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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계약 유도한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적발
  • 깡통전세 계약 유도한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적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48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023년 2월 27일~7월31일)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1·2차 점검결과 4332명 중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이 적발됐고 이 중 수사의뢰 128건, 행정처분 333건(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이 이뤄졌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34명은 복수의 위법행위가 적발(20명은 위반행위 3건, 14명은 위반행위 2건)됐다.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등이었다. 또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16 I 김아름 기자
새해 `스펙 쌓을 결심`…수험서 판매 늘었다
  • 새해 `스펙 쌓을 결심`…수험서 판매 늘었다[위클리 핫북]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새해가 되면 이 부문의 도서 판매량이 급증한다. 서점가 불변의 법칙이라할 만하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독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관련 도서는 수험서였다. 주요 서점들의 신년 초 베스트셀러 목록을 살펴보면, 종합 10위권 중 4권이 학습 관련 도서다.14일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1월 둘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서 신간들이 상위권 차트를 줄세우기 했다. 신년인 1월1일을 기점으로 10일 전후 대비 수험서 자격증 분야는 66.6%, 국어 외국어 사전 분야는 37.2% 판매량이 늘었다. 새해를 맞아 스펙을 쌓기 위해 학습서를 찾는 독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영어공부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토익 수험서 최신간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1000 Vol. 4 RC’(YBM)과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1000 Vol. 4 LC’(YBM)이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했다.공인중개사 신간들도 대거 순위에 올랐다. ‘2024 에듀윌 공인중개사 오시훈 합격서 부동산공법 이론+체계도’(에듀윌)가 5위로 훌쩍 뛰어올랐고, 그 외에도 관련 신간 3권이 새롭게 20위권에 진입했다. ‘2024 에듀윌 공인중개사 임선정 합격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가 12위, ‘2024 에듀윌 공인중개사 이영방 합격서 부동산학개론’이 15위, ‘2024 에듀윌 공인중개사 김민석 합격서 부동산공시법’이 16위였다. 이 밖에 국사 수험서인 ‘2024 큰별쌤 최태성의 별별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1,2,3급) 상’(이투스북)이 8위에 올랐다. 같은 시리즈 ‘하’는 11위였다.서점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학력·학점·토익 점수 따위의 스펙을 쌓기 위한 독자들의 움직임이 돋보이는 한 주였다”며 “이에 힘입어 각종 수험서 신간들도 대거 출간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철학가 쇼펜하우어의 30가지 조언이 담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유노북스)가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재야 자산가 ‘세이노의 가르침’(데이원)이 2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저자의 인생과 예술에 대한 지적인 회고를 담은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웅진지식하우스)는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추천에 힘입어 3위를 유지했다.자료=예스24 제공
2024.01.15 I 김미경 기자
"공실 넘쳐"…'공급 과잉' 지식산업센터, 마피에 계약금도 포기
  • "공실 넘쳐"…'공급 과잉' 지식산업센터, 마피에 계약금도 포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식산업센터가 고금리와 시장침체 속에서 외면받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 인기 투자처였던 탓에 공급 과잉을 낳았고, 입주하려는 사업장이나 공장을 찾지 못해 공실이 늘고 있다. 이에 현재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크다.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 태영건설 역시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시설 PF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오피스 빌딩 전경. (사진=연합뉴스)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건축 예정인 곳을 포함해 모두 1528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단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20년 4월 1167곳에 비해 360여곳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중 미착공 상태인 곳은 300곳으로 인허가 완료 후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3층 이상의 복합건물이다.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게 된 이유는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매제한, 대출규제가 없고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의 세제 혜택까지 있어 상업용 부동산 투자 호황기이던 2~3년 전부터 각광 받는 투자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문제는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 상황에서 경기 하락, 고금리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발생했다. 미분양 물량이 늘고 거래는 점차 줄게 된 것이다. 부동산플래닛이 최근 발표한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매매거래는 860건에 그쳐 2분기(1012건) 대비 1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65%가량 줄었다. 분양가 역시 낮아졌다. 3.3㎡당 가격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635만원으로 2분기보다 2.5% 하락했다.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현대테라타워광명 지식산업센터는 준공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30% 넘는 공실이 남아 있다. 현대테라타워광명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5~20평 내외로는 월 임대료가 50만원선으로 내렸다”면서 “매매의 경우에도 평수 가리지 않고 마피(마이너스피) 매물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사람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분양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임대차전문 변호사 A씨는 “미래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믿고 분양 체결을 했다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상담 문의가 점점 늘고 있다”면서 “분양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중도금을 납부한 뒤로는 일방적인 포기나 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1~2년 동안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적체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알이파트너 ‘지식산업센터114’ 관계자는 “단기간 투자 수요의 폭발로 분양가격이나 매매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가격 수준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것이며 장기간 공실 사태를 피할 수 없어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매수심리는 위축되어 있지만 올 하반기 금리가 조정된다면 시장이 다소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15 I 이윤화 기자
"신통기획 안부럽네" 재건축 패키지 지원에 1기 신도시 ‘들썩’
  • "신통기획 안부럽네" 재건축 패키지 지원에 1기 신도시 ‘들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속통합기획이 부럽지 않습니다.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모두 담겨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정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키지 지원을 약속하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12조원 규모 미래펀드를 조성해 신속한 재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이종석 신도시 재건축분당연합회장은 “정부가 패스트트랙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부러울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1기 신도시 노후화로 당장 몇 년 후가 걱정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우려를 해소해주니 믿고 한번 가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규 일산 후곡단지 통합재건축추진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실제로 앞당겨질 수 있겠다는 체감이 든다”면서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올라가다 보니 주민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았다. 지난해 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용적률 500% 적용 등이 예정됐다. 여기에 현 정부 내 1기 신도시별로 지정된 선도지구(시범단지)가 재건축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내년에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용적률을 대폭 풀어주고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해주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시장에서도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한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급매 위주로만 간간이 팔렸는데 어제오늘은 문의전화가 잇따라 오는 등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정책 기대감으로 수요가 살아날 여지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도시 전체가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맞물리면서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전체 28만7352가구중 30년 초과 아파트는 20만722가구에 달한다. 30년 초과 비중이 70%를 넘는 셈이다. △평촌이 89%로 가장 높고 △산본 74% △일산 67% △중동 64% △분당 63%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특별법 시행도 중요하지만 선도지구 지정이 시작점이다. 임기 내 착공, 입주 2030년이라는 구체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에 대기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에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한 수준이어서 총선 이후 금리까지 인하한다면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1 I 오희나 기자
지난해 가장 핫했던 지역은…최다 ‘찜’ 관악구 봉천동·신림역
  • 지난해 가장 핫했던 지역은…최다 ‘찜’ 관악구 봉천동·신림역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작년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지역은 봉천동으로 25만 4112건의 ‘찜 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하철역 중에서는 2호선 신림역 검색량이 가장 많았다. 국내 최대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1년 동안 앱 이용자들이 다방에서 가장 많이 찾은 매물 유형은 연립·다세대 원룸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년 전체 조회량 중 42%를 차지했으며, 이어 연립·다세대 투룸 27%, 아파트 19%, 오피스텔 12% 순으로 많이 검색했다.1년 중 다방 이용자들이 매물 조회를 가장 많이 한 달은 12월이었다. 12월 매물 유형별 조회 비중은 연립·다세대 원룸 40%, 아파트 28%, 연립·다세대 투룸 22%, 오피스텔 9%로 집계돼 다방을 통해 원룸과 아파트를 찾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한 해 동안 다방 이용자들이 관심 있는 집을 등록하는 ‘찜 하기’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이었다. 봉천동은 1년 간 총 25만 4112건의 ‘찜 횟수’를 기록했으며, 이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 22만 2963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3만 1528건, 서울 동작구 사당동 12만 3710건,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만 27건으로 집계됐다.수도권 지하철역 중에서는 2호선 신림역 검색량이 총 17만 4662건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1호선 수원역 17만 2107건, 1호선 부천역 12만 4429건, 4호선 수유역 10만 9376건, 1호선 의정부역 10만 9132건, 2호선 사당역 10만 3877건, 2호선 서울대입구역 10만 1624건, 2호선 강남역 9만 2993건 순으로 검색량이 많았다.이외에도 작년 한 해 다방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이었다. 시흥 정왕동은 총 12만 5063건이 검색됐으며, 이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2만 703건, 경기 화성시 향남읍 10만 1503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9만 2689건,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만 9799건,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8만 7823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만 3454건,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만 1815건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작년 한 해 동안 다방 이용자들은 전화 49.6%, 문자 46.5%, 톡상담 3.9%의 비중으로 매물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 다방의 ‘톡상담’은 작년 1월 론칭한 문의 서비스로, 회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다방 앱을 통해 공인중개사와 실시간 매물 상담이 가능하다.
2024.01.11 I 오희나 기자
"HUG 보증 안되나요?"…안전한 빌라 구하기 어려워 '발 동동'
  • "HUG 보증 안되나요?"…안전한 빌라 구하기 어려워 '발 동동'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주째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지만 적당한 곳을 못 찾았어요. 혼자서 아파트는 무리고 빌라 월세도 전세처럼 보증금이 억 단위에 가깝게 높아졌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되고 대출이 나오는 매물이 잘 없네요.”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30대 회사원 김주연씨는 이사할 집을 찾아보고 있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안전한 매물을 찾는 게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증금을 낮추지 않고는 보증가입을 할 수 없는 빌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실제로 HUG가 ‘무자본 갭투기’,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가입 기준을 강화한 이후 현재 보증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주택이 늘었다.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올해 2년이 지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서울·경기·인천 빌라(연립·다세대) 12만2087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66%가 동일 보증금을 유지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공동주택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이보다 낮은 보증금에 한해서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갱신 계약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90%로 낮추면서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문제는 연립·다세대(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고, 보증보험이나 대출 여부도 은행에 심사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세입자 입장에서 섣불리 계약을 확정할 수도 없단 점이다. 김주연씨는 “좋은 조건의 매물을 어렵게 구했는데 대출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계약이 넘어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불법 증축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융자 비율이 높고 경매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아예 계약을 꺼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내에도 공인중개사가 올려둔 매물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연락해 물어보지 않으면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요즘 월세 수요가 많다 보니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5000만원에서 1억~2억원 수준으로 올리고 세입자들은 보증보험이 되는 물건만 찾으니 중개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비(比)아파트 시장의 주택가격은 떨어지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진태인 집토스 중개사업팀장은 “이번 조사는 월세, 전세 등 계약조건을 나누진 않았고 보증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이 높은 월세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보다 10% 하락할 경우 수도권에서 가입 불가한 갱신 계약은 7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1.11 I 이윤화 기자
안전진단 면제 수혜지역이라는데…도봉·노원·강서 '시큰둥'
  • 안전진단 면제 수혜지역이라는데…도봉·노원·강서 '시큰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노원구는 노후 아파트가 많아도 자가거주율이 높지 않은 곳이 많아 임차인 문제도 있고 자금 부담도 있어서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부는 이번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와 경기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등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10일 정책 발표 후 해당 지역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규제완화는 환영하지만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동의율을 낮추고 안전진단을 없애는 등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큰 상황”이라면서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도봉구의 한 부동산업 관계자는 “도봉구는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아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주민들은 많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어진 지 4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들도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의 안전진단을 면제한다고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 같지는 않다”고 토로했다.“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선거용 탁상정책”이라고 직격하기도 한 노원구의 부동산업 관계자는 “공사비가 너무 비싸서 사업이 도중에 멈추는 마당에 안전진단을 건너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노원 상계주공5단지 조합원들은 건설사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이 관계자는 “가족 친지 등 사방에 손을 벌려서 분담금을 마련하고 막대한 빚을 지는 게 과연 이득인지 고민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반기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반길 이유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53.37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1월(120.2) 대비 27.6% 치솟은 수준으로 재개발 조합원의 분담금 상승으로 직결된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24.01.10 I 이배운 기자
송파구 부동산 담합 주도한 `가락회`…1·2심 모두 '유죄'
  • 송파구 부동산 담합 주도한 `가락회`…1·2심 모두 '유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조직적 부동산 담합 사건을 전국 최초로 기소해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검 청사. (사진=이데일리DB)서울동부지검은 서울 송파구 일대의 공인중개사들이 ‘가락회’라는 공인중개사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은 조직적 부동산담합 사건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락회 사건은 사상 첫 부동산중개 담합사건 기소 사례인데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 내 의미가 있다는 게 서울동부지검의 설명이다.부동산중개 담합 범죄는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제 모임을 구성한 다음 비싼 가입비를 내지 못하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고 회원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높은 중개비용을 유지함으로써 고수익을 올려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망가뜨리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범행이다.이 때문에 국회는 2020년 2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부동산중개 담합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법 개정에도 부동산중개 담합행위는 회원들끼리 뭉쳐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운영하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범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없었다.이 사건 역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A아파트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4명이 주도해 가락회라는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들의 공동중개를 막은 사건이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해 서울동부지검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부터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다.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관련자 휴대전화 및 계좌를 압수해 가락회의 조직도, 회비 납부 내역 등 주요 증거를 수집하고 신규 회원에게 2000만~3000만원의 회비를 걷는 등 회원제 모임을 운영한 점을 발견했다. 이후 2021년 10월 서울동부지검은 가락회 회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1·2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가락회 회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운영위원 2명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에 1년을, 팀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위 사건은 부동산중개 담합행위를 처벌한 최초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고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조직적 부동산중개 담합사건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0 I 김형환 기자
핀다, 부동산R114와 ‘1,000조 주담대 시장’ 공략
  • 핀다, 부동산R114와 ‘1,000조 주담대 시장’ 공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대출 중개·관리 핀테크 기업 핀다(공동대표 이혜민·박홍민)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R114(대표 김희방)와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거래중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핀다 이혜민 공동대표(오른쪽), 부동산R114 김희방 대표(왼쪽).핀다가 부동산R114와 손잡고 주택담보대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핀테크 기업 핀다(공동대표 이혜민·박홍민)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R114(대표 김희방)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핀다는 국내 대출비교플랫폼 중 가장 많은 70개 제휴사를 보유하며, 9조원 이상의 누적 대출 중개 금액과 1천억 개의 대출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빅데이터 핀테크 기업이다. 부동산R114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살려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려 한다.핀다와 부동산R114는 이번 협약으로 주택 구매와 담보대출을 고민하고 있는 고객에게 원스톱 구매 경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핀다는 자사 플랫폼에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핀다의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R114는 공인중개사를 소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구매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핀다는 이미 SC제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1금융권을 포함한 총 11개 금융사와 함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앱 다운로드 수 670만 건, 누적 회원 270만 명, 월 평균 재방문율 90%의 높은 충성도를 자랑하고 있다.핀다는 향후 핀다 앱 서비스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부동산R114의 공인중개사를 소개하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부동산R114의 데이터 기반으로 선별된 지역의 최고의 공인중개사를 만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비대면 주택 구매 원스톱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구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주담대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주택 구매 여정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8 I 김현아 기자
부동산R114·핀다, 전략적 사업 제휴 협약 체결
  • 부동산R114·핀다, 전략적 사업 제휴 협약 체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R114와 핀다가 서울 대치동 소재 핀다 사옥에서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거래중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 제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김희방 부동산R114 대표쪽)와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오른쪽)가 ‘전략적 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핀다 제공)협약식에는 부동산R114 김희방 대표, 대출 중개·관리 핀테크 기업 핀다 이혜민 공동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핀다와 부동산R114는 이번 제휴를 통해 각사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부동산R114는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과 함께 국내 3대 시세 조사 기관으로, 주거용 데이터부터 상업용 데이터까지 부동산 시장 분석에 필요한 빅데이터와 콘텐츠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기존 부동산 데이터 서비스 외에 금융 분야의 대출 비교 서비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핀다와의 전략적 제휴를 선택했다.핀다는 이번 MOU로 부동산R114가 보유한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용 앱과 사이트를 활용해 주택 구매와 담보대출을 고민하고 있는 고객에게 원스톱 구매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하는 주택을 조사하고 선택했지만 매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한 비대면 주담대(주택담보대출) 한도조회 원스톱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양사는 향후 핀다 앱 서비스를 통해 주담대를 받은 고객에게 부동산R114 공인중개사를 소개하는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부동산R114는 고객이 선택한 매물이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실력 좋은 공인중개사를 선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안심 거래를 돕는다. 주택을 구매하는 여정의 시작점에서 좋은 입지와 매물을 찾고, 최적의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셈이다.김희방 부동산R114 대표는 “핀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들에게 부동산 서비스뿐 아니라 대출 관련 서비스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을 새롭게 구매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주담대를 보유한 고객분들을 위해 비대면 주택 구매 원스톱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구매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주담대 또한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과 동시에 주택의 입지와 매물의 상태를 꼼꼼히 분석한 뒤에 구매에 필요한 금액의 한도와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린 만큼, 보다 유연한 부동산 구매 여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1.08 I 오희나 기자
'이재명 피습' 60대 男 신상공개되나…범행 동기는?
  • '이재명 피습' 60대 男 신상공개되나…범행 동기는?[사사건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찾았다가 괴한으로부터 흉기에 찔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대표를 공격한 60대 남성의 정체에 대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직업부터 당적, 범행동기 등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나섰으며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니다.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건은 2일 발생했는데요. 이날 이 대표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살피기 위해 인근 대항전망대를 방문했습니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좌초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부산 시민을 위로하고 현장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였는데요.지지자와 취재진이 몰리면서 혼잡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이 대표에게 접근해 사인을 요청한 뒤 갑자기 흉기를 꺼내 이 대표의 목을 공격했습니다. 이 남성은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을 쓰고 있어 지지자로 보였기 때문에 경계가 느슨했지요. 사건 직후 이 대표는 목에 약 1.5㎝ 자상을 입고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응급실에서 상처 치료, 파상풍 주사 접종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후 1시쯤 헬기를 타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바로 부산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신속하게 수사를 지시했는데요.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모(67)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씨의 범행동기에 이목이 쏠렸는데, 정당 대표를 겨냥한 범죄인 만큼 김씨의 당적과 관련한 의혹이 나왔습니다.김씨가 국민의힘에 가입했던 전력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원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지요. 경찰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김씨가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인 것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요. 김씨는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등산용 칼을 변형했다고 합니다. 또 이 대표를 따라다닌 정황도 있어 경찰이 김씨의 동선과 행적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고 울산으로 갔다가 부산에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날 김씨가 목격됐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씨는 4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송치하기 전,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현재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조력자 혹은 공범이 있는지 중점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2024.01.06 I 손의연 기자
‘성수·강남’ 알짜 부지 ‘올스톱’… “부도로 공사중단 처음”
  • ‘성수·강남’ 알짜 부지 ‘올스톱’… “부도로 공사중단 처음”
  • [이데일리 오희나 박경훈 이윤화 기자] “사업성이 좋은 강남에서 건설사 부도로 공사 현장이 멈춘 건 이곳에서 가게 한 뒤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3일 멈춰 있는 태영건설 성수동 공사 현장. (사진=이데일리 박경훈 기자)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고 지방에서 서울로, 소형건설사에서 중견건설사로 위기가 전이되면서 태영건설발 리스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극 지원을 당부했지만 금융사가 부동산 PF 관련 자금조달을 꺼리면서 자본력이 약한 건설사의 추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수·강남’ 알짜 부지 ‘올스톱’…시공권 포기도 잇따라3일 이데일리가 찾아간 태영건설의 서울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개발 예정부지는 성수역에서 걸어서 1㎞ 남짓 거리였다. 태영건설은 이 부지를 대지면적 3834㎡, 건축면적 2287㎡, 연적 3만 3376㎡인 지하 6층~지상 11층짜리 업무 시설로 시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480억원 규모의 PF만기일을 막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이 사업에 시행 지분 30%와 책임준공 의무를 갖고 참여했다. 해당 부지로 향하는 길은 평일임에도 청년들과 외국 관광객으로 활기를 보였다. 해당 부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이곳은 불경기와 거리가 먼 곳이라고 입을 모았다.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여기는 불황에서 열외”라며 “월세만 해도 강남이라고 보면 된다. 강남 사람이 와서 놀랄 정도”라고 말했다.이곳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부지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해당 부지를 지난 2020년 말 3.3㎡(1평)당 1억 5000만원, 총 16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세의 2배 이상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태영건설이 수주를 했던 2020년 당시에는 세게(고점에서)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요즘은 다 1억원이 넘는다. 이젠 1억 5000만원에도 안 팔겠다고 할 것이다. 이곳은 오히려 오피스가 부족해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22-1 일원의 방배 신일해피트리 공사 현장이 6개월 이상 멈춰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건설업계가 부동산PF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서울 강남·성수 등 이른바 ‘핫플’지역의 수익성 높은 개발사업까지 중단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권의 ‘알짜’ 부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방배 신일해피트리’는 지난해 6월 시공사인 신일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공정 45%수준이었지만 시행사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장에 실패해 1195㎡(약 362평) 규모의 땅과 공사 중인 건물이 공매로 나왔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에서 2분 거리 ‘더블 역세권’인데도 6차례 유찰되며 가격은 617억원에서 364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해당 공사장 맞은 편에서 5년 넘게 건축자재 판매 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사업성이 좋은 강남 서초구 방배동 인근에서 건설사 부도로 공사 현장이 멈춘 건 이곳에서 가게 한 뒤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작년 6월 이후 공사장을 찾는 사람도 없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떠난지 오래”라고 말했다. 자금 경색, 미분양 급증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공권을 포기하거나 정비사업 계획을 취소하는 건설사들도 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말 울산 동구 일산동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포기했다. 공사 미수금 예상액이 최소 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이 나오자 연대보증을 섰던 후순위 브리지론 44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해당 사업에서 철수했다. 경기 군포시 산본8단지 ‘설악아파트’는 지난해 7월 쌍용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쌍용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시공사 입찰이 무산되기도 됐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신탁사 토지 공매건수 ‘급증’…“PF지원·수요진작 대책 필요”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PF와 건설업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강조하고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자금을 투입해 살릴수 있는 곳은 살리고 가능성이 낮은 곳은 일찌감치 정리하는 등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소리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개찰이 진행된 신탁사의 토지 매각 공매 건수는 411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진행된 공매 건수(1826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9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국내 주요 건설사(시공능력평가액 순위 40∼600위) 21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신탁사 참여 PF 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시공사의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한 사업은 총 70개 사업장 중 62곳에 달했다. 이중 올 2월까지 시공사가 시행사(신탁사)의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놓인 사업장은 10곳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PF 채무인수 부담이 현실화할 경우 해당 시공사 부도 가능성에 대해 66.7% 가량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상황의 심각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지속되면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및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PF 지원 대책 이외에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수 있는 수요 진작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옥석’을 가린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모두 ‘석’이다. 시공사와 대주단은 사업성이 올라가 손실은 안보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움직일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등이 나서 사업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거나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인허가 기준 완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태영건설 이전에도 광주 혜광건설이 부도가 났고 일부 건설사들도 한계에 달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금융지원 확대하면 모럴헤저드 지적을 받을까 부담스러워 건설사 몇 곳이 엎어져야 긴박하게 나서겠구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요도 위축된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5 I 오희나 기자
"여기는 불황 예외인데…" 태영 성수동 부지 가보니
  • "여기는 불황 예외인데…" 태영 성수동 부지 가보니[르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기서 우연하게 워크아웃 스타트를 끊은 거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더구먼…”3일 멈춰 있는 태영건설 성수동 공사 현장. (사진=박경훈 기자)3일 이데일리가 찾은 태영건설의 서울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개발 예정부지는 성수역에서 걸어서 15분(1㎞) 남짓 거리에 위치했다. 태영건설은 이 부지를 대지면적 3834㎡, 건축면적 2287㎡, 연적 3만 3376㎡인 지하 6층~지상 11층짜리 업무 시설로 시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480억원 규모의 PF만기일을 막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이 사업에 시행 지분 30%와 책임준공 의무를 갖고 참여했다.해당 부지로 향하는 길은 평일임에도 청년들과 외국 관광객으로 활기를 보였다. 특히 곳곳에 신축 건물과 공사 중인 건물, 오래된 공장 건물들이 혼재돼 독특한 감성을 풍겼다. 롯데캐슬리버파크 시그니처 아파트 단지와 영동교 골목시장을 배경으로 찾은 성수동2가 269-204번지 외 5필지는 성수동 상권에서는 외곽이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오래된 공장 사이 카페와 음식점들이 즐비했다. 곳곳은 펜스를 친 공사 부지도 쉽게 볼 수 있었다.해당 부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이곳은 불경기와 거리가 먼 곳이라고 입을 모았다.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여기는 불황에서 열외”라며 “월세만 해도 강남이라고 보면 된다. 강남 사람이 와서 놀랄 정도”라고 말했다.2일 성수역에서 태영건설 성수동 공사 현장으로 가는 골목. 뒤로 롯데캐슬리버파크 시그니처아파트와 건대 인근 더샵스타시티아파트가 보인다. (사진=박경훈 기자)지역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유원이라는 회사의 인쇄공장이였다. 실제 해당 부지 앞에는 아직도 ‘유원’이라는 입 간판도 여전히 볼 수 있었다. A공인중개사는 “그 인쇄공장이 예부터 성수동에 공장을 엄청 많이 가졌다”면서 “성수역 앞에도 건물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성수역 바로 앞에는 지상 11층 규모의 유원지식산업센터가 위치했다.이곳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부지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해당 부지를 지난 2020년 말 3.3㎡(1평)당 1억 5000만원, 총 16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세의 2배 이상이다.A공인중개사는 “태영건설이 수주를 했던 2020년 당시에는 세게(고점에서)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요즘은 다 1억원이 넘는다. 이젠 1억 5000만원에도 안 팔겠다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인근 B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도 “걸어와서 보면 알겠지만 이곳은 오히려 오피스가 부족해 문제”라면서 “이번 워크아웃은 태영건설 자체 문제가 우연히 성수동 부지에서 걸린 것으로 본다”고 추측했다. 상업용 부동산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성수동의 공실률은 불경기 속에서도 5% 전후로 준수한 편이라는 평가다. 태영건설이 지난 2020년 준공한 성수동의 ‘데시앙플렉스 생각공장’ 지식산업센터도 입주 후 평당 1000만원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2024.01.05 I 박경훈 기자
대덕특구 인근서 150억 전세사기 친 임대인·공인중개사 재판행
  • 대덕특구 인근서 150억 전세사기 친 임대인·공인중개사 재판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전 대덕특구 인근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에게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대전지검은 임차인 100여명에게 받은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를 도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컨설팅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60대 B씨도 구속기소하고, 공인중개사 C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B·C씨 등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 131명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14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맺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6년부터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다가구주택·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이고 B씨 등과 함께 임차인을 모집했다.B씨는 22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켜 A씨가 23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하고, 컨설팅을 해준 대가 등으로 3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7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A씨가 58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들은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이들은 임차인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선순위 보증금 및 다가구주택 시세 등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01.04 I 권오석 기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김씨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 이재명 습격 피의자 김씨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피의자 김모씨(67)가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분만에 종료된 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부산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이 대표를 왜 찔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호송차량에 오르면서 법정 발언과 변명문 내용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3일 충남 아산 소재 김씨 자택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04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급습 피의자 구속심사 20분만에 종료…유치장서 대기
  • 이재명 급습 피의자 구속심사 20분만에 종료…유치장서 대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60대 남성 피의자 김모씨(67)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4일) 중 결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0분만에 종료됐다. 김씨는 호송차량에 오르면서 법정 발언과 변명문 내용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답했다. 그는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속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된다.앞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부산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이 대표를 왜 찔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밖의 질문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3일 충남 아산 소재 김씨 자택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04 I 성주원 기자
"변명문 참고하라" 이재명 습격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 "변명문 참고하라" 이재명 습격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60대 남성 피의자 김모씨(67)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씨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부산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이 대표를 왜 찔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답했다.앞서 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를 나선 그는 “이 대표 살해의도가 무엇이냐”, “왜 공격했냐”, “이 대표에게 할말 없냐”, “범행을 혼자 계획했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검찰 측에서는 이날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2명이 출석해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 김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3일 충남 아산 소재 김씨 자택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04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법원, 오늘 실질심사
  •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법원, 오늘 실질심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2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곧장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김씨의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3일 충남 아산 소재 김씨 자택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경찰청이 지난 3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직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1.04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흉기 습격범…文평산마을 인근 울산역도 갔다
  • 이재명 흉기 습격범…文평산마을 인근 울산역도 갔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67) 씨가 범행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과 가까운 울산역에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그의 방문 목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3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가 이 대표를 습격할 때 총길이 18cm, 날 길이 13cm인 등산용 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습격 당시 칼날 부위를 A4 종이로 감싸서 상의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김씨가 이 대표를 습격하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KTX 부산역에 내렸다가 당일 울산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씨는 충청남도 아산에 거주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해온 인물로 울산엔 이렇다 할 연고지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 또한 같은날 울산 방문 일정이 없었다.다만 이 대표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을 소화한 후 평산마을로 이동, 오전 11시 30분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질 계획이었다. 울산역은 평산마을과 13㎞ 거리인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씨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오찬 하루 전 이른바 ‘사전답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이 밖에도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이 대표 참석 행사에 참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로 해당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전에 이 대표의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한 건 아닌지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 중인 이 대표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이 대표 주변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애초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본격적인 경찰 조사에서는 입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전날 오후 1시40분께부터 김씨의 충남 아산 자택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압수수색 했다.
2024.01.04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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