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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예산안]최경환 "경제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당국 걱정이 없을 수 없지만 경기가 어려울 땐 이걸 감수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가 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2016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제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다음은 최 부총리의 브리핑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이다. ◇ 모두발언우리 경제는 산업생산과 설비 건설투자 등이 최근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메르스 영향으로 감소했던 소비 서비스업이 반등하는 등 내수 중심으로 2분기 부진에서 다소 개선되는 조짐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회복 부진과 신흥시장 경기부진에 더해 중국 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적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IMF에서도 최근 들어 금년도 성장률을 조금씩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가운데 청년실업률이 10%대 넘나들고 있고,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이 100만명 상회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런 대내외 여건 감안해서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당초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3.5%로 봤지만 이걸 3.3% 정도로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하향조정했다. 환율 상승 여건 등을 감안해서 GDP 디플레이터를 당초 0.7%로 봤으나 0.9% 정도로 조정해서 내년도 경상성장률은 4.2%로 봤다.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비해 그 구성이 조금 바뀌었다.내수 개선세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4대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서 내년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총수입 증가율 2.4% 봤다. 총지출 증가율을 3% 정도로 높여서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 청년 일자리 예산을 21% 증액해서 일자리 확대하고 벤처 창업을 활성화한다. 문화예산 7.5% 증가시켜서 이것을 문화에 머물지 않고 신성장동력 사업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 경제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을 확충한다.이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가 된다.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약간 초과한다. 그래서 재정건전성 우려 목소리도 제기된다. 경기회복 속도를 감안해서 세수결손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도 작용을 했다. 매년 다소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과 세수 전망을 해서 결산을 해보면 국가부채 늘어나는 악순환 있었지만, 내년에는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재정수입 잡는 가운데 총지출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부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당국 걱정이 없을 수 없지만 경기가 어려울 땐 이걸 감수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가 된다. 경제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국가채무 증가다, 이렇게 이해해달라. 재정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깍는 각오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건에서 정부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예결위 사전심사제도를 2005년에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규칙을 만들지 않고 있다. 정부입법과 같이 의원입법도 ‘페이고’ 원칙이 필요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추진되지 않는다. 재정건전성 확보는 미래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원칙 마련과 페이고 통과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구조개혁 추진을 통한 성장률 상승, 세입 확충, 재정건전성 제고의 선순환은 재정뿐 아니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필수불가피한 선택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조속히 이뤄지고 일자리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내외 경제가 어려워 극복하기 어렵다. 국회에 간곡히 요청을 한다. 노사정은 나라를 위해서, 미래 세대 아들딸들 위해 한다는 각오로 대타협 이루길 촉구드린다.◇ 질의응답-성장률이 어느정도 수준이 돼야 국가채무 관리가 가능한가?△우리가 계획을 전망하고 세움에 있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내년에 우리가 실질성장률 3.3%, GDP 디플레이터 0.9% 해서 경상성장률 4.2% 보고 작성을 했다. 경상성장률 4.2% 정도는 내년에 달성 가능할 걸로 생각한다. 참고로 작년에 금년 예산 짤 때 경상성장을 6.1%로 제시했다. 실질성장률은 큰 차이 없지만 경상성장률은 2%포인트 가까이 낮춰잡고 있다는 것은 최근 몇년 동안 지속된 세수 대란, 세수 결손 문제를 내년에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실질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 합한 4.2% 경상성장률 달성은 가능할 걸로 본다.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걸 말씀드린다.-비과세 정비가 기대에 못미치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어려운데 세입기반 확충은?△기본적으로 세수는 경제성장, 특히 경상성장률이 어떻게 가는가에 달려있다. 가장 중요한 게 경상성장률이 어느정도 달성 가능하냐다. GDP 디플레이터를 0.9% 정도로 낮게 보고 예산을 짠 경우가 제 기억에 없다. 보통 2% 이렇게 해왔는데 실제로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면서 세수결손이 생겼다. 1조1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비과세 감면은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비한다. 국외소득재산 신고 제도 시행 등으로 지하 경제 양성화도 꾸준히 추진하겠다. 세법이 개정되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이 내년에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 세수 부족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런 노력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라고 볼 수 있는가?△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한 부분이다. 경제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빚을 내거라도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어려움 있더라도 재정건전성에 포커스 맞출 것인가. 두 가지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런 점에서 균형점을 마련한 예산이다. 경기만 보면 내수가 회복 국면인 것은 분명하지만 수출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이 재정정책을 펴야하는 것 이니냐는 얘기를 전문가들 사이에선 많이 한다. 그러나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은 국가재정 악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 속도를 줄이고 구조개혁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한다. 둘 다 참 일리있는 목소리다. 그래서 두가지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재정건전성은 GDP 대비 40% 내외에서 관리해낼 수 있다면 재정건전성이 적어도 우리 경제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수입증가율보다 지출증가율 높게 설정했고, 올해 본예산은 전년보다 5.5%으로 늘어나 상당히 확장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확장재정에서 재정전건성으로 중심이 이동했다고 볼 수 있나?△기본적으로 재정전전성에 대한 큰 스탠스는 바뀐 게 없다. 재정 스탠스는 IMF 등 국제기구가 모두 “한국은 좀더 적극적인 재정 스탠스를 가져가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레코멘데이션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까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내년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증액되지 않겠는가?△국회 가서 깎이는 부분 있고 늘어나는 부분 있고 내역 조정은 있지만 규모 자체를 국회에서 크게 늘리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 큰 틀에선 규모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역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도 예산은 총선을 의식해서 총선용 예산을 마구 편성해올 것 아닌가’ 그런 기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기우였다. 아마도 그와 관련해서 저를 비판했던 사람들은 입장이 머쓱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 [머니팁]유안타證, 스팩에 투자하는 'BNK스팩플러스' 판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유안타증권은 4일부터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투자하는 ‘BNK스팩플러스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스팩은 3년을 기한으로 상장해 비상장 우량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페이퍼컴퍼니다. 합병에 성공하면 주가 급등에 의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합병에 실패하더라도 원금과 연 2% 내외의 이자를 얹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공모가격대 매수 시 안정성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어 스팩은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이번에 유안타증권에서 판매하는 ‘BNK스팩플러스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은 자산의 70% 수준은 A등급 이상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얻고, 나머지 30%를 스팩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중대형 공모주 등에 투자해 차별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펀드발생 기대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팩 및 공모주 투자에서 발생하는 주식매매 차익은 비과세여서 세제 측면에서도 유리한 상품이다. 특히 이번 펀드는 기관투자자로 스팩 발행시장에 참여해 개인투자자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배정이 유리하고, 상황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더 많은 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번 펀드의 매니저는 우량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Pre-IPO사모펀드, 공모주 펀드를 전문으로 운용하고 있어 IPO시장에 대한 역량 및 경험이 충분하다. 해당 매니저가 운용하는 올해 5월 15일 설정된 ‘GS스팩플러스사모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의 현재 수익률은 3.2%(연 환산 10.5% 수준, 2015년 9월 3일 기준)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 김용태 유안타증권 상품기획팀장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정적이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좇아 떠도는 등 이른바 ‘노마드(nomad, 유목민)’화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스팩펀드는 안정성, 수익성을 겸비한 절세상품으로 머니노마드가 정착하기에 적합한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했다. 동 펀드의 총 보수는 Class A는 선취판매수수료 0.8%에 연 0.9%이고, Class C의 경우 연 1.5%이다. 유안타증권 전국지점 또는 홈페이지(www.MyAsset.com)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제주신라호텔, 스위트룸에 스웨덴 왕실 침대·침구세트 비치
-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제주신라호텔이 스웨덴 왕실의 침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제주신라호텔은 스웨덴 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품 침대 ‘해스텐스’와 제휴해 천연소재만을 사용해 장인이 손수 만든 ‘비비더스’와 ‘오로리아’ 침대, 해스텐스 침구 세트 일체를 스위트룸에 비치한다고 4일 밝혔다. 해스텐스는 163년 된 스웨덴의 명품 침대 회사로 수작업을 통해 침대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스위트룸에는 침대와 함께 해스텐스 침구 일체도 비치된다. 최상급 솜털과 깃털만으로 화학적 가공을 전혀 하지 않은 오가닉 베개를 포함해 해스텐스 특유의 체크 무늬가 인상적인 천연 코튼 이불 커버와 베개 커버, 해스텐스 잠옷, 스웨덴 스타일의 목욕 가운, 타월 등이 준비됐다. 제주신라호텔은 이번 해스텐스와의 제휴를 기념해 관련 상품도 출시했다. ‘꿈 같은 밤’이라고 이름 붙여진 패키지에는 스위트룸(퍼시픽 디럭스, 프리미어 스위트 中 선택) 1박, 조식 2인, ‘겔랑스파’ 이용권 1인, 라운지 S 이용 2인, 공항-호텔 간 픽업&샌딩 서비스 등 혜택이 포함된다. 이용 가격은 100만원(부과세·세금봉사료 별도)부터다. 패키지를 예약하는 선착순 50명에게는 해스텐스 시그니처 블루 체크 페이스 타월과 핸드 타월 세트를 증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