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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맞고소"…의열단 100주년 기념행사 '공연비 체불' 법적 공방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단체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공연비 체불 문제로 자신을 고소한 극단 대표를 맞고소하며 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사진=의열단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홈페이지)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창걸 극단 밀양 대표가 함세웅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 회장·김원웅 광복회장·민성진 사무총장 등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 관계자 등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장 대표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9월 항단연과 총 3가지 행사와 관련해 공연계약금 2억 7850만원으로 공연예술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8개월에 걸쳐 공연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일 함 회장과 김 회장, 민 사무총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기 혐의 피고소인으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달 초 1차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장 대표는 “피고소인들이 ‘이낙연이 국무총리실을 통해 공연 실행비를 지급할 것처럼 약속했다’고 말했다”며 “이 의원이 행사비를 지원해준다는 취지의 내용을 얘기한 것이 사실인지 다른 피고소인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밝혀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추진위 관계자들은 다른 사업으로 국회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업체들도 추가 고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추진위는 지난달 장 대표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을 인정한다”며 “참여한 업체들에게 본의 아닌 경제적 고통을 드려 죄송하며 7억여원의 미지급금에 대해 최대한 빠른 해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장 대표가 고소 이후에도 항의를 이어가자 장 대표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민성진 사무총장은 지난달 21일 장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장 대표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됐다.민 사무총장은 “지금도 미지급 금액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돈을 못 받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이해하지만 장 대표가 항단연과 무관한 사업을 방해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며 맞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2020.08.10 I 공지유 기자

"엉덩이가 토실토실하네"…'몸평·옷평'에 고통받는 여성 직장인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팀장님이 매일 옷에 대해 지적을 하고, 얼굴과 몸 평가를 해요. ‘뒷모습 보니까 엉덩이가 토실토실해졌다’고 말하고, ‘얼굴 예쁜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커피 접대를 시켜요.” (직장인 A씨)“사장님이 옷차림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 지적을 해요. 치마를 입으면 무릎 위로 3cm 이상 올라가면 안 된대요.” (직장인 B씨)직장갑질119는 회사에서 이뤄지는 ‘복장 갑질’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 직장인들의 사례를 9일 공개했다.직장갑질119 (사진=직장갑질119)직장인 C씨는 직장 상사의 ‘옷차림 지적 갑질’에 여성 직장인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사는 C씨가 치마를 입으면 ‘니 몸매에 짧은 치마는 아니지 않느냐’, ‘살 쪘는데 다이어트 안 할 거냐’며 젊은 여직원들의 옷차림을 지적했다.여성 직원들은 이런 ‘복장 갑질’이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이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옷차림 지적질이 벌어지는 회사에는 폭언 갑질, 회식 갑질, 성희롱이 벌어진다”며 “이로 인해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 다양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단체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원피스 복장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폭력 발언들이 넘쳐났다”며 “국회의원조차 이렇게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일반 직장의 이름 없는 여성 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갑질과 성희롱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도 수많은 여성 직장인이 옷차림 지적질 갑질과 성희롱을 당해도 잘리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디고 있다”고 덧붙였다.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의 적정법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옷차림 지적집 갑질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표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08.09 I 공지유 기자

"또 쏟아진다"…계속되는 물폭탄에 서울 저지대 주민들 '발 동동'
[이데일리 공지유 박기주 기자] “정말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네요.”정말 역대급 장마다. 연일 쏟아지는 비에 전국 곳곳에서는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 남부 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장마전선이 다시 중부지방으로 올라와 비를 쏟아내기 시작하자 한강과 하천 인근의 주민들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반지하 등 수해에 취약한 공간에 거주하는 이들은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다.호우경보가 발효된 9일 오전 한강 수위가 상승하며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가 물에 잠겨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는 비…강·하천 인근 주민들 ‘긴장’9일 오전 취재진이 찾은 서울 도림천의 산책로는 집중호우가 예보되면서 통행이 제한된 상태였지만, 아직까진 산책로가 물 위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어서 심각한 수준처럼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오후 들어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저 정도면 다닐 수 있지 않은가’ 싶었던 산책로는 불어난 물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같은 시간 한강공원도 마찬가지. 가로수는 겨우 머리만 위로 드러나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중부지방에 다시 폭우가 쏟아지자 상습 침수구역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치 못하고 있다. 도림천 인근 신림동 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다는 안모(26)씨는 “장마철마다 방 내부가 습해져 곰팡이가 생겼지만 이번에 비가 유독 많이 와 현관에 물이 들어올 때가 있다”며 “외출할 때마다 집에 물이 샜을까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단지 역시 자유롭지 않았다. 도림천 인근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 B씨는 “혹시라도 하천이 넘쳐 큰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비 예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는 지하 시설에 물이 들어차는 것을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로 벽을 쌓아둔 모습도 보였다.한 상점 주인은 빗줄기를 보며 “최근 이렇게까지 비가 많이 온 게 처음이라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태풍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한 주택 지붕에 비닐막이 감싸져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비 그쳐야 보수라도 할 텐데”…피해에도 손 못쓰는 시민들바닥에 차오르는 빗물도 걱정이지만,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도 문제다. 신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데 보수공사를 하려고 해도 비가 멈추지 않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에어컨에도 물이 들어가 곰팡이가 생기고 있지만 비가 멈출 때까지 별다른 수가 없어 계산대를 비닐로 감싼 채 영업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에 수십년간 살아왔다는 최모(71)씨는 “건물이 오래돼 집 안에 빗물이 샌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또 “20여년 전 폭우로 인해 동네가 침수되고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었다”며 “이번 폭우로는 그 정도 피해는 없지만 비가 더 많이 와서 물이 샐까 봐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최씨를 만난 골목에는 불안한 모습의 판자지붕을 가진 집들이 많았는데, 이곳 주민들은 비닐로 지붕을 가리는 등 빗물을 막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다만 비가 그치는 날이 없어 수리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수설비업체 사장 C씨는 “요새 폭우로 시설공사를 해달라는 주택들이 종종 있다”며 “그런데 방수공사는 비가 그쳐야 작업을 할 수 있어 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0일 새벽까지 최대 500㎜의 많은 비가 중부지방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제5호 태풍 ‘장미’가 남해 먼바다에서 점차 북상하고 있다. 중부지방엔 이번주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어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20.08.09 I 공지유 기자

[주말 거리에서는]"부동산대책 탓에 못살겠다"…시내 곳곳 시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번 주말에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가 연이어 열린다. 특히 지난 4일 발표된 ‘8·4 공급대책’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까지 일제히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18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유재산 보장하라”…정부 고강도 부동산 규제 항의 집회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난 주말에 이어 또 다시 거리 촛불집회에 나선다. ‘임대차 3법 반대 모임’,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은 오는 8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1번출구에서 ‘전국민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7일 ‘전국민 촛불집회’라는 문구를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앞서 이들은 지난달 18일과 25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정부의 고강도 6·17 및 7·10대책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며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여의나루역에서 집회를 열고 “사유재산 보장하라”, “사유재산 강탈 정부 민주 없는 독재 정부”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가 끝나고는 항의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주최 측 추산 이날 집회에는 2000명이 참석했다.주최 측은 8일에도 비슷한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고 인원은 3000명이다. 이들은 이날 촛불집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한다. 주최 측 관계자는 “정부의 답변이 없을 때까지는 주말마다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태릉골프장 개발 반대”…노원구 주민들도 집회 나서주택공급 대책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일부도 집회에 나선다. 이들은 9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개발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신고 인원은 500명이다.정부는 4일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서울 마포구 등을 택지로 개발해 주택공급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노원구 주민들은 “자연을 해치며 개발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태릉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손편지를 모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시 집회 참여가 불가하며, 참석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를 한 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08.08 I 공지유 기자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에게 금품 받은 민주당 이상호, 구속 기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고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 주식 5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인물이다.이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아 ‘희망돼지 저금통’, ‘노란 손수건’ 등의 아이디어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고, 지난 2018년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의 현장 조직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이 위원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부인한 바 있다.

2020.08.07 I 공지유 기자

파업 후 거리로 나선 젊은의사들…"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7일 하루 동안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항의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7일 오후 2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부의 졸속 의료정책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등 최근 의료 개악책들을 전면 재논의하라”고 주장했다.대전협은 예상 참여인원을 3000명으로 추정하고 집회를 개최했으나 주최 측에 따르면 약 6000여명이 이날 여의도에 집결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공의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했다. 전북 등 일부 지방 의대에서도 버스를 대절해 집회 현장에 참석했다.이들은 정부의 4000명 의대 정원 확충에 강력 반발했다. 이경민 대전협 수련이사는 “서울·경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 전공의들도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4000명의 부실한 수련을 받은 의사가 나오는 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부실 수련·부실 의대과 다른 의료계 현안을 먼저 해결한 뒤 다시 한 번 의사가 더 필요한지 생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은 “현재 전공의들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업무량으로 제대로 된 수련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폭력과 갑질을 당해도 밝히지 못하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전공의들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의료 환경은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은 국민을 생각하는 저희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을 바랄 뿐”이라며 “정치적 목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달라”고 촉구했다.한방 첩약 급여화가 의학적 타당성이 마련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는 월경통, 안면신경 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김중엽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안정성과 유효성 자료가 부재한 상태로 한방 첩약을 급여화하겠다는 건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대규모 임상 시험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과학적 근거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전협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소통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정책 수립 관련 전공의·정부 상설소통기구 설립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전공의가 최소한 인간적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24시간 집단휴진에 돌입하며 헌혈 릴레이 캠페인, 철야 토론회,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운동 등 다양한 단체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0.08.07 I 공지유 기자

경찰, '투자금 돌려막기' 넥펀 대표 구속 송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투자금 250억원 가량을 미반환한 채 영업을 중단한 P2P(개인간거래) 금융 업체 ‘넥스리치펀딩’(넥펀) 대표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사진=연합뉴스)서울 방배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넥펀 운영사 넥스리치홀딩스 대표 이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이씨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는 방식으로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넥펀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자동차 매입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투자 상품을 판매하며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담보대출(자동차)을 취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모았으나 실제 중고차 매매상사에 신용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자체 공시에 따르면 넥펀의 대출 잔액은 251억4567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2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8.07 I 공지유 기자

예술계·대학생들 "교수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예술 단체 및 전공 대학생들이 연이은 대학 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문화예술 공동체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음대 B, C 교수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예술계 단체 연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와 22개 학생회 및 예술 단체들은 6일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음대 B·C교수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라”며 “빠른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파면해 교수사회를 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단체는 “예술계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는 가장 오랜 문제이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며 “교수들의 반복되는 권력형 성폭력 가해 뒤에는 그들이 가해 행위를 저지르고도 무사히 예술계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구조가 있었다”며 반성 및 자정을 촉구했다.유한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장은 “2016년 예술계 내 성폭력 고발이 시작된 뒤 2018년에는 미투 운동까지 가해 사실이 물밀듯 터져나왔지만 학생들은 전혀 달라진 현실을 느끼지 못했다”며 “가해 교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현장과 교단으로 복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예술을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먹어가며 가해 교수를 고발해도 돌아오는 건 대학 당국의 미온적 태도였다”며 “문화예술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은 학생과 공동체가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동료의 피해 사실에 침묵하게 하는 폐단을 낳았다”고 말했다.여성예술인연대는 “서울대 B·C교수의 가해는 엄연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며 “예술대 교수와 학생의 위계적 관계는 피해자가 피해를 폭로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 폭력이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는 것”이라며 “학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활동영역과 예술계 성문화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엄중한 처리를 촉구했다.앞서 B교수는 지난해 7월 대학원생 제자와 함께 간 유럽학회 출장에서 제자의 숙소에 강제 침입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지난달 14일에는 음악대학 C교수가 2015년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20.08.06 I 공지유 기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 피해자 유족 오늘 고소인 조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구급차를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김씨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 고(故) 박모(79)씨의 아들 김민호씨는 이날 오전 11시 반쯤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업무방해(고의사고)·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날 피해자 유족은 “피고소인이 뻔뻔하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사과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최씨를 살인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과실치상 △특수폭행 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 치사·치상 △응급의료법 위반 등 9개 혐의가 적시됐다.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유족 측 법률대리인 이정도 참본 변호사는 “고의로 사고를 내 병원에 늦게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또는 최소한 증세가 악화된 것에 대해 \원인을 파악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이날 김씨는 “사건 이후 최씨나 최씨 가족 측으로부터 사건 이후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하며 취재진을 밀치는 최씨를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김씨는 “(최씨의 범행에 대해) 최소한 과실·특수폭행·일반교통방해 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혐의를 검토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최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며 “과실치사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8.06 I 공지유 기자

"도청당하고 있다"…KBS '곡괭이 난동' 40대男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KBS 라디오 생방송 도중 스튜디오 유리 외벽을 흉기로 깨부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KBS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건물 유리창을 깬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 A(4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5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1층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스튜디오에서는 KBS쿨FM(89.1㎒) ‘황정민의 뮤직쇼’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곡괭이 외에도 가방에 가스총과 작은 곡괭이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25년째 도청당하고 있는데 다들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A씨는 유리파편에 의해 손에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KBS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8.06 I 공지유 기자

KBS 라디오 스튜디오 유리창 깨부순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KBS 라디오 생방송 도중 스튜디오 유리 외벽을 흉기로 깨부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KBS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건물 유리창을 깬 혐의(특수재물손괴)로 남성 A씨(47)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1층 라디오 오픈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부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A씨는 유리파편에 의해 손에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지구대에서 초동 조치 중”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8.05 I 공지유 기자

'삼성·SK펀드 결성'…팹리스 육성 등 시스템반도체 투자 본격화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유망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기업 육성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출자한 펀드가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 500억원·SK하이닉스 300억원 출자5일 재계에 따르면 5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전용펀드가 내일(6일) 결성된다. 시스템반도체 전용펀드의 규모는 총 1000억원이다. 삼성전자가 500억원, SK하이닉스가 300억원, 한국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이 2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 전용펀드는 올해와 내년 두 번에 걸쳐 500억원씩의 투자를 진행한다. 올해 투자를 위해 지유투자와 피앤피인베스트먼트 두 곳이 운용사로 선정됐다. 시스템반도체 전용펀드는 지유투자에 300억원, 피앤피인베스트먼트에 200억원을 맡긴다. 지유투자는 구성원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공정 연구원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피앤피인베스트먼트도 지적재산권과 반도체 스타트업·성장기업에 투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두 운용사는 출자금(약정 총액)의 70% 이상을 팹리스 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팹리스 기업의 △연구개발(R&D) △마케팅 △해외진출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반도체 연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탄탄한 국내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17년 반도체성장펀드에서도 뜻을 모은 적이 있다. 당시 삼성전자가 500억원, SK하이닉스가 250억원을 출자해 반도체산업 전후방 중소기업에 투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과 연관돼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 제어 등의 정보처리 기능을 하는 반도체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한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전장 사업 등 미래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된다.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크게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Foundry) △조립과 검사를 담당하는 후공정(OSAT) 사업으로 나뉜다. 시스템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보다 약 1.5배 더 큰 시장 규모로 알려져 있다. 시스템 반도체는 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비해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미국의 인텔, 퀄컴 등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4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와 함께 지원 방안을 밝혔다.재계 관계자는 “펀드가 결성되면 운용사들이 투자할 팹리스 기업 등을 선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가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8.05 I 신민준 기자

"다른 남자 만나서"…여자친구 담뱃불로 지진 남성 벌금 300만원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하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9일 새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길이 약 60cm의 나무 테이블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로 B씨의 왼쪽 손등을 지져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테이블로 머리를 때려 자칫하면 위험한 결과가 발생했을 수 있다”며 “피고인이 담배꽁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져 피해자의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범행이 치정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0.08.05 I 공지유 기자

경찰, '10세 아들 흉기 위협' 친모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사춘기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서울 강동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친모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를 잡아 끌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각은 주변 시민들에 의해 제지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욕하고 폭력적 행위를 하는 등 말을 듣지 않아 흥분해서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흉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을 분리 조치해 쉼터로 보냈다.A씨는 과거에도 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경찰에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2020.08.05 I 공지유 기자

"고혈압 때문에 마스크 못 써"…지하철 난동 40대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도시철도 전동차 객실에 오른 뒤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마스크 착용 요구에 난동을 피우며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6월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정경진)는 4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인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객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는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난동을 부리자 도시철도 역무원이 해당 객실로 찾아와 A씨에게 마스크를 건네면서 착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그 이후에도 옆에 있던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전동차가 멈춰 7분간 운행이 지연됐다.A씨는 구로역에서 내린 뒤에도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약 13분간 역무원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모욕 혐의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6월 24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사안이 중하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다음날인 6월 25일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는 당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사실 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는 점,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요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고혈압이 있어서 마스크를 끼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승객이 윽박질렀다”며 “과잉 반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8.04 I 공지유 기자

'음주운전·측정 거부'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원 檢 송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강남구의회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이관수(37) 강남구의회 의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달 11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4대와 잇따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의원은 2018년 7월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됐다. 지난달 제8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이 사건 여파로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8.04 I 공지유 기자

"위력형 성범죄 강력 처벌해야…방조자도 엄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위력에 의한 성범죄 발생시 가해자 강력 처벌과 함께 피해를 방조한 조직 관계자들도 방조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양금희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까지 위력형 성범죄에 국민들이 충격에 빠지고 분노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필수”라고 말했다.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적 문제 해결 중요…가해자·피해자 분리 필요”이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영기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가해자의 통제권이 클수록 위력에 의한 성폭력 위험이 커진다”며 “위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향이 다른 성폭력 피해보다 낮다”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또 “위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한 조직 내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분위기가 생기거나 사실이 아닌 일이 사실인 것처럼 퍼지며 2차 피해를 가중시킨다”며 “피해 이후 피해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아울러 “가해자가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행위는 오히려 피해자를 또 다시 가해하는 일”이라며 “사회 분위기 개선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조직 내 성폭력 신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나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해결기구에는 반드시 외부인을 포함해 문제 해결 통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 내 성범죄를 오랜 기간 방치할 때는 내부 징계는 물론 방조범 성립 여부를 처리할 수 있는 판례가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성역 없는 수사 필요”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양 의원과 정교모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2018년 안희정 전 지사, 올해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박 전 시장에 이르기까지 성추행 사건이 잇따랐다”며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해자와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조직 내 성폭력 신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 △혐의자와 피해자 분리 △혐의자와 방조한 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 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체계 보완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지 않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포함해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실체를 밝히고 적법한 사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 관련 직권조사를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역 없는 조사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2020.08.04 I 공지유 기자

한동훈, '녹취록 오보' KBS 관계자 상대 5억원대 소송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부산 녹취록 보도’ 관련 KBS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4일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18일자 KBS의 ‘부산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 법인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KBS는 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다음날인 7월 18일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이에 한 검사장은 다음날인 19일 KBS 관계자와 허위 수사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KBS는 같은 날 저녁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2020.08.04 I 공지유 기자

"혐오가 폭력이 되겠죠"…일상 속 성소수자들을 만났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게시한 대형 광고물에 적힌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적힌 현수막은 이틀 만인 지난 2일 오전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주최 측이 현수막이 사라진 자리에 응원 문구가 담긴 메모지를 부착했지만 이마저도 3일 오전 훼손됐습니다. 3일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검거된 20대 남성은 “성소수자들이 싫어서 광고판을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3일 오전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광고물 현수막이 훼손돼 철거돼 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측은 2일 오후 현수막이 철거된 자리에 응원 문구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였지만 이마저도 3일 오전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사진=공지유 기자)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성소수자 혐오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사무실 내부를 훼손하기도 했죠.많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부터 최근 성소수자 현수막 훼손까지 차별과 불평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단체 및 활동가들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차별하는 행위가 역설적으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코로나19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난 혐오…“용인 않는 분위기 필요”3일 이데일리가 인터뷰한 성소수자 당사자들은 코로나19 재난 상황 이후 더 두드러진 차별과 혐오와 맞서야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신을 게이라고 밝힌 A(28)씨는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한국 사회에서 직접적인 낙인과 차별의 무기가 되는 상황에서 검사나 자가격리 대상이 될까 무서웠다”며 “실제로 다니는 회사에 커밍아웃 한 사람은 5월 당시 이태원을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회사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조퇴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성소수자 B씨 역시 “처음 겪는 재난상황에서 주변인들에게 혐오 표현을 들었고, 의도치 않게 `아웃팅(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강제로 밝혀지는 것)`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차별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람들이 쌓인 불만을 약자 혐오를 통해 해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이들은 성소수자가 사회적으로 소수의 위치에 있어 차별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재난 상황에서 더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A씨는 “재난 상황에선 소수자들에게 불평등이 더 와닿게 된다”며 “앞으로 성소수자 이슈가 보도될수록 혐오도 더 드러나고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에 그걸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참가자 1000명 중 82%가 우리 사회 내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69.3%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3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 철거됐던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광고물이 다시 게시됐다.(사진=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페이스북 갈무리)◇“성소수자 있는 일상 당연하도록”…차별금지법 요구 목소리일각에서는 이러한 혐오·차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10명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지난달 30일 ‘평등 및 차별금지법’(평등법)시안을 공개했습니다.법과 인권을 전공하는 학자 248명도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사회에서 차별이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차별의 행태가 점점 복잡해지고 영역과 사유를 뛰어넘어 다양한 형태의 차별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정성광 트랜스해방전선 집행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별이 어딨냐`, `과거의 일 아니냐`와 같은 말들을 한다”며 “그런데 최근의 사건들을 겪으며 여전히 차별과 혐오,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정 위원장은 “성소수자들은 혼인·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 광고조차 게시하지 못하는 모순을 겪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이런 차별들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08.03 I 공지유 기자

경찰, '투자금 250억 미반환 영업중단' 넥펀 대표 구속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투자금 250억원 가량을 미반환한 채 영업을 중단한 P2P(개인간거래) 금융 업체 ‘넥스리치펀딩’(넥펀) 대표가 구속됐다.경찰 (사진=연합뉴스)3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넥펀 대표 이모(46)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는 방식으로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넥펀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자동차 매입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투자 상품을 판매해왔다. 넥펀은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담보대출(자동차)’을 취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모았으나 실제 중고차 매매상사에 ‘신용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자체 공시에 따르면 넥펀의 대출 잔액은 251억4567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2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구속된 이씨 외에도 추가 공범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8.03 I 공지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