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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명 보금자리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첫삽
  • 16만명 보금자리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첫삽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주택 6만6000여 세대가 들어서는 남양주 왕숙신도시가 15일 첫삽을 떴다. 경기도 내 지정된 3기 신도시 중에는 첫 착공 사례다.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74번지 일원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서 착공식이 열렸다.15일 열린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에서 (왼쪽부터) 이계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이한준 LH 사장, 김한정 국회의원, 김세용 GH 사장이 기념삽을 뜨고 있다.(사진=경기도)2019년 10월 15일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왕숙신도시는 경기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남양주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일패동, 이패동 일원 총 1177만㎡ 부지에 공공주택 약 3만9500세대를 포함해 주택 약 6만6300세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준공 시에는 남양주시에는 16만5000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된다.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이 완료되는 2035년도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게 거주하는 광역도시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시가 완성되기 전 광역교통망을 먼저 공급하는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아래 GTX-B노선, 지하철8·9호선 연장, 별내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도는 또 왕숙역 GTX역세권 주변에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2배인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어서 자족기능도 갖추게 된다.남양주 왕숙신도시 조감도.(자료=GH)경기도 등 공동 사업시행자는 2021년 12월 보상 착수, 지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고, 왕숙2는 2026년 12월, 왕숙은 2027년 3월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탄소배출을 줄여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우수한 앵커기업을 유치해 주택·업무·쇼핑 등 도시기능이 복합화된 컴팩트시티를 만들겠다”며 “일터, 삶터, 놀이터가 공존하는 융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김세용 GH 사장은 “남양주 왕숙신도시가 원활한 교통과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조성하겠다”며 “경기도 핵심정책인 RE100, 탄소중립을 왕숙 신도시에 적극 반영하고, 최근 발표한 지분적립형 주택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경기도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지구 등이 있다.
2023.10.15 I 황영민 기자
용인시·KTR, 반도체 특화 종합 시험·인증센터 설립 추진
  • 용인시·KTR, 반도체 특화 종합 시험·인증센터 설립 추진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특례시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용인시에 ‘반도체 특화 종합 시험·인증센터’ 설립을 추진한다.11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0일 과천 KTR 본원을 방문, 김현철 KTR 원장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0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원을 방문해 반도체 장비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용인시)이상일 시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김현철 원장이 용인시를 방문했을 때 맺은 약속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 시장은 KTR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소재부품연구소, 전기전자연구소 등을 견학하며 각종 시험 장비와 인증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 등을 둘러봤다.이 자리에서 김현철 원장은 “용인특례시가 이미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돼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의 입주 수요가 있을 텐데, 우리 연구원이 축적해 온 노하우가 용인시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에 특화된 종합 시험·인증센터를 용인에 설립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용인시와 함께 추진하고 싶다”고 제안했다.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SK하이닉스가 120조를 투자하는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20조원 투자로 차세대 반도체 연구 허브로 재탄생할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3분의 1을 용인에서 생산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한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KTR이 용인에서 반도체 관련 기술 시험·인증센터를 가동한다면 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환영할 일이므로 좋은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화답했다.지난 10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원에서 이상일 용인시장과 김현철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한국을 대표하는 전문 시험인증기관인 KTR은 소재·부품·융복합, 화학·환경·건설, 전기·전자·에너지,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자동차·조선해양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시험과 인증,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연간 3만여 기업에 47만여 건의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다 분야(약 3000여 항목)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지정 기관이다.과천 본원을 비롯해 전국 29곳에 분원과 지원청을 두고 있고, 중국·유럽 등 7개 국가에 해외지원청과 시험연구소를 두고 있다. 용인에는 처인구 양지면에 전기전자에너지연구소가 있다.용인시와는 지난 2021년 관내 중소·중견 기업에 신제품 개발과 연구·검증에 필요한 장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2023.10.11 I 황영민 기자
산악 사고 구조 인원 지속↑...3년 간 소방헬기 2900여 회 출동
  • 산악 사고 구조 인원 지속↑...3년 간 소방헬기 2900여 회 출동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달 24일 오후 3시 50분께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방태산에서 산행 중이던 60대 남성이 5m 절벽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구급 대원들은 현장 응급 처치 후 헬기를 이용해 해당 남성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같은 날 오후 2시 40분께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에서는 50대 여성이 등산 중 벌에 쏘여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전신 통증을 호소했고, 출동한 대원들은 응급 처치 후 소방헬기로 신속히 이송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산악 사고 소방헬기 구조 활동 모습. 사진=소방청.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간 전국 산악 사고 구조 건수는 총 3만3022건, 구조 인원은 2만4234명이었다. 구조 건수를 보면 지난 2020년 1만593건, 2021년 1만2040건, 2022년 1만389건이었다. 구조 인원의 경우 지난 2020년 7180명, 2021년 8348명, 2022년 8706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월별로는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9~10월 두 달 간 전체 구조 출동 건수의 25%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유형)은 실족 및 추락, 개인 질환, 길 잃음, 젖은 낙엽을 밟고 미끄러지는 경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목을 다치는 사고, 음주 산행 등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이 가운데 최근 3년 간 산악 사고로 소방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2903건으로, 전체 산악 사고의 10% 가량을 차지했다. 전체 출동 건수의 35%인 1014건이 가을철(9~11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악 사고가 집중되는 가을철을 맞아 전국 32대의 소방헬기는 긴급 출동 태세를 갖추고 상시 대기하고 있다.만약 산행 도중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 위치 표지판이나 익숙한 지형지물을 확인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간이 구조·구급함에 비치된 비상 의약품으로 응급 처치 후 구조대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면 된다.소방청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이 제시한 산행 시 안전 수칙은 △기상 정보 확인 및 나홀로 산행 자제△개인의 체력과 당일 컨디션 고려해 등산 코스 정할 것△일찍 산행을 시작하고 해 지기 전 하산△등산 전 가벼운 준비 운동 △큰 온도 차에 대비한 가벼운 겉옷 준비 △지정된 등산로 벗어나지 않기 △음주 산행 금지이다.
2023.10.04 I 이연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뚝심투자 빛본 K배터리 수주 1000조 시대 열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뚝심투자 빛본 K배터리 수주 1000조 시대 열다 -“오케스트라 배우러 도시학생도 유학 오죠”-“집값 더 뛴다…서울 신축, 덜 오른 부산 주목하라”-AI가 콘텐츠를 만났을 때…‘2023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사설]시늉만 내다 멈춘 연금개혁, 표심만 잡으면 그만인가-[사설]재산이 많아도 빈곤층, 노인빈곤율 통계 개선해야△종합-예술 넘어 융합교육 선도 “수업 자체가 게임 같아요” -‘100경분의 1초’ 아토초 시대 활짝…노벨물리학상 아고스티니 등 3인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송파 엘·리·트發 온기, 수도권 덥힌다…청약 차선책 ‘급매’ 노릴 만-강북 최대어 이문3구역, ‘반세권’ 이천자이 출격-주변 시세의 70%…수도권 ‘뉴:홈’ 3295가구 나온다△종합-오늘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동행기업 6500곳 넘었다-‘반도체 전설’도 러브콜…삼성 파운드리 초격차-고금리 예금 경쟁 막는다…은행채 발행한도 폐지-반도체 바닥 찍고, 무역흑자 2년 내 최대…4분기 수출 플러스 청신호△이재명 구속 기각에 정국 혼돈-기세 오른 野, 쟁점법안 강행 예고…돌파구 찾는 與, 민생 행보 잰걸음-민주, 계파갈등 고조…국힘, 지도부 책임론 솔솔-노란버스법·머그샷공개법…이번에도 밀리면 11월에나 논의△정치-홍익표 “한심한 정부·여당, 국민은 한숨…尹, 영수회담 응해야”-尹대통령, 민생·외교행보 박차…지지율 정체 뚫을까-“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 싹둑 며칠만에 삭감안 나와…졸속 결정”-추석연휴 동안 유럽찾은 외교·통일 수장, 부삭엑스포 지지·대북제재 ‘호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가 올린 법인세율, 원상회복해야…내년 총선 전 인하 추진”-“지방 ‘가성비 재정’ 꾸려야 우후죽순 공항 건설 안돼”△경제-고유가·고환율에 9월 물가상승률 3.4% 전망 -韓 가계부채 증가율 세계 1위-국감 도마 오르는 ‘세수펑크’…추경여부 전면전 예고-데이터센터 전기 알박기 성행…“사용신청 3분의 2 허수”△금융-온라인 예금 중개사업자 지정한지 1년…신한은행 홀로 서비스-한일 금융당국 수장 12월 셔틀회의 재개-올 국감 금융권 키워드는 ‘내·가·라’-상호금융 집단대출 12조원 훌쩍…3년간 3배 넘게 늘어△글로벌-킹달러에 엔화 가치 뚝뚝…150엔 위협-‘반도체 강국’ 재도약 나선 日 마이크론에 1.7조원 추가 지원-AI용 칩 제한…美, 대중 수출통제 추가 조치 발표 임박-中국경절 관광수입 145조…소비 회복 이어갈까-美 상원의원단 다음주 방중…시진핑 면담 추진△산업-일감 쌓인 K배터리, 전기차시장 둔화에도 ‘느긋’-10년째 ‘명절 휴가’ 반납…중동 3개국서 新금맨 캔 JY-SK온, 美 포천 선정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 1위-‘兆단위 연매출’ 아시아나 화물사업 향방은△ICT-“보안 강화 ‘프라이빗AI’로 기업 공략”-“가성비 높인 ‘탄주’, 韓기업 돕는다”-“하반기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시장 진출할 것”-SKT 반려동물 AI서비스 ‘엑스칼리버’, 日 진출…글로벌 확장 속도△소비자생활-중고거래 사기 폭증…“사기범 잡아도 피해회복 쉽지 않아”-밀가루 대신 쌀가루 ‘오예스’ 해태 ‘위드米’ 한정판 출시-“무신사가 만들면 국가대표 단복도 ‘힙’하죠”-가을·겨울 옷 쇼핑 적기…신세계·롯데·현대百 최대 60% 할인△이데일리 Future Tech-조작 불가…중개인 없는 거래, 모바일 신분증 등 디지털 전환 견인-“모든 자산이 토큰화…디지털자산 지갑, 슈퍼앱 될 것”-미술품부터 부동산까지…토큰증권 시장 열린다△증권-美 금리의 배신에…망연자실한 서학개미-“美 골드만삭스·日노무라도 뛰어들어 가상자산 거래, 韓 법인에 허용해야”-금현물계좌 100만개 돌파…신규 고객에 골드바 경품 행사△증권-‘두산로보 33조 청약금’ 실적주로 이동할까-2차전지 하락에 베팅한 개미들-“기업 이익 힘입어 증시 반등 가능성”-운임 반등에 해운주 들떴지만…“실적 만회는 어려워”△부동산-자산운용 규제 풀고 투자자 보호…리츠 살린다 -임대사업자 소득 5년새 80% ‘뚝’-부실시공부터 양평고속道까지…여야 쟁점 후끈-과천 2년 전 전셋값 회복…매물도 이미 동났다△건강-전체 수술 절반이 60대 이상…노년 환자 위한 ‘치료 프로세스’ 최적화-환절기 찬공기…수면장애 의한 뇌혈관질환 주의-중기 관절염 ‘자가골수줄기세포 주사’로 수술 늦춘다△Book-中여성작가 ‘찬쉐’ 도박사 베팅 1위…올해 노벨문학상 주인 누가 될까-푸틴이 핵을 쏜다면…소설로 만나는 우크라 전쟁-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한 ‘반도체 로드맵’△오피니언-[목멱칼럼]‘좋은 통계’의 피해자들-[데스크의 눈]반쪽 주택대책 안되려면 ‘실행’뿐이다-[e갤러리]하지훈 ‘산책길 구조5’-[기자수첩]WGBI 조기편입 불발이 남긴 숙제△피플-‘박카스의 아버지’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타계-“‘고객 신뢰’ 최우선…상조 업계 첫 선수금 2조 돌파”-‘건반 위의 철학자’ 피아니스트 러셀 셔먼 별세…향년 93세△사회-檢, 연휴에도 이재명 보강수사…불구속기소 가닥-‘마약 공급책’ 의사 늘자…학생·주부사범 덩달아 폭증-‘잼버리 불똥’에 예산 23억→0원 여가부 상담사 33명 직장 잃을 판 -“수학은 포기”…수능 미응시 비율 8년 만에 최고-포천서 헬기 추락 60대 기장 숨져
2023.10.03 I 김현식 기자
'소멸위기 대한민국' 지자체, 혁신행정으로 돌파구 찾다
  • '소멸위기 대한민국' 지자체, 혁신행정으로 돌파구 찾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익원(뒷줄 왼쪽) 이데일리 대표와 각 부문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지난해 이뤄진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이 투영된 변화상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은 이 같은 고민 끝에 첫발을 내디뎠다.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15개 지자체는 부족한 재정과 권한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산이 많아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보다는 예산도 없고 부족한데 정말 발로 뛰어서 주민들 목소리 듣고 그런 쪽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어렵게 어렵게 선정했다.” 이번 행정대상 심사위원장인 명승환 인하대학교 행정학교 교수의 심사평 중 일부다. 명 교수를 비롯한 장효천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장,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 심사단은 전국 각지에서 발굴된 행정모델을 놓고 수차례 회의와 난상토론 끝에 최종 15개 지자체의 사례를 선정했다.종합대상을 수상한 부산 서구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했지만, 부족한 예산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돌파구를 찾은 모범사례를 보여줬다. 원도심 슬럼화와 30도 이상 경사지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산복도로 수직이음축 사업’을 통해 안전한 보행수단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문화부문 대상을 받은 전남 순천시는 도시 전체를 정권공간으로 재배치해 생태수도로 도약 가능성을 보여줬고, 도시개발부문 대상에 선정된 경남 통영시는 조선 사업 쇠락 이후 침체된 도시를 살리기 위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으로 미래 100년 도시를 꿈꾸고 있다.스마트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한 서울 서초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초코인으로 주민 일상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보였고, 복지부문 대상인 서울 종로구는 주민 주도형 건강생태계 구축 및 마을밀착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로 호평을 받았다.경기 포천시는 시민 중심 서동팔달 광역철도망 구축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교통부문 대상에 선정됐으며, 충북 괴산군은 괴산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및 농천의 안정과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행정으로 일자리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경제·산업부문은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진 끝에 용인특례시와 고양특례시가 심사에서 동점을 기록, 공동 수상 지자체로 뽑혔다.용인특례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을 통한 고용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고양특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각종 도시개발을 통한 글로벌 자족도시·미래 성장기반 조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뛰어난 리더십으로 지방자치의 기능을 십분 발휘해 행정 혁신을 이끌어 낸 최고행정단체장상에는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 김동근 경기 의정부 시장,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최고행정공무원상은 도서관의 개념을 실내에서 야외로 전환해 서울시 대표 책문화 공간을 구성하고 관광자원으로까지 확장한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이 받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개발도상국일 때는 중앙집권적으로 해야 효율성도 있고 발전했다면 지금은 자치와 분권이 중요한 테마”라면서 “자치와 분권 속에서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하며 동력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으로 몰리는게 문제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나 교육 문제로 대도시권, 수도권 안에서도 대도시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개선해야 지방균형발전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이번 행정대상을 계기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올해 첫 걸음을 뗀 행정대상은 재정의 어려움과 저출산·고령화 등 지자체가 가진 난관을 극복하고 분야별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해오신 전국의 수많은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이데일리도 민주주의의 꽃인 자치와 분권을 돕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명승환 심사위원장이 심사평을 하고 있다.
2023.09.25 I 황영민 기자
이수~과천 잇는 빗물터널 2025년 착공…'서울링' 민자사업 '적정'
  • 이수~과천 잇는 빗물터널 2025년 착공…'서울링' 민자사업 '적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내 처음으로 도로와 저류배수(빗물) 터널을 함께 짓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등 7개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2025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에 참석했다.(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19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공사비가 물가상승률을 상·하회 할 경우 차이금액의 50%에 대하여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가능하게 된다.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며 대규모 민간투자사업(BTO)의 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등 핵심적인 결정을 내린다.이날 의결된 7개 안건은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실시협약 변경 △소사~원시 복선전철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 등이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동작구 동작동 이수교차로에서 경기 과천시 과천동 남태령 지하차도 사이 5.4㎞ 구간에 왕복 4차로 도로 터널과 3.3㎞ 길이 빗물터널을 함께 만드는 사업이다. 개통할 경우 도로 터널과 빗물터널을 함께 갖춘 국내 첫 복합터널이 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가 지정됐다. 2025년 착공 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과천시 관문사거리에서 동작구 이수역사거리까지의 주행시간이 40분에서 20분대까지 단축되어 출퇴근 지·정체가 개선될 뿐 아니라, 상습 침수지역인 사당·이수 저지대 일대의 수해 발생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했다.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BTO사업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도 의결했다. 최근 통상적인 물가상승률(CPI)을 현저히 상회하는 공사비로 인해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적기 준공에 난항을 겪는 등 민자사업자의 애로사항이 제기된 바,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총사업비 변경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사기간 중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 공사비가, 기존의 CPI를 적용한 공사비를 7% 이상 상·하회 할 경우 차이금액의 50%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가능하게 된다. 또 주무관청의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준공 이전에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김 차관은 “새 정부 들어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협약 추진 규모도 그간 연간 1~2조원 수준에서 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 하에서도 지난해 3조원, 올해 8월 기준 6조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기본계획 개정으로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자사업 추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금년 내 개량운영형 사업 대표모델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19 I 김은비 기자
과천시 '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 지정타에 새 둥지
  • 과천시 '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 지정타에 새 둥지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과천시 일자리센터가 50세 이상 중장년의 인생 2막을 돕는 ‘50플러스센터’와 함께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새 둥지를 마련했다.18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디테크타워 B동 2층으로 ‘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를 이전하고 최근 개소식을 가졌다.지난달 24일 열린 과천시 ‘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 개소식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오른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과천시)이번에 일자리센터와 함께 문을 연 50플러스센터는 일자리 연계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경력설계와 생이설계 기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새롭게 마련된 공간은 당초 일자리센터의 2배 이상으로 규모(연면적 535㎡)가 커졌으며, 3개의 강의실과 컴퓨터실, 미디어실과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오픈 라운지’도 함께 마련됐다. 과천시는 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가 기업들이 밀집돼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지리적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일자리 발굴 및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만의 특화된 교육과 맞춤형 서비스로 시민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주고, 새로운 인생을 함께 준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9.18 I 황영민 기자
광명시흥·과천지구,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속도낸다
  • [단독]광명시흥·과천지구,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속도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광명과 과천 등 서울에 인접한 약 8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지구(택지지구)의 사전청약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발표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이달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광명시흥지구)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지구)의 사업 진행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이들 지구는 광명시흥지구가 7만 가구, 과천지구가 1만 가구 등 약 8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전청약제를 통해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면 정부로서도 수도권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사전청약제’는 LH에서 본 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공공부문 주택 공급제도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해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제공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등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택지지구 사업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우선 국토부는 LH 광명시흥지구에 ‘지장물조사’를 올해 안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지장물조사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토지에 있는 ‘지상 장애물’로 건물·시설물·농작물 등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조사하는 것이다. 지장물조사가 끝나고 물건·토지조서를 작성해야 토지 수용과 토지 보상을 결정하고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LH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8일 광명·시흥지구 토지 소유주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24년 하반기 보상계획을 밝혔지만 LH가 애초 계획보다 2년 미룬 2026년에야 보상할 수 있다고 발표해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지정돼 수요자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택지지구지만 토지보상이 지지부진해 사전청약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지난 2019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5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사전청약을 진행하지 않았던 과천도 이번 정부 대책에서 사전청약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과천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일원 168만㎡ 규모 부지에 1만여 가구(인구 약 2만5000명)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말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달 15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시장에서 반응하려면 실수요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대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광명시흥과 과천지구 등 수도권 택지지구 사업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곳 중 입지적으로 광명시흥이 선호지역이었다”며 “7만 가구의 압도적인 규모여서 사전청약제를 도입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공급 물량에 차질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광명시흥도 마찬가지다.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8 I 김아름 기자
경기도의회 국힘, 31개 시군 순회 '정책투어' 개시
  • 경기도의회 국힘, 31개 시군 순회 '정책투어' 개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주요 현안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현장 투어에 나섰다.23일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등 대표단은 하남시를 시작으로 포천, 양주, 의정부를 찾아 지역별 정책 제안을 수렴했다.23일 하남시를 방문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날 지역별 정담회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동근 의정부 시장 등 각 지자체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태길(하남1)·윤충식(포천1)·김성남(포천2)·이영주(양주1)·김정영(의정부1) 의원 등 해당 지역 의원들이 참석, 각 지역 현안과 경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정담회에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경기도 부서 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논의 일원화를, 포천시는 드론 중심의 경기북부지역 방위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주요 현인 및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또한 양주시는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센터 양주시 건립과 경원선(의정부~양주~동두천) 증편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의정부시는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 활용 및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안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시·군의 발전이 곧 경기도의 발전”이라며 “각 지역에서 제안해주신 정책들이 경기도 정책과 행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의회 국민의힘이 적극적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24일 성남·광명·의왕·양평, 25일 용인·과천·시흥·안산, 28일 오산·이천·광주, 29일 남양주·동두천·연천·가평, 9월 4일 김포까지 총 20개 시·군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3.08.23 I 황영민 기자
오산도시공사 전환 9월 분수령, 오산시의회 문턱 넘을까
  • 오산도시공사 전환 9월 분수령, 오산시의회 문턱 넘을까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대규모 민관 합동프로젝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서 오산시가 주도권을 가져올 오산도시공사 설립 여부가 오는 9월 오산시의회에서 결정된다.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자료=오산시)다음달 시의회에서 오산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동의안이 통과되면 오산시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지분을 현 19.8%에서 과반 이상인 50.1%까지 확보할 수 있다.21일 경기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 4일~13일까지 열리는 오산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 오산시설관리공단을 오산도시공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 및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현행 지방공기업법상 오산시설관리공단을 오산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도시공사 전환시, 운암뜰 지분 19.8%→50.1%시는 9월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과 동의안이 의결되면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오산도시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오산시가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 최대 현안인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의 주도권과 개발이익 환원에 있다.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청과 오산IC 사이에 위치한 오산동 166 일원 58만여㎡ 부지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 시설, 복합 상업시설, 주거시설(5100세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는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등 8곳의 민간사업자가 전체 지분의 49.9%를 갖고 있다.나머지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평택도시공사와 수원도시공사가 각각 5.3%를 출자한다.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면 민간출자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져 현재 타 기관 출자 지분을 모두 오산도시공사로 전환해 과반 이상인 50.1%를 오산시가 가져올 수 있다.이 경우 운암뜰 도시개발에서 오산시가 주도권을 갖게 되며 개발이익환원 또한 극대화해 지역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이권재 오산시장이 운암뜰 일대 토지주들을 만나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오산시)◇경기도내 공단 체제 7곳 불과, 관건은 오산시의회 동의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 사례는 2015년 지방공기업에 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항목 신설 이후 광명·수원·부천·안양·포천·시흥·군포·과천·파주·양주 등 10개 지자체에서 이뤄진 바 있다.시흥시의 경우 2017년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뒤 2019년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했으며, 과천 또한 3기 신도시 과천지구 지정 이후 그해 12월 도시공사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아울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도시공사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인 곳은 오산을 비롯해 7곳에 불과하며, 이중 오산과 의정부·안성·여주·연천 등 5개 지자체가 도시공사 전환을 추진 중이다.경기도내 31개 지자체의 공사 및 공단 설립 현황.(자료=오산시)앞서 오산시가 20세 이상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8%)에서도 오산시내 도시개발 사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6%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30.4%·약간 필요 65.6%)고 답했으며, 도시개발 전담기관 필요성에는 85.6%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24.2%·약간 필요 61.4%)고 응답한 바 있다.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 구조상 오산도시공사 관련 조례와 동의안 통과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실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오산도시공사 전환에 대해 “오산시는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및 트램노선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으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의견을 개진하며, 성급한 전환에 우려를 표했다”고 부정적 견해를 비추기도 했다.오산시 관계자는 “운암뜰 외에도 오산시의 여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공사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및 시민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8.21 I 황영민 기자
국립공원공단, '물놀이 안전 수칙' 제시..."안전 구역에서만"
  • 국립공원공단, '물놀이 안전 수칙' 제시..."안전 구역에서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 수칙’을 27일 발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2일 경기 과천시 관악산 계곡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공단이 제시한 물놀이 안전 수칙은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착용하기 △출입금지구역에서 물놀이 하지 않기 △입수 전 미리 수온 체크하고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 적시기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음주 후엔 물에 들어가지 않기 △해루질(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 등 갯벌 체험 시 밀물 시간 사전에 확인해 알람 맞춰 놓기다.공단은 물놀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위험하다고 설명했다.국립공원 내 계곡은 불규칙한 수심으로 정확한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 금지 구역을 피해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폭포는 사고 위험이 높아 연중 입수가 불가능한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해상·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은 해가 지거나 풍랑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해안가 해루질은 사전에 밀물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하며, 특히 야간 시간대와 밀물 2시간 전에는 갯벌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고립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방수가 되는 주머니에 넣어 상시 소지하는 것이 좋다. 또 구조를 할 필요가 있을 땐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말고 가급적 주변 물건이나 물에 뜨는 부유물을 이용해 구조에 나서야 한다.한편 최근 5년 간(2018~2022년) 국립공원에서 총 7건의 익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및 해수욕장에서 수영 미숙과 파도 휩쓸림으로 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물놀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27 I 이연호 기자
"신계용 또 해냈다" 과천갈현 세대수 33% 축소, 자족기능 추가
  • "신계용 또 해냈다" 과천갈현 세대수 33% 축소, 자족기능 추가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세대수가 대폭 줄면서 과천시 숙원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문이 더 넓어졌다.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25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고시한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에서 지구 내 세대수를 기존 1270호에서 420호 줄인 850호로 발표했다.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8·4 대책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한 과천청사 대체지 추진에 따른 신규택지로 2021년 8월 25일 발표됐으나, 지역 내에서는 주택공급 반대 및 사업 전면 철회 요구 등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해 8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원재 차관과 잇따른 면담을 통해 사업 전면철회 요구에 대한 민원과 고밀도 개발 등 지구의 다양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 세대수 축소 및 주민 재정착을 위한 자족기능 확충에 대해 건의하는 등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과천시에서는 지난해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고밀도 개발과 주민 재정착 등 문제점을 적시한 ‘토지이용구상(안) 전면 재검토’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과천시는 갈현지구는 세대수 420호 축소 등 성과를 이뤘다. 과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반시설, 주민 재정착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관계 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과천시 신도시조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2023.07.25 I 황영민 기자
GTX-C 연내 착공 가시화
  • GTX-C 연내 착공 가시화
  •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대표사는 현대건설로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연내 착공해 당초 계획대로 2028년 개통할 계획이다.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정차하며, 총 86.46km를 운행한다. 특히 창동역부터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지하 대심도 전용 구간(37.95km)은 1일 최대 164회 운행하며, 그 외 구간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또는 4호선과 선로를 공용한다.총사업비는 추가역 공사비를 포함해 4조 6084억원이다. 사업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5년간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지 구간은 TBM 공법 등을 적용하고 대심도 특성에 맞춰 안전하게 시공해 적기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GTX-C가 개통되면 매일 30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29분,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 등 지하철 및 버스보다 이동시간이 최대 1시간 이상 단축돼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7.19 I 김아름 기자
과천시, 국토부에 3기 신도시 과천지구 내 자족용지 추가 요청
  • 과천시, 국토부에 3기 신도시 과천지구 내 자족용지 추가 요청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과천시가 국토교통부에 3기 신도시 과천 과천지구 내 자족용지 추가 확보를 요청했다.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5일 과천시는 최근 ‘과천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당초 사업시행자는 2019년 10월 지구지정 이후 2020년 10월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하수처리장 입지가 확정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했으며, 2022년 12월 입지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승인 보완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지구계획 보완 주요내용으로는 8·4대책 정부과천청사 대체지로 주택 2858세대 추가와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면서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미래100년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회도 별도 개최하는 등 현황을 살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한 신 시장은 지역 내 다른 공공주택지구에서 발생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천지구 내 세대수 축소와 자족용지 추가확보 및 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또 지난 3일에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 과천시의원들과 지구계획 보완 신청에 대한 과천시 의견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과천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일원 168만㎡ 규모 부지에 1만여 세대(인구 약 2만5000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3.07.06 I 황영민 기자
과천시 갈현동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과천시 갈현동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과천시 갈현동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30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갈현동 임야 1.37㎢ 구역 중 대부분 토지(251필지·1.36㎢)가 오는 7월 4일부로 해제된다. 토지투기 거래 우려가 있는 나머지 토지(3필지·0.01㎢)는 2024년 7월 3일까지 재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과천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천, 주암, 막계동 일대 공공주택지구(9.35㎢),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1㎢), 문원동 임야(0.5㎢) 등 총 10.07㎢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6.30 I 황영민 기자
"이 돈 받고는 공사 못해"…'옥석 가리기' 나선 건설사
  • "이 돈 받고는 공사 못해"…'옥석 가리기' 나선 건설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산 시민공원 촉진 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7일 임시총회에서 재개발 임시 시공사인 GS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GS건설이 3.3㎡당 공사비를 987만원으로 제시하자 첫 계약을 맺은 2015년(549만원) 대비 2배 가까이 급등한 수준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단 판단에서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나날이 오르는 원자재 값, 인건비 등으로 무턱대고 공사를 수주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단 판단에 건설사들이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서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보다 6.3% 줄어든 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1~3분기 증가 추세를 보이다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 3분기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증가한 74조3000억원을 기록했지만 4분기 18.4% 줄어든 66조7000억원, 올 1분기 6.3% 하락한 68조4000억원을 나타냈다.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와 아파트 재건축 등 민간 공사 계약 모두 줄었는데 특히 주택경기 부진으로 민간 부문의 감소세가 더 크게 나타났다. 공공공사 계약액은 1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줄었고, 민간 부문은 49조원으로 7.3% 감소했다. 특히 건축은 주거용과 상업용 건축 등이 18.8% 감소한 4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내달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가능 시기가 앞당겨져 하반기 이후부터 시공사를 찾는 정비사업지가 많아진단 점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시공사 선정 시기를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예정이다.이에 강남구에서만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이른 곳이 개포주공5단지와 6·7단지, 압구정 2구역 등 7곳에 이른다. 이전 단계인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등의 단계에도 정비사업지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시공사가 필요한 사업지는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올 1월 150.84에서 4월 151.26으로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 특히 7월부터 시멘트 값이 인상되면 아파트 공사비가 평당(3.3㎡) 1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이 때문에 최근 건설사가 시공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미 계약한 사업지의 공사비 갈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수주를 포기했다. 또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도 지난달 GS건설·대우건설·SK에코플랜트 시공단과 맺은 계약을 해지했다.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 하반기 강남부터 송파, 목동까지 시공사를 찾는 조합이 쏟아져 나올 텐데 지금부터 무리하게 수주 전을 펴는 것은 건설사 입장에선 좋지 않다”며 “금리 인상은 멈췄지만 아직 PF 시장도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은데다 공사비 갈등으로 파열음을 내는 곳이 많아 보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2023.06.28 I 이윤화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 단설중 부지 '근린공원3 북동측' 사전 확정
  • 과천지식정보타운 단설중 부지 '근린공원3 북동측' 사전 확정
  • 왼쪽 과천 원도심과 오른쪽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사업 현장 전경.(사진=과천시)[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단설중학교 부지가 ‘근린공원3 북동측’으로 사전 확정됐다. 14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LH, 안양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과천지정타 단설중 위치를 사전 확정, 부지면적 1만2000㎡를 확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다만 학교 용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 승인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관계기관들은 지속적인 협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과천은 최근 몇 년간 원도심의 공동주택 재건축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입주 인구 증가 등으로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교 과밀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천시는 인구 증가 현황과 시민의 요구 등을 기반으로 LH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에 지정타 단설중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 및 협의를 이끌어 내어 단설중학교 설립 추진 및 부지 선정에 기여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지정타 단설중 부지가 확정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향상 및 과천 관내 중학교의 과밀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중앙부처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부지 선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06.14 I 황영민 기자
"당첨되면 5억 번다"…1만4000명 몰려든 '준강남'
  • "당첨되면 5억 번다"…1만4000명 몰려든 '준강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내 6가구 무순위 청약에 1만4000명 이상이 몰렸다. 3년 전 분양가로 시세 대비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감도. (사진=과천시)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과천 지정타 총 4개 단지에서 6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1만4175명이 몰려 2362.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단지별로 보면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1가구(전용면적 84㎡) 모집에 4746명이 신청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의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잔여 1가구(전용 99㎡)에는 3926명이 몰렸다.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전용 74㎡ 2가구에 1961명, 84㎡ 1가구에 2859명이 몰려 각각 980.50대 1, 28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온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1가구·전용 84㎡)는 683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이번 줍줍 물량은 청약 부적격 혹은 계약 취소에 따른 잔여 물량이다. 완화된 무순위 청약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거주 의무 기간 5년에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접수할 수 있었음에도 수분양자가들이 대거 몰렸다. 분양가가 3년 전 수준이어서 시대차익 기대감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단지별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도 가능했다.분양가는 전용 74㎡ 7억4350만원, 84㎡ 7억9240만~8억1570만원, 99㎡ 9억4250만원 수준이다. 전용 84㎡ 기준 인근 래미안 슈르가 최근 13억원대에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2023.05.16 I 오희나 기자
법무부 '먹튀' 논란 부동산투자이민제 손본다
  • 법무부 '먹튀' 논란 부동산투자이민제 손본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고, 투자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1일 법무부는 이날부터 제주·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우선 법무부는 이 제도의 이름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고려해 제도 취지를 잘 드러내기 위한 취지다.아울러 투자 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한다.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또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제도 시행 기간을 3년 연장한다.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어 법무부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얻은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 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투자이민 제도를 포함해 영주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역 관광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01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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