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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배달수수료 원성에…농식품부, 배달앱 3사 만나 "상생방안"
  • 자영업자 배달수수료 원성에…농식품부, 배달앱 3사 만나 "상생방안"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음식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외식업계·소상공인 하소연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처음으로 음식 배달 플랫폼 3사를 모아 상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에 나섰다.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가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12일 농식품부와 음식배달 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에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관계자와 만나 배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농식품부가 음식배달 업계와 만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외식업주들이 배달 플랫폼 신규 요금제 상품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고 문제 제기를 한 데 따른 것이다.농식품부는 배달 3사에 외식업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농식품부가 음식배달 플랫폼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달 17일 열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송 장관은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배달 앱 문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배민1플러스’와 ‘스마트 요금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배민의 경우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 판매액의 6.8%(부가세 별도)를 중개 수수료로 내는 ‘배민1플러스’에 가입해야 한다.기존 ‘울트라콜’(깃발 광고) 상품은 정액제로 돼 있으나 새로 나온 ‘배민1플러스’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배민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요금(2500∼3300원)이나 결제 수수료(1.5∼3%)는 별도다.일부 업주는 배민이 지난 4월 알뜰배달 무료 정책을 도입한 이후 ‘배민1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출을 올리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이 상품에 가입했다고 말했다.쿠팡이츠 역시 ‘무료 배달’ 가게는 9.8%의 수수료(부가세 별도)인 ‘스마트 요금제’에 들어야 한다. 업주 부담 배달요금은 2900원이며 결제 수수료는 3% 붙는다.농식품부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3개 협회로부터 건의를 받고 있다.업계는 배달 플랫폼이 무료 배달을 하려면 외식업주가 가입하는 전체 요금상품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농식품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배달 플랫폼과 소통하면서 상생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4.06.12 I 김은비 기자
사라진 예비신랑, 범인은 약혼녀를 짝사랑한 남자였나
  • 사라진 예비신랑, 범인은 약혼녀를 짝사랑한 남자였나 [그해 오늘]
  • 사진=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방송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0년 6월 12일. 약혼녀와 결혼할 예정이었던 예비신랑 김명철(당시 32세)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키 185cm에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였던 김씨는 농구 선수 출신으로 기업연수회의 이벤트 진행자로 일하고 있었다. 김씨는 2년 동안 교제한 약혼녀 박현주(가명) 씨와 4개월 뒤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김씨가 사라진 2010년 6월 12일은 남아공 월드컵 시즌으로 대한민국과 그리스전의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다. 김씨는 이날 박씨의 지인인 사채업자 A씨를 만나러 갔다. A씨가 김씨에게 일을 알선해주겠다며 B실장이란 사람을 소개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날 오후 8시가 넘어가도록 김씨에게서 연락은 없었고, 박씨는 점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애타게 연락을 기다리던 중 밤 11시가 되자 박씨는 드디어 김씨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았다.사진=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방송 캡처김씨는 박씨에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네 과거 알고 만나는 여자 있어. 더 이상 너 못 보겠다”며 이별을 통보했다. 심지어 김씨는 어머니에게까지 “빚 때문에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간다”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박씨는 곧바로 A씨를 찾아갔다. A씨는 “김씨와 미팅 후 저녁 7시쯤 헤어졌다”며 자신이 소개시켜 준 B실장과 김씨가 같이 일을 하게 됐으며, 계약금까지 받았다고 말했다.갑작스러운 김씨의 실종에 수상한 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김씨는 학자금 대출 외에 빚이 없었으며 여자 관계도 깔끔했다. 이상한 점은 평소 띄어쓰기를 잘 했던 김씨와 달리, 실종 당일 김씨가 보낸 문자는 띄어쓰기 하나 없이 문장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엄마”라는 호칭이 아닌 “어머니”라는 낯선 호칭이 등장한 것이었다.사건은 경찰이 A씨를 의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씨를 만나고 바로 헤어졌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사건 당일 만취 상태였던 김씨가 A씨와 그의 친구 B실장에게 업혀 들어가는 것이 인근 상인들에게 목격됐기 때문이었다.사진=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방송 캡처경찰이 A씨를 조사한 결과, 김씨가 실종 당일 박씨와 그의 가족에게 보낸 문자는 모두 A씨가 김씨를 사칭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자의 말투는 A씨가 평소 박씨의 미니홈피에 남긴 말투와 일치했다.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김씨와 만난 날 A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탄 폭탄주 2잔을 김씨에게 마시게 했으며, 김씨가 쓰러지자 그를 업어 성남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옮겼다.물증도 나왔다. 이 사무실 소파에서 김씨의 혈흔이 발견된 것이다. 또 김씨가 사건 후 한 달에 무려 89톤이나 되는 양의 물을 사용하고 A씨가 한 달 전 사무실을 계약했을 당시 공인중개사에 “주위에 소음이 많은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일 것” “물이 잘 나와야 한다는 것” 등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사진=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방송 캡처A씨의 범행 이유는 치정으로 추정된다. 김씨가 실종되기 9일 전 박씨와 A씨가 만났고, 이때 박씨는 “김씨와 곧 결혼한다”고 이야기했다. 알고보니 A씨는 그동안 박씨를 짝사랑하고 있었다.경찰은 여러 증거를 근거로 A씨를 폭력,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피해자(김씨)가 현재 실종 상태이며 수면제를 먹이고 감금 폭행했다는 증거만으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법령 최고형인 15년의 1심을 깨고 A씨에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그렇게 김씨의 실종 사건이 조금씩 잊혀져가던 찰나, 이 사건은 2011년 9월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바로 김씨가 사라지기 1년 전인 2009년 5월, 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샤워 도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A씨가 구속됐기 때문이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경찰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한 장소가 동거하던 A씨의 사무실 화장실인 점, 피해자 가입된 17억 원의 보험금 수령자가 5개월 전 A씨 쌍둥이 형으로 변경된 점 등을 이유로 사건 발생 2년 만에 이들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 형제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 무기징역을, 그의 형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김씨 가족은 경찰에 “우리 사건도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조사 끝에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고, 그렇게 김씨 실종사건은 심증과 정황 물증이 있으나 시신이 없어 끝맺지 못하는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2024.06.12 I 권혜미 기자
법원, 120억대 전세사기범 5명 중형 선고
  • 법원, 120억대 전세사기범 5명 중형 선고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12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일당 5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여)씨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 5명은 2020∼2022년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 지인인 C씨(사망 당시 27세·여)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이른바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다. C씨는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규모도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인천지법 전경.
2024.06.11 I 이종일 기자
“이중계약·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 도와드려요”
  • “이중계약·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 도와드려요”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충남 공주대 일원에서 열린 ‘2024 충청남도 드론 챌린지 대회’에 설치된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홍보관. (사진=충남도 제공)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충남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청년에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관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회가 추천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선정했으며, 시·군구별 2~5명으로 모두 47명이다.상담사는 청년들이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 주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을 돕는다.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주의 사항을 안내한다.또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해서 주택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주거 환경 관련 조언도 해준다. 이 서비스는 시군구 담당자에게 전화 신청을 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되며, 상담사와 일정을 협의해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 시간 외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사와 협의해 일정 조율도 가능하다.충남도는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지난 3월 상담사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도 진행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서비스가 지역 청년이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지역행사 시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8~9일 공주대 일원에서 개최한 ‘2024 충청남도 드론 챌린지 대회’에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홍보관을 설치하고, 도내 많은 청년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2024.06.10 I 박진환 기자
"아파트, 상가 막아도 속수무책"…민폐주차에 시민들 `한숨`
  • "아파트, 상가 막아도 속수무책"…민폐주차에 시민들 `한숨`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박동현 수습기자] “가게 앞에 차를 대 놔서 경찰도 별 조치를 못 하더라구요.”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일주일에 1~2건은 주차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사무실이 있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악성주차’ 때문. 이씨는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떡하니 세워두고 사라져 오후 11시까지 차가 움직이지 못했다”며 “경찰에 이따금 신고하지만 ‘민사로 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만 말해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한 화물 차량이 지난 5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 입구를 막고 있다. (사진=박동현 수습기자)◇악성주차에 시민들 ‘골머리’…경찰도 ‘곤란’악성주차 때문에 불거지는 시민들의 불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은 관련 법리를 적극 해석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입구 보복 주차’는 이 같은 논란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사례다. 지난 4월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차주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차에 붙인 주차 위반 스티커를 직접 떼라”고 항의하며 이같은 행위를 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가야만 했다. 당시 입주민들은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 곳곳에서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이씨의 사례처럼 사업장 앞을 가로막은 차량 등 크고 작은 주차시비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경찰들 역시 곤란하기는 매한가지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김모 경감은 “하루에 민폐주차 관련 신고가 1~2건 들어오지만 출동을 해도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추가 시비가 붙어 폭행 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선도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양모 경사는 “사유지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건조물침입죄 역시 적용하기 곤란하다”며 “강제력이 없다 보니 보통 차주에 전화를 걸어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난달 7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한 승합차가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행법상 법적 근거 없어…“법적 근거 마련해야”실제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주차 갈등은 현행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현재 민페주차는 ‘도로교통법’,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로 조치할 수 있지만, 사유지의 경우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렵고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남의 사유지에 침입해야 성립하는데 아파트 같은 공용 사용공간에서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시민 불편이 계속되자 경찰은 강경한 대처를 예고하고 있다. 업무방해 등 다양한 해석을 적용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7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10시간 넘게 막은 승합차를 견인하고 운전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관련 법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과감하게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악성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권효경 변호사(법무법인 동주)는 “사유지 내 불법차량 차주가 사유지의 본질적 용도를 해하는 경우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악성주차에 대해 사유지에서도 견인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3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24.06.09 I 김형환 기자
카드 3배 결제 수수료 챙기면서…포장도 수수료 뗀다는 배민
  • 카드 3배 결제 수수료 챙기면서…포장도 수수료 뗀다는 배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사진=연합뉴스)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민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업계 최고 수준의 배민페이 결제수수료에 대한 인하 여론도 다시금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규제가 느슨한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배민페이 결제수수료, 신용카드 대비 3배 높아6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배민페이가 영세 가맹점(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대상 카드 결제 기반 온라인 수수료율은 1.5%, 포인트 등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은 3%로 공시 대상 핀테크 업체 9곳 중 가장 높았다.공시 대상 업체 9곳은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11번가·우아한형제들·지마켓·카카오페이·쿠팡페이·NHN페이코·쓱닷컴으로 이들의 카드 결제 기반 수수료율은 0.83~1.5%였고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 방식) 결제 수수료율은 0.88~3%였다.앞서 우아한형제들은 ‘배민포장주문’ 상품을 이용하는 신규 점주들에게 7월 1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수수료는 일반 배달 수수료와 같은 6.8%로, 유예기간을 두고 일반 가맹점에도 순차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핀테크 업종의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우아한 형제들의 배민페이의 경우 간편결제를 거치지 않는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3배나 높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영세 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다. 체크카드는 0.25%까지 낮아진다. 체크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의 수수료율 차이는 12배에 달한다.간편결제 수수료율이 높은 이유는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가 규제없이 알아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반해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한 수수료율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간편결제 방식 중 선불 방식은 한번 충전한 뒤 포인트를 차감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결제 업체의 비용도 덜 드는데도 수수료율은 더 높아 소상공인의 불만이 크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각 간편결제 업체마다 수수료 산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정보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아 높은 수수료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다만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는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주정한다. 신용카드는 온라인 결제 시 중간 유통단계인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결제·승인·심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구조다. 그러나 간편결제 업체는 PG사 역할도 같이 해 이미 관련 수수료를 포함해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사 업무를 대행하는 PG사 역할까지 간편결제사는 일괄 수행하기 때문에 PG사 수수료까지 합한 전체 카드결제수수료와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한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원천사로부터 우아한형제들이 결제망을 빌려 쓰는 2차 PG사이기 때문”이라며 “수수료율에는 원천사가 수취하는 수수료율이 포함돼 있으며 서버 구축, 결제, 정산 등의 2차 PG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시스템 운용과 경비가 소요돼 수수료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여론 다시 ‘점화’정치권에서도 간편결제 수수료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정치권의 목소리에 예의주시하면서도 지난해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의무화 이후 수수료율이 하락 추세에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개선 작업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간편결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불만은 가맹점 가입, 프로모션 가입 등 기타 수수료도 결제수수료라고 오인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시 이후 간편결제 업체의 수수료율이 계속 낮아져 신용카드사와 큰 차이가 나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이 납부하는 수수료는 크게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된다. 결제수수료의 경우엔 공시 의무가 있지만, 기타 수수료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다. 전문가들은 먼저 공시가 이뤄지지 않는 기타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율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간편결제사가 결제 수수료율을 낮춰도 기타 수수료율을 올려 수수료율을 상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타 수수료는 대체로 결제수수료 대비 높은 수준이며 전자금융업자와 가맹점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할 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총수수료에서 비중이 큰 기타수수료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우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07 I 최정훈 기자
서울런 4050, 생활권이 서울인 인천·경기 주민까지 대상 확대
  • 서울런 4050, 생활권이 서울인 인천·경기 주민까지 대상 확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상시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평생교육플랫폼 ‘서울런 4050’ 중 중장년특화강좌를 서울시민은 물론, 생활권이 서울인 인천·경기도민에게도 공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사진=서울시)서울런4050 온라인 콘텐츠는 크게 중장년 특화 강좌(유료)와 이직, 창업 관련 직업역량교육(무료)으로 나뉜다. ‘서울런4050 중장년 특화과정’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더 오래 일하고 싶은 전환기 중장년을 집중 지원하는 4050 세대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했다.강좌를 살펴보면 이러닝 메뉴에는 제2의 직업을 통한 레벨업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직업전환 콘텐츠(132개)’를 비롯해 100세 시대 나만의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직업역량강화 콘텐츠(211개)’, 부가수익으로 꿀잼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부가수익 창출 콘텐츠(83개)’ 등이 있다. 수강료는 강좌마다 다르다.구독제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인기 온라인강의플랫폼(데일리 인사이트, 클래스101)이 제공하는 1만여 개 강좌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콘텐츠부터 은퇴 후 창업이나 사업 마케팅을 계획하는 4050을 위한 강좌 등 다양하다. 구독제 콘텐츠 이용료는 월 1만 5000원이다.직업 및 역량강화 분야 외에도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등 중장년 인기 도서를 기반으로 한 북러닝 강좌도 제공하는데 신청 시 선착순으로 도서도 제공한다.중장년특화강좌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민간 온라인플랫폼 강좌의 10% 수준의 교육비만 내면 수강할 수 있으며, 수료 기준을 달성하면 교육비 또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수료 시 교육 이수증도 발급된다.해당 강좌 결제 후 30일 수강기간 동안 이러닝은 진도율 70% 이상, 월 구독형 강좌는 러닝타임 기준 5시간 이상 수강 시 자부담 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중장년의 이직, 전직, 창업 등 직업전환에 도움을 주는 1000여 개의 직업역량교육 무료 콘텐츠도 제공한다. 직업상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강좌부터 MS오피스, 챗GPT활용법, 숏폼제작 등 트렌드를 반영한 강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특히 중장년특화강좌(유료)와 직업역량교육(무료) 중 일부 과정은 온라인 강의 수강 후 서울시 산하 60여 개 현장 학습 기관과 연계해 심화학습도 진행한다. 실습은 물론 경력설계 상담과 멘토링 등을 제공해 자격증 취득,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4050 중장년 세대를 위한 촘촘한 학습지원을 통해 사회적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 준비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5 I 함지현 기자
月200만원에 7남매 키운 ‘고딩엄빠’ 전세임대 들어간다
  • 月200만원에 7남매 키운 ‘고딩엄빠’ 전세임대 들어간다
  • 사진=MBN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2월 일곱째 아이를 낳아 화제가 된 1995년생 동갑내기 조용석(29)·전혜희(29)씨 부부가 최근 신청한 전세임대주택 모집에 당첨됐다.5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조씨 부부는 3월 신청한 ‘신혼·신생아 가구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최근 선정됐다.이 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구청은 조씨 부부가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 및 청구동주민센터 협조로 물건지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사진=서울 중구청조씨 부부는 2022년 MBN ‘고딩엄빠3’에 출연해 화제가 됐다. 전씨는 19세에 딸을 낳아 엄마가 됐지만, 대학생이었던 남자친구와 출산 3개월 만에 헤어졌다. 이후 지금의 남편과 재혼해 여섯 아이를 더 낳아 7남매(10세, 7세, 6세, 4세, 3세, 2세)를 키우고 있다.당시 방송에서 공개된 남편 조씨의 수입은 월 200만원이었다. 여기에 매달 40만원의 아동 수당을 받고 있지만, 월 지출은 310만원이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안겼다. 또 부부가 살던 곳은 16평 남짓한 중구 소재 재개발임대아파트였다.조씨 부부는 지난 2월 일곱째 아이를 낳은 후 중구청으로부터 출산양육지원금 1000만원을 받았다. 구가 지난해 다섯째 이상 출산양육지원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 후 이들이 최초 수혜자가 됐다. 금호석유화학그룹도 최근 조씨 부부에 1억원을 후원했다.한편 조씨 부부는 금호석유화학그룹의 후원금 1억원과 SH공사 지원금 1억9200만원, 부부가 부담한 1000만원을 합산해 최대 전세 3억200만원 수준의 다세대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계약을 체결하면 1000만원 상당의 도배, 장판 등 리모델링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4.06.05 I 권혜미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주거문제, 시민 누구나 도움 받도록 노력"
  • 최대호 안양시장 "주거문제, 시민 누구나 도움 받도록 노력"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안양시민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일 안양시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된 가구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다.3일 최대호 안양시장과 안양시 관계자들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수혜자 가구를 방문해 꽃다발을 전하고 있다.(사진=안양시)안양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쪽방과 고시원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물색과 임시거처 지원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및 정착 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임대주택에서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이날 최 시장이 방문한 A씨는 지난 1년간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지난달 말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해 거주 중이다.최대호 시장을 만난 A씨는 “장기간의 고시원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쳤었는데, 햇빛이 잘 드는 빌라로 이사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안양시는 올해 총 35가구의 주거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A씨를 포함한 3가구는 이사를 마쳤고, 10가구는 이사를 추진 중이다. 안양시 주거복지센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2명을 통해 이주 및 정착을 돕고 있다. 한편, 안양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4.06.03 I 황영민 기자
서울시, 전셋집 주인 신용정보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
  • 서울시, 전셋집 주인 신용정보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행 효과 등을 분석한 뒤 제도 재조정 및 확산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 소재 빌라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 고통 및 빌라 거래 급감 등 악순환을 막기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전세 주택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해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취지다.‘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클린주택 인증·클린마크 부착, 총 3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정보를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시는 이번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클린임대인’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의 70%는 임대인 신용정보를 공개해 물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의 53%는 전세매물 적체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한편 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 협력을 약속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3 I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플랫폼 활용해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플랫폼 활용해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KB국민은행,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해 임차형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SH공사는 1일 서울 노원구 광운대학교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과 공공성 확대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과 공공성 확대 전략’ 세미나. (사진=SH공사)SH공사와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 플랫폼에 신설한 바 있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은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SH공사와 KB국민은행이 협력해 개발한 플랫폼으로,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격 및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다.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 임차형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서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주택 수요자의 필요와 선호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성 확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플랫폼 기능을 구현했으니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자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임대·장기안심 공급 혁신을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플랫폼 도입 방안’ 발표에서 “이번 공공주택 플랫폼 개발로 공공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개선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는 공고 일정에 국한하지 않고 상시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크다”고 제안했다.정재훈 KB국민은행 수석차장은 ‘SH임차형 공공주택 플랫폼 주요 기능과 이용 현황’ 발제를 통해 “플랫폼은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해야 그 가치가 부각될 수 있으므로 참여자 유도를 위한 홍보가 필수적”이라며 “플랫폼 확대를 위해 지원금액 확대 및 지원금 외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발표 이후에는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 방안 등 공공성 확대 전략도 논의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사전 권리분석, 집주인 동의물건 표시 등 플랫폼 기능으로 인해 입주자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임차형 공공주택의 공급자, 수요자, 공인중개사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훈 중원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조성되는 공공주택 플랫폼의 활성화는 서민들의 공공주택에 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뿐 아니라 그 형식과 내용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임차형 공공주택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협업한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3 I 이윤화 기자
경매 입찰가, 얼마 써야 하나?
  • 경매 입찰가, 얼마 써야 하나?[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매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얼마를 써내느냐’이다. 낙찰받은 후에는 받은 물건을 어떻게 인테리어 하며, 또 어떻게 파느냐까지 경매는 한 편의 ‘종합예술’과도 같다.2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경매톡’ 3번째 시간에는 경매 낙찰 이후 빠르게 되팔기 위한 전략을 배워본다. 이성재 베프옥션 대표는 입찰가에 대해 “유료 경매 사이트에 가면 인근 매각 사례가 나온다”며 “근래 유사한 물건이 몇 퍼센트에 낙찰됐는지,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본다면 얼마에 써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낙찰 후 판매 전략에 있어 아파트와 빌라는 확연히 나뉜다. 이 대표는 “아파트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투명하다.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수리 한 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가격이 명확하다”며 어려울 게 없다고 피력했다.다만 문제는 빌라다. 이 대표는 “빌라는 공인중개사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빌라는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집 구조가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중개사들은 물건이 100개 있다고 100개를 전부 보여주지 않는다”면서 “중개사에 수수료를 더 주고서라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인테리어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경매까지 내려오는 집 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먼저 빨간 벽돌집은 최대한 피하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빨간 벽돌집은 같은 연식에도 노후화돼 보이기 때문이다.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보다도 더 예쁘게, 카페와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설프게 500만원 말고, 제대로 2000만원을 들여 집을 꾸며 집을 파는 게 빠르게 집을 팔 수 있는 비법이다”고 설명했다.이날 영상에서는 탁월한 권리분석으로 최초 매각가격 2억 9500만원, 3차 입찰시 1억 9720만원까지 떨어진 빌라를 단독 입찰로 1억 9500만원에 낙찰받은 사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시세로 2억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사례는 지자체 ‘압류’가 걸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응찰하지 않았다. 다만 알고보니 압류금액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대부분은 압류금액을 잘 알아내려 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낙찰자는 임차인을 직접 만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2024.06.02 I 박경훈 기자
'그녀가 죽었다' 변요한, 코트 불탄 사연…유쾌한 현장 비하인드
  • '그녀가 죽었다' 변요한, 코트 불탄 사연…유쾌한 현장 비하인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변요한, 신혜선 주연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 영화 ‘그녀가 죽었다’(감독 김세휘)가 꾸준히 입소문을 타며 장기 상영에 돌입한 가운데, 배우들의 유쾌한 케미를 담은 비하인드 영상을 31일 공개했다.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캐릭터는 물론 배우들의 치열한 연기 대결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화 ‘그녀가 죽었다’가 화기애애한 현장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다. ‘그녀가 죽었다’는 훔쳐보기가 취미인 공인중개사 구정태(변요한 분)가 관찰하던 SNS 인플루언서 한소라(신혜선 분)의 죽음을 목격하고 살인자의 누명을 벗기 위해 한소라의 주변을 뒤지며 펼쳐지는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 영화다.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은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장르인 ‘그녀가 죽었다’와 달리 제작진과 배우들의 훈훈한 케미로 가득 채워 눈길을 사로잡는다. 먼저 영상은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의 영화답게 스포일러를 지켜내는 변요한, 신혜선, 이엘 그리고 김세휘 감독의 유쾌한 웃음으로 시작된다. “되게 재미있고, 귀엽고, 언변도 좋다”고 신혜선이 폭풍 칭찬한 김세휘 감독의 지휘 아래, 제작진과 배우들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이어가는 모습도 포착된다. 특히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연기에 완벽히 몰입하는 순간도 담겼는데, 변요한은 “구정태를 연기하면서 물건을 태우는 신이 나온다. 그때 제 코트에 불이 붙었다. 연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몰랐다”고 비하인드를 전해 배우들의 열연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이뿐만 아니라 은밀한 비밀을 숨기는 공인중개사 구정태와 진실을 추적하는 형사 오영주로 만난 변요한, 이엘의 유쾌한 호흡은 물론 유명 인플루언서 한소라 캐릭터와 달리 털털하고 호탕한 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신혜선 등 배우들의 유쾌한 케미가 담겨 이목을 집중시킨다. 마지막으로 이엘은 “연기하기에 편안했다”고, 신혜선은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았다”고 소감을 전해 완벽 호흡을 자랑하는 영화 ‘그녀가 죽었다’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다.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하며 관객들의 관심을 또 다시 집중시키는 영화 ‘그녀가 죽었다’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2024.05.31 I 김보영 기자
더존 테크핀레이팅스,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 획득
  • 더존 테크핀레이팅스,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 획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더존비즈온(012510)은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기업CB(Credit Bureau)업은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으로 세분화되는데,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생성·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이 분야 신규 사업자의 등장은 처음이다.테크핀레이팅스는 더존비즈온이 보유하고 있던 ‘기업정보조회업’ 라이선스에 대한 이전 인가도 받았다. 앞서 더존비즈온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금융권 회사 최초로 기업 정보를 분석, 가공해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 있다.테크핀레이팅스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국내 1호 기업CB 플랫폼 사업자다.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기업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력, 기업용 솔루션 분야 경쟁력과의 접목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신한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의 자본 참여가 더해지면서 대형 시중은행의 금융 노하우 및 국내 유일 전업 보증보험사의 기업 신용보증 경험까지 갖춰게 됐다.이를 통해 기업의 과거 데이터뿐 아니라 현재 경영 데이터 등 기업 활동에서 이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더 정확한 신용평가 모델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게 테크핀레이팅스의 설명이다. 향후 테크핀레이팅스는 기업정보조회 플랫폼 구축 및 기업신용등급 제공은 물론 기업의 자금 수요를 예측하고 자금조달을 돕는 금융중개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포용금융을 내세우며 추진 중인 제4인터넷전문은행 ‘더존뱅크’와 사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2024.05.30 I 임유경 기자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검찰에 송치
  •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검찰에 송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11명의 피해자로부터 63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정모씨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경기도는 정씨일가의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65명을 적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외에도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첩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기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행위(예를 들어 2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억2000만원에 임대) △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하는 방식(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집주인이 부자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설명)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혐의가 의심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임대사업자 정모(59)씨와 그의 아내 김모(53) 씨, 아들(29) 등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2차 기소까지 이어지면서 정씨일가에 의한 피해자는 411명, 피해금액은 631억원으로 늘어났다.
2024.05.30 I 황영민 기자
“나오자마자 팔려요” 인기 여전한 강남 꼬마빌딩
  • “나오자마자 팔려요” 인기 여전한 강남 꼬마빌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 역세권 꼬마빌딩은 잘 나오지 않는데 최근 수익률 악화에 매물이 나오자 바로 팔렸습니다.”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도 꼬마빌딩( 대지면적 330㎡ 미만 건물)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거래량은 적은 편이지만 서울 꼬마빌딩 매매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8일 강남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고금리에 상업용 부동산 임대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최근 몇 년간 꼬마빌딩 거래가 저조했다”면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역세권 가격 좋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팔린다. 수익률 하락에 매도 수요와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미리 사두려는 매수 수요가 맞물리면서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지난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역세권 인근 3층 꼬마빌딩은 90억원(대지면적 48㎡)에 팔렸다. 역에서 불과 352m 떨어진 건물로 3.3㎡당 토지평단가는 1억84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3월 논현동 역세권 인근 꼬마빌딩은 250억원에 팔렸는데, 대지면적 149㎡ 5층짜리 이 건물은 3.3㎡당 1억6600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불과 한 달 만에 평단가가 1800만원 가량 오른 셈이다.지난달 지상 4층 규모 청담동 빌딩(대지면적 59㎡)도 74억3000만원에 팔렸는데 3.3㎡당 토지평단가는 1억2500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월 대지면적 67㎡, 2층 청담동 건물이 55억원에 팔려, 3.3㎡당 토지평단가 820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3개월여만에 평당 4000만원 이상 오른 셈이다. 서울 오피스 빌딩 전경 (사진=연합뉴스)시장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선제적으로 꼬마빌딩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밸류맵에 따르면 강남 상업업무 시설 거래량은 작년 △1분기 41건 △2분기 52건 △3분기 48건 △4분기 58건에 이어 올해 1분기 61건을 기록했다. 그간 서울 강남 지역의 꼬마빌딩 매매가격은 2022년 3분기 3.3㎡당 1억8828만원까지 올랐다가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가 조금씩 늘면서 올해 1분기 3.3㎡당 1억7503만원까지 올랐다. 거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입지 좋은 꼬마빌딩들이 나오면서 평단가는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꼬마빌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리가 인하되면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어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강남권 역세권 꼬마빌딩은 매물이 많지 않아 단가가 높았다”면서 “강남 역세권은 선호 1순위로 장기 보유가 많은데 최근 고금리 부담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노령층의 경우 상속을 대비해 미리 처분하려는 수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부터 매수 문의는 늘어났는데 급매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었다”면서 “매수-매도 가격에 대한 갭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 매수우위로 눈높이가 맞춰지면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오희나 기자
이천·여주·안성·용인·안양서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가율 8~90%
  • 이천·여주·안성·용인·안양서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가율 8~90%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천·여주·안성·용인·안양 등 경기남부권에서 ‘깡통전세’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1년 평균 전세가율을 훨씬 웃도는 주택매매가의 8~90% 수준의 전세가 등장하면서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27일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간 도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으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경기도는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이에 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 활용을 당부했다. 포털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깡통전세 알아보기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기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황영민 기자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탈 수 있도록" 이우영, 국제기능올림픽 20승 목표(영상)
  •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탈 수 있도록" 이우영, 국제기능올림픽 20승 목표(영상)
  •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우영 이사장은 31년간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산학의 중심에서 쌓은 혜안을 인정받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 이어 지난해 말 산인공 이사장을 다시 맡는 진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장을 두 차례 맡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죠. 사람이 중요합니다.”사람으로 많은 것을 이룩한 나라 그리고 누군가에겐 여전히 새로운 기회의 땅, 대한민국. 취임 6개월 차 ‘경력신입’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의 비전이자 역할인 인적자원 개발을 잘 수행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디지털화, 포용적 문화 등 조직 혁신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자격시험 집행 △외국인고용지원 등을 성실히 수행하는 게 목표다.그는 특히 올해 ‘외국인 고용인력 지원’ 및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20승 달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외국인 고용인력 도입)올해 목표가 16만5000명이에요. 선발, 도입, 체류, 귀국하면 본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이 과정도 디지털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이어 그는 중소기업 성장의 토대 또한 인적자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창조적 생산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급여도 같이 상승하면서 복지 등 대우도 좋아지죠. 솔루션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습니다. 스킬업, 리스킬링을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고용주들, 사용자들의 마인드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이 이사장은 숙련기술인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숙련기술만 갖춰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숙련기술인의 길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되고, 대학 안 나와도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숙련기술에 경제 지식을 접목해 신 숙련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이우영 산인공 이사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4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0일(월)○방영일 : 2024년 5월 24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혜라: 우리나라가 사람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답은 사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 중인 곳이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이우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산업인력공단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이우영: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신율: 그래도 원래 그쪽 분야에 계속 계셨고. 제가 알기로는 공대 박사학위 받으시고 계속 교수 생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우영: 31년 3개월 하고요.▷신율: 31년 3개월이요.▶이우영: 제 전공이 기계공학인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요. 중간에 2014년부터 3년간 한국폴리텍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직업훈련과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훈련을 하는 대학에서 3년간 이사장을 하면서 관련 경력을 쌓았습니다.▷이혜라: 산인공 오신 지 6개월 됐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산인공이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이우영: 우리가 크게 여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사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돕는 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그러니까 그걸 HRD라고 하죠.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을 영어 명칭으로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도 하죠.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이 9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지원하는 종합적인 일을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HRD를 전담하는 부서라든가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없죠. 그래서 우리 인력공단이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닥터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213명의 우리 공단 직원이 직접 그런 곳을 찾아가서 유연하게.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나 등 OTT식으로 원하는 영화만 골라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유연하게 하면서 기업이 참여하기 쉽게 많은 규제를 없애줬어요. 참여 조건이라든가 훈련 시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래서 훈련비는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세금과 고용보험 등 비용으로 하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가 우리 주력사업이고요.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을 도와주는 사업이고요.두 번째는 자격증이 국가기술 자격하고 전문 자격하고 둘로 나누거든요. 1년에 한 450만 명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국가기술 자격은 1년에 한 400만 명이 보고, 전문 자격이라고 해서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은 각 부처에서 주는 건데 한 40만 명 돼요. 둘 다 합치면 자격 종목이 한 534개 정도 되거든요. 365일 국가기술 자격, 전문 자격에 대한 출제, 시행, 채점, 합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의 모든 프로세스를 하고 있죠. 지금은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가급적 디지털화시켜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데이터를 접목해 모바일로도 쉽게 접근해 신청도 하고 접수도 하고요. 자격증 발급도 하는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 게 두 번째 큰 사업이에요.또 ‘E-9 비자’라고 하는데. 고용허가제, EPS(Employment Permit System)라고 합니다. ‘임플로이먼트 퍼밋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16개국, 동남아에 저희 EPS 센터가 있어요. 현재 16개국이고 내년에 타지키스탄까지 17개국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작년에 외국 인력이 10만 141명인가가 들어왔고요. 올해 목표는 16만 5000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에 빈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들이죠. 그런 자리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목표가 16만 5000명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한 달에 900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분들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선발을 하는데. 선발, 도입, 체류, 귀국하면 자기 본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디지털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페이퍼로 하지 않고 간편하게 선발만 되면 들어오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죠.이렇게 세 가지 주력 사업이 있고요. 이 외에 또 올해 중요한 화두는 올해 9월에 국제기능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숙련기술인 양성, 대한민국 명장을 선발하고, 주니어 청년들에 대한 숙련 형성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산인공이 하고 있습니다.또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하면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기술을 익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인프라를 지원하고 훈련비도 지원하는 사업들까지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외국 인력이 들어오면 우리 청년들도 외국에 내보내서 취업시키고 외국에서 일 경험을 하게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나라들은 주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이런 나라들에 많이 보내고 있죠.▷신율: 해외개발공사라고 옛날에 있었어요.▶이우영: 코트라, 무역공사죠. 거기랑 우리가 협업합니다. 무역협회도 있고요. 코트라는 전 세계에 지점이 한 101개 정도 있어요. 저희들이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면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죠.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DNA를 가진 우리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 나가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 DNA를 가진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을 해외에서 다양하게 일 경험을 할 수 있게 교육도 훈련하고, 정착금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 인력 도입된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넘었다고 하셨는데, 사업 수행을 잘하는 비결이 있나요?▶이우영: 올해가 외국인 고용 허가 20주년이 되는 해고, 8월에 고용허가제 행사를 하는데요. 외국에 나가 있는 성공한 근로자들도 들어오시고, 외국 대사님들도 다 모여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산할 건가를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상당히 많은 경험 노하우가 축적돼 있죠. 전문성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예컨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외국분이 선발 시험을 보고 비자 발급을 받아서 국내에 들어오실 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때는 전세기 띄워서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과거에는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프로세스를 최근에는 1.5개월까지 줄였어요. 가능했던 이유는 디지털화, 또 법무부와 신속한 비자 협력 프로세스를 개선을 한 것이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인천공항에 8명이 파견나가서 상주해 있어요. 매일매일 외국분들이 들어 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법무부와 협업을 해서 비자 받고 들어오고 입국 절차,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토털 케어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그 역량을 축적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기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올해가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16만 5000명이 목표인데 작년에 10만 명이에요. 6만 5000 명 늘어났죠. 근데 그전이 8만 8000 명이었어요. 그 전이 6만 6000 명이었어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신율: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가사도우미 혹은 베이비시터 같은 분들을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논란거리가 됐던 게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외국인 고용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어요?▶이우영: 중요한 이슈죠. 동남아 16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가장 먼저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내국인, 외국인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죠.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어요. 일본도 아마 자료를 보면 일본이 우리의 한 3분의 2 정도나 2분의 1 수준일 겁니다.▷신율: 최저임금이요?▶이우영: 최저임금은 그보다 높은데 외국인들이 받는 임금이요. 우리나라는 외국 분에 대해서 인권도 잘 돼 있어요. 또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면 본국에 가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들어오려고 하시죠.신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시범적으로 9월 쯤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공고가 났고 필리핀에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고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은 숙제일 것 같기는 한데. 정책적으로 보니까 적어도 하루 8시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저 시간을 6시간인가 얼마를 보장하되 그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시범적으로 100명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가사근로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면 꽤 있습니다.▷신율: 우리나라에서 한 분 모시면 나가는 비용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 똑같으면 문제가 좀 다르죠.▶이우영: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앞서 중소기업에서 인적자원 개발 등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등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중소기업과 근로자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겠어요?▶이우영: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죠.사람의 역량 강화, 사람이 할 수 있는 스킬을 높여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도 바뀌지만 사회와 경제적 환경도 같이 바뀌고 있죠. 일하는 문화도 바뀌고 있죠.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더 심각한 건 대기업 또는 중견, 중소기업 간의 일하는 환경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해 주고, 독일의 미텔슈탄트처럼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독일이나 일본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갖고 있는데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생산성이 아니고 저는 그걸 창조적 생산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중소기업이 창조적 생산성을 가지면서 단가를 높이고 부가가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그만큼 대우를 받고 급여도 같이 상승하면서 복지라든가 끌어갈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결국 솔루션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다. 스킬업, 리스킬링 그걸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고용주들, 사용자들의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기업 문화도 같이 바뀌어야 되죠. 기업 문화의 핵심은 바로 품격 있는 조직 문화죠. 젊은 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취직할 때 조직 문화, 품격 있는 그런 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근무 환경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복리후생, 급여, 또 워크스페이스 등 일하는 환경을 잘 꾸며놓고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해 주는 스마트한 조직 문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게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인적자원 개발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체를 찾아가면서 스마트한 품격 있는 조직 문화까지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우리 공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도와주신다는 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이우영: 다 합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금전적으로 다 지원해 드리죠. 금전이라고 하면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비용들이 많거든요. 훈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가 100% 다 해줍니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납부에 250%까지를 훈련비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소 제 기억에 200만 원부터 250% 고용보험 납부에. 필요하면 공동훈련센터를 구축해서 시설과 장비와 인프라까지도 1년에 한 7억~10억 지원해 드리고요. 훈련 여건도, 훈련비도 지원해드리고. 필요한 노하우,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진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하는 우리 전문가 직원분들이 찾아가서. 태블릿 PC에 요새 인공지능을 프로그램에 탑재했거든요. 그 기업을 진단합니다. 진단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의 총량은 얼마큼 되고, 한 단계 뛰어넘으려면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해 드리면 되겠다. 만약 외부에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들도 매칭시켜서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지원하겠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사업은 핵심 사업으로 해서 저희 공단이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정과제 12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 7개의 국정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많은 국정과제에서 이렇게 다 참여하고 있고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가로서의 길을 하나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이혜라: 올해 하반기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19차례나 우승을 했다고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성적이 다소 부진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성과 잘 거둬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정부와 공단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이우영: 올해 목표는 20승이에요.▷신율: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국제기능 올림픽 나가서 휩쓸고, 그때 화환도 목에 걸었죠.▶이우영: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한 게 1967년이에요. 일본이 1962년에 첫 출전했고요. 우리가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우승을 빼놓지 않고 다 했어요. 우승 19번 했는데. 최근 세 번의 대회에서 아쉽게 2등, 3등, 2등을 했어요. 중국이 항상 1등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3등을 했는데 그때 2등이 브라질이었고요. 2년마다 하는데 지난번 대회에서 중국이 1위를 했고요. 이번에 프랑스 리옹에서 하거든요. 9월인데 47개 종목에 출전하는데 57명 선수가요. 이번에 20승까지 하고 마무리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2년 뒤에 상하이라 텃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20승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금메달 13개 따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2등할 때 11개였더라고요. 13개만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가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18개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정신 무장, 멘탈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88개국이 출전하니까 어학도요. 시험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이번 9월에 갑니다. 많이 기원해 주십시오. 1등 해야죠.▷신율: 우리가 제일 강한 종목이 어떤 쪽이에요?▶이우영: 최근에 우리가 웹디자인은 3회 연속 우승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IT분야. 이 분야 우리가 한 네 번 우승한 것 같아요. 국제기능올림픽도 새로운 신기술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제과제빵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흡수됐고. 목공은 계속하고 있는데 과거에 제관, 금속 구부리고 이런 건 없어졌어요. 선정 기준이 일정 국가 이상의 선수가 참여해야만 이 종목에 들어가는데 오래된 전통 산업들 중에서 오래된 것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첨단 신기술 분야인 화학, 신기술 이런 거 업데이트된 것들이 들어오니까.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우리들이 많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훈련해야 되죠.▷이혜라: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는 어떤 쪽이에요?▶이우영: 막 취약하다고 할 수 없는데. 환경, 화학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 훈련을 못 시키고 있어요. 신기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훈련 선수를 선발하는데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선발된 1, 2, 3등이 훈련을 1년 동안 해서 나가는 건데. 문제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출전하는 선수가 10년 전에 8000명이었는데 올해 4000명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청년 인구가 9% 감소할 동안에 기능올림픽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은 50%가 감소했어요. 사회문화적 현상도 있고, 숙련 기술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도 옛날보다 많이 약화가 된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건 특성화고나 실업계고나 훈련시키는 기관들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옛날만큼 선생님들 풀이 많지 않고 열정도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어떻게 할 건가. 저변 확대죠. 국제기능올림픽은 18세부터 25세까지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고 평생 딱 한 번만 출전할 수 있거든요. 원타임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서 숙련기술인이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롤모델로, 사회에서 공부 많이 안 해도 숙련 기술만 갖춰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숙련기술 길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율: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물론 그걸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사회적 분위기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라는 게 꼭 장인이다 이게 아닙니다. 기숙사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이나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을 ‘하우스 마이스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독일에서 유학할 때 기숙사 관리하시는 ‘하우스 마이스터’가 벤츠를 타고 다녔어요. 독일에서도 벤츠는 고급차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이우영: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되고,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타고 다니고요.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숙련 기술 플러스 경제에 관련된 지식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신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신율: 앞으로 진짜 하실 일이 많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이우영: 고맙습니다.
2024.05.24 I 이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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