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힘 지도부 한 명이 ‘4.3 사건의 유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과는커녕 묵인 방조하고 있는 느낌이다. 오늘 4·3 추념식에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 4·3 추념식 참석해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명예회복 위해 노력하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저 정권(윤석열 정권) 기억해달라”고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야구장에서 공 던질 시간은 있어도 추념식에 참석할 시간은 없느냐”며 비판했다.
2023.04.03 I 박기주 기자
中외교1인자, 日외무상에 “美잘못된 정책 따르지 말아야"
  • 中외교1인자, 日외무상에 “美잘못된 정책 따르지 말아야"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외교 최고위직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에게 “미국의 잘못된 중국 정책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친강 외교부장(장관)에 이어 일본 고위급 외교라인 모두 강경한 어조로 반도체 수출 통제 등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압박 정책에 일본이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하야시 요시마사(왼쪽) 일본 외무상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사진=중국 외교부)◇ 왕이·친강, 강경 어조로 美공개 비난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일 하야시 외무상은 친 부장과 오찬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리창 총리와의 면담, 왕 위원과의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왕 위원은 하야시 외무상에게 “현재의 중일 관계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소음과 간섭이 때때로 나타났다”면서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의 일부 세력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잘못된 중국 정책을 따르고 미국과 협력해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비방하고 도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 부장 역시 하야시 외무상에게 ‘나쁜 사람의 앞잡이’를 비유하는 ‘위호작창’을 인용해 “미국의 술책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호랑이에 잡아먹혀 귀신이 된 뒤 다른 사람들도 홀려 호랑이 밥이 되게 만든다는 성어로, 미국과 일본을 각각 호랑이와 귀신으로 비유했다. 두 사람의 공격적인 발언은 지난달 31일 일본 정부가 첨단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에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다. 일본 정부는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하야시 요시마사(왼쪽) 일본 외무상과 리창 중국 총리.(사진=중국 신화통신)리 총리 역시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성·원활함을 유지하고, 힘을 모아 불확실성을 줄이자”고 우회적으로 미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움직임을 언급했다. 이에 하야시 외무상은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탈중국’이란 접근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도 양측은 중국 현지에서 간첩 혐의로 구속된 일본 제약업체 직원 사건을 비롯해 대만 문제와 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中이례적 환대…“양국 관계 개선은 지켜봐야”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외무상으로서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 측은 친 부장뿐만 아니라 왕 위원, 중국 서열 2위 리 총리까지 환대에 나서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 측의 예우는 양국 관계에 중국이 부여하고 있는 진정성과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특히 양국 관계가 악화된 시점에서 하야시 외무상의 방문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건설적인 의미가 있다”고 GT는 설명했다. 하지만 GT는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불필요하게 우려하고 심지어 중국이 강해진 후 일본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두려워 하는 대신 일본은 이웃 국가에서 불러 일으킨 심각한 우려를 걱정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방위비 확대와 ‘반격 능력’ 확대 결정을 지적했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햐이시 외무상 방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면서도 “이 기회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바뀔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03 I 김윤지 기자
中 외교장관 회담서 “日, 美반도체 술책 휘둘리지 말아야”
  • 中 외교장관 회담서 “日, 美반도체 술책 휘둘리지 말아야”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친강 중국 외교부장(장관) 겸 국무위원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에게 미국의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에 일본이 동참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술책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2일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왼쪽)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장관).(사진=NHK)중국 외교부·일본 방송 NHK 등에 따르면 친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약 4시간에 걸쳐 하야시 외무상과 진행한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과거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잔인하게 억제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으며, 이제 중국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면서 ‘나쁜 사람의 앞잡이’를 비유하는 성어 ‘위호작창’을 이용해 이처럼 말했다. 1980년대 중후반 승승장구하던 일본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규제를 가하면서 쇠락하기 시작했다. 미국으로 인해 이 같은 ‘아픔’을 겪었던 일본이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이다. 친 부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 시도에 대해 “중국의 자립·자강 의지를 더욱 자극할 뿐”이라면서 “주요 7개국(G7) 회원국이면서 아시아의 일원인 일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으로서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하야시 외무상은 대만 문제와 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친 부장은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과 일본이 체결한 4개 정치 문서 준수에 따라 “내정 간섭·주권 훼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응했다. 중일 간 ‘4개 정치 문서’는 1972년 ‘중일연합성명’, 1978년 ‘중일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연합선언’, 2008년 ‘전략적호혜관계 전면적 추진을 위한 연합성명’으로, 영유권 분쟁 등 양국 간 사안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지침 등을 담고 있다.이밖에도 양 측은 한중일 3개국 간 대화 재개를 상의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현지에서 간첩 혐의로 구속된 일본 제약업체 직원 사건 또한 이날의 주요 사안 중 하나였다. 하야시 외무상은 해당 남성의 조기 석방을 요구했으며, 친 부장은 법에 따라 처리 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도 양 측은 지난해 11월 중·일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증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하야시 외무상은 모두 발언에서 “중·일 관계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많은 과제와 심각한 현안에 직면해 매우 중요한 국면에 있다”면서 양국이 모든 레벨에서 솔직한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친 부장 역시 “평화 공존과 우호 협력이 중일 관계를 위해 유일하면서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하야시 외무상은 리창 총리와 면담하고 중국 외교 최고위직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찬을 함께 한다.
2023.04.02 I 김윤지 기자
4월 北 무력 도발 이어질 듯..한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 몰려
  • 4월 北 무력 도발 이어질 듯..한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 몰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의 대형 기념일 등 정치적 이벤트가 모인 4월에도 한반도 정세는 긴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북한이 무력 시위를 통해 대남·대미 압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일 ‘전쟁광들의 망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다’란 논평을 통해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와 ‘쌍룡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 강력히 반발했다. 북한은 한미훈련을 `전쟁광기`라고 표현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은 저들이 상대하는 국가가 실제에 있어서 핵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빈말을 모르는 우리 인민과 군대의 특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지난달 한미연합훈련을 트집 잡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핵무인수중공격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를 위협한 북한은 이달에도 도발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앞서 이미 북한은 이달에 첫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핵심과제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제시했고,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올해 4월까지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었다.급기야 영변에서는 핵물질이 생산된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일과 17일 찍힌 위성사진에서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ELWR)가 거의 완성돼 작동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활동이 발견됐다. 해당 매체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작동하고 있으며, 경수로 근처에 새로운 건물 건설이 시작됐음을 시사하는 사진들도 공개했다. 이는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고 했던 김 위원장의 지시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당장 오는 11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1주년이며,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 111주년이 되는 날이다.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이다. 북한이 상징적으로 여기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은 아니지만, 내부 결속 및 무력 과시 차원에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무엇보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북한이 대대적인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다. 한미 양국이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아 북핵 대응·공조 메시지를 내고 있음은 물론,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이 반발 차원의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3.04.02 I 권오석 기자
두 천재가 만난다면?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가 묻고 답하다'
  • [신간]두 천재가 만난다면?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가 묻고 답하다'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와 ‘공산주의 사상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 마르크스가 만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눌까. 이처럼 저자의 재치있는 상상력에서 출발한 책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가 묻고 답하다’(출판사 박영사)가 출간됐다. 책에서 두 거장은 자본주의가 최초로 실현된 영국에서 노동자의 삶이 개선됐는지 에 대해 논쟁한다.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낙관하는 스미스와 자본주주의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하는 방법은 협동조합식 생산조직밖에 없다고 강변하는 마르크스 사이 불꽃 튀는 대립이 이어진다. 이 밖에 공산당 독재 체제인 중국이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이한 혼합체제와 중앙계획경제가 실패한 원인, 남한과 북한의 체제 등 다양한 주제에 시대적 고찰과 혜안이 담겼다. 어렵고 따분할 수 있는 주제가 쉽고 재미있게 읽히는 건 저자의 혜안과 글솜씨 덕분이다. 특히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두 거장의 핵심 사상과 주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저자는 머리말에서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의 얕은 앎으로는 구제의 지혜를 짜낼 수가 없으니 세상 바꾸는 데 천재였던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승에 있고 두 사람은 저승에 있으니 소통이 불가능하여 궁여지책으로 나의 부족한 지식에 상상의 날개를 달아 보기로 했다”며 “걸출한 사상가인 두 사람이 교우하면 그들의 집단지성으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빈부격차를 해결할 지혜를 짜낼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라고 썼다.저자 이경태는 재무부를 거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부원장을 역임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원장을 2대에 걸쳐 지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대표부 대사, 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구원장 등을 했다. 저서로는 ‘산업정책의 이론과 실제’, ‘평등으로 가는 제3의 길’이 있다.
2023.03.31 I 심영주 기자
CPTPP, 31일 영국 가입 승인할듯…중국·대만 가입신청은 고민
  • CPTPP, 31일 영국 가입 승인할듯…중국·대만 가입신청은 고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이 3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외에도 중국, 대만,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등이 가입을 신청한 가운데, 회원국들은 중국과 대만과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서명을 위해 모인 1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2018년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AFP)3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CPTPP 11개 회원국들은 31일 온라인으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영국의 가입 여부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들과 주요 외신들은 11개 회원국들이 영국의 가입에 대해 폭넓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도 CPTPP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가입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영국은 2021년 2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같은해 6월부터 가입 협상을 진행해 왔다. CPTPP는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 경제블록이다. 의장국은 일본이 맡고 있다. 당초 미국까지 포함해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했으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월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2018년 12월 CPTPP로 재출범했다.영국이 CPTPP에 가세하면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은 총액은 11조 7000억달러(약 1경 5200조원)에서 14조 8000억달러(약 1경 9200조원)로 늘어나고,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15%로 확대된다. 역내 무역규모는 6조 6000억달러(약 8600조원)에서 7조 8000억달러(약 1경원)로, 인구는 5억 1000만명에서 5억 8000만명으로 각각 증가한다. 미국의 탈퇴로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초대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경제권을 이룰 것이란 진단이다. 특히 영국의 가입으로 유럽으로 경제권이 확대하고 선진국이 포함된 다자간 FTA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닛케이는 평가했다. 영국 외에도 중국, 대만,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등이 현재 CPTPP에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기존의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중국 포위망’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미국의 탈퇴로 상황이 바뀌면서 중국도 명함을 내밀게 된 것이다. 회원국들 간 공통적인 인식은 없지만 중국이 대만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두 국가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CPTPP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회원국에선 중국의 거대 시장에 접근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복귀 가능성, 미·중 갈등 심화 등을 감안하면 결정이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질서는 중국·러시아와 미국·유럽 간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일본과 영국, 호주는 미국·유럽 측 동맹국이다. 이에 따라 영국과 일본 주도로 중국 포위망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중국이 CPTPP가 정하는 엄격한 자유무역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불투명한 정부 보조금,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시 강제 기술이전 등도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에 한 협상 관계자는 “각국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어렵고, 중국과 대만의 협상 개시 시한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상당 부분 효과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닛케이는 CPTPP의 관세철폐율(99%)이 RCEP(91%)보다 높고 RCEP에는 참여하지 않은 인도가 CPTPP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3.03.30 I 방성훈 기자
"1년은 버텼지만"…총체적 위기 빠진 러, 장기 침체 가능성↑
  • "1년은 버텼지만"…총체적 위기 빠진 러, 장기 침체 가능성↑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러시아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 직면했으며 글로벌 기업들로부터는 외면받고 있다. 서방의 제재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러시아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 AFP) ◇고유가 끝나자 재정악화…노동력·투자 감소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에 접어들고 서방의 제재가 거세지면서 러시아 정부의 세입은 쪼그라들고 경제는 장기 저성장 궤도에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전쟁 발발 직후에는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목인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러시아 경제를 떠받쳤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잦아드는 시기와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감축이 겹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덕을 본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가뜩이나 통화 긴축 정책과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에 경기 침체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정부 세입 감소 △노동력 부족 △투자 감소 등으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는 것이다. 우선 러시아 정부에 막대한 자금을 대주던 에너지 수출액이 급감했다. 각국은 러시아를 대체할 에너지 공급처를 적극 모색했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더해 지난 겨울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로 수요도 제한되면서 에너기 가격이 내려갔다. 작년 말부터 서방 진영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더 하락했다. 최대 수출품 가스와 석유가 주요 고객을 잃으면서 정부 재정은 경색되고 루블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지난해 11월 이후 20% 넘게 하락했다. 올해 1~2월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수입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재정적자는 340억달러(약 44조원)에 달했다. 이는 러시아 전체 경제 생산의 1.5%가 넘는다. 또 강제 징집과 이를 우려한 청년들의 해외 도피로 노동력이 줄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도 감소했다. 모스크바 가이다르 경제정책연구소는 1993년 관련 기록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노동 위기라고 경고했다. 군 의무 동원과 이를 피하기 위해 청년들의 해외 도피로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사진= AFP)◇“단기보다 장기 전망 어두워” “1~2년에 끝날 문제 아냐”전문가들은 안팎으로 곤경에 처한 러시아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회복력을 보여주겠지만 장기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노동력, 투자 등 주요 경제 성장 엔진이 꺼진 와중에 물가는 높고 소비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의 마리아 샤기나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의 단기적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망은 어둡다”라며 “러시아는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엔나국제경제연구소 소속 경제학자 바실리 아스트로프는 “1~2년에 그칠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 러시아 경제가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품 생산 등 전쟁 비용 지출에 따른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WSJ은 짚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를 떠난 전직 러시아 중앙은행 간부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는 “(전쟁 관련 지출은) 진정한 의미의 생산적인 성장이 아니다. 이는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23.03.29 I 장영은 기자
中매체, 이재용·톈진 당서기 만남 1면에 다뤄
  • 中매체, 이재용·톈진 당서기 만남 1면에 다뤄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천민얼 톈진시 당 서기의 면담을 28일 중국 톈진일보가 뒤늦게 1면 주요 기사로 다뤘다. 사진=3월28일자 톈진일보 1면톈진일보에 따르면 천 당 서기는 지난 24일 이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톈진은 오랫동안 삼성과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면서 “이 회장의 이번 방문은 삼성이 장기적으로 중국 내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고 톈진시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당 서기는 “삼성이 더 많은 분야에서 톈진시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발전 기회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희망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 지향적인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 역시 “톈진은 경쟁력 있는 도시”라고 화답한 후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신에너지 산업 발전 등 톈진시와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해 함께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양걸 삼성전자 중국전략협력실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텐진시에는 삼성전기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카메라모듈 생산 공장, 삼성디스플레이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듈 생산 공장 등이 있다. 삼성SDI 또한 스마트 기기·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다.25일 오후 중국발전고위급포럼 참석차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베이징 특파원단)3년 만에 중국을 찾은 이 회장은 지난 23일 베이징에 도착해 다음날 톈진시 사업장을 방문하고 천 당 서기와 면담을 진행했다. 25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발전고위급포럼에 참석한 그는 27일 리창 신임 총리와 만남 등에 참여한 뒤 이날 저녁 전세기편을 통해 귀국했다.한편, 천 서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시 주석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저장성 당 서기로 재임했고, 당시 저장성 당 위원회 선전 부장을 맡았던 천 서기는 시 주석의 정치사상 칼럼을 편집하면서 시 주석의 신뢰를 얻었다. “시 주석이 가장 신뢰하는 부하 중 하나”로 불리며, 시 주석의 통치 철학에 대한 열렬한 옹호자로 알려져 있다.고향인 저장성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천 서기는 시 주석이 국가주석 자리에 오른 2012년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당 부서기로 승진한 후 2015년 현지 당 서기, 2017년 남서부 대도시 충칭시 당 서기 등을 거쳤다. 지난해 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톈진시 당 서기로 자리를 옮겼다.
2023.03.28 I 김윤지 기자
삼성, 非수도권에 '반도체학과'…인재양성·균형발전 '두 토끼' 잡기
  • 삼성, 非수도권에 '반도체학과'…인재양성·균형발전 '두 토끼' 잡기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삼성전자가 27일 울산·대구·광주 등 3개 지방 과학기술원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협약을 맺었다. 반도체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범국가적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나서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기 위한 ‘두 토끼’ 잡기 행보로 풀이된다.삼성전자와 대구과학기술원(DGIST)은 27일 대구과학기술원 컨벤션홀에서 회사와 학교 관계자 및 대구광역시 관계자, 국회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협약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칠민 DGIST 부총장, 김종한 대구광역시 부시장, 홍석준 국회의원, 국양 DGIST 총장, 남석우 삼성전자 제조담당 사장, 이인선 국회의원,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상생연구담당 사장. 사진=삼성전자◇매년 450명 반도체인재 배출 기틀 마련 이번 협약으로 삼성전자와 울산과기원(UNIST)·대구과기원(DGIST)·광주과기원(GIST)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계약학과를 운영한다. 인원은 각각 40명·30명·30명 등 연 100명으로, 5년간 반도체 인재 총 5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가 국내 대학과 운영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전국 7곳으로 늘었다. 다만, 기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포항공대·연세대·성균관대가 학부 과정만 운영 중이라면 이번에 신설되는 3개 지방 과기원 계약학과는 최초로 5년 교육기간의 학사·석사 통합 과정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미세화 한계 돌파를 위한 공정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교육과정 또한 공정 65%·설계 20%·소프트웨어(SW) 15%로 구성했다. KAIST·연세대·성균관대 계약학과는 설계 비중이 50% 이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핵심분야의 인재를 골고루 양성하는 체계가 구축된 셈”이라고 했다.이번 지방 3개 과기원의 계약학과 신설과 기존 4개 대학교의 정원 확대로 삼성전자는 매년 반도체 전문 인재 450명을 배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재계는 평가했다.삼성전자는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 전액을 부담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졸업 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취업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인턴으로 실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임직원 멘토제도 운영한다.삼성전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27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회사와 학교 관계자 및 광주광역시 관계자, 국회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협약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조정희 GIST 대학장, 이형석 국회의원, 박래길 GIST 총장직무대행, 송재혁 삼성전자 DS부문 CTO 사장, 양향자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사진=삼성전자◇인재 육성+산업 성장→선순환 체계 실현삼성전자가 반도체 인재양성에 팔을 걷어붙인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인력 상황이 ‘반도체 강국’이란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반도체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2031년엔 30만4000명의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배출되는 산업인력은 5000명에 불과, 미스매치가 심각할 전망이다. 인력난 심화는 산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생산·연구시설 해외유출 등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반도체 패권 경쟁국인 중국·대만·미국도 각각 대학·학과 신설, 산학협력 규제완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유학생 취업 확대 등 적극적인 인재양성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지방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 지역균형발전이란 국가적 숙제에 보탬이 되려는 의도도 깔렸다. 실제로 이들 3개 지방 과기원은 향후 ‘지역 반도체 인재 양성 허브’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송재혁 삼성전자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서울·대전·포항에 이어 대구·광주·울산에도 반도체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과 우수 인재들의 ‘수도권 쏠림’이 완화되고 이를 통해 비수도권의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인재육성과 산업성장의 선순환 체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삼성전자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27일 울산과학기술원 경동홀에서 회사와 학교 관계자 및 울산광역시 관계자, 국회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협약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오태석 과기부 제1차관, 이상헌 국회의원, 이용훈 UNIST 총장, 남석우 삼성전자 제조담당 사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서범수 국회의원,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상생연구담당 사장. 사진=삼성전자
2023.03.27 I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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