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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태장중으로부터 SW 학생봉사단 감사장 받아
  • 경기대, 태장중으로부터 SW 학생봉사단 감사장 받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경기대는 SW학생봉사단이 수원 태장중에서 AI체험교육을 진행하고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사진 제공=경기대)경기대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된 첫해부터 학생 주도적인 SW 가치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SW 학생봉사단을 신설했다. 봉사단은 학교 인근 태장중에 △21년 199명 △22년 552명 △23년 650명 △24년 420명 등 현재까지 1821명을 대상으로 AI·SW·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박희순 태장중 교장은 ”2021년부터 매년 태장중학교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대학생 멘토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디지털 진로 체험 확대에 많은 도움을 주어서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권기현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장은 “경기대 SW 학생봉사단의 질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쁘며, 앞으로도 SW 학생봉사단을 통하여 대학이 보유한 우수 콘텐츠를 지역 공동체와 공유하여 미래 디지털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경기대 SW 학생봉사단은 24년 상반기에 학교 인근뿐만 아니라 경기도 오산의 오산중, 경기도 광주 소재의 경안중 등에도 SW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4.05.14 I 김윤정 기자
경찰, 범죄예방 비전 선포…"안전·신뢰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
  • 경찰, 범죄예방 비전 선포…"안전·신뢰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14일 오후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경찰청은 14일 오후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경찰청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계기로,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 초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했다. 경찰청은 범죄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학계·협력단체·기관·기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은 비전 선포식에서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을 공유했다.경찰청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각각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과제인 ‘범죄예방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시행계획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운영 △범죄 취약환경 관리 강화 △112신고 처리 체계 고도화 등 범죄 상황 대응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체계 구축 △공동체 치안 활성화 △과학기술 활용 치안역량 강화 등이 골자다.비전 선포식에 앞서 식전 행사로 범죄예방 토론회도 진행됐다.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공동 주관으로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국외 범죄예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했다. 윤 청장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경찰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열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단체, 민간기업, 학계, 정부 부처 모두의 지혜와 땀을 모아 체계적이고 면밀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14 I 손의연 기자
“왼쪽 머리 뼈 없지만…” 승무원 출신 유튜버에 쏟아진 응원
  • “왼쪽 머리 뼈 없지만…” 승무원 출신 유튜버에 쏟아진 응원
  • 사진=유튜브 채널 ‘우자까’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승무원 출신 유튜버 우자까(우은빈)가 사고로 왼쪽 머리뼈 일부를 자르는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인 근황을 밝혔다.최근 우자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왼쪽 머리뼈가 없는 저의 하루 일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우자까는 일본과 한국 항공사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승무원이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시기에 승무원을 그만 두게 됐고, 이후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글쓰기 및 취업 강연을 해왔다.더불어 34살에 국민 은행 공채에 합격한 이력도 있었던 만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가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유용한 팁 등을 유튜브를 통해 공유해왔다.그러던 중 우자까는 지난 1월 26일 구독자 약 8000명을 모은 이후로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1월 승무원 준비생들을 위한 강연을 위해 이동하던 중 인도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허리와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했던 것이다.사진=유튜브 채널 ‘우자까’ 캡처영상에서 우자까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개두술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현재 저의 머리가 굉장히 다르다. 머리카락도 짧고 왼쪽 뼈가 많이 비어 있는, 없는 느낌이다. 머리 상태가 장난 아니다. 수술이 한 번 더 남았다”고 밝혔다.우자까는 “(사고 당시) 뇌출혈, 뇌부종이 심했다. 개두술은 두개를 절개하고 뇌를 드러내 하는 수술이다. 저는 왼쪽 머리뼈 좌뇌 5분의 2를 뜯어낸 상황”이라며 “왼쪽 머리뼈는 현재 냉동실에 있고 뇌 왼쪽 뼈 일부가 비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머리 두통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안겼다.우자까는 수술 후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를 매일 받고 있다. 그는 “10분 영상을 찍으려는 이 상황에도 머리가 너무 아픈데 저는 더 다치지 않을 수 있었던 현실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한다”고 웃어보였다.우자까는 개두술 당시 좌뇌의 95%에 달하는 부분이 손상돼 추후 언어, 인지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자까는 영상에서 유창한 언변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 사진=유튜브 채널 ‘우자까’ 캡처다만 우자까는 단어 선택에서 부족함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가족과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엄마에겐 ‘아빠’라고 하고 1살 어려서 대부분 남편이라고 불렀던 남편에겐 ‘오빠’라고 했다”며 “정수기, 냉수, 온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바로 말하기가 힘들더라”라고 전했다.우자까는 끊임없는 재활을 통해 단어 능력을 향상시켜왔다. 그는 “한두 번 배우고 듣고 나면 괜찮아졌지만 어떤 단어는 네다섯 번은 들어야 완벽히 입력됐다”며 “책을 많이 읽고 재활하며 생각보다 빠르게 언어가 발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해당 영상은 공개 열흘이 지난 14일 기준 조회수 155만을 기록했다. 누리꾼들은 “꼭 완쾌하실 겁니다”, “부드러운 인품 안에서도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시련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이 너무 멋지네요”, “웃음이 정말 밝고 예쁘네요” 등의 응원글을 남겼다.
2024.05.14 I 권혜미 기자
국내 백신기업 키운다...정부, '넥스트 팬데믹' 로드맵 내놔
  • 국내 백신기업 키운다...정부, '넥스트 팬데믹' 로드맵 내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질병관리청이 신종감염병 팬데믹 위험을 대비해 국내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을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한다. 현재 외국 기업의 mRNA 백신 수입에만 매년 수천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국내 제약회사의 백신 개발을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사진=질병관리청)◇mRNA 백신 개발, 보건 안보 및 산업 측면 중요질병관리청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팬데믹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독자적인 백신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백신 주권’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 보건 안보 및 경제 산업 측면에서 국내 mRNA 백신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손영래 질병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지금도 화이자와 모더나 등 고령층 대상 예방 접종을 위해 코로나 19 백신을 계속 구매 중”이라며 “자국 백신 만들 수 있다면 이 금액을 국내로 전환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팬데믹 발생 시 최대 200일 이내 백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구축 중이다. 이 중 mRNA 백신은 개발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변이에 대처가 가능하단 장점이 있다. 또 국내 개발을 성공하면 외국 백신에 비해 높은 가격 경쟁력도 지닐 전망이다. ◇정부, 제품 개발 ‘전 과정’ 전폭 지원추진 계획에 따르면 기업은 개발을 주도하고 정부가 비임상부터 제품화까지 전 과정에서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에 나선다. 지 청장은 “전날 기업 간담회에서 범정부 차원 노력이 필요하고 3상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질병청은 지원단을 구성해서 상품화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기업간 협력 강화 △유망기업 연구개발 예산 지원 △기술적·제도적 규제 해소 △범정부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기업 간 연계 항목으론 4년 내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목표로 기업 간 컨소시엄·기술이전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망 기업에 대해선 과감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유망기업 중 단계별 우수 기업에 대해선 다음 임상 시험 비용도 지원한다. 지 청장은 “백신 개발을 위한 5개의 핵심 기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 1~2개를 확보한 기업이 여럿 있기 때문에 기업 간 컨소시엄을 만드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 청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위해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고 완료되면 예산이 확정될 것”이라면서도 “3상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일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밖에 정부는 병원, 임상시험센터 등 정부 인프라 및 데이터 등을 기업과 공유하고 인허가·특허 등 규제 해소를 뒷받침한다.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활용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질병청 내 팬데믹 대비mRNA백신 국산화 개발 지원단(가칭)을 구성키로 했다. 지 청장은 “2027년 개발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는 전 부처 협력이 중요하고 특히 식약처 협력이 중요하다”며 “선진국 기술 대비 3~4년 정도 개발이 뒤쳐져있다고 보는데 2027년까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면 달성 가능할 것”아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신 안정성과 국민 신뢰 저하 우려에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장기적인 안정성 이슈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 19mRNA 백신은 오히려 짧은 기간 검증이 많이 됐다. 긴 시간을 두고 안전성을 검토하겠지만, 백신 개발을 막을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4.05.14 I 최오현 기자
"1년 기다려야 겨우 받는다" 살벌한 카니발 대기…대안은?
  • "1년 기다려야 겨우 받는다" 살벌한 카니발 대기…대안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해 출시한 기아의 카니발 하이브리드(HEV) 차량이 출고 대기기간이 1년 이상 걸릴 정도로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선 즉시 차량을 받아볼 수 있는 대안인 장기렌트나 리스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려는 이들도 적잖은 분위기다. 다만 렌트카와 리스는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개인 경제여건을 충분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더 뉴 카니발.(사진=기아)14일 기아가 이달 초 전국의 대리점에 공유한 ‘5월 납기표’에 따르면 카니발 HEV는 이달 초 생산 기준으로 출고까지 12개월이 걸린다. 디자인 특화 트림인 그래비티 모델의 경우엔 1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가솔린(휘발유) 모델은 6~7개월, 디젤(경유)은 1.5~2개월로 HEV보다 짧은 편이다.지난해 11월 출시한 이 차량은 4세대 카니발의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카니발’을 선보이면서 새롭게 1.6터보 HEV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추가했다. 1.6 터보 HEV는 리터(ℓ)당 최고 14.0km의 연비로 기존의 가솔린과 디젤 모델의 단점이었던 낮은 연비 효율 문제를 대폭 개선했다.특히 카니발은 넓은 실내 공간과 가족 단위 고객에게 특화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의전’ 차량은 물론 가족 단위 ‘패밀리카’로서의 위상을 오랫동안 지켜온 모델이다. 무엇보다 9인승 카니발은 국내 법규상 승합차로 분류돼 차량에 6명 이상 탑승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 다자녀를 둔 가족에게 ‘부동의 선호 1위’ 차량으로 꼽히고 있다.더 뉴 카니발 그래비티.(사진=기아)이처럼 독보적인 ‘패밀리카’로 자리매김해온 카니발은 기존에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던 낮은 연비룰 HEV 파워트레인 적용으로 개선하면서 신차를 구매하려는 신규 수요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계약을 하고 실제 차량을 인도받기 까지 1년 이상 걸리다보니 급기야 장기렌트나 리스로 눈을 돌리는 이들도 늘고 있는 분위기다.장기렌트나 리스는 신차 구매시 목돈이 들어가는 것과 달리 초기 비용 부담도 덜한데다 업체에서 해당 차량을 직접 보유하고 있어 계약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카니발 HEV 수요가 워낙 많다보니 렌트카업체나 리스 업체 또한 재고 차량이 많지 않아 발품을 팔아야 한다”며 “특히 장기렌트와 리스는 차이점이 분명한 만큼 자신의 경제여건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장기렌트와 리스 모두 해당 회사에 월납입액을 납입하면서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이 끝나면 남은 잔금을 납입하여 차량을 인수받을 수 있고, 인수를 포기하고 재계약을 통해 다른 차량으로 바꿔 이용할 수 있다. 차이점으로는 장기렌트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돼 고객이 차량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렌터카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계약자 본인은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매달 내는 월납입액에 사실상 세금과 보험료가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 반면 리스의 경우 개인의 소유로 여겨지기 때문에 보험과 세금을 모두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 보험 이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그만큼 줄어드는 이점도 있다. 또한 개인 신용에도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장기렌트는 소비자가 렌터카 회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리스의 경우 캐피털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월 리스료가 저렴하고, 해당 계약건은 대출로 인식이 된다. 예컨대 4000만원대의 차량을 리스한다면 4000만원의 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한 영향으로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2024.05.14 I 박민 기자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노동시장 이중구조 방관 어려워”(종합)
  •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노동시장 이중구조 방관 어려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총선 이후 처음 열렸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고,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노동약자들에 대한 복리 후생 개선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한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동약자들이 처한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이륜차운송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을 언급했다.정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또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6월10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기업과 근로자의 균형 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과거에는 원시자본 축적을 위해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다고 지원하면서, 또 정부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현실도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이밖에 마무리 발언에서는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형사법에도 민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노동법원 설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5.14 I 박태진 기자
법무법인 바른-젠스타메이트, 부동산 관리 컨설팅 업무협약
  • 법무법인 바른-젠스타메이트, 부동산 관리 컨설팅 업무협약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과 부동산종합서비스업체 젠스타메이트는 부동산 관리에 관한 포괄적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박재필(왼쪽) 법무법인 바른 총괄대표변호사가 최진원 ㈜젠스타메이트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바른에 따르면 젠스타메이트는 관리 면적 기준 국내 최대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다. 각종 임대차 자문, 자산 매입·매각 자문, 자산 실사 등 상업용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바른과 젠스타메이트는 ▲부동산 업무 정보 공유 ▲부동산 시장조사, 마케팅, 매입·매각, 자산관리 등과 관련해 협력이 필요한 경우 상호간의 업무추진 ▲기타 요청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하게 된다.바른은 부동산 자산가에게 제공할 부동산 관리업무에 대해 젠스타메이트에 부동산의 자산관리 컨설팅을 요청하고, 젠스타메이트는 해당 부동산의 규모, 종류, 위치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별도의 개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효율적인 자산관리 컨설팅을 위해 젠스타메이트는 바른과 협의를 통해 제3자에게 컨설팅 업무를 하도급하거나 또는 젠스타메이트가 직접 지정한 제3자가 바른과 개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바른이 자산관리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젠스타메이트의 부동산 분야 전문성이 더해져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14 I 성주원 기자
삼양그룹, 창립 100주년 맞아 ‘온라인 역사관’ 개관
  • 삼양그룹, 창립 100주년 맞아 ‘온라인 역사관’ 개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양그룹이 1924년 창립 이후 100년의 역사를 집대성한 ‘온라인 역사관’을 14일 개관했다.이번에 개관한 온라인 역사관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관계자에게 삼양그룹 100년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됐다. 그룹의 100년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발자취를 함께 확인해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사진=삼양주요 콘텐츠는 △삼양의 100년 역사에서 가장 의미있는 100가지 이야기를 담은 ‘명장면 100’ △삼양그룹의 역사와 각 사업영역의 확장을 영상으로 만든 ‘영상으로 보는 삼양’ △삼양그룹의 성장과 현재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로 보는 삼양’ △역대 명예회장의 어록, 사업장, CI, 광고물 등 시대별 기록물을 집대성한 ‘역사 갤러리’ △삼양그룹이 진행하는 100주년 기념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로 구성됐다.삼양그룹은 온라인 역사관 개관을 기념해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 오픈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픈이벤트는 삼양그룹의 대표 제품이 그려진 카드 8쌍을 맞추는 ‘도전, 눈썰미 100단’과 삼양그룹의 100년 역사와 관련된 퀴즈를 맞추는 ‘해피 100th 데이’ 두 가지다. 각 이벤트를 성공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이동식TV, 의류관리기 등 전자제품과 삼양그룹의 제품인 상쾌환, 어바웃미 선크림 등 경품을 증정한다. 또한 해당 이벤트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한 사람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삼양홀딩스 HRC 정지석 실장은 “이번 역사관은 삼양그룹의 100년 역사는 물론 이에 따른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준비했다”며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삼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종로 본사와 판교 디스커버리센터, 울산공장에 다양한 전시공간을 개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김경은 기자
‘따로국밥’ 위험사면 정보,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 ‘따로국밥’ 위험사면 정보,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행정안전부과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각 부처에서 제각각 관리됐던 위험사면 정보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된다. 또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정보가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예측정보도 카카오톡으로도 전송,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남성현 산림청장은 14일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할 예정이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도 사전 차단한다.현재 전국적으로 2만9000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4 I 박진환 기자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 법률 제정…국가가 더 책임지고 보호”
  •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 법률 제정…국가가 더 책임지고 보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을 주제로 열렸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또 근로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돼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지만 소외되어 있는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비롯해서 최근 근로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약자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은 제대로된 개혁이라 할 수가 없다”면서 “특히 미조직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려워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6월 10일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출범예정이다.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언급했다.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약자를 위한 권익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협력사복지증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 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개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가 이미 여러차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이밖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이상 방관하기 어렵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2024.05.14 I 박태진 기자
"주문 말하며 전투"…렐루게임즈, AI게임 '마법소녀 즈큥도큥' 스팀 얼리엑세스
  • "주문 말하며 전투"…렐루게임즈, AI게임 '마법소녀 즈큥도큥' 스팀 얼리엑세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크래프톤(259960) 산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렐루게임즈는 인공지능(AI) 게임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즈큥도큥)‘을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에 얼리 액세스로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출시일은 23일이다.(사진=크래프톤)즈큥도큥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마법 소녀가 부족해진 가상의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음성 역할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용자가 마이크 입력 장치에 육성으로 마법 주문을 외쳐 상대방과 전투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한다. 스토리를 따라 진행하는 싱글 플레이 모드와 다른 이용자와 일대일 전투를 펼칠 수 있는 멀티 플레이 모드를 지원한다.즈큥도큥은 3명으로 구성된 개발진이 AI 기술 효율성과 개발자가 가진 창의력의 조화로 내부 데모 버전까지 1개월 만에 초단기로 개발한 게임이다. 이용자가 마법 주문을 외칠 때 육성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분석하는 자체 개발 AI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했고, 게임 내의 모든 그래픽 요소는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해 1명의 개발자가 제작을 전담했다.렐루게임즈는 즈큥도큥의 스팀 얼리 액세스 출시를 앞두고 ‘찜하기’ 이벤트를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페이지에 방문하고 즈큥도큥 스팀 페이지에서 찜하기를 하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 렐루게임즈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 렐루게임즈 공식 X(구 트위터) 팔로우, 친구에게 이벤트 공유하기 등 추가 작업을 통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이벤트가 끝나면 추첨을 통해 한글 이벤트 페이지 참가자 10명, 영문 이벤트 페이지 참가자 10명 등 총 20명에게 즈큥도큥이 스팀 얼리 액세스로 출시되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코드를 이메일로 지급할 예정이다. 스팀 페이지에서 찜하기를 하면 얼리 액세스 출시 알림 이메일을 받을 수 있다.렐루게임즈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으로 키보드나 마우스가 아닌 목소리가 새로운 입력 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게임 경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과 오랜 고민으로 이번 게임을 기획했다”며 “AI 기술이 단순히 게임 제작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치밀한 기획을 바탕으로 인간의 창의성과 어우러졌을 때 새로운 게임 경험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4.05.14 I 김가은 기자
“K뷰티 철학 공유”…라엘, 글로벌 인플루언서 초청
  • “K뷰티 철학 공유”…라엘, 글로벌 인플루언서 초청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라엘은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한국으로 초청한 ‘로밍 위드 라엘’ 투어를 성료했다고 14일 밝혔다.라엘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한국으로 초청해 ‘로밍 위드 라엘(Roaming with Rael)’ 투어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라엘)6일간 진행된 로밍 위드 라엘 투어에는 미국 뷰티 인플루언서와 뷰티 전문매체 에디터 등 8명이 참여했다.라엘의 공동 창업자이자 글로벌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백양희 라엘 대표는 브랜드 세션을 통해 창업 배경과 지향 가치, 철학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뷰티 인플루언서 비디야 고팔란은 “백양희 대표가 전한 창업 과정과 라엘의 브랜드 스토리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백 대표는 브랜드 세션 외에도 모든 투어 일정을 함께 챙겼다. 참가자들은 올리브영을 방문해 라엘의 페미닌 케어 제품을 만나보고 생산공장을 찾아 미국에서 출시 예정인 ‘라엘 뷰티’의 신제품을 미리 보기도 했다.또한 퍼스널 컬러 진단, 두피 케어 등 K뷰티 트렌드를 경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한복을 입고 서울 시내 주요 궁을 방문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구독자 1560만명을 보유한 미케일라 노게이라는 “이번 투어를 통해 K뷰티와 사랑에 빠지게 됐다”며 “한국에서 최고의 시간을 선사해 준 라엘에 감사하다”고 전했다.백 대표는 “이번 투어는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라엘이 한인 여성들이 만든 브랜드임을 알리고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를 소개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라엘은 앞으로도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제품을 전 세계에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김정유 기자
‘까르보불닭’ 받고 엉엉 운 美 소녀 근황...“삼양 일 잘하네”
  • ‘까르보불닭’ 받고 엉엉 운 美 소녀 근황...“삼양 일 잘하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의 ‘까르보불닭볶음면’(이하 까르보불닭)을 선물 받고 눈물을 터트리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미국 소녀가 더 큰 선물을 품에 안았다. 영상을 본 삼양식품 측이 이 소녀를 직접 찾아가 까르보불닭 수십 개를 선물한 것이다.삼양식품 측으로부터 까르보불닭볶음면을 선물받은 소녀. (사진=틱톡)12일(현지시각) ‘리나’라는 이름의 사용자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영상 두 개를 공유했다. 여기에는 앞서 화제가 된 ‘까르보불닭 영상’의 주인공인 소녀 아달린이 등장한다.영상은 아달린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며 시작된다. 아달린이 문을 열자 집 앞에는 까르보불닭 대표 캐릭터 ‘호치’와 까르보불닭 차량 한 대가 서 있다. 불닭의 영어 표기인 ‘Buldak’이 적힌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관계자들도 함께였다.아달린은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는 듯 입을 벌리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기쁨의 눈물을 터트렸다. 아달린은 울면서도 ‘호치’의 품에 안겼고 차량 가까이로 발걸음을 옮겼다. 관계자들이 차량 문을 열자 그 안에 가득 실린 까르보불닭 박스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달린은 또 한 번 감격하며 눈물을 보였다.삼양식품 측으로부터 까르보불닭볶음면을 선물받은 소녀. (사진=틱톡)다른 영상에는 아달린이 뒷마당에 꾸며진 ‘불닭볶음면 파티 구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마당 한 편에는 까르보불닭 수십 개가 진열돼 있었고 소녀는 연신 눈물을 훔쳤다. 가족들이 “행복하니?”라고 질문을 던지자 소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관계자는 ‘우리의 넘버원 불닭 팬 아달린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라는 문구가 적힌 판넬을 들고, “너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서 왔다. 1년 동안 먹을 불닭볶음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보던 가족들은 환호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소녀가 너무 행복해하는 게 느껴진다” “삼양 일 잘한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까르보불닭을 선물받고 너무 좋아 눈물이 터진 소녀 (영상=틱톡)까르보불닭은 불닭의 매운맛에 부드러운 크림을 더해 크림파스타 맛을 재현하고 맵기를 오리지널 불닭볶음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제품이다.지난 3월에는 미 유명 여성 래퍼인 카디비가 까르보불닭을 끓여 먹는 영상을 틱톡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카디비는 까르보불닭 영상을 많이 봤다면서 차로 30분을 운전해 까르보불닭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영상은 한 달 만에 3200만회 넘게 조회됐다.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월 “까르보불닭볶음면을 손에 넣을 수 있길, 행운을 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안에서 벌어지는 까르보불닭볶음면의 인기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삼양식품은 지난 10일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힘입어 라면 업계 부동의 1위였던 농심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농심이 라면 대장주 자리를 내준 것은 1995년 한국거래소가 개별종목 시가총액 데이터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었다. 당시 유통업계에서는 삼양식품이 ‘라면 산업의 역사를 다시 썼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농심은 지난 13일 시가총액 2조5790억원을 기록하면서 삼양식품(2조4784억원)을 다시 제치는 데 성공했다.
2024.05.14 I 홍수현 기자
한국-태국, 15~16일 저작권 회의…“저작권 분야 협력 확대”
  • 한국-태국, 15~16일 저작권 회의…“저작권 분야 협력 확대”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과 함께 15~16일 태국 방콕에서 ‘2024 한국-태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양국 간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보호 역량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다. 문체부는 2007년 저작권 태국사무소를 개소하고 2008년부터 한국과 태국 정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를 지속해왔다. 2013년에는 한국 문체부와 태국 상무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저작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첫날인 15일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 저작권 담당자들이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발전 현황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도 교류한다.문체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콘텐츠산업 성장의 기반은 선진적인 저작권 법·제도와 집행 시스템임을 강조하고, 저작권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16일 열리는 저작권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을 주제로 양국의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근 쟁점과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음악 저작권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시라팟 밧라파이 태국 지식재산청 저작권국장이 태국의 저작권 정책과 창작산업을, 이하영 문체부 사무관이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 저작권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한국저작권법학회장인 안효질 고려대 교수,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소장, 삼콴 톤솜퐁 왓더덕뮤직 공동창업자 겸 대표 등 양국 학계와 업계 전문가 발표도 진행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량이 26개 조사국 중 6위로 한류 영향력이 큰 국가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태국에서 K-콘텐츠 수익을 지속해서 창출하려면 태국 내 저작권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문체부는 태국과 관련 법·제도, 신탁관리단체 운영과 관리, 보호와 집행업무, 인식 제고 등 저작권 보호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2024.05.14 I 김미경 기자
'112' 보이스피싱 신고 일원화 200일…"크고 작은 피해 15만건 처리"
  • '112' 보이스피싱 신고 일원화 200일…"크고 작은 피해 15만건 처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카드발급 사칭 문자를 받은 후 피싱범에게 속아 2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자택에서 피싱범의 연락을 기다리던 A씨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해 자신의 상황을 문의했다. 상황을 파악한 센터 직원은 A씨에게 피해 예방 조치와 제보 경로를 알려주고 112에 출동을 요청해 추가 피해까지 막을 수 있었다.B씨는 지난 4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 사실을 확인하려고 여러 기관에 문의했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연결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2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며 협력기관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사진=경찰청)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2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며 협력기관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이날 윤희근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센터가 설치되기 이전 피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범죄 신고와 전화번호 신고, 계좌 신고를 각각 해야 했다.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피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경찰청에 센터를 설치했다.지난해 10월 4일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피해 직전의 신고를 비롯해 피싱에 관련된 다양한 제보·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정식운영 이후 7개월간(2023년 10월4일~2024년 4월30일) 총 15만여 건,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는 신고·제보 및 상담을 처리했다. 센터엔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112로만 신고하면 센터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도 합동 근무하면서 소액결제 차단, 번호도용문자 차단 서비스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금융권과도 직통 전화가 연결돼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센터는 국민에게 신고·제보받은 데이터를 최신 유행 및 변종 수법 파악에 활용한다. 통신3사의 협조를 통해 분기별로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 4월 말부터는 최근 많이 증가한 유형인 ‘쓰레기 투기’·‘교통 민원’ 사칭 스미싱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발송 중이다. 센터는 7개월간 제보된 전화번호 중 약 1만5000건을 이용중지 요청하는 등 범행 수단 차단에도 활용하고 있다. 이외 수사기관에 여죄파악이나 영장신청 등을 위한 자료로도 제공하고 있다.이날 우수상담원으로 표창장을 받은 경찰청 손영희 행정주사는 지난 3월 ‘마치 바로 옆에서 도움을 주듯이 상담해 주어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았다. 손 주사는 “피해금을 전달하기 직전, 상담을 통해 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며 “여러 기관이 모여 근무를 하니 서로의 부족한 점을 알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센터의 장점이다”고 말했다. 감사장을 받은 금융감독원 양헌석 전문역은 “금감원 담당 업무인 채권소멸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전화 없이 센터에서 안내할 수 있는 것처럼 유기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센터의 강점이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에서 온 이은솔 매니저는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고령이나 피싱 피해자들은 경황이 없어 고객센터 자동 응답 시스템(ARS) 안내 등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센터에서는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와 직접 연결이 가능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협력 기관·기업들은 센터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팸신고와 같이 피싱 제보 기능을 추가하는 ‘간편 제보 시스템’ 구축을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간편 제보로 수집한 피싱 문자·통화는 분석을 거쳐 통신3사에 임시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은 버튼 하나로 손쉽게 피싱 의심 문자·통화를 제보할 수 있고,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윤 청장은 “피해 직전에 있던 국민이 상담원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함을 전달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센터의 설치 이유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다”며 “사전적·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14 I 손의연 기자
차별성 있는 '연안·어촌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
  • 차별성 있는 '연안·어촌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현장에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분의 1은 어촌·연안 지역이다.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절반에 육박, 전국 평균(18.2%)의 2.5배가 넘는다. 새로운 인구 유입과 지역 살리기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의 혁신적인 대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어촌에 연안을 더해 ‘바다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만큼 귀어 청년 유인을 위해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거주와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귀어타운’ 패키지 지원책도 내놓았다. 해수부는 이전에도 ‘어촌뉴딜300’, ‘어촌활력증진사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어촌 현대화와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과 생활 인프라 등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은 이번 정책에도 반복되고 있다. 유사한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은 발목을 잡는 요소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경우 사업 첫 해 대상지가 65곳 선정된 것에 비해 올해는 31곳으로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2027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해 300개소를 선정해야 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 우선순위가 밀려나며 사업 대상지 선정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기존 사업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별점’이 더욱 중요해진다. 어촌의 지역색을 살린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에도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공유됐지만, 수산업과 수산가공업 외 추가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기회발전특구를 포함, 교육발전특구 등 특구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달라야 한다. 해수부는 지역별 특색을 살리겠다는 입장으로, 연내 특별법 개정을 시작으로 순차적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물론, 지방소멸 방지라는 대의를 위한 국회의 역할도 커지게 된 셈이다. 해수부는 이번 정책 마련을 위해 장관까지 나서 동해와 서해, 남해 3면의 바다를 직접 돌았다고 강조했다. 두 차례의 취재진 대상 브리핑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직접 목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거듭 강조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정책에 담긴 귀어 청년을 위한 ‘청년귀어타운’ 등은 귀어 당사자들로부터 힌트를 얻은 사례다. 현재진행중인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속성 있는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
2024.05.14 I 권효중 기자
“초거대AI 韓 집어삼킬 수도, 네이버 등 민간 기술도입 모색중”
  • “초거대AI 韓 집어삼킬 수도, 네이버 등 민간 기술도입 모색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남은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글로벌 초거대 AI 속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차원의 LLM을 개발할 때 네이버 등 민간 기업과의 협력입니다.”고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AI 학습 데이터 문제와, 범국가 초거대 AI 모델 개발 방법에 대해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온다고 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AI가 끌어 쓸 수 있게 공문서 바꿔야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오디오, 동영상 등을 만들기 위해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모델을 훈련하려면 많은 양의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어 데이터량이 영어 등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게 문제다. 이는 앞으로 AI가 지배할 글로벌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고진 위원장은 “초거대 AI가 5년 후에는 정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글로벌 주도권이 현재 구도대로 굳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국어 데이터가 영문화된 데이터에 상대가 될까?”라면서 “지금 인터넷을 쳐보면 독도가 ‘일본해’로 표시된 게 많은 것은 일본해로 된 글로벌 지도가 많아서인데, 그 데이터가 똑같이 인공지능에 들어간다면 무서운 이야기”라고 걱정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데이터를 발굴해야 하고, 그 데이터를 영문화하거나 다국어로 만들어 세계와 공유해야 한다”며 “AI가 끌어갈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려면 공무원들도 하이퍼텍스트(HTML)로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아래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가 아니라, 문장이나 단어가 링크(하이퍼링크)를 통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공문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그는 “정부에서 생산하는 분서의 형식이 AI 리더블해야 하고, 그다음에 다국어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 사이트에서 영어가 얼마나 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런 일이 안되면 우리 고유의 문화나 국가 차원의 정체성이 다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소뱅 3700억 지원 일본 정부…정부, LLM 민간 지원 고민중고진 위원장은 이런 행보를 “디지털 스페이스에서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표현하며, 대한민국의 초거대 AI, 즉 LLM(거대언어모델) 경쟁력 향상에 정부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와관련 일본 소프트뱅크는 네이버가 키운 글로벌 메신저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최대 10조엔(약 88조원)을 들여 인공지능(AI) 혁명을 준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우리 정부도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 2027년까지 AI·AI반도체 분야에 9조 4000억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 기업 지원을 위한 1조 4000억원 규모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LLM 개발 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원은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의 AI 개발용 슈퍼컴퓨터에 최대 421억엔(약3700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과 온도 차가 난다.고진 위원장은 “범정부 초거대AI 플랫폼을 만들 때 네이버 등 민간 것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럴 경우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힘이 부치지 않을지, 품질 보증이나 사용료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를테면, (범정부 AI를 지원하는 회사가) 제품 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리커링 비즈니스’ 제한을 받을 경우의 대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고 위원장은 “기업들을 만나 보면 정부가 AI 개발에 필요한 H100(엔비디아 GPU칩) 등을 왕창 사서 도와 달라고 하기도 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한민국의 LLM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2024.05.14 I 김현아 기자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2024.05.14 I 김현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230조 PF, 4단계로 옥석 가리기 최대 23조 부실 사업장 정리한다-‘밸류업 세일즈’ 팁 알려드려요-의대 국시 연기 검토△종합-금강스님 “진실성 무너진 혼돈의 시대…내 안의 ‘평화’에 귀 기울이길”-‘몰래 녹음’ 두렵다는 선생님들 “다시 태어나도 교직” 역대 최저△부동산PF 연착륙 방안-구조조정·자금투입 ‘투 트랙’…은행·보험사 소방수로 긴급 투입-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종합-국회의장도 ‘明心’ 경쟁…22년 지켜온 ‘중립성’ 22대 국회서 깨질 판-쿠팡 PB상품만 상단에 노출 공정위, 최고수위 제재 가나-네이버 노조 “라인 매각 반대”…정부, 反日 확산될라 ‘노심초사’-민생지원금 의식했나…KDI “부양책 필요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후 3년-검경, 송치↔보완수사 ‘핑퐁’ 피해자는 수사 구걸 ‘피멍’-“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부서 기피하는 경찰-수사권 조정 후 권익구제 구멍…“경찰 역량 강화해야”△정치-박찬대 “추경·특검 협조해달라”…추경호 “훅 들어오면 대화 못해”-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맞춰 수석실 설치 지시-K방산, 말레이 전시회서 관심집중 올해 첫 ‘200억 달러’ 수출 청신호-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정권”vs與 “반일몰이”△경제-한은, GDP편차에 화들짝…분기단위 전망 빨간불-가스公 도시가스용 미수금 14조 “원가보다 낮아…요금인상 시급”-돈 잘 버는 ‘바다생활권’ 만든다…매출 50조 목표-부동산PF 후폭풍…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 ‘역대 최대’△금융-오르기만 하네…연 3% 초반 주담대 실종-“이자 깎아주세요”…보험사가 가장 잘 화답-2금융권 손실 줄여라…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속도-케이뱅크 1분기 순익 507억 달성…1년 만에 5배 ‘껑충’△Global-“전세계가 中 전기차 관세 올리면 韓 이득…부품 겨냥땐 손해”-미국인 80% “문제는 고물가” 바이든 재선 최대 걸림돌 되나-“한중관계 발전 첫걸음”…왕이 “수교 초심 지켜야”-한끼에 5달러…맥도날드 ‘반값세트’ 선보인다-경기부양 나선 中…189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푼다△산업-단 2주만 남은 반도체 기술유출 방지 법안-황기영·박장호 대표 신규선임 KGM, 3인 각자 대표체제로-배터리 재품 ‘프리미언 전략’ 통했다…3사 희비 갈려-LG이노텍 ‘넥슬라이드’ 10주년 “韓 조명 모듈, 조 단위 사업 육성”-글로벌 해상운임 폭등사태 장기화 하나…국내 수출기업 ‘예의주시’△산업-“中은 좁다” 북미·日로 뻗어간 K뷰티…실적 함박웃음-콜마, 출산시 1000만원 셋째는 2000만원 쏜다-복잡해지는 수출 규제…중기부, 기업 지원 넓힌다-“카카오톡 나만 안돼?”…6분간 또 먹통△제약·바이오-연매출 20% 신약 R&D에 투자…이제 구슬 꿸 때-캐시카우 탄탄한 바이오·헬스케어 올해도 ‘지오영’ 조단위 빅딜 포문-세노바메이트의 힘…SK바이오팜 2분기 연속 흑자△증권-‘모디노믹스’ 우려에 인도증시 주춤-‘증권주 늘리고 보험주 줄이고’ 저PBR 옥석 가리는 국민연금-“좁은 박스권 5월 증시…대형수출주·게임주 보세요”△증권-벌크업 한창 반·차·조, 3000피 탈환 선봉대로-실적 업고 기지개…증권株 볕든다-AI發 ‘전력 슈퍼사이클’ 효과…거침없는 전선주-NH투자증권, 반포금융센터·브랜치 오픈…고액자산가 특화△부동산-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누가 빌라를 전세로 가요”…월세 몰리는 서민들-박상우 “주택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안돼”-교통·교육·생활인프라·환경 모두 만족 한화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문화-작품·작가 풍성해진 ‘아트부산’…침체시장 뒤집기는 역부족-‘궁집사 숙종’부터 ‘냥이 탐정’까지…‘요물’과의 동행史△스포츠-마지막 날 ‘이글 이글’…매킬로이, 텃밭서 4승 일궜다-안병훈, 상금 500만달러 돌파 눈앞-득점왕 노리는 조규성, 1골 1도움 ‘포효’-이정후-김하성, 같은 날 나란히 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ID·본인인증 하면 관공서끼리 공유…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 것-“초거대 AI, 韓 정체성 집어삼킬 수도…네이버 등 민간기업과 협력 모색”△피플-“데뷔부터 7년? ‘데뷔’ 해석따라 분쟁…문구 명확해야”-‘SID 2024’서 삼성·LG 나란히 공동수상-韓 젊은 음악가들, 국제 콩쿠르 휩쓸어-“생명 살린 순간의 직감…회사 소방훈련이 도움됐죠”-홍정도 부회장, R&A 정회원…한국인 6번째-신한銀·전문건설공제조합, 해외건살 지원 맞손-삼성카드·아모레퍼시픽 데이터 제휴 협약△오피니언-[목멱칼럼]간판에 점령당한 도시-[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기자수첩]野 25만원 민생지원금…민생일까 이념일까-[e갤러리]정고요나 ‘보이지 않는 끝’△전국-이민근 안산시장 “초지역세권 원스톱 생활권 만들 것”-말 많은 ‘책임계약평가’ 경기도 올해 더 늘린다-청년 해외기업 체험 경기도 200명 모집-국가 핵심산업 기술, ‘4중 안전장치’로 유출 막는다△사회-증원 판단 근거 충돌…의료계·정부 ‘재항고’ 예고-‘김여사 의혹’ 수사 지휘 중앙지검장 이창수 임명-학폭 전담 조사관 시행 두달 교사들 “업무 부담 그대로”-의대 37곳 ‘유급방지책’ 제출…국시 연기 요청도 포함-데이트 폭력 희생자 늘어나는데…뒷짐 진 여가부
2024.05.13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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