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76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무역 판도 대격변…T·I·P를 주시하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무역 판도 대격변…T·I·P를 주시하라-여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 “셋 낳으면 빚 1억 탕감”-“갤러시 1억대에 AI 심겠다”-신동빈 “하노이 롯데몰처럼…글로벌 사업 적극 확장하라”-[사설] 핵심기술 1위, 중국 53대 한국 0…이래도 위기 못 느끼나-[사설] 밑빠진 독 된 여행 수지, 바가지 상혼부터 뿌리 뽑아야△종합-128년 만의 새 이름…‘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음악 들으며 AI 맞춤정보 제공 삼성 ‘스마트싱스’와 협업 목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中 이어 베트남도 ‘韓 의존’ 줄이기…초격차 기술로 수출 경쟁력 지켜야-관세 강화, IRA 폐기…트럼프 재집권 대비해야△신년기획 - 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美와 함꼐 개발한 경전투기 역수출 청신호…세계 시장 넘버원 노린다-세계 최고사양 ‘정찰위성’ 개발 참여 악천후에도 김정은 벤츠 추적 가능△대학 ‘무전공 입학’ 확산-재정지원 당근책에 줄줄이 무전공 확대…학과 구조조정 ‘신호탄’-“선택권 보장 만족” vs “3년내 전공 이수 빠듯”-美대학 ‘무전공 입학’ 보편화…학생 30% ‘3년 내 전과’△종합-‘1분도 안돼 맞춤형 車보험 주르르’…네·카·토서 비교·추천 받는다-美금리·지정학적 리스크에…원화, 날개 없는 추락-역세권이면 남산·북한산 주변에 5층 건물 가능-“대규모 세수 축소없는 부분 위주 개선” 대통령실, 세수감소 우려에 정면 반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화 실종 정치권, 쓴소리해도 안 듣더라…국회 입성해 정치복원 힘쓸 것-“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내각제로 권력 분산을”△정치-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로 vs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공천 룰 세팅한 與…다음 단계 단수·전략공천 규모에 촉각-친명 이동주 vs 비명 홍영표 민주 계파갈등 격전지 부상-“무상 급식후 시대정신 없어”…총선 앞둔 민주 내부서 ‘자성’△경제-모빌리티·바이오…11대 분야에 올 2조 집중투자-근로복지공단, 경북 1인 사업자에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공공부문 일자리 3.9만개↑…증가폭 2년째 둔화-노조 간부에 별도수당·전용차…타임오프 위반 109곳 무더기 적발△금융-5대銀 상생에 1.5조 쏟는다…2조 민생금융 윤곽-토스뱅크서 환전하면 수수료가 ‘0원’-“대형 손실 막자” 은행권 위험노출액 관리 확대-“대환대출 가능하니 신분증 보내세요” 보이스피싱 주의보△글로벌-애플·테슬라, 눈물의 가격 인하…“안전한 투자처 옛말”-대만 TSMC 4분기 실적 선방…3나노 매출 ‘2배 점프’-다보스 모인 금융수장들 “부채에 美경제 안심 못해”-“北 김정은의 전쟁 결심 바이든, 외교로 풀어야”-대만해협 등장한 中 군용기…총통선거 후 활동 포착-유튜브도 100명 감원 나서△산업-K철강 위기극복…포스코 ‘뉴 리더십’ 원한다-길어지는 사법리스크에 삼성 ‘대형 빅딜’ 올스톱-엉따 그 이상…상 휩쓴 EV9 안엔 ‘현대트랜시스 시트’ 있었다-“배터리 성장세 여전” 닥공투자 외친 신학철-스마트폰 넘어 자율주행·XR 카메라까지…영역 넓히는 LG이노텍-삼성重, 새해 첫 수주…3150억원 규모 암모니아선 2척△산업-‘갤럭시 링’ 연내 출시…“삼성 디지털헬스 완성”-KT, 3만원대 5G 요금제 첫선-미용기기 수출 늘수록 소모품 매출도 쑥…선순환 구조-루닛 ‘AI 솔루션’ 폐결절 검출, 세계 7개 제품 중 최고△산업-혁신 기회 있다면 실패 두려워말고 실행하라-제조업 매출 늘었어도 고용 0.6명 줄였다-정관장 홍삼양갱 ‘할매니얼’ 공략성공-저가커피 프랜차이즈 전성시대…올해도 출점경쟁 박차△증권-“믿습니다, 반도체”…새해 2조 사들인 개미-“로봇주, 믿어 말아”…CES만 열리면 반짝반짝-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도 흔들 증권가, 철강주 목표가 줄하향-“메리츠·하이투증 내부 통제 미흡”…금감원, 검찰 통보 검토-한투글로벌신성장펀드, 5개월 만에 6.6% 수익△부동산-특례보금자리론, 6억~9억 주택 구입에 5조 쓰였다-살고 싶은 아파트 1위는 ‘힐스테이트’-“집 안보고 계약”…부동산 한파속 핫한 ‘동탄’, 왜-홀로 상승하던 과천 집값마저 꺾였다△MICE-카지노시티 옛말…F1·슈퍼볼로 잭팟 터트린 라스베이거스 -“마이스산업 통계, 활용 가치 무궁무진…정확도 높일 장기 로드맵 필요”-제주·여수서 회의 열면 지원금 팍팍 드려요-마이스브리프△관광비즈-임진각서 공연 보고, 옛 미군기지서 1박…‘K관광 핫플’ 경기도-자전거길, 지역 관광지와 연계…특색 있는 테마 갖춰야△스포츠-평창의 감동 한번 더…세계 청소년 1803명 “우리 함께 빛나자”-천재보더 최가온·은반요정 신지아 설상·빙상의 샛별, 강원도에 뜬다-클린스만호, 요르단 잡고 ‘1위 탈환·경고 소멸’ 노린다-“제2 잼버리 없다” 대회 성공 개최 자신△오피니언-플랫폼 망치는 법, 누가 책임지나-[기자수첩]‘기대 반 우려 반’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기고]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법△피플-K콘텐츠 글로벌 진출, 더 섬세하게 맞춤 지원할 것-김동명 “즐거운 직장문화 지속…‘님’ 호칭은 자유롭게”-이정식, 새벽 환경미화원과 함께 구슬땀-조현상 “공급망 리스크, 다변화로 대응”-쌍용건설, 김인수 대표 1인체제 전환-[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찬물샤워에 덜덜, 찜질방 피신…‘악몽의 겨울밤’-‘법무 1호 여성 차관’ 이노공 사임 尹, 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임명-‘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서울->김포’ 김포골드라인 퇴근길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부모 경로카드 쓰는 2030…지하철 부정승차, 구로디지털역이 1위-서울형 생계급여, 1인가구 14.4%↑…월 최대 35.6만원
- "동부간선로 지옥 안녕" GTX-C 수혜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2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면서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시계획 승인이 났다는 건 실제 착공을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을 허가 받았다는 의미로 착공이 사실상 바로 가능해 진 상황이다.GTX-C 노선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C노선은 수원~과천, 삼성, 청량리, 의정부 그리고 양주시 덕정역까지 약 86.5㎞를 잇는 민간 투자 방식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개통 목표는 2028년이다.또한, GTX-C노선은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 의정부~삼성 구간은 20분 내로 주파 가능할 예정이다.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최대 시속 180km의 속도로 운행하는 만큼 서울 동북권과 강남권을 횡축으로 빠르게 잇는 열차로 기대감이 높다.이번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인근 지역 분양 시장도 들썩일 전망이다. 최근 GTX-A노선 개통을 앞둔 지역도 분양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만큼, GTX-C노선이 지나는 지역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월 경기 파주시 ‘운정3 제일풍경채’는 1순위 평균 371.64대1을 기록했으며,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민영주택)’도 지난 10월 1순위 평균 376.99대1을 기록해 성황리에 1순위 마감을 성공했다. 해당 단지들은 GTX-A노선 개통이 예정된 운정역, 동탄역을 각각 이용 가능한 입지를 갖췄다.업계 관계자는 “GTX-C노선 실시계획 승인이 주는 파급효과는 GTX-A노선 개통 기대감이 주는 효과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서울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의정부, 양주 지역의 주거 수요가 특히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가운데, GTX-C노선 개통 수혜를 입는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 ~ 지상 35층, 6개동, 총 815가구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2~84㎡ 40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수도권 1호선 의정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정차가 예정돼 있다. 향후 개통이 완료되면 의정부역에서 강남역까지 5정거장(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일대에 짓는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을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지하 5층 ~ 지상 42층, 4개동, 전용면적 84~110㎡ 6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초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도보권에 동오초·금오중이 위치해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GS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동 일대에 짓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 ~ 지상 최고 29층, 7개동, 전용면적 84㎡ 총 580가구 규모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지하철 1호선·수인분당선·KTX·경부선 등이 정차하는 수원역도 한 정거장 거리에 있다. 향후 수원역에는 GTX-C노선 정차도 예정됐다.HL디앤아이한라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일대에 짓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 ~ 지상 28층, 2개동, 전용면적 84~98㎡ 총 285가구 규모다. 경기대 수원캠퍼스를 사이에 두고 광교신도시와 인접해 있다.
- '사회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 지역과 손을 잡다[2023 경기교육 키워드中]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2023년은 경기도교육청이 ‘자율·균형·미래’라는 민선 5기 3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한 해이다. 학교 현장과 교육청 안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돼 오던 인사제도와 업무방식 등을 뜯어고치고, 경기도내 31개 지자체와 교육 협력 강화, AI 기반 학습프로그램 구축 등 미래교육을 향한 초석을 쌓은 해이기도 하다. 이데일리는 ‘교육의 본질 회복’ ‘사회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 ‘미래로 향하는 교육’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통해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정책들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경기도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 학생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못하는 일이 없다. 경기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경기도에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3 경기공유학교 컨퍼런스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말이다.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3 경기공유학교 컨퍼런스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혁신교육지구을 보완·발전시킨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전환, 올해 경기도내 31개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모델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교육협력 기반은 ‘경기공유학교’라는 이름의 플랫폼이 된다. 이밖에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 및 도내 지자체와 함께하는 책임돌봄 등 ‘사회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임태희 교육감의 말처럼 ‘경기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지역사회와 협력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 보장 ‘경기공유학교’경기공유학교는 임태희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이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경기도교육청이 설명하는 경기공유학교의 정의다.도교육청은 지난 1월 19일 양주시를 시작으로 7월 4일 구리시까지 도내 31개 모든 시·군과 미래교육협력지구 협약을 맺었다. 교육청과 지자체간 행정 시스템이나 교육 관점 차이로 인한 불협화음을 줄이고, 학교와 지역을 넘나드는 교육 현장 다양화 및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교육협력지구의 골자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월 7일 과천시민회관 세미나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고아영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과천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과천시의회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31개 지자체는 25개 교육지원청과 2026년까지 매년 부속합의 협약을 맺으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재원분담 등을 논의한다. ‘지역사회와 협력 기반’이라는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을 실행할 수 있는 추진동력을 마련한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경기공유학교는 경기이룸학교·이룸대학,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경기학생스포츠센터 등 개별 운영됐던 기존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자율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도교육청은 올해를 경기공유학교 준비 및 도입기로 설정 뼈대를 갖추는 작업에 주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학교 밖 배움터 운영 현황 파악 △유휴공간, 폐교 등 시설 자원 파악 △학생 및 학교의 요구분석 △지역 교육자원지도 제작 △경기공유학교 지역단위 추진협의체 구축 △지역단위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준비 등이 올해 진행됐다.내년은 확산기로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시흥, 여주, 연천, 용인 등 6개 교육지원청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지역 특화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시작된다.6개 교육지원청은 지역 특성별 유형으로 분류됐다. 먼저 중소도시형인 광주·하남은 미래교육기반 맞춤형 광주하남 NEW공유학교, 동두천·양주는 D.I.Y 공유학교(토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인구감소형인 여주는 여주 같이 학교(세종과학캠프형, 교육SOC형), 연천은 공생학습터·상생학습터·생생학습터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다문화형인 시흥은 문화·진로·IT 등 공유학교 챔프 프로그램, 도농복합형인 용인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이 중심이 된다.경기공유학교 시범교육지원청.(자료=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은 내년 확산기와 내후년 안착기 등을 거쳐 지역별 공유학교 운영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3 경기공유학교 컨퍼런스에 참석해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근처 지역 학생들과 묶어서 운영하는 유연한 형태가 돼야 한다”면서 “더 넓고 더 깊은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공유학교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다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도·지자체와 함께 초등돌봄 대기 100% 해소올해 초 경기도내 초등돌봄 대기 수요는 6914명에 달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초등돌봄 대기를 연말까지 100% 해소할 수 있도록 돌봄 수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간 협의체 구축, 지자체·지역 협력 돌봄 운영, 지역·학교·학생 맞춤형 돌봄 등 3개의 카테고리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월 6일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진행중인 오산고현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 수업에 참관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지자체와 협력 사례를 보면 고양시 같은 과대·과밀학교 밀집지역에는 센터형, 시흥·성남·여주·평택 등 원도심과 신도시 연계지역에는 거점형, 농산어촌·소규모학교가 많은 양평 등에는 위탁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협력 돌봄체계를 구축했다.또 학생의 수요에 따라 아침돌봄(오전 7시~9시), 오후돌봄(방과후~오후 5시), 저녁돌봄(오후 5시~8시), 틈새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사이 시간) 등 돌봄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필요한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 10월에는 경기도교육청·25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청 및 도내 31개 지자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책임돌봄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경기도청과 아동돌봄협의체를 구축해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김인숙 경기도교육청 지역협력교육과장은 “앞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돌봄 정책 공유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책임돌봄을 위해 보육을 넘어선 질 높은 교육돌봄을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SH 3기 신도시 참여 선그은 국토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에 대해 “본연의 책무를 먼저 다하고 나서 사업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서울시 내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주택 공급 책무가 먼저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S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사업 시행이 미흡하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국토부가 날 선 비판을 가한 것이다. 국토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화하면서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SH는 서울시 내에 주택을 만드는 지방주택공기업이다.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싶은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며 “SH가 참여하려면 먼저 자기들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점검해보니 5000가구 공급 계획 중 30%인 1500가구만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본연 책무를 먼저 하고 사업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진현환 실장은 “내부적인 프로세스와 SH의 책무부터 (이행)하고 경기도 사업 참여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며 “SH가 사장님 철학 때문에 매입 임대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안 하는 데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 건의할 단계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꾸준히 3기 신도시 참여를 타진해왔고 지난 9월 국토부에 정식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LH의 혁신안과 조직 개편 문제,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SH공사는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SH공사는 지난 10월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4곳 등 총 5곳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추가 건의했다. SH공사 측은 LH가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도 보상·착공 지연 등으로 애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SH가 나서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을 공급하겠단 주장이다. 실제로 SH공사는 지난 2004년 의정부시 장암동 상계장암지구 개발을 진행했고, LH와 위례신도시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또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LH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수서 역세권 등 서울지역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했지만 SH공사는 서울시 내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피력했다. 문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결과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경기도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지정권자인 국토부가 결정할 예정인 만큼 SH공사는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 "해외 韓 인증기관 첫발…수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될 것”[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현지 인증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최근 경기도 과천 본원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해외 종합인증기관을 설립하는 첫 도전인 만큼 막중한 사명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이 최근 경기 과천 KTR 본원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KTR은 전 산업분야에서 시험·인증·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이다. 매년 3만여 기업에 47만여 건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유럽 현지 종합인증기관(GCB)’을 설립했다.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이 해외에 직접 인증기관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곳에선 유럽 시장에서 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해 필수적인 CE인증을 발급한다. 국내 기관들은 지금까지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기관과 시험 결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의 현지 인증을 지원해왔는데, 이제 GCB를 통해 직접 CE마크를 부여한다. 김 원장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폴란드와 그 주변 지역은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 현지 공장설립 인·허가 수요도 많다. KTR이 유럽 인증 거점으로 폴란드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다. 김 원장은 2027년까지 EU 제품 유통에 반드시 필요한 부문별 CE인증 자격을 차례로 획득해 명실상부한 현지 종합인증기관으로 키우려 한다. 기계 분야의 CE인증 권한을 확보한 뒤 △전기전자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탄소중립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으로 인증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목표다. 김 원장은 “원래는 의료기기 인증 지원을 위해 GCB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이제 유럽내 주요 인증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인증기관으로 목표를 전환했다”며 “KTR의 54년 시험·인증 노하우를 활용해 GCB를 세계적 인증기관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김현철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폴란드 GCB 설립이 갖는 의미는?“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이 처음으로 해외에 종합인증기관을 설립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도전이다. 우리는 현지 인증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유럽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현지 인증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 우리 기업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지 인·허가 수출 장벽을 극복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이 최근 경기 과천 KTR 본원에서 진행한 인터뷰 도중 올해 진행한 해외 인증기관과의 주요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지금처럼 현지 인증기관과 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MRA)을 맺는 방식도 있는데?“물론 MRA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KTR은 현재 45개국 216개 기관과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계속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두 기관이 MOU를 맺더라도 100% 신뢰 아래 모든 분야에서 MRA를 맺을 순 없다. 우리가 GCB처럼 직접 현지 종합인증기관을 설립하면 EU에선 모든 인증 분야에 대해 MRA를 맺을 수 있게 된다.”-앞으로 GCB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내년 4월까지 기본적인 CE인증 권한을 취득한 후 전기·전자,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탄소중립,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의 분야로 인증 권한을 늘려 종합 인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계획이다. 현재 8명인 직원도 3년 안에 33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2032년에는 직접 매출 500억원, 연관 매출 1400억원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 인증기관으로 키우겠다.”-처음엔 종합인증기관이 아닌 의료기기 인증 기관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맞다. EU 의료기기 인증 제도가 ‘가급적 지켜야 할 지침’(MDD, 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MDR, Regulation)으로 강화되면서 이를 인증해주는 기관이 130여 개에서 30여 개로 확 줄었다. 현지 의료기기 인증 비즈니스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런데 EU에서 의료기기 인증 기관이 되려면 통상 3~4년이 걸린다.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협력사들과 협의해 종합인증기관 설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폴란드 인근에는 우리 첨단산업 기업도 많은 만큼 우리 기업의 현지 인증을 지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해외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KTR은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시험·인증기관이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장벽을 낮춰 우리 무역 영토를 넓히듯, KTR도 국내 경쟁보다는 해외에서 영토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협력 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현지 인증을 더 촘촘히 지원하려 하고 있다.”-작년 10월16일 원장 취임 후 1년 2개월여 지났다. 그간 어떤 활동에 주력했나“거의 매월 협력 기관을 찾아 해외를 다녔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문 경제사절단에도 두 차례 동행했다. 이를 통해 17개국 29개 기관과 새롭게 MOU를 맺었다. 내가 현지 기관을 찾거나 협력 기관장이 KTR을 찾으면 확실히 상호 신뢰가 커진다. 이는 곧 기관 간 상호 인정 확대로 이어진다.”-3년 임기 중 3분의 2 남짓 남았다. 앞으로의 포부는“1등 시험·인증 기관으로서 다른 기관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도할 생각이다. 바이오나 의료기기, 화학물질은 KTR의 뿌리인 화학 분야인 만큼 우리가 앞으로도 각국의 관련 규제 대응을 이끌어줘야 한다. 2010년 일찌감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검·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은 만큼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역할을 키우려 하고 있다. SW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양자컴퓨팅, 아울러 이차전지 전 주기 시험·평가·인증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국내 기업에 대한 시험·인증 지원 방안은?“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기업 지원이다.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인증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취득 가능하도록 원스톱 지원하겠다. 준공공의 성격을 띤 시험·인증기관의 숙명이다.”■김 원장은… △1968년생 △순천고 △숭실대 화학공학 학·석사 △기술고시 28회(1992년) △특허청 심사1국장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SH,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참여 요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현재 지지부진 상태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SH공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SH공사는 지난 10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SH공사는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지난 10여년간 국토부는 LH공사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양원, 수서 역세권 등 서울지역의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해 SH공사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반면 LH공사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도 보상·착공 지연 등으로 당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공사는 3기 신도시내 임대주택 등 용지를 확보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아울러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 추가 참여 요청을 통해, 개발 속도를 높여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공공주택 재고량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과 시세 50% 반값주택 20만호 경기도 공급 계획 등의 적기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3기 신도시에 골드타운 등 서울로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해 이주를 촉진할 경우, 공가 발생 효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택 공급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및 조속한 개발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공기업간 경쟁을 통해 서울시·경기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공기업의 공익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이런 점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메가 집값' 과천·판교, '메가 서울' 반응 보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메가시티 서울’ 논란 확산에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수도권 지역도 나오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판교테크노밸리 전경(사진=이데일리DB)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상급지 일부 지역은 서울 편입에 반대의 목소리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성남과 과천이다.먼저 경기도 과천시는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지역은 경마장이 있어 이미 재정자립도를 갖추고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 편입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이다. 또 과천에 입주한 주민 상당수는 청약을 노리고 이주해 왔는데 서울에 편입되면 청약 이점도 사라질 것이라며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다. 과천은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재건축 분양이 잇따라 대기 중이다. 이에 반해 인구수는 7만명 정도에 불과해 과천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점이 높지 않은 20~30대 젊은 청약 수요층이 대거 이주한 상황이다. 이미 분양을 마치고 입주가 끝난 단지의 ‘줍줍’ 역시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는 의무거주기간이 따로 없어 무순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에 거주하면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무엇보다도 재건축 시 서울시보다 절차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서울 편입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노후주택 비율 등이 과천시보다 더 까다로운데다 서울시의 재건축 시 임대아파트 의무 ‘10%룰’도 과천 본 도심에는 해당하지 않아 임대가구 ‘0’을 기록하고 있다.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정보기술(IT), 제약 및 바이오, 신소재 등 미래 산업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강남권 미래 산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도 이미 판교테크노벨리가 형성돼 기업과 인력이 모여 있어 서울 편입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다. 판교는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서울 생활권보다 더욱 쾌적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성남시는 곧 인구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보여 특례시 요건도 갖추고 있다. 이미 특례시로 승격한 용인시도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다.실제 이들 지역의 집값은 이미 서울 상급지를 웃돌고 있다. 과천 푸르지오 써밋 전용 84㎡는 지난 9월 20억원에 실거래 됐으며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 103㎡는 같은 달 24억원에 거래되며 서울 편입 없이도 이미 ‘메가 집값’을 실현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들 지역의 ‘서울 프리미엄’은 무색할 것으로 평가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천이나 판교 등지는 강남권과의 접근성, 재건축 호재이슈, 또는 지역 내 테크노밸리 등 자족기능이 풍부함에 따라 집값이나 임대료가 결정되고 있어 서울 편입 여부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가격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호재가 제시되고 구체화할수록 이뤄진다”며 “서울 편입이 되더라도 가격 급등 같은 상황은 없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지역주민 반발 '불씨'는 여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해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약물치료를 확대해 재범을 억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입법예고안을 직접 브리핑하며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효과를 자신했다. 내년 한 장관 총선 출마설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성패는 성공적인 정계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당초 법무부는 미국의 성범죄자 거주제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교육시설이 빽빽한 서울에서 살지 못하게 된 성범죄자가 지방에 몰릴 수 있다는 ‘지방 차별’, ‘치안 격차’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를 제한하는 방식 대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실질적으로 거주할 곳이 없어진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재범하는 경우를 막고 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해당 거주 시설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단 것이다. 일례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거주한단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시설 폐쇄를 촉구하며 정부와 극심한 마찰을 빚었고, 의정부시는 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도 도입이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나 언젠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제정안이 통과돼도 실제 법시행까지 상당한 유예·논의 기간이 있고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등이 용이한 지역에 시설을 새로 짓는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설 개수 및 규모 등 시나리오를 묻는 질의엔 “입법예고 단계부터 시설을 어디 어디에 짓겠다고 지정한다면 이 대책은 출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안 설명 그래픽 (사진=법무부)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과 더불어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은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를 진단·청구했지만,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제도 시행 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1.3%)으로 재범 억제 효과는 검증된 상황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약물치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일대일 전담보호관찰, 심리치료, 원호지원,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멘토링 프로그램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오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신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번 방안만이 정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도를 마련한 것은 아니다”며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성범죄자 거주지 '지정'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거주지를 지정해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약물치료를 확대해 재범을 더욱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안 설명 그래픽 (사진=법무부)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입법예고안을 직접 브리핑하며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효과를 자신했다. 내년 한 장관 총선 출마설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성패는 성공적인 정계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당초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내 한국형 제시카법을 마련한단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원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 교육시설이 빽빽한 서울에서 살지 못하게 된 성범죄자가 지방에 몰릴 수 있다는 ‘지방 차별법’ 논란이 불거지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 대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출소를 앞두고 있거나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타당성을 검토한 뒤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 거주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한다.한동훈 장관은 “거주지 제한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할 곳이 없어진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거주지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거주지 제한명령 대상은 13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기준에 따라 앞으로 거주지 제한 검토가 필요한 인원은 총 325명이다.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 약물치료 확대안 설명 그래픽 (사진=법무부)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과 더불어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제도 시행 후 성충동약물치료를 받은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1.3%)에 불과하다. 반대로 약물치료 청구가 기각된 자 중 10%가 2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약물치료의 재범 억제 효과는 검증된 상황이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반드시 필요한데도 그간 활용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약물치료 진단·청구를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화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약물 치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일대일 전담보호관찰, 심리치료, 원호지원,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멘토링 프로그램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한 장관은 “향후에도 고위험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