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효성, 소방의 날 맞아 ‘사랑의 소방장갑’ 전달
  • 효성, 소방의 날 맞아 ‘사랑의 소방장갑’ 전달
  • 효성 임직원들이 소방의 날을 기념해 울산중부소방서를 찾아 소방장갑을 전달하고 있다. 효성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효성이 소방의 날인 9일을 기념해 울산중부소방서를 찾아 ‘사랑의 소방장갑’ 전달식을 했다.이날 효성 직원들은 언양공장을 관할지역으로 두고 있는 울산중부소방서 유곡 119센터 소속 소방관들에게 내열 안전장갑 50켤레와 30마리의 치킨을 전달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유용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 이번 전달식에 쓰인 장갑은 효성이 독자기술로 상용화 한 아라미드 원사, ‘알켁스(ALKEX®)’로 만든 내열 안전장갑으로 튼튼함과 난연성이 우수하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효성은 지난 2월에도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 관내 119센터에 내열 안전장갑과 간식을 전달하고 SNS를 통해 소방관 응원 메시지 달기 이벤트를 벌인 바 있다. 효성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눔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사회공헌 기본취지 아래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울산중부소방서 소방대원들이 효성의 아라미드 원사로 만든 장갑을 착용해보고 있다. 효성 제공.▶ 관련기사 ◀☞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효성오앤비 지분율 6.76%→7.77%☞ '도덕성 논란' 효성, 뺄까 놔둘까..인터넷銀 컨소시엄 속앓이☞ "청년고용증대세제, 비과세ISA 등 실효성 제한적"☞ 효성, 조현상 부사장에 더클래스효성 주식 전량 매각☞ 조석래 효성회장, 청년희망펀드에 20억원 기부☞ 효성ㆍ의왕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MOU☞ 전효성 '범접할 수 없는 섹시미'☞ 시크릿 전효성 '베이글녀의 심쿵 윙크'☞ 전효성 '상큼발랄 무대'☞ [단독]효성, 中 스판덱스 신공장 건설…'차이나 프로젝트' 가동☞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효성 1조원 통큰 투자…‘차이나 드림’ 승부수☞ 효성, 3분기 영업익 2773억..전년比 118%↑☞ 박삼구 회장, 인수조달 자금 밑그림 윤곽..효성·코오롱, 백기사
2015.11.09 I 정태선 기자
NH투자증권, 업계 최초 통합연금자산 모바일 앱 출시
  • NH투자증권, 업계 최초 통합연금자산 모바일 앱 출시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서비스한다고 9일 밝혔다.NH투자증권의 ‘mug Smart 연금’ 앱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자산을 통합해 조회하고, 한도 관리 및 연금 예상금액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투자자 입장에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합하여 보여주는 앱은 업계 최초다.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지난 2013년부터 법률상 ‘연금계좌’로 통합됐으며 세액공제와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가 합산 적용되고 있지만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각 계좌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mug Smart연금’ 앱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함께 관리하여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했다.이번 앱에서는 위험배분모델로 설계된 ‘NH연금포트폴리오’를 매월 제공한다. 또 실시간으로 답변할 수 있는 ‘업무 톡 상담’, 연금 적립 및 수령액에 대해 미리 설계해 볼 수 있는 ‘연금계산기’, 고객의 필요에 맞는 ‘추천상품’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mug Smart연금 앱은 적극적인 자산관리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하다. 접근성이 좋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품매매를 할 수 있고 퇴직연금펀드와 연금저축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이 상품을 환매하고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금저축 이전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연금저축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기 편리하다.mug Smart 연금 앱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며 출시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hwm.com) 및 연금 앱 배너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관련기사 ◀☞증권업계 "내 돈 굴려 성과급 받지말자"…노조반발 `변수`☞NH투자證 "연말 자산관리, 절세 노하우로 시작하세요"☞아이마켓코리아, 3Q 실적 예상치 부합… 삼성향 매출액 회복세-NH
2015.11.09 I 김기훈 기자
  • [전문]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민생 기자회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정부·여당의 4대개혁에 맞서 △주거개혁 △중소기업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의 4대 개혁안은 단지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로 제시한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지금의 경제·민생이 국가재난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주길 바란다”고 했다.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국민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가계소득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때문에 소비가 안 되고 내수가 침체하여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민생부터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민생경제 대책이 못됩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입니다.1. 주거개혁정부의 ‘2012년 주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이미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가 240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임차 가구의 주거난은 더욱 극심해져서 서민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치솟는 전세값으로 주거난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무려 73%입니다. 서울은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하는 아파트들이 허다합니다. 월세전환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행금리 보다 훨씬 높은 월세는 세입자들에게 큰 고통입니다.전월세 대란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보편적 주거복지 약속은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해마다 무주택자 45만 가구 지원, 목돈 안드는 전세를 위한 연간 5만 가구 지원 공약이 결과적으로 모두 거짓말이 되었습니다.게다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10차례 이상의 주거 대책에 850만 무주택 가구를 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대안이라며 ‘빚내서 집사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매매 활성화 정책은 가계부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한편 전월세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전월세피크제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뤄내야 합니다.지금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거안정입니다.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입니다. 전월세피크제로 주거부담을 해소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미국 뉴욕시 산하 ‘임대료 조정위원회’는 임대기간이 1년인 아파트는 임대료 1%, 2년 임대 아파트는 2.27%로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는 주택임대료 상한제를 전면 도입하여 임대료를 평균보다 10%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새누리당이 민생을 말한다면 우리당이 발의해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 임대료’ 제도의 도입을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 더하기 3%로 억제하여 전세와 월세 간의 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해주기 바랍니다.공익성을 가진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리겠습니다.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재고주택 대비 5.5%에 불과합니다. 평균 11% 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 목표 실현을 위한 연차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2. 중소기업개혁성장도, 일자리도, 소득증대도 이제 중소기업입니다.전체기업의 99%인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0만 중소기업이 한 명씩만 더 고용해도 300만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심입니다. 일자리의 중심이고 가계소득의 중심입니다.그 중소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생의 산업생태계와 ‘성장사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놓는 개혁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도, 민생도 불가능합니다.첫째,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업종을 지키겠습니다. 재벌대기업의 무차별 사업 확장을 막겠습니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적 효력뿐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많습니다.우리당이 이미 발의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를 실효성 있게 법제화합시다.둘째, 중소상인의 골목상권을 지키겠습니다.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WTO나 FTA도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 공익적 규제로 판단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에는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해외직판을 돕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직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해외직판을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직판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 및 인력지원을 하겠습니다. 해외 직판 관련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소속의 해외직판분쟁조정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당에서 발의한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기술을 지키겠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71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스스로 투자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빼앗아 가는 불공정 행위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로 인해 중소기업은 기술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들은 기술형 창업과 제조형 창업에 뛰어들지 못합니다.기술을 뺏는 것은 기업의 목숨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하도급법에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돼 있지만 대기업이 원가와 기술 공개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여전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거래에선 원가구조와 기술에 대한 공개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하겠습니다.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5배로 강화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근절하겠습니다.다섯째, 중소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작은 기업도 모이면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천국 이탈리아에서는 네트워크계약법(Network Contract Law)을 제정해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3. 갑을개혁‘을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한 우유업체의 소위 ‘갑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었습니다. ‘갑질’은 단순히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인격적 모욕을 동반합니다. 불공정과 반칙을 넘어선 반인간적인 행위입니다. 공정한 갑을관계로 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첫째, 을의 힘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납품물량 밀어내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해 납품단가 협의, 원가산정, 납품물량 조정 등 대-중소기업 상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을의 이익을 찾겠습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높아졌지만,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이익 뒤에는 많은 협력사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익을 나눠 동반성장해야 합니다. 성과공유제와 SK하이닉스(000660)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임금공유제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대기업 이익을 주주와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기업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변경과 연동해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셋째, 여섯 가지 대표적인 갑질 ‘육갑’을 근절하겠습니다. ①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②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③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④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⑤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⑥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 행위 등 6대 갑질을 근절하겠습니다. 4. 노동개혁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의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노동개악’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접전인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줄게 되므로 오히려 청년 일자리 마련에 역행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을 막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처방입니다.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200만원도 벌지 못하고 230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구조,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려 627만 명에 달하고 임금 격차가 극심한 현실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은 따로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동개혁,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노동개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입니다.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화에 있습니다.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노사정의 고통 분담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2000개, 여기에 운수업 같은 ‘노동시간특례업종’까지 확대하면 15만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주말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52시간의 근로원칙을 분명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늘리기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OECD의 ‘2015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심지어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은 6분밖에 안 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의 직장인들이 ‘소득이 낮더라도 저녁 시간을 보장받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야근 없는 삶’ ‘칼 퇴근하는 삶’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해야 합니다.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자체의 부족도 있지만, 비정규직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차별 대우도 비중이 큽니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나쁜 일자리는 바꿔야 합니다. 인턴이나 임시직과 같은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정부부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가 의무화되었으나, 넷 중 하나 꼴로 지키지 않는 실정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등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에 정부부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 GDP 절반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마냥 쌓아만 둘게 아니라 청년 고용에 투자해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인턴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채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00명 이상의 대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고용자 가운데 3% 이상을 청년들로 채우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보다 높은 기업에는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우리당이 내놓은 ‘사내유보금 과세법안’은 사내유보금을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청년 사회 안전망도 확충해야 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대다수의 청년들은 구직 과정에서 어려운 생계 문제를 겪습니다. 스펙 경쟁과 취업 전쟁 속에 아무리 ‘노오력’해도 고된 알바에 지쳐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취업준비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활발한 구직노력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취업에 소요되는 학원비나 교재비 등 취업 준비자금을 대학생 학자금 대출처럼 대출해주고 취업이 되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도 강구하면 좋을 것입니다.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노·사·정 경제 주체 모두의 사회적 연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당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 노동시간단축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하안선 명시와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제시하는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상정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정부의 4개 개혁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시급한 민생이 무엇인지 통찰하고, 오늘 우리당이 제안한 4대 개혁안에 대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우리당의 4대 개혁안은 단지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 또는 19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로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당이 하고자 하는 정기국회 중점과제 중 4대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선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전환과 여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지난번 발표한 ‘청년경제’와 오늘 ‘우리당 4대 개혁’에 대한 제안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면 정부 여당과 함께 국민이 바라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여러분!경제·민생현안은 더이상 뒤로 미뤄둘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경제·민생이 국가재난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주길 바랍니다.저와 우리당은 경제·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정기국회와 19대 국회 임기동안 관련한 입법과 예산에 집중하고 정부여당과의 협조를 이끌어내겠습니다.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 관련기사 ◀☞SK하이닉스, 3년 연속 ‘CDP 명예의 전당’ 선정☞중국+정부정책+자회사! 놓치면 후회할 강력 재료주!
2015.11.08 I 김정남 기자
부동산 다운계약서 쓰다 세금 더 낼 수도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부동산 다운계약서 쓰다 세금 더 낼 수도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과거 부동산을 매매하고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이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고 부동산 매매가를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던 시기에는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흔했다. 특히 부동산 상승기에는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는 유인이 크다. 최근의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실명제 정착과 함께 전산화를 통한 부동산 매매이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다운계약서를 쓸 유인이 없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더라도 취득한 부동산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업계약서를 쓸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 부동산의 다운계약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인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① 매도인은 비과세 감면배제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이 다운계약서로 인해 적용되지 않는다면 세금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예컨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매도인이 약 1억5000만원의 업계약서를 써서 더 많이 신고한 경우 비과세 받은 세금이 1억2000만원이라면 둘 중 작은 금액인 1억2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비과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최고 40%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하루 3/10000의 금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② 매수인은 양도시 비과세 감면 배제매수인도 또한 매도인과 마찬가지로 향후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배제된다. 이뿐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세도 세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특히 분양권 등을 거짓계약서로 작성한 분양권 취득자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된다. ③ 중개인의 불이익거래계약서에 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중개인이 중개가 완성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된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작성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10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세금과 별도로 부과된다. 실거래가에 대해 성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당장 세금을 적게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향후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 가산세와 함께 더 큰 불이익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15.11.07 I 최정희 기자
호반건설 '순천 오천지구 호반베르디움 그린파크' 이달 중 분양
  • 호반건설 '순천 오천지구 호반베르디움 그린파크' 이달 중 분양
  • △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지구 B1블록(전남 순천시 오천동 951)에 들어서는 ‘순천 오천지구 호반베르디움 그린파크’ 투시도 [사진=호반건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호반건설은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지구 B1블록(전남 순천시 오천동 951)에 들어서는 ‘순천 오천지구 호반베르디움 그린파크’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상 12층~20층짜리 8개 동에 총 642가구로 전용 59㎡로만 이뤄졌다. 주택형(전용면적)별로는 △59㎡A 601가구 △59㎡B 41가구 등이다.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로 5년간 거주하고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임대기간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고 분양 전환 후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있다. 동천강변과 순천만 국가정원과 가깝고 저류지 공원(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다. 남산초, 남산중학교, 순천고, 순천여고 등 교육 시설을 갖췄다. 교통 요건으로는 KTX 순천역, 순천·동순천 나들목(IC) 등이 있다.단지 내부는 가사 동선을 고려해 주방 가구가 배치되고 김치 냉장고장, 대형 안방 드레스 룸, 붙박이장(자녀 방) 등이 제공된다. 공동체 시설로는 북카페,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 독서실 등이 있다.모델하우스는 전남 순천시 덕암동 146-27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예정일은 2017년 12월이다. 061-741-0200
2015.11.07 I 김성훈 기자
  • [주간 주목 이法] 상속세·증여세법에 효행특별공제 도입 外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받아 사용한 경우에, 그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심재권 의원은 효를 장려하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행특별공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법은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기초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자녀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공제제도는 없다. 이는 지난 2008년에 제정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배치된다. 효행 장려법은 국가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입금 받으면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제 금액 한도는 5억원이다. 이를 위해 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과 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입금받으려는 피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비 입금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으로부터 증여일 전까지 매달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입금 받으면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공제 금액 한도는 마찬가지로 5억원이다.심 의원은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공제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노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는 효행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해져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장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대형마트가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 식품의 제조와 가공을 대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Private Brand) 상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중소업체들의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대형마트는 식품 PB 상품의 제조ㆍ가공을 대기업에 위탁해 중소 식품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가 자신의 상표를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제조·가공을 대기업에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백 의원은 “PB 상품은 중소업체들의 상품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상표 인지도가 높고 유통단계 축소와 대규모 유통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기존 식품 업체들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대형마트가 취급하는 PB 상품의 제조, 가공을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주간 주목 이法]이력서에 용모·부모직업 등 기재 금지外☞ [주간 주목 이法]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外☞ [주간 주목 이法] 고시원, 오피스텔 등 임차인 보호 外☞ [주간 주목 이法]자동차 리콜 통지 강화外
2015.11.07 I 선상원 기자
  • [오종윤의 재무설계] 자녀의 결혼자금,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
  •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50대 직장인들의 은퇴 후 목돈 들어갈 곳 가운데 가장 걱정되는 자금은 ‘자녀결혼비용’ 이라고 한다. 신혼부부 한 쌍의 평균 결혼비용이 2억3800만원 이라고 하는데,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부모의 지원은 부모 은퇴 후의 삶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요즘 젊은 층들도 부모의 자금 지원 없이 신혼 집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취업시기가 늦어져 저축할 여력이 없고, 전 월세 값 폭등으로 주택임대비용도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혼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첫째, 결혼시기와 비용에 대한 계획을 자녀와 함께 세워야 한다.결혼은 인륜지대사 라고 할 만큼 큰 행사이며 준비할 것도 많다. 이런 집안의 큰 행사인 자녀결혼이 부모의 허례허식인 경우도 있다. 자녀결혼의 준비는 지금 당장 자녀가 결혼할 상대가 없더라도 자녀의 결혼시기와 비용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불필요한 예물과 예단, 혼수를 줄이고 절약하여야 한다.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전에 부모님과 서로 협의하고 결혼을 할 시에는 양가부모와 신랑, 신부가 서로 협의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결혼식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지출만 줄여도 자녀는 든든한 종잣돈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다.둘째, 부모가 자녀 결혼자금을 전액부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 집을 마련해주느라 보유자산을 모두 자녀의 신혼집 마련 자금으로 대주는 것도 모자라 부족한 자금을 대출까지 받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높아진 전 월세 비용을 자녀에게 부담시키지 않으려고 스스로 부채를 떠 안은 채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더 늦기 전에 자녀들의 결혼자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래도 만약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싶다면, 자녀의 연령이 20대 사회초년생일 경우 부모가 40퍼센트, 자녀본인이 60퍼센트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나이가 30대 이상일 경우라면 부모의 부담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다. 특히 사전에 자녀에게 지원해줄 결혼자금을 미리 합의해야 한다. 셋째, 기간에 따라 자녀결혼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자녀가 15세 미만이라면 장기 운용 가능한 변액유니버셜 보험을 고려해야 한다.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은 15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괜찮은 금융상품이다. 또한 적금과 적립식펀드에 비해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해 세제혜택을 받는다. ‘15~20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대학자금과 자녀결혼자금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중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자녀가 15~20세라면 적금과 펀드의 조화로 자금을 준비하거나 만기가 짧은 저축성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25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장기상품이나 적극적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펀드보다는 적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일 것이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자녀 결혼자금에 너무 많은 목돈을 쏟아 부으면 정작 부모의 노후가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자녀에 대한 결혼준비는 일찍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녀의 결혼자금을 무리하게 지출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 모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5.11.07 I 성선화 기자
여의도 정가 '세금 전쟁' 본격화한다
  • 여의도 정가 '세금 전쟁' 본격화한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의도 정가에 ‘세금 전쟁’이 본격화됐다. 세법 개정안 심사는 새해 예산안과 함께 연말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그만큼 여야가 각각 내세우는 중점법안들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하다.올해도 쟁점이 산적하다. ‘최경환표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3대 패키지와 비슷한 패턴의 여야 대립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종교인 과세 △업무용차량 과세 강화 등도 도마에 오를 주요 법안이다.◇국회 조세소위, 오는 10일 세법안 심사 스타트국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이데일리DB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150개가 넘는 세법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올해는 내년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세소위는 가계와 기업 등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세금을 다루는 곳이어서 ‘표심(票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한 지역구 의원은 “올해는 세법 심사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일단 주목받는 건 ISA 과세특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이다.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비과세 통장이다. 가계의 재산형성을 돕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 하지만 야당은 서민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투자를 통한 해외해외 상장주식의 매매 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해 10년간 비과세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정부안) 역시 비슷한 이유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도 주목된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정규직 청년고용 증가시 인원당 대기업 250만원, 중소·중견기업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안이다. 또다른 기재위 관계자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여야 합의의 접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ISA 등은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여야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세법도 있다.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이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추진하고 일부 개신교가 반대하며 정치권은 중간에 끼인 상황이 몇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도 상황은 똑같다.종교인과세는 47년째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아있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얼마전 본지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는 (법제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한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총선이 코 앞인 올해는 가능하겠느냐”고 했다.◇불과 3주만에 150개 이상 논의…부실심사 우려정부 외에 여야 의원들이 의지를 보이는 쟁점은 업무용차량에 대한 과세강화 안이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 정부도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여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사학연금법 개정안(신성범 의원안)도 관심이 모아지는 법안이다. 이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하는 예산부수법안에도 지정될 게 유력하다. 쟁점은 국가와 학교법인간 부담금 비율 문제다. 현재 7%의 부담률 중 국가와 학교법인의 비율은 각각 2.883%와 4.117%인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맞춰 9%로 올라가면 이 비율도 바뀌게 된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부담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국회 교문위 관계자는 “부담률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일각에서는 이와 별개로 졸속 심사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조세소위는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각 위원들도 공부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이(12월2일) 정해져있다 보니, 세법 개정안 심사도 덩달아 시간에 쫓기게 됐다.불과 3주도 안 되는 기간동안 150개가 넘는 세법을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회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세법 심사가 내실있게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올해는 국정교과서 등 뇌관들이 산적하다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2015.11.05 I 김정남 기자
저금리가 세금 이겼다..오피스텔 인기 급증
  • 저금리가 세금 이겼다..오피스텔 인기 급증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해 5월까지 주춤하던 오피스텔 공급이 6월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공급된 전국 오피스텔은 4만 4533실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6422실보다 22.3% 증가했다. 1~5월까지는 2000~3000여실 사이로 공급이 뜸했으나, 6월 한달 동안 1만실(1만 96실)이 넘는 오피스텔이 쏟아지며 공급량이 급증했다. 이후 7~10월까지는 3000~6000여실로 공급량이 증가세에 있다. △전국 오피스텔 공급 현황 [10월 기준, 자료=리얼투데이]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지난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한 ‘2.26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의 영향으로 임대시장이 침체 되면서 1년 여간(2014년 2월~2015년 5월) 월 평균 3100여실이 공급되는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저금리 기조가 내내 이어지면서 시중 유동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됐고, 이런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건설업체들이 오피스텔 물량을 쏟아내면서 6월 이후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공급 물량 증가와 함께 오피스텔 분양 경쟁률도 높아졌다. 지난 7월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공급된 ‘광교 아이파크’ 오피스텔은 총 282실 공급에 6만 1000여건의 청약이 몰리며 평균 21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앞서 먼저 2월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광교’는 평균 422대 1을 기록했다. 조기 완판 행진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역세권지구에서 선보인 주거용 오피스텔 ‘기흥역 더샵’은 175실 모집에 총 3838명이 평균 21.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계약 시작 후 5일 만에 완판됐다. 지난 6월 경기도 부천시 부천옥길지구에서 분양한 ‘부천 옥길자이’ 오피스텔은 계약 4일 만에 모두 판매됐다. 이런 흥행에 힘입어 연말까지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예정돼 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1~12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총 23곳 1만 863실에 달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미래형업무지구 10-4·5·6·7블록에서 ‘힐스테이트 에코 송파’ 오피스텔 464실을 이달 분양한다. 지하 4층~최고 18층 2개동 총 464실 규모로 전용면적 21~34㎡로 구성된다. GS건설은 경기 광명시 일직동의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3블록에 ‘광명역파크자이2차’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1~37㎡ 총 432실로 이뤄졌다. 현대건설이 일산신도시 킨텍스 부지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킨텍스’는 지상 최고 49층, 전용 84㎡, 총 1054실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인천 청라지구에서도 오랜만에 오피스텔 물량이 나온다. 아이에스동서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M1블록에서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 뜰’을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37층 4개동에 전용면적 45∼55㎡ 866실로 구성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 실장은 “올해 하반기가 오피스텔 시장의 흥행 돌풍이었다면 연말과 내년 상반기는 옥석가리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요자층이 풍부한지, 입지가 좋은지 등을 꼼꼼히 따져 청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11~12월 전국 오피스텔 주요 물량 [자료=리얼투데이]
2015.11.05 I 이승현 기자
 30대 직장인 부부, 내 집 자금 마련하려면..
  • [톡, Talk 재테크] 30대 직장인 부부, 내 집 자금 마련하려면..
  • 전혜자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차장Q : 부산에 사는 30대 후반의 맞벌이 직장인 부부입니다. 현재 85㎡(24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5살 딸이 있습니다. 내년쯤 둘째 아이를 가질 계획입니다. 3년 뒤에는 현재 사는 집을 102㎡(31평) 정도로 늘리고, 5년 후에는 135㎡(40평)대로 이사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월평균 급여는 두 사람 것을 합해 640만원이며 현재 주택청약저축에 30만원, 연금저축에 부부합계 60만원, 정기예금 40만원, 종신보험에 40만원, 실손보험에 가족합계 23만원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종신보험료를 줄이고 추가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국내 주식형펀드하고 브릭스펀드, 유럽일본펀드에 90만원을 매월 투자하고 있습니다. 펀드 수익률이 저조해서 갈아타야 할지 고민입니다. 특히 브릭스펀드의 수익률은 이미 반 토막이 났습니다. 국내주식형펀드나 유럽일본펀드도 수익률이 신통치 않고요. 대출금 상환과 곗돈으로 5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녀 유치원비 등 교육비로 50만원을, 부모님 생활비 100만원을 포함해 월 257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있고요. 현재 가입한 보험과 적립식 펀드의 투자, 대출금 상환 등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싶습니다. A : 의뢰인은 현재 생애주기 중 가정형성기로서 주요 재무목표로 육아비용마련과 주택 규모 넓히는 자금, 그리고 노후생활 준비자금으로 파악됩니다. 재무목표를 기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첫째 둘째 아이의 출산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등을 고려해 비상예비자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비 중 고정지출이 1200만원 변동지출이 1884만원, 소득세 0원으로 가정했을 때 1542만원의 비상예비자금이 필요합니다. 비상예비자금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더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뺀 금액의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금액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둘째 주택규모 넓히기인 5년에 목표금액 1억원 마련에 대한 분석입니다. 부부 모두 직장인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하며 소득대비 저축률은 37%로 평균저축률인 20%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우선 차이나 펀드 및 브릭스 펀드는 리밸런싱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중국시장은 경제지표와 기업이익이 부진한 상황으로 내부적으로 국영기업 개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불안한 투자심리가 이어지고 있고 브라질 시장은 지난 9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가 브라질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인 투기등급으로 강등해 경기 여건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나머지 두 기관의 신용등급 하향조정도 멀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따라서 두 펀드를 환매한 후 배당주펀드와 공모주펀드로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국내 저평가 주식에 투자해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을, 나머지는 우량 채권투자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시길 권합니다. 기대수익률은 ‘정기예금+@’이며 투자위험등급은 3등급에 해당합니다.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하나 5개 투자위험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써 재무목표 달성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됩니다.그리고 월 40만원씩 내고 있는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교체가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에 투자하길 바랍니다.예를 들어 보장금액 1억원 납입기간 20년으로 가정했을 때 부부합산 보험료는 11만원 정도로나머지 29만원은 추가투자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기존 종신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현재 건강체인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업비 및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보장성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해지환급금 손실을 살펴야 하며 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주의해야할 사항입니다. 셋째 장기목표인 노후생활준비에 비과세 저축보험(양로저축)을 제안합니다. 10년 이상 가입 시 시장 실세금리에 따라 매월 공시이율을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 및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며최저금리보증으로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2015.11.04 I 이성기 기자
  • '명품업체 배만 불렸다'…개소세 인하 원상복귀(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지난 8월말 가방, 시계 등 명품제품에 한해 상향 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불과 3개월여만에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로 했다.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었지만, 명품업체가 세금 인하분 만큼 가격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혜택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다.정부가 소비활성화에 집착한 나머지 정책 추진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보석·귀금속, 모피 등을 제외한 가방, 사진기, 시계 등 명품제품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거의 없었다”면서 “국가가 거둬들여 할 세금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조업체에 머물러 있어 11월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효과가 없는 제품의 과세기준을 원상 회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8월 소비여건 강화를 위해 명품가방이나 시계, 귀금속 등에 부과되던 개소세의 기준가격을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완화했다. 예컨대 300만원짜리 명품가격을 살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20만원)이 붙었지만, 지난 두 달간 붙는 세금은 따로 없었다. 이론적으로 소비자입장에서 20만원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하지만 실제 현장은 달랐다. 가격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부분 명품업체는 글로벌 가격 정책을 근거로 가격을 인상했다.이에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부진한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과세 기준가격을 기존 200만원으로 다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진 보석·귀금속에 대한 기존 과세기준 5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정부가 정책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효과가 없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처음부터 정교하게 정책을 짜지 못한 부분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명품제품의 경우 가격 탄력성이 아주 작아서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도 수요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명품업체 입장에서는 개소세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내릴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단기간에 세법을 다시 개정했다는 측면에서 조세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신중하게 정책을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5.11.03 I 김상윤 기자
  • '명품업체 배만 불렸다'…개소세 인하 원상복귀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명품제품 등에 한해 상향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로 했다. 소비활성화 차원에서개별세 인하를 추진했었지만, 명품업체는 세금 인하분 만큼 가격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혜택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다.소비활성화에 집착한 나머지 정책 추진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실패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보석·귀금속, 모피 등을 제외한 가방, 사진기, 시계 등 명품제품에서 가격인하 효과가 거의 없었다”면서 “국가가 거둬들여할 세금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조업체에 머물러 있어 효과가 없는 제품에 한해 11월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상 회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8월 소비여건 강화를 위해 명품가방이나 시계, 귀금속 등에 부과되던 개소의 기준가격을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완화했다. 300만원짜리 명품가격을 살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20만원)이 붙었지만, 지난 두달간 붙는 세금이 없었다.정부는 인하된 세금 만큼 소비자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판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리는 사태가 만연했다. 1~2곳을 제외한 대부분 명품업체는 글로벌 가격 정책 차원에서 가격을 인상할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인하 효과가 부진한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과세 기준가격을 기존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석·귀금속에 대한 기존 과세기준 5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 정책관은 “업계에서 개소세 인하에 대한 건의가 있어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했다”면서 “주로 건의가 많았던 보석, 모피 등은 대부분 가격 인하를 했지만, 나머지 품목에서는 효과가 없어 기준금액을 차등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5.11.03 I 김상윤 기자
 부산에 사는 30대 후반의 맞벌이 직장인 부부 노후생활 준비 비책은
  • [톡!talk! 재테크] 부산에 사는 30대 후반의 맞벌이 직장인 부부 노후생활 준비 비책은
  • Q : 부산에 사는 30대 후반의 맞벌이 직장인 부부입니다. 현재 85㎡(24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5살 딸이 있습니다. 내년쯤 둘째 아이를 가질 계획입니다. 3년 뒤에는 현재 사는 집을 102㎡(31평) 정도로 늘리고, 5년 후에는 135㎡(40평)대로 이사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월평균 급여는 두 사람 것을 합해 640만원이며 현재 주택청약저축에 30만원, 연금저축에 부부합계 60만원, 정기예금 40만원, 종신보험에 40만원, 실손보험에 가족합계 23만원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종신보험료를 줄이고 추가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국내 주식형펀드하고 브릭스펀드, 유럽일본펀드에 90만원을 매월 투자하고 있습니다. 펀드 수익률이 저조해서 갈아타야 할지 고민입니다. 특히 브릭스펀드의 수익률은 이미 반 토막이 났습니다. 국내주식형펀드나 유럽일본펀드도 수익률이 신통치 않고요. 대출금 상환과 곗돈으로 5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녀 유치원비 등 교육비로 50만원을, 부모님 생활비 100만원을 포함해 월 257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있고요. 현재 가입한 보험과 적립식 펀드의 투자, 대출금 상환 등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싶습니다. A : 의뢰인은 현재 생애주기 중 가정형성기로서 주요 재무목표로 육아비용마련과 주택 규모 넓히는 자금, 그리고 노후생활 준비자금으로 파악됩니다. 재무목표를 기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첫째 둘째 아이의 출산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등을 고려해 비상예비자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비 중 고정지출이 1200만원 변동지출이 1884만원, 소득세 0원으로 가정했을 때 1542만원의 비상예비자금이 필요합니다. 비상예비자금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더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뺀 금액의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금액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둘째 주택규모 넓히기인 5년에 목표금액 1억원 마련에 대한 분석입니다. 부부 모두 직장인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하며 소득대비 저축률은 37%로 평균저축률인 20%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우선 차이나 펀드 및 브릭스 펀드는 리밸런싱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중국시장은 경제지표와 기업이익이 부진한 상황으로 내부적으로 국영기업 개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불안한 투자심리가 이어지고 있고 브라질 시장은 지난 9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가 브라질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인 투기등급으로 강등해 경기 여건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나머지 두 기관의 신용등급 하향조정도 멀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따라서 두 펀드를 환매한 후 배당주펀드와 공모주펀드로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국내 저평가 주식에 투자해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을, 나머지는 우량 채권투자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시길 권합니다. 기대수익률은 ‘정기예금+@’이며 투자위험등급은 3등급에 해당합니다.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하나 5개 투자위험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써 재무목표 달성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됩니다.그리고 월 40만원씩 내고 있는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교체가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에 투자하길 바랍니다.예를 들어 보장금액 1억원 납입기간 20년으로 가정했을 때 부부합산 보험료는 11만원 정도로나머지 29만원은 추가투자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기존 종신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현재 건강체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업비 및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보장성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해지환급금 손실을 살펴야 하며 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셋째 장기목표인 노후생활준비에 비과세 저축보험(양로저축)을 제안합니다. 10년 이상 가입 시 시장 실세금리에 따라 매월 공시이율을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 및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며 최저금리보증으로 안정성을 추구합니다.[톡!talk!재테크]의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일을 이데일리 금융부 e-메일(ms5611@daum.net)로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께 속 시원한 재테크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5.11.03 I 문승관 기자
절세상품 막차 타자…연금저축·소장펀드·IRP에 투자할 때
  • 절세상품 막차 타자…연금저축·소장펀드·IRP에 투자할 때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챙겨야하는 시즌이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다. 지난해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만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알뜰한 연말정산 챙기기 노하우에 대한 관심이 높다.◇최대 66만원까지 절세혜택…연금저축연금저축은 최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품이다. 해당연도 납입금액의 최대 16.5%를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연봉 5500만원의 직장인이 한 해동안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이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66만원까지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라도 세액공제율은 13.2%에 이른다.연금저축은 최소 5년을 가입한 뒤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수령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연금 수령시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세율은 3.3~5.5%다. 만약 연금 수령을 일시금으로 인출 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는만큼 되도록이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연금저축은 보험사, 증권사,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은행상품은 안정성이 높지만 수익률이 낮다.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인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안정성면에서는 떨어진다. 각 은행과 증권사들은 연말 연금저축 가입 막차를 타려는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백화점 상품권 증정, 국민관광상품권 등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올해가 마지막 가입기회…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 연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소득공제 혜택 상품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5년이상 가입하면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한 달에 50만원씩을 납부한다면 연 납부금액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정확한 환금 금액은 240만원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6.5%을 곱한 금액인 39만6000원에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20%를 뺀 32만4000원이다.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환급액도 커진다. 가입 후 총급여 8000만원 이하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과세표준 세율은 26.4%로 높아진다.소장펀드 가입을 위해서는 수익률과 설정액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특히 최소 5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인만큼 설정 이후 수익률을 봐야한다. 설정후 수익률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월등하게 앞선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전환자 1(주식)종류C는 지난해 3월 설정된 이후 수익률이 35.81%에 이르며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전환자 1(주식)종류C 역시 지난해 6월 설정된 이후 수익률이 34.8%로 집계됐다. 이어 현대인베스트먼트로우프라이스장기소득공제자 1(주식) S-T(32.93%), 한국투자네비게이터소득공제전환자(주식)(C)(25.3%), 동양중소형고배당장기소득공제자 1(주혼)ClassC(22.37%) 등도 수익률 상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펀드는 운용설정액이 최대 2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작다.설정액 규모별로는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주식)종류C(1310억원, 설정후 수익률 13.44%),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채혼)종류C(522억원, 9.71%), 신영마라톤소득공제자(주식)C형(517억원, 13.41%)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올해 세제 혜택이 확대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연간 7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앞세워 인기를 끌고 있다. 700만원에 세율 16.5%를 적용한 115만5000원까지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2015.11.02 I 안혜신 기자
한 달 후 판매 종료하는 소장펀드…가입 전 필수상식은?
  • [친절한 금융이야기]한 달 후 판매 종료하는 소장펀드…가입 전 필수상식은?
  • ⓒGotCredit[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로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의 판매가 한 달 이후 종료됩니다. 대신 한 바구니에서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을 5년 동안 마음대로 담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이 도입되지만 세제혜택은 소장펀드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가입조건(연 소득 5500만원)이 된다면 꼭 가입해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그러나 소장펀드는 연말정산 환급혜택을 제외하면 5년이나 넣어둬야 하고 펀드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형저축은 가입했지만 소장펀드는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같은) ‘펀드초보’를 위해 소장펀드를 가입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소장펀드와 ISA…뭐가 다르지? 소장펀드는 국내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연간 납입 한도의 600만원을 꽉 채워넣는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에 속한다면 16.5%(세율 15%+주민세 1.5%)의 세율이 적용돼 39만 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여기서 농어촌특별세 20%를 차감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역시 감면됩니다.이 경우, 소장펀드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금절감액 만으로 6.6%의 수익률을 거두는 셈입니다. 가입 이후 연소득이 올라가더라도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올라 과세표준이 세율 26.4%(세율 24%+주민세 2.4%) 구간에 들어가면 세금 환급액은 63만 3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이런 소장펀드의 혜택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ISA랑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ISA는 소득공제 혜택 대신 의무가입 5년 동안 계좌 내 손익을 통해 순이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수익을 먼저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똑같이 연 600만원씩을 ISA에 넣는다고 할 때, 소장펀드와 똑같은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연 48.1%라는 수익률을 거둬야 합니다. 물론 소장펀드는 편입하는 자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를 과세하고 ISA는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연 2000만원으로 더 크다는 점에서 이같은 비교가 반드시 옳지는 않습니다. 다만 ISA보다 소장펀드가 절세효과가 크다는 것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입니다. ◇펀드슈퍼마켓 가입해볼까?소장펀드에 가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온라인 펀드 쇼핑몰인 ‘펀드슈퍼마켓’(http://www.fundsupermarket.co.kr/)를 추천합니다.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보수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펀드를 가입할 때 수수료와 신탁보수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펀드슈퍼마켓은 펀드를 최초 가입할 때 내는 선취수수료는 받지 않고, 환매할 때 내는 후취수수료만 받습니다. 또 3년 이상 투자했을 때는 후취수수료도 면제됩니다. 펀드슈퍼마켓에 따르면, 펀드슈퍼마켓에서만 파는 소장펀드(S-T클래스)의 판매보수는 오프라인의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펀드슈퍼마켓에 가입하려면 먼저 펀드슈퍼마켓 계좌가 필요합니다. 펀드슈퍼마켓 계좌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위치한 펀드슈퍼마켓에 직접 방문하셔서 만드시거나, 우리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SC은행에서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계좌를 만드신 후, 5일 이내 펀드슈퍼마켓에 가입하시면 됩니다.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2매를 발급받아 가입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펀드슈퍼마켓에서 파는 다양한 상품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수익률·투자성향 꼼꼼히…소액으로 나눠서 담자!펀드슈퍼마켓의 특징은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펀드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펀드에 가입하면 절대적으로 수익을 거둘 것처럼 권유해놓고 정작 수익이 마이너스되면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금융권의 행태 때문일 것입니다. 펀드슈퍼마켓은 투자자가 직접 펀드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여러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10월 31일 기준 펀드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장펀드는 57개입니다. 여기서 운용규모 100억 이상인 펀드만 추려보면 펀드는 6개로 단숨에 줄어듭니다. 운용규모 100억 이상으로 한 것은 너무 자산운용 규모가 작은 펀드는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수익률 1%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1만원의 1%은 100원이지만 1억의 1%은 100만원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이 펀드가 어떤 상품인지는 이름만 봐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펀드상품명은 ‘자산운용사/투자전략/투자자/법적속성/모자형·재간접형·전환형/클래스’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성격은 상품명을 클릭해 운용전략, 비용, 과거수익률, 투자자산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KB 가치배당소득공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채권혼합) S-T’를 보면‘ KB자산운용사’가 운용하며 ‘저평가된 배당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KB 스타 막강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와 ‘ KB 마이 플랜 배당주 모투자신탁(주식)’의 자(子) 펀드입니다. 아울러 ‘KB 밸류포커스소득공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주식) S-T’과 ‘KB 가치배당소득공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채권혼합) S-T’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전환할 수 있습니다.상품명 외에도 펀드슈퍼마켓은 해당 펀드가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을 고를 때는 수익률 이외에도 운용보고서를 통해 이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이가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펀드는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면 총 납입금액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6.6%의 추징세액을 내야 하므로, 운용사가 어떤 투자철학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은 수고스럽겠지만,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야말로 투자책임을 가지는 첫걸음입니다. 또 하나의 펀드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성격이 다른 두 개 이상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 가입 후 5년이 지나기 전 해지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번 가입하면 수익률이 떨어져도 부분환매가 안되기 때문에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015.11.01 I 정다슬 기자
퇴직금 더 받으려다 세금 더 낼 수도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퇴직금 더 받으려다 세금 더 낼 수도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회사는 직원 퇴직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얼마나 줘야 할까? 회사에서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이 법에 따르면 된다. 세법에선 임원에 대해 회사의 적용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정해놓은 정관상의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 임원은 올해말까지 연봉제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의 경우 퇴직금으로 부담하는 세율이 일반 급여 세율보다 낮아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퇴직금은 정당하고 평등하게 지급돼야 한다.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돼 퇴직소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① 보수 산정기준에 의한 집행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보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지급돼야 한다. 보수 산정기준에 의해 모든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퇴직자와 협의하거나 개별적으로 공로를 인정해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861)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정당한 절차에 의한 정관변경퇴직금을 정관에서 규정한다 하더라도 정관의 변경 절차가 정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그 임원만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심판례(조심2013서1578)가 있다. 따라서 정당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부터 집행까지 상법상 정당한 절차여야 함은 물론, 내용면에 있어서도 특정임원만을 위한 주총의 결정 또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③ 퇴직금 지급은 회사의 손실로 인정퇴직금은 손익계산서상의 경비로 인정돼 회사 입장에선 법인세 등을 줄일 수 있다. 임원의 경우 퇴지금의 지급 규모가 크므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퇴직금의 지급으로 이익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대출금 연장이 안 되거나 세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의 지급은 손익의 가치를 저하시키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이나 증여에서는 유리하게 적용된다. 퇴직금을 적용하고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많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2015.10.31 I 최정희 기자
  • "청년고용증대세제, 비과세ISA 등 실효성 제한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본방향은 적절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일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 등으로 예년 대비 세수효과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30일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투자펀드 비과세 등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2015~2017년동안 정규직 청년고용 증가시 1인당 250만원(중견·중소기업 5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박 실장은 일시적 보조금 성격의 세제지원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도입했지만 경기침체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율은 3.1%에서 2.6%로 떨어졌다. 또 2010년 도입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또한 2011년 경기둔화로 취업자수 증가율이 3.5%에서 2.7%로 하락했다. 그는 이어 10년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환차익(최대 300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또한 최근의 국제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 실장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난 8월 중국의 위안화 절하 이후 세계증시 시가총액이 10일동안 12% 감소하는 등 세계주식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등은 형평성 또는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실장은 “ISA의 경우 최대납입수준 월 165만원을 5년간 납입하더라도 세금감면 효과는 발생소득 대비 연간 1.5%에 불과하다”면서 “세후수익률 증가가 크지 않아 가입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1200만원까지 납입가능한 재형저축의 경우에도 연평균 납입금액은 약 24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ISA에 대한 저소득층의 가입 및 계좌유지를 장려할 방안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그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율이 항목수 기준으로는 31%(총 88개 항목 중 27개)에 달하지만 감면액 기준으로는 12.6%(총 3조8000억원 중 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등으로 예년 대비 세수효과는 부진할 것”이라면서 “향후 5년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892억원으로 지난 2012~2014년 평균 세수효과 2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5.10.30 I 하지나 기자
김인회 전무 “공중전화가 ATM으로..KT인터넷은행 원가 경쟁력 최고"
  • 김인회 전무 “공중전화가 ATM으로..KT인터넷은행 원가 경쟁력 최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의 핵심 경쟁력은 빅데이터와 인프라를 근간으로 하는 코스트(원가) 경쟁력입니다.”김인회 KT 비서실 전무(인터넷전문은행 추진 TF장)는 28일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칭, KT(030200)컨소시엄) 기자단 스터디 모임에서 최신 기술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혜택을 환원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김 전무는 “우리나라는 대출 금리가 4.9%에서 15.5% 사이가 비어 있다. 대출 받을 곳이 없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이용하는 2076만 명의 국민을 중금리로 끌어 내리겠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평균금리를 보면 은행은 4.9%이지만 카드론 15.5%, 캐피탈 21.6%, 저축은행 25.9%, 대부업 34.7%로 중간 지대가 없다.김인회 KT 전무(인터넷전문은행 추진 TF장)가 28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광화문빌딩 West 지하 1층 대강당에서 K뱅크 컨소시엄의 전략과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KT제공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매장을 두고 직원을 고용하는 기존 은행의 수입 대비 원가가 55~65% 정도인데, 인터넷 은행은 30~35% 정도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신용평가사 DB뿐 아니라 3천만 명에 달하는 KT의 통신데이터, 휴대폰 결제 내역, 2천600만 명의 BC카드 오프라인 결제 데이터, 구매·포인트 정보 등을 합쳐 분석하면 아주 세밀한 신용평정 DB를 만들수 있다. 얼굴을 보고 통장을 개설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많은 일들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K뱅크 주주사들의 실적을 합치면 가입자수 2억 명 이상, 결제건수 연간 68억 건,가맹점 350만 개, ATM 2만3000개, 오프라인 가맹점 1만4000개 등으로 월등하다고 자신했다. K뱅크에는 KT외에도 ▲ICT(KT,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뱅크웨어글로벌, 포스코ICT, 브리지텍, 모바일리더)▲플랫폼·커머스(GS리테일, 얍컴퍼니, 이지웰페어 등)▲금융(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지급결제·보안(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핀테크(8퍼센트) 등이 참여하고 있다.그는 “가맹점수 350만 개는 국내 과세대상 개인사업자의 약 70% 규모이고, 결제건수 68억 건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국내 GDP의 9%, 민간소비 지출의 19%에 달한다”며 “이처럼 압도적인 빅데이터를 보유한데다, 중국 알리바바의 마이뱅크에 코어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 받은 IT강소기업 뱅크웨어글로벌이나 P2P 대출의 성공신화를 써 가는 8% 등은 국내 최고”라고 말했다.그렇다고 K뱅크가 모바일, 온라인에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니다. 김 전무는 “K뱅크의 비전은 동네에서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네오 뱅크”라면서 “전국에 1만개 편의점을 보유한 GS리테일, 7만 개 정도의 KT 공중전화 박스, 2천800개 KT 대리점과 전화국, 보험사 등이 ATM으로 무장하고 입출금은 물론 해외 송금까지 가능한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또 “공중전화 박스는 전력선이 들어있어 언제든지 ATM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모 은행에서는 1500개 정도를 ATM화 해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은행시스템의 플랫폼을 유연하게 만들고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외부에 개방해 다수의 중소벤처들과 함께 하겠다. 큰 규모의 대출이나 기업여신보다는 중소액 대출, 용돈성 금액 등 생활 속의 두번째 뱅크로 포지셔닝하면서 원터치 모바일로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홍채인식 솔루션 ‘이리언스’, 미국시장 출사표..KT 지원☞KT, IoT 전시회에 '기가토피아' 주제로 참여☞[투자의맥]`낮은 주가+실적 회복` 기업 주목
2015.10.29 I 김현아 기자
  • 연금저축 중도해지때 소득세 과다청구 못한다
  •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김모씨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 8년간 유지했던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은행에 기타소득세 명목으로 330만원을 냈다.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16.5%를 세금으로 낸 것이다. 그런데 김씨는 한달 뒤 본인이 기타소득세를 165만원이나 더 낸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해 건강 문제로 회사를 1년 정도 쉬어 이 기간엔 따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금융사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세를 물린 것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가입자 본인이 소득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얼마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김씨는 “은행측으로부터 어떤 사전 안내도 받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으로 연금저축보험을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해지해도 본인 모르게 소득세를 더 토해내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 중도 해지자가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본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일이 적지 않았다. ◇ 연금저축 중도해지해도 과다징수 안당한다금융감독원은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어쩔 수 없이 연금저축을 인출하거나 해지할 때 기타 소득세를 과다 징수당할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금융사는 가입자가 그동안 부은 저축원금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16.5%를 기타소득세로 떼간다. 문제는 금융사가 가입자의 소득공제 내역을 일일이 조회할 수 없어 가입자가 소득공제 확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가입자의 납입원금 전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물린다는 점이다. 예컨대 연금저축에 2000만원을 넣은 가입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1000만원이라 해도 소득공제 확인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납입원금 전액인 2000만원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입자는 총 33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소득공제 받은 금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내야 할 세금은 165만원으로 확 준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중도 해지자가 기타소득세를 과다징수 받지 않도록 가입자의 과세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선보이면 가입자로선 따로 소득공제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챙겨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본인도 모르게 세금을 더 토해내는 일도 사라진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 연금상품 수익률도 SMS 통보 아울러 금감원은 연금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서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지금까진 금융사가 서면, 이메일로만 관련 정보를 통보해왔다. 또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알려주는 주기가 업권별로 다른데 앞으로는 3개월(1분기)에 한번씩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쉽게 확인해 더 나은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수익률 저조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변액연금보험펀드는 내년 중 운용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온라인 전용 연금상품을 더 다양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온라인 전용 상품은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싸지만 상품이 많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감원은 찾아가지 않은 연금을 해당 고객에게 돌려주는 홍보도 더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 연금액은 700억원(13만4772계좌)에 이른다.
2015.10.28 I 김동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