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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협의그룹 띄운 韓美, 핵탄도 잠수함도 한반도 배치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워싱턴 DC=박태진 기자] 한국과 미국이 ‘핵 협의그룹’(NCG)를 신설하고, 미국의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 배치키로 했다.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권 강화를 요구해 온 한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내부를 관람하던 중 블루룸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韓美, NCG 창설…나토 NPG 유사할 듯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전망이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강조한 것으로 정상회담 공동성명문과는 별도다.우선 한미 양국은 NCG를 창설하는 데 합의했다. NCG는 핵 전략과 계획 등에 있어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협의체다. 이를 통해 종전보다 강화된 정보공유와 공동실행, 공동기획을 통한 확장억제력 확대를 꾀한다. NCG는 기존에 차관급으로 구성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격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무기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sole authority)”이라고 강조했다.이럴 경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계획그룹(NPG)과 유사한 성격을 띄게 될 전망이다. 1966년 설립된 NPG는 프랑스를 제외한 나토 29개 회원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됐으며,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핵무기 정보와 핵전략 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기구다.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핵무기 사용 여부의 최종 선택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다른 점도 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하지만 한국에는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미국은 대안으로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1980년 초 이후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한 적이 없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나는데, 한반도 육상이 아닌 해상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은 유지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비슷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한편 미국은 이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오하이오급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인 메인함(SSBN741)의 괌 배치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미국이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SSBN)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강화된 확장억제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분석된다.◇美, 1978년 첫 ‘핵우산 제공’ 언급…방위 공약 확장 추세미국은 1978년 ‘핵우산 제공’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제공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실질적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방위 공약은 더욱 확장되는 추세다. 지난 2006년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확장 억제’를 명문화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2009년에는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확장억제 강화 논의는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북한이 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위협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서다. 북한은 지난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이에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를 달래는 식으로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며 “핵무기 자체 개발은 당분간은 불가능하고,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해서 대응 논리로서 핵우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 실장은 확실한 미국의 안보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미국이 북한과의 핵 전쟁까지 감수하면서 과연 핵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은 남아있다”며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같은 유형의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식의 명문화가 없다면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바이든 부부, 백악관 관저서 尹부부 맞아…선물교환도
- [워싱턴 DC=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빈 방미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 백악관 대통령 관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첫 대면하고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밤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늦은 오후 백악관 관저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다음, 내부 공간을 직접 안내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블루룸에서 방명록과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했으며 발코니에서 워싱턴 주변 전경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 정상 부부는 상호 관심사, 양국 인적·문화적 교류, 국정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며 “국빈으로 오신 귀한 손님을 소중한 공간에 초청하게 돼 기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오늘 한미 정상 두 부부가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더 친밀감을 느낀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나중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함께 방한하면 (한남동) 관저에 초청하고 싶다”는 인사를 전했다.한미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선물도 교환했다.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소형 탁자와 화병, 목걸이를 선물했다. 특히 바이든 여사는 김 여사에게 한국계 미국인이 디자인한 파란 사파이어 3개가 박힌 목걸이를 선물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야구애호가인 윤 대통령을 위해 프로야구 선수가 쓰던 배트와 야구 글로브, 야구공으로 구성된 빈티지 야구 수집품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출신인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상원의원을 그만둘 무렵, 압도적인 투구 실력의 공화당 의원이 던진 공을 자신이 친 일화를 꺼내며 “손자·손녀는 할아버지가 무슨 정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타구 하나로 ‘멋진 사람’으로 기억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달항아리와 쪽두리, 은주전자 등을 선물로 전달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이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하는 등 이날 총 1시간 30분 동안 친교 행사를 가졌다.다만 이날 양 정상간 별도의 식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제발 ‘개’ 풀어라”...김건희 여사, 文 수난사 반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한육견협회가 ‘개 식용 반대’ 목소리를 내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육견협회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김 여사를 명예훼손과 공무원자격 사칭 등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협회는 “(김 여사가) 개 사육 농가들이 개를 학대하며 매우 비위생적으로 사육하는 것처럼 발언해 개 사육 농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면서 “김 여사가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개 식용 종식은 제 본분’이라고 언급한 건 공무원을 사칭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여사가 발언을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서면으로 약속하라고 요구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벌인 구조견을 격려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26일 청와대 관저 앞에서 입양한 유기견 ‘토리’를 맞이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청와대)김 여사는 최근 청와대 상춘재에 동물자유연대,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 생각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초기인 지난해 6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영세한 식용업체들에 업종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주는 방식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개 6마리와 고양이 5마리를 기르고 있는 김 여사는 “궁극적으로 개 식용을 안 한다는 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육견협회는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하자 “망언”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당시에도 문 대통령에게 유기견이었던 ‘토리’를 안긴 ‘케어’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는 환영 의사를 밝혔고, 관련 상인들은 반발했다.그러자 박수현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민 정서와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권단체가 지난 2021년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 금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후 2021년 12월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한 뒤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개 사육 농가가 전업이나 폐업할 때 정부 보상 여부 등 쟁점을 두고 육견협회와 동물단체가 대립하면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이와 관련해 케어는 “전 대통령 퇴임기부터 지금까지 대한육견협회를 비롯해 사업자들의 협회와 몇몇 정부기관, 극소수 동물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위원회하면서 개 학살의 시간만 연장시켜 왔다. 애초에 정부는 현행법을 충실히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동물단체는 그렇게 하도록 현장을 조사하고 민원을 넣으면 되는 것이었다”며 “‘사회적’ 합의를 한다면서 그 내용은 비밀에 붙여졌다. 개고기 사업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무슨 사회적 합의를 몇몇 기관과 단체가 밀실에서 하는가”라고 비판했다.또 케어는 김 여사를 비판한 육견협회 기자회견을 비판하며 “곧 개고기 사업을 종식할 입법청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케어는 육견협회를 향해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 개를 풀겠다고 했다. 제발 그들이 말만 하지 말고 어서 이행하길 바란다. 개를 풀면 케어가 냅다 구조하면 되니까”라고 응수하기도 했다.대한육견협회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편,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의 개 식용 논란은 끝내야 한다”며 “반려동물·한류 시대이고 부산 엑스포 추진 및 각종 대형 국제행사가 줄을 잇는 상황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차별과 야유의 소재가 됐던 (개 식용) 빌미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개 식용 방지법을 두고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이 개 식용 방지법을 당론화한 것은 아니지만, 김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여야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 "김건희, '조명' 없었다" 경찰, 장경태 송치...'외교공관' 우상호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우 의원과 장 의원을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앞서 우 의원은 지난해 5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가 직접 아주 밀접한, 외교부 장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에게 직접 들었다”며 “김 여사가 개 끌고 와서, 강아지를 안고 와서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은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달라’고 해서 바깥에 나가 있었고, 그 사이에 안을 둘러봤다”고 말했다.이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고, 우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결과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이 김 여사의 방문 계획을 사전에 연락받아 외출한 상태였다”며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로 김 여사 일행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12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아동의 집을 찾아 건강상태를 살피고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김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을 찾아갔을 당시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장 의원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은 같은 달 장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대통령실 명의’로 형사 고발에 나선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었다.대통령실은 “조명이 없었던 것은 현장 사진 등 물증에 의해 명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장경태 위원은 ‘인터넷 게시판 출처 불명 허위 글’을 토대로 ‘가짜 뉴스’를 공당의 최고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 당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관련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왼쪽), 장경태 의원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경찰은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역술인 ‘천공’과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관저 이전에 관여한 적 없다는 의견서만 보낸 뒤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천공의 국방부 방문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3월 한 달간 CCTV 영상 중 복원된 4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분석했으나 천공이 출입하는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경찰은 천공이 핵심 참고인인 만큼 그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미래 먹거리' 협력…韓日기업인, EBC 공부모임 만든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지난달 12년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양국 경제계가 에너지·배터리·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에서 협력분야를 찾고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서울재팬클럽(SJC)은 20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한·일 경제협력 공부 모임을 만들어 양 경제계 간 협력 니즈를 파악하고 베스트 프렉티스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7년에 설립한 SJC는 한국 내 최대 일본계 커뮤니티로, 1600개가 넘는 법인 및 개인회원을 두고 비즈니스 정책 제언이나 한·일 교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한상의 측에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그룹 전무 등이 참석했다. SJC 측에서는 이구치 카즈히로 한국미쓰이물산 대표 겸 SJC 이사장, 사토 토시노부 한국미쓰비시상사 대표 겸 SJC 부이사장, 오하시 다이스케 한국스미토모상사 대표 겸 SJC 부이사장, 마에카와 나오유키 JETRO 서울사무소장, 오사토 텟페이 일본상의 서울사무소장 등이 나왔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양국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에 따라 민간차원의 경제협력도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만큼 기업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지난 13일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제안에 따라 대한상의가 결성한 ‘한·일 경제협력 스터디그룹’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 위원은 “양국 기업이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스터디 그룹이 필요하다”며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통신인프라·인적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분야와 탄소중립 및 수소기술 등 녹색전환 분야에서 경제협력 효과가 높을 것”으로 말했다. 공부 모임은 에너지·배터리·반도체뿐 아니라 벤처·6세대 이동통신(6G) 등의 분과를 두고 배터리산업협회·반도체산업협회 등이 함께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을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대한상의 측은 “해당 업종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양국의 주요기업들을 파악해 모임 참여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고 했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양국 경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호기”라며 “이러한 분위기에 모멘텀을 더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는 좋은 협력 사례들을 찾는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한 일본 기업인은 “그간 위축됐던 양국 기업과 민간 교류가 하루빨리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며 “대기업들이 협력에 물꼬를 틔우는 모범 사례를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