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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아이들 영구치 갯수와 올라오는 방향 체크해야
  • 학령기 아이들 영구치 갯수와 올라오는 방향 체크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년기는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특히 치아에 있어서도 성장과 변화가 많은 시기다. 이때에 생기는 다양한 치과적 문제들은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치료가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유치는 잘 빠지고 있는지, 충치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치과 김미선 교수의 도움말로 학령기 치아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 영구치 올라오는 방향 확인 필요 만 6~7세는 본격적으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 때는 미리 치과를 찾아 유치가 잘 빠지고 있는지, 영구치는 올바른 방향으로 잘 올라오고 있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구치가 유치 뿌리를 잘 녹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잘 올라오고 있다면, 유치가 많이 흔들리기를 기다려서 저절로 빠지게 해도 괜찮다. 하지만 유치가 빠지지도 않았는데 영구치가 비뚤게 나와서 이미 입안에서 보인다면 되도록 빨리 유치를 발치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영구치가 나오는 방향이 너무 안 좋아 유치를 일찍 빼야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지 않으면 계속 관찰하거나 적극적인 교정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영구치 개수도 중요, 결손치나 과잉치 위험영구치의 개수도 중요하다. 치아가 발생하는 시기에 치아 싹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거나 많이 형성되면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거나(결손치) 많게(과잉치) 된다. 결손치가 있을 경우는 유치를 잘 관리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도 있다. 유치가 빠진 이후에는 공간유지장치를 사용하다가 교정 치료나 성장이 완료된 후에 임플란트 등의 보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과잉치가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영구치가 나오는 것을 방해하거나 물혹이 생기거나 주변 치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수술 시기는 과잉치 상태나 아이의 협조도에 따라 다르므로 검사 후 결정한다. ◇ 영구치 어금니 올라왔다면 홈 메우기 치료 시행영구치 어금니는 만 6세경 유치 어금니 뒤쪽에서 올라온다. 위치상 맨 뒤쪽에서 나와 양치가 되지 않고, 씹는 면 깊고 좁은 홈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면서 충치가 생기기 매우 쉽다. 때문에 영구치 어금니가 올라오면 이런 부위를 메워주는 홈 메우기(실란트)를 시행한다. 칫솔질이 잘되게 도움을 줘 평생 쓰는 어금니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홈 메우기 치료를 한다고 충치가 절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음식을 섭취하면서 재료가 깨지거나 탈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만12세 이하 충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건강보험 적용충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충치를 방치하면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지거나, 치아를 잃는 것은 물론 염증이 뼈 속에서 퍼져 얼굴이 붓고 전신적인 염증으로 번질 수도 있다. 특히 입안에 막 나온 영구치의 경우 가장 약하고 음식물도 잘 끼어서 충치가 생기기 매우 쉽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2019년 9월 1일부터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영구치 치아우식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는 충치가 있는 부위만을 제거하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말감 등의 치료에 비해 치아를 적게 손상시키고, 색도 치아 색과 유사해 심미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보험 적용 기간을 잘 확인해서 필요한 치료를 놓치지 않고 받는 것이 좋다.◇ 정기적 검진으로 최적의 교정시기 결정환자 개개인의 치아 상태에 따라 최적의 교정 시기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정을 언제 시작하면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최적의 교정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해 진료받아야 한다.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 확인 후 환자 상태에 따라 다양한 교정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심한 경우 빠르면 만 4세 경에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검사를 받고 정확히 진단하고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다.◇ 이갈이, 턱관절 장애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이와 함께 성장기 이갈이나, 턱관절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성장기 동안의 이갈이는 성장 과정 중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갈이의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부정교합이나 정서적인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갈이의 정도가 너무 심해 치아 손상이나 마모가 염려되면 밤에 끼고 자는 이갈이 장치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턱관절 장애는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거나, 아프거나, 입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년기에 비해 청소년기로 들어서면서 이러한 턱관절 문제가 증가한다. 원인으로는 외상, 치아 상실, 부정교합, 이갈이나 이 악물기 같은 나쁜 습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을 수 있다. 원인이나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 물리치료, 심리요법, 교합 장치 장착 등을 따로 또는 병행하여 치료한다.김미선 교수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새로나는 학령기의 치아관리는 무엇보다 올바른 구강위생 습관을 형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평생 써야 할 치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1 I 이순용 기자
  • 회전근개파열, 수술보다는 통증 잡기가 우선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야외활동이나 레저스포츠를 많이 즐기는 요즘, 수영이나 테니스처럼 상체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중장년 회전근개파열 환자가 늘고 있다.어깨힘줄파열로 잘 알려진 회전근개파열은 주로 어깨 관절의 앞과 옆쪽에서 발생하며 팔을 들어올리거나 어깨를 비트는 동작에서 가장 큰 통증을 느낀다. 40대 이상에서 이런 통증이 2주이상 지속된다면 회전근개파열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일반적으로 힘줄이 파열되면 바로 수술을 생각하지만 회전근개파열은 퇴행성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적 봉합보다는 ‘통증 잡기’가 우선이다. 강동성심병원 정형외과 현윤석 교수는 “회전근개파열 통증은 손상부위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데 약물이나 주사 등으로 염증 치료를 하면 통증은 줄어들 수 있다”며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 하더라도 통증이 일상을 방해할 정도로 심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약물이나 스트레칭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권한다”고 말했다.통증 치료는 파열된 부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진통제를 우선 복용하고 소염제 복용에도 호전이 안 될 경우 흔히 말하는 ‘어깨 주사’인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한다. 현 교수는 ”통증을 조절한 후에는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해 주는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스트레칭은 통증이 있는 팔을 다른 팔로 지지하여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주거나 돌려주는 것을 권한다. 의료용 고무밴드나 줄을 활용해 스트레칭 하는 것은 근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꾸준한 스트레칭은 어깨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회전근개 주변의 다른 근육을 이완시켜 어깨 움직임을 수월하게 해준다.약물 요법에도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잠잘 때 심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수술을 권한다. 파열 상태에 따라 봉합 외에 패치라 불리는 인공조직으로 보강수술을 하기도 한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관절내시경은 비침습적 수술로 일상 복귀가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파열 크기가 작은 경우에 한정된다. 수술 후에는 6~8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며 근력을 사용하는 재활 운동은 수술 후 3개월 이후 서서히 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4.05.11 I 이순용 기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24학년도 후반기 신입생 모집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24학년도 후반기 신입생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이 2024학년도 후반기 석사과정 신입생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모집하는 학과는 예술경영학과(예술경영, 문화콘텐츠, 박물관·미술관), 공연영상학과(미디어스토리텔링, 연기뮤지컬, 영화영상미디어, 실용음악), 미술디자인학과(미술, 시각디자인, 뷰티디자인, 사진영상) 등 3개 학과 11개 전공이다. 현재 예술대학원 전공주임 교수진에는 △이대영(미디어스토리텔링) △백남영(연기뮤지컬, 한국연극학과교수협의회장) △최정인(영화영상미디어) △이두헌(실용음악, 다섯손가락 멤버) △조혜정(예술경영, 전 영화평론가협회장) △이승수(박물관미술관) △권병웅(문화콘텐츠) △김희현(시각디자인) △천경우(사진영상) △정영한(미술회화) △안미려(뷰티디자인) 교수가 있다. 국가 행사를 다수 연출한 김찬형 교수와 파리문화원장을 지낸 전해웅 교수도 예술축제 및 예술정책 분야 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이외에도 40여 명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출강하고 있다. 이대영 원장은 “K컬처의 본산이자 글로벌 예술리더를 배출한 대학원으로서 지성과 창작능력을 겸비한 현장 엘리트 인재 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라며 “내년 30주년을 계기로 국내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K컬처 아카데미 기관으로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대영 원장은 제2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및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집행위원장을 지냈다.이번 2024년 후반기 신입생 지원 자격은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부 출신 학과 및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토픽 4급 이상이어야 지원 할 수 있다. 전형 방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1차 서류전형은 학업계획서, 학부 성적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2차 면접전형은 심층면접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수준과 지원 동기, 학문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일반교양에 대한 지식 수준 등 100점 만점으로 총 2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실시된다.유웨이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예술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2024.05.11 I 이윤정 기자
바닷속 '사막화' 막기 위해…바다에도 '식목일'이 있다
  • 바닷속 '사막화' 막기 위해…바다에도 '식목일'이 있다[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4월 5일 식목일처럼 바다에도 땅 위처럼 바닷속에 사는 식물인 ‘해조류’를 심어 가꾸는 날이 있다. 매년 5월 10일,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해양수산부의 ‘바다 식목일’이 그날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바다식목일 포럼에 참석했다. (사진=해수부)해수부는 지난 10일 경북 포항에서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 행사를 열었다. 올해 행사에는 바다숲을 조성한 유공자 38명 중 대표로 이기택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를 포함, 총 10명이 ‘홍조근정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등 포상을 받았다. 해수부는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은 물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바닷속 해조류를 심는 ‘바다숲’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5월 10일을 ‘바다 식목일’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바다 식목일 주간에는 바다숲 홍보 활동은 물론, 바다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화 활동이 주로 이뤄진다. 바닷속에 사는 해조류는 숲속 나무들처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바닷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석회 성분이 충분히 녹지 못해 해조류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육지의 사막화와 비슷하게 해조류가 녹는 ‘갯녹음’ 현상이 나타난다. 갯녹음이 발생하면 해조류가 녹아 사라지고, 해조류를 먹이나 은신처, 산란처로 삼는 어류들에게도 영향이 가며 바닷속 생태계가 연쇄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해수부는 해마다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통해 바다숲 관리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해수부는 바다숲 317.2㎢를 조성했으며, 25.4㎢에 해당하는 바다숲 17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바다숲을 조성해 갯녹음 현상이 46% 가량 줄어들고, 최근 5년간 평균 해조류 생체량이 94.5%, 종 다양성이 17.4%씩 늘어나는 성과가 확인됐다.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닌, 민관 협력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기업 중 현대차가 20억원 규모로, 효성그룹이 6억5000억원에 달하는 업무협약을 해수부와 각각 체결하기도 했다. 올해는 포스코와 바다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내년 5월부터 오는 2027년까지 포항 구평 1리, 모포리 등 해역에 국비 10억원, 포스코 10억원씩을 각각 투자해 바다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바다 식목일에는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일컫는 ‘블루카본’ 관련 국제포럼이 열렸다. 행사에서는 블루카본을 통한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 국제인증과 탄소거래 등 국제 사회가 맞닥뜨린 기후위기 속 바다숲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한편 해수부는 바다숲을 통해 ‘블루카본’ 영역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연안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바다숲을 지속적으로 일궈나갈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조성한 후에는 지자체로 관리 권한이 넘어가는 만큼 연안 지역 모두의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11 I 권효중 기자
서울에선 `연인 살해`, 부산에선 `유튜버 살해`…잇단 흉악범죄
  • 서울에선 `연인 살해`, 부산에선 `유튜버 살해`…잇단 흉악범죄[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유독 끔찍한 강력범죄가 사회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유튜버가 길거리에서 원한관계에 있던 다른 유튜버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의대생 최모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옥상 난간에서 한 남성이 서성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마주치자마자 15층에서 뛰어내리려는 최씨를 가까스로 구조했다. 처음에는 투신 소동에서 그치는 줄 알았지만, 경찰 초기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가족과 통화를 하며 소지품을 언급하면서 살인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옥상에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최씨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건물 사각지대에서 소지품과 여자친구 A씨를 발견한 것이죠. 경찰이 발견했을 땐 이미 A씨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최씨의 범죄는 우발범행이 아닌 계획된 범죄였을 것이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전 경기 화성시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고, 범행 이후 갈아입을 다른 옷까지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죠. 최씨의 변호인도 “우발범죄가 아닌 계획 범죄”라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한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3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지만, 이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 사람(최씨)의 성격적인 특이성을 꼭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교수는 “최씨가 청소년기 때에는 거의 완벽주의적 성격을 가졌던 사람 같다. 그런데 대학 진학 후 1년 유급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아마도 조용하지만 안에는 불만이 굉장히 쌓여 있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일 개연성이 높다”며 “(최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잔인한 살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정신적 취약성이 있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중이었는지 따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9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이날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 압송되고 있다.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남성이 유튜브 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40분여 만에 용의자 A씨를 경주에서 검거했다. (사진= 연합뉴스)지난 9일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B씨가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유튜버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인데요. 당시 사건의 정황이 담긴 C씨가 진행하던 라이브 방송 영상이 C씨의 채널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 큰 충격을 줬습니다.B씨와 C씨는 약 3년 전부터 서로를 비방하며 법적 분쟁을 벌인 원한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B씨가 피고인으로 11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을 방문하는 날이었고 C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B씨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C씨는 마지막 라이브 방송에서 B씨가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범행 이후 약 1시간 반 후 경북 경주에서 붙잡힌 B씨는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고 밝혔습니다.
2024.05.11 I 박기주 기자
  • 조기폐경, 심장 이완기장애와 심혈관질환 위험성 증가시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박성미 교수와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배성아 교수팀이 최근 연구를 통해 조기폐경 여성의 심장 이완기 기능 이상 및 심혈관질환 위험성 증가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규명했다.이완기 기능은 심장이 이완될 때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완기 기능이 저하되면 심장이 효율적으로 혈액을 전신에 공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게되고, 여러 심혈관질환 및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완기 기능은 심장건강에 직접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연구팀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심장학회 여성심장질환연구회 데이터베이스(KoROSE)에 등록된 환자들 중, 폐경기 여성 795명을 대상으로 평균 771일간 추적 관찰했다.조기폐경(45세 미만)을 겪은 여성들은 정상적으로 폐경을 맞이한 여성들에 비해 이완기 기능 이상의 발생률이 1.55배 높았으며, 주요 심혈관 사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도 2.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완기 기능 장애가 없는 여성들에서는 조기폐경이 심혈관 질환 위험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이완기 기능 장애가 있는 여성들의 경우, 조기폐경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2.2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조기폐경이 여성의 심혈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단순한 호르몬 변화를 넘어선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성미 교수는 “조기폐경의 심혈관계 위험성에 대한 추정이나 단순 빅데이터의 분석결과들이 있었지만, 임상진료에서 환자들을 관찰하여 그 기전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조기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심장의 이완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조기폐경 여성의 심혈관질환 관리와 예방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박성미 교수는 “조기폐경이 여성의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기폐경을 경험한 여성들이 적극적인 심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 및 일반 대중 사이의 인식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배성아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조기폐경과 심혈관질환 위험성 증가 간의 연관성을 밝힌 이번 연구는 여성의 심장 건강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연구 ‘Early menopause is associated with abnormal diastolic function and poor clinical outcomes in women with suspected angina’는 네이처 자매지 SCI급 국제학술지인 ‘Scientific Reports’ 에 실렸다.
2024.05.11 I 이순용 기자
독도 日 영토로 표시된 지도가 민방위 교육에?…행안부 "즉시 삭제"
  • 독도 日 영토로 표시된 지도가 민방위 교육에?…행안부 "즉시 삭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행정안전부는 삭제 후 다른 자료로 이를 대체했다.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 지진 지도. (사진=서경덕 교수팀 제공)1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업체 3곳에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 자료를 의뢰해 제작했다. 이 중 한 곳에서 만든 자료에 미국의 한 방송 영상을 활용해 지진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부분이 포함됐고, 해당 영상 속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 지도는 지난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7.6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것이다.일본 기상청은 해당 자료에서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켜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기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가 엄중히 항의하기도 했다.행안부는 “사전 검토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돼 이를 즉시 삭제했으며, 다른 교육 영상으로 대체했다”며 “앞으로 민방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0 I 김가은 기자
디지털전환 속 혁신클러스터 역할 커져···"과학기술 혁신이 살길"
  • 디지털전환 속 혁신클러스터 역할 커져···"과학기술 혁신이 살길"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전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다가 국가 간 경쟁 등이 더해지면서 과학기술지식과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오픈AI의 생성형AI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까지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혁신클러스터학회는 이러한 흐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프라자에서 ‘디지털 전환혁신과 클러스터’를 주제로 ‘2024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밭대, 한국화학연구원, 경상국립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가 함께 주관했다.학술대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혁신클러스터학회는 지난 2007년 창립한 이래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이론 연구와 정책개발을 해온 학회다.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학술대회에는 곽재원 호서대 교수(前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가 나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클러스터 전략’을 발표했고, 이석래 세종대 수석연구원(前 국립중앙과학관장)이 ‘미래를 바꾸는 과학기술’로 강연했다.발제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테헤란 테크노밸리 등 서울 첨단 과학기술산업 클러스터에다가 K-반도체 벨트, 바이오클러스터 등 다양한 혁신클러스터를 운영하며 과학기술지식을 모으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 연계와 시너지 효과 창출이 떨어졌다. 가령 전국에 각각 19개의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지만 지역혁신과 국가혁신을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 전국에 바이오클러스터도 50개 이상에 이르지만 상호 연계성도 떨어졌다.학회 발전 공로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들은 이러한 어려움속에 정책연구회, 상담회 등 지속가능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국제협력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공감하는 수요에 대응하면서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치권, 과학계 기관 전문가들도 이날 학회에 참석해 혁신클러스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벽 허물기는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서 “과학기술 주체들이 좀 더 개방적이고, 협업적인 자세를 갖춰나가면서 지역 혁신에서 나아가 국가 혁신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김봉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은 “최근 정부 정책 발표도 혁신클러스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대학과 출연연 벽허물기, 지역 클러스터 조성, 혁신 캠퍼스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혁신 주체들이 모여 논의하고 토론해 클러스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한편, 혁신클러스터학회는 이번 행사에서 학연협력 플랫폼 워크숍과 KIST가 주재하는 지역혁신플랫폼 특별세션 등 논문 발표와 토론도 함께 개최했다. 학회 발전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수논문상도 시상했다.박성욱 혁신클러스터학회장(한밭대 교수)은 “혁신클러스터학회는 과학기술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혁신클러스터’를 연구하는 학회”라며 “디지털 전환에는 디지털 기술과 솔루션을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만큼 혁신클러스터 취지에 맞춰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밝혔다.
2024.05.10 I 강민구 기자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
  •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검찰도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담당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공개적으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힌 의도를 이같이 해석했다.박 원내수석은 최근 검찰의 행보가 김 여사 특검 저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함의가 있다고 봤다. 박 원내수석은 “이 총장이 엄정수사하겠다고 재차 말했는데 대통령실과 조율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범위를 명품백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닌 전방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을 때 검찰이 대통령실 호위무사였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 논리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그는 “그동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라인이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왔다”며 “다만 총선 치른 후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라인에 대한 통제가 완화 혹은 이완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이)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수석대변인 지위로 지난달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박 원내수석은 2차 영수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의를 반영한 회담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순히 만나는 자리란 의미를 넘어 해결과 실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국민들에 답을 줘야 했는데 이번 회담은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영수회담도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 협치 첫 성과로 밝힌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도 실제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거부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 내용을 조율하고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언급처럼 영수회담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 원내수석은 정부가 정치 실종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대리해 정권을 심판하는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0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8일(수)○방영일 : 2024년 5월 10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개학이나 개강은 3월이죠. 물론 우리나라만 3월이고, 외국은 대부분 가을 학기에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22대 새로운 국회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이혜라: 이달 말에 시작하죠.▷신율: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5월 30일이냐고 물어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21대 국회의원들 월급과 관련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에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22대 국회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의 마지막,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이런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네. 오늘 많은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박성준: 안녕하세요.▷신율: 22대 준비도 하시고, 21대 마무리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요. 보통 국회 마무리하는 시기는 조용히 지나가는데 올해는 시끄럽더라고요.▶박성준: 보통 5월이 되면 선거가 끝나서 좀 조용한데 지금은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여의도는 환경이 지금 뜨겁습니다.▷이혜라: 오늘 보니까요. 다른 이슈들을 이 이슈가 덮은 것 같은데. 지난 영수회담에서 비선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례적이네요.▶박성준: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들었는데 여야 영수회담에 공식적 채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실제 창구 역할을 해서 의제 조율까지 다 하고 얘기 나누면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전 미팅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보는데 뉴스 보도에는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신율: 저는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하신 두 분이 본인들이 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측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님도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언어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박성준: 비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신율: 그건 저도 동의는 하지않습니다. 본인들이 혼자 다 했으면 비선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영수회담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박성준: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서로 참조할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춘 분들이 제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공식 라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제 조율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한 권한을 주지는 않죠.▷이혜라: 다음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다면요?▶박성준: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충분한 토의도 되고 또 하나는 산출물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만이 아니라 ‘해결의 자리’, ‘실천의 자리’,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건데 이번 영수회담은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영수회담에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이태원특별법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 조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들=이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59명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었고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얘기하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만든 거였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독소 조항으로 봤지만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수용해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래서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이혜라: 영수회담도 그렇고,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을 결국 민심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취지 살릴 수 있다고 보세요?▶박성준: 집권 2년 차가 지난 지금 국민 지지율이 20% 초반 아닙니까.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저조한 건 민심이 결국은 총선에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민정수석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고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라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총선 치르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 라인에 대한 통제가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임명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거냐’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신율: 부대표님 말씀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묘하게 민정수석의 임명이 맞물렸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사를 하는 이유로 야당 쪽에서 ‘특검 막으려는 명분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가 벌써 발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건 아니죠.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이 시점에 나왔나 보면 결국 우리 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갔을 때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규명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 규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였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저는 그것을 봤을 때 ‘검찰은 검찰의 조직 논리로서의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검찰은 명품백 의혹 문제뿐만이 아니고 명품백을 가지고 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본인 말고도 갖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명품백에만 초점 맞추지 않겠다는 거죠.▶박성준: 그만큼 검찰도 ‘이 시점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는 검찰의 존립 기반이 없다’라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대통령실과의 이런 김건희 여사의 수사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독자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혀집니다.▷이혜라: 지금 국힘 쪽에서는 채상병 특검 관련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우리나라의 헌법적 제일 가치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보수든 진보든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밝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정치고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다시 억울하게 누명죄를 씌우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해병대가 됐든, 군인이 됐든, 모든 단체들이 ‘이 진실 규명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이 총선의 민의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건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저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실시하는 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신율: 연합뉴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얘기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박성준: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술판을 버렸다든가’, ‘회유를 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그런데 ‘조국 수사라든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열어놓고 특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신율: 그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조작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2심까지 조국 대표는 실형 선고를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1심에서 3년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그 조작에 속아 넘어간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박성준: 그 후에 보면 진상조사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안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그걸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이혜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절대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회의 독재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박성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채해병 특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한 9개월 걸렸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240일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권이 됐단 말이에요.이것을 저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러한 권력형 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는 법사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이라든가, 특검법을 통과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에요.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을 국민들이 지지 해줬기 때문에 다수당의 원리에 맞게 법사위에 책임을 다 져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고요.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실에 연관된 문제라든가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료 제출이라든가 실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운영위를 야당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겁니다.▷신율: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내 1당에서 나오는거죠. 일각에서는 국회의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장은 1당에서 나오니까 그 법안의 길목을 관리하는 것은 2당한테 맡겨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2당에게 가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 부처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당 원내대표 몫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박성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 곧 책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법과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신율: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박성준: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뜻이 다수당에게 이러한 책임을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야당인 다수당에게 책임을 졌다고 하면 야당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전선이 법사위라는 것이죠.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때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부와 가장 관련된 부처가 어디냐, 상임위가 어디냐하면 그건 국회 운영위예요.대통령실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국회 운영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이번에 국민의 민의에 반영을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이혜라: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 하시겠다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말씀을 보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요?▶박성준: 우리 교수님도 이제 정치학자신데 정치적 독립과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체크 앤 밸런스를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그런데 이 독립기관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립이라고 하는 방향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중립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권력기관이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게 중립의 의미예요.근데 ‘이번에 국회의장들을 봤더니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국민의 뜻을 만드는 중립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의장 후보들은 진정한 중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보고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장 후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신율: 김진표 의장께서는 MBN과의 대담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공부를 해보면 부끄러운 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박성준: 김진표 의장님 저도 잘 알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저는 과거의 국회의장의 덕목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에서의 국회의장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구조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봐요. 그것이 갈라치기를 했고 실제 국회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실종이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당을 거슬려하고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실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 복원이라는 의미는 ‘여야의 정치를 복원하는 거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을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를 실종시켰단 말이에요. 이 실종시킨 걸 복원하는 역할에서의 입법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신율: 제일 처음에 쓴 건 조선일보인데, 일각에서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건 언론적 시각이고요. 대통령제를 잘못 해석한 거죠. 행정부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는 입법부 국회의장이라든가 여야의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은 정치적 분석’이고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대통령중심제가 이원집정부제 비스무레하게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박성준: 과거에 언론에서 ‘검찰을 동원한 정치라든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한 번도 안 왔던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에 있었습니까.그리고 영수회담 하고 나면 영수회담의 산출물들이 있었죠. 야당을 배려한다든가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복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책임 있는 정치, 정치다운 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심판론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세게 잡고 가니까 진짜 하려던 얘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변화한 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였고. 또 저는 현재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라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저는 국정 어젠다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국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 복합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뜻을 받는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민의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대안으로서 야당이 대신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는 큰 두 축이었던 겁니다. 하나가 민생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국정기조 전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거든요. 기대되세요?▶박성준: 대통령이 지금의 국제정세, 국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국정 전환이 되고 국민의 민의를 받는 그런 정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박성준: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 정권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수사였고요. 권력자도 언제든지 수사받을 수 있다라고 늘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늘 얘기했고 상식도 얘기했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식이라는 게 뭘까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 진실 규명하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통크게 이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서 ‘조건부 수용을 한다든가’, ‘시한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당하지 않구나’,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신율: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21대와 22대 국회 어떻게 어떤 점이 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박성준: 21대는 저희 당이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됐던 겁니다. 전반기 2년은 여당이었고 후반기는 야당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세웠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잃었고요. 야당인 가운데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절규도 하고 호소도 하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 당이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결국은 ‘민생 문제’입니다. ‘연금개혁’이라든가, ‘의료개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저희는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바로 세우라고 하는 부분을 야당에게 다수석을 줬다고 봅니다. 이 역할을 저희가 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아주 멋있는 말이세요. 여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야당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야당으로 시작해서 여당으로 한번 끝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박성준: 그렇죠. 지금 우리 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들을 우리가 따박따박 하나씩 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때 그것을 지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계산이라든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는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게 또 절실하게 다가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요새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바쁘신 모든 것들의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만드는 쪽으로 계속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초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끌어왔고 또 국민들의 집단 지성들이 늘 역사의 전환점에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균형점 있게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5.10 I 이혜라 기자
기후테크 돈 몰린다…눈길 끄는 韓 스타트업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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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한국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기술력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기업가치는 낮다. 그래서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한국의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는 한국에서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규모도 작고 성공기업도 적은 만큼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린 2024 한국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송영화 건국대 기술경영학 교수를 좌장으로 기후테크 특별세션이 마련됐다. 이날 세션에서는 인구과밀지역인 수도권을 벗어나 전라남도에 둥치를 튼 아티랩의 이준원 대표, 불이 안 나는 배터리를 만드는 스타트업 코스모스랩의 이주혁 대표, 디지털트윈을 이용해 ESG건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에스엘즈 이유미 대표가 사례 발표에 나섰다. 이어 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가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와 전망을 공유했다. 한국사회투자는 기후테크 전 분야에 걸쳐 106개사에 36억7000만원을 직접 투자했다. 이들 기업은 이를 시드머니로 136억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이 대표는 “한국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유니콘은 0%고 전체 스타트업에서 기후테크가 차지하는 비중도 4.9%에 불과하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에 비해 기업가치가 낮은 만큼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고 전했다. 한국기술투자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액은 2022년 약 400억원 수준이다. 이 대표는 “전 지구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섹터가 바로 기후테크”라며 “최근 2~3년간 투자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운용자산 규모도 가파르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뉴딜, 기후, 에너지, ESG 등에 다양한 민간펀드와 모태펀드가 투자했고 영역별로 보면 모빌리티에 투자가 상당부분 이뤄진 상태다. 이 대표는 투자가 아직 많이 이뤄지지 않은 곳 중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탄소포집,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을 꼽았다. 아울러 에너지, 식품농업, 제조, 건설 등도 탄소배출 대비 투자가 많이 안 돼 있어 이같은 영역에 대한 투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기후테크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는 정부 지원부터 살펴보라는 조언이 나왔다. 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정진 BNZ파트너스 본부장은 “창업을 할 때 이슈가 되는 게 자금조달인데 처음에는 정부의 자금을 활용하는 게 좋다”며 “투자자도 투자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으려면 K텍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줘야하기 때문에 각자 사업이 K텍소노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영준 LG화학 책임은 “대기업에게 ESG 경영이 화두고 기후테크도 놓칠 수 없는 분야”라며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에 들어가면 창업가들은 공신력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 가치나 공헌, CSR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통 노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문헌규 에어블랙 대표는 “과거에는 스타트업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보다 입체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화 건국대 기술경영학 교수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린 한국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후테크 특별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창업학회]
2024.05.10 I 권소현 기자
홍대에서 "'토요코 키즈' 찾지 마세요"...'경의선 키즈'는 없다[하이니...
  • 홍대에서 "'토요코 키즈' 찾지 마세요"...'경의선 키즈'는 없다[하이니...
  • “지뢰계 비행 청소년 아냐”(사진=방성은 인턴기자)[이데일리 하이니티 방성은 인턴기자] 지난 3월의 어느 날 토요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6번 출구 밖으로 나가니 오른편으로 ‘경의선 책거리’라고 쓰인 명패가 눈에 들어온다. 그 옆으로 펼쳐진 광장의 풍경은 생경하다. 10대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두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커다란 리본과 하얀 프릴로 꾸며진 옷, 높은 통굽의 구두 등 이들의 남다른 패션이 돋보였다. 이곳의 10대들은 ‘경의선 키즈’라고 불린다. 일본에서 성매매로 돈을 버는 등 비행을 일삼는 가출 청소년 ‘토요코 키즈’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0월, 한 유명 유튜버가 공주풍의 옷을 입고 경의선 책거리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청소년 2명을 인터뷰한 영상이 화제였다. 다수 언론은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자극적인 온라인 기사를 연일 발행했다. ‘경의선의 아이들은 조건만남을 한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만난 아이들은 또래 중고등학생과 다르지 않았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뿐이다. 하이니티는 ‘경의선 키즈’가 모인다고 알려진 경의선 책거리에 나가 지난 3월 4주간 50명의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었다.◇ 경의선의 ‘지뢰계’ 청소년들을 만나다“저는 지뢰계예요.” 고등학생 A양(17)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지뢰계는 본래 ‘지뢰처럼 밟으면 터진다’는 뜻의 일본 신조어다. 정신건강이 불안정해 가까이하면 위험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하지만 경의선에 모인 청소년들은 이를 일본의 영향을 받은 ‘패션’의 일종으로 인식했다. “일본 여행을 갔다가 일본 지뢰계가 입는 옷에 반했다”고 밝힌 A양은 “지뢰계는 검정을 주된 색으로 한 공주풍의 옷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17세 때부터 지뢰계 활동을 했다는 20세 B씨는 “지뢰계 패션의 컨셉은 ‘쿠로미’(일본 오락기업 산리오의 캐릭터)를 떠올리면 된다”며 ‘자신도 쿠로미의 의상이 예뻐서 따라입고 싶었다’고 전했다.남들과 ‘다른’ 옷을 차려입었지만 이들은 ‘평범한’ 10대였다. 중학생 C양(15)은 “옷을 이렇게 입었을 뿐 (노는 법은) 또래와 다르지 않다”며 “친구들과 함께 예쁜 카페나 소품샵, 노래방에 가곤 한다”고 했다. 경의선에 자주 온다는 중학생 D양(14)은 “예쁜 옷 입은 걸 자랑하고 싶어서 틱톡을 찍곤 한다”고 했다. 지뢰계 청소년에게 경의선은 관심사가 같은 또래와 만나 교류하는 장소일 뿐이다.경의선 책거리에 순찰을 나갔던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경의선에 온 아이들이 틱톡 영상을 만들기 위해 모여서 춤 연습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문제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본 적은 없다고 했다. 경의선 책거리에서 상담부스를 운영했던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센터) 관계자는 지뢰계 청소년에 대해 “또래와 다름없이 학교, 진로, 친구, 가족관계 등을 고민하는 청소년”이라고 말했다.◇ 경의선 키즈는 없다… “지뢰계 비행 청소년 아냐” “조건만남을 하는 사람은 지뢰계들 사이에서도 배척하는 분위기에요.”고등학생 오모양(17)은 유튜버의 인터뷰 영상으로 단 두 명의 비행이 지뢰계 전체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된 것에 불만을 표했다. 오양은 “여느 집단과 마찬가지로 (지뢰계를 하는) 모두가 착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착한 이들도 많다”며 “유튜버의 영상은 지뢰계 전체를 섣불리 일반화했다”고 지적했다.하이니티가 현장에서 만난 모든 학생들에게 술, 담배, 가출, 조건만남 등 청소년 비행으로 손꼽히는 것들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대부분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50명의 학생 중 술, 담배, 가출을 해봤다고 답한 이는 각각 5명, 6명, 5명이다. 10명 중 1명 꼴이다. 유튜버의 영상과 언론이 특히 주목했던 조건만남의 경우, 50명 중 3명의 학생만이 ‘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 고등학생 황모양(19)은 “나와 내 주위는 모두 옷이 예뻐서 지뢰계를 시작했다”며 “지뢰계 옷을 입고 있지만 학교 생활도 성실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밝혔다. 고등학생 E(19)양은 “지뢰계 패션과 그 사람의 성품은 별개”라며 “지뢰계 옷을 입는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른다는 말은 옳지 않다”고 했다.자신들에게 붙은 ‘경의선 키즈’라는 이름에 불만을 가진 청소년도 있었다. 중학생 F양(15)은 “경의선 키즈라는 표현 자체가 경의선에 모인 아이들이 토요코 키즈처럼 비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전제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표했다. 중학생 G양(16)은 “경의선 키즈는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다”며 “경의선 책거리는 지뢰계에게 비행의 장소가 아니라 산책로 혹은 모임장소일 뿐”이라고 전했다.“청소년들의 다름을 인정해줘야 한다”(사진=방성은 인턴기자)◇위험으로 내몰린 지뢰계 청소년문제는 지뢰계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후 아이들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하이니티가 만난 청소년의 50%(25명)가 온·오프라인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중학생 정모양(15)은 “파파카츠(성매매)하냐고 묻는 DM을 많이 받는다”며 “인터뷰 하기 몇 분 전에는 라인(LINE)으로 몸 사진을 교환하자는 얘기도 들었다”고 털어놨다. 오양은 “지뢰계는 조건만남을 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이후 지뢰계와 조건만남을 하려는 성인 남성들이 경의선 책거리에 모였다”며 “면전에 대고 ‘데이트 하시냐’고 물었다”고 전했다.상담센터 관계자는 “유튜브와 각종 언론이 경의선 책거리를 위기청소년이 모이는 장소로 보도한 이후 (성인이)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성적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범죄로부터 경의선의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함을 역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의 영상 이후 거점 근무 등 집중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비행 ‘낙인’ 아닌 ‘인정’ 필요해“지뢰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요.”지뢰계 청소년이 원하는 건 ‘이해’보단 ‘존중’이다. 황양은 “대놓고 성희롱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들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양은 “따뜻한 시선을 바라지 않을 테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봐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전문가들은 선입견을 갖고 청소년의 성장과정을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뢰계 문화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직, 간접적으로 관찰한 후에 그것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청소년기의 모방문화가 또래문화로 연결되며 확산한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중 한 단면을 비행에 노출된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청소년기에 ‘위험추구행위’를 통해 자신의 다양한 가능성을 알아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 시기에 시도하는 것들을 섣불리 비행이나 탈선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고도 했다. 곽 교수는 “청소년도 판단할 줄 아는 성숙한 개체”라며 “기성세대의 틀에 맞춰 아이들을 바라보지 말고 현재 청소년들의 다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가 만드는 하이니티(highnity)는 하이스쿨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1318의 새로운 뉴스입니다.
2024.05.10 I 방성은 기자
SAMG엔터, '티니핑월드' 사업 본격화...주가 구원투수 될까?
  • SAMG엔터, '티니핑월드' 사업 본격화...주가 구원투수 될까?
  • 10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5월 가정의달을 맞아 완구기업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 SAMG엔터테인먼트가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공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실적면에서도 신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SAMG엔터(419530)테인먼트의 주요 매출 유형에 용역이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용역 매출은 약 23억9000만원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2.5%를 차지했습니다. 용역은 공간사업 자회사인 이캐슬이 캐릭터를 활용해 뮤지컬 등을 기획하는 테마공간 사업입니다.지난해 8월 경북 구미에 ‘티니핑랜드’를 12월에는 판교에 ‘티니핑월드’를 선보였습니다. 국내 도심에 캐릭터 기반 대규모 테마공간이 들어선 건 티니핑월드가 처음으로 규모만 2300m2에 달합니다. 유료관객수 기준 매월 1만명 이상이 방문 중입니다.SAM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올해 자회사 이캐슬의 매출은 약 1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매출 성장과 함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올해 들어 SAMG엔터테인먼트 주가는 34% 넘게 하락하며 주가 반등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이미 팬덤이 형성된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 주요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며 테마공간 사업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만화를 토대로 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테마파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장년까지도 선호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로 확산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권은 어떤 문화적 공통성,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애니메이션 못지않게 선호할 거라고 예상됩니다.”회사는 해외 진출을 통해 IP 팬덤을 더욱 강화하고 유통망을 확장할 계획입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2024.05.10 I 이지은 기자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포함
  •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포함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으로 위촉했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건리(60·16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균용 부장판사는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을 맡는 등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하면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앞서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는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도 또다시 추천위의 심사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은 결과 105명이 천거됐다. 법관 87명, 변호사 9명, 교수 등 9명이었다. 이 가운데 55명(법관 50명, 변호사 등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만 놓고 보면 13명이 천거됐고 그 중 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55명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사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대법원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진행한 뒤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2024.05.10 I 성주원 기자
바른세상병원, 수족부센터 윤영식 원장 영입
  • 바른세상병원, 수족부센터 윤영식 원장 영입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관절전문 바른세상병원(병원장 서동원)은 수족부센터에 강원대병원 전공의, 서울대병원전임의 과정을 거쳐 강원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한 윤영식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진료를 시작한 윤영식 원장은 다양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수족부센터에서 골절, 스포츠 손상, 당뇨병성 족부질환,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등 족관절과 손목터널증후군, 방아쇠수지, 결절종, 척골충돌증후군 등 손과 손목관절, 팔꿈치관절의 수족부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특히, 족부 분야에서는 ‘3차원 다분절 발 모델을 이용한 발목 전치환술 후 분절 운동 변화’, ‘ 발가락 및 발뒤꿈치 보행 시 두 보조기의 신발 내 족압 변인 비교’, ‘한국형 전투화와 운동화의 신발 내 발바닥 압력 비교’ 외에도 다수의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 등에 등재되며 학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대한족부족관절학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속적인 연구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윤영식 원장은 “바른세상병원의 실력있는 의료진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의 몸은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낼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저 역시 제가 맡은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건강하고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바른세상병원은 무릎과 어깨 등을 치료하는 관절센터와는 별개로 손과 발 등의 작은 관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수족부 센터를 따로 두어 운영하는 만큼 수족부 질환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써왔다. 한편, 바른세상병원은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관절센터와 수족부센터 외에도 척추센터, 뇌신경센터, 재활물리치료센터 등 8개과(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우수한 의료진들의 협진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사에서부터 결과 확인, 진료, 수술, 재활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05.10 I 이순용 기자
'K문화' 매력 알린 아이브…'해야'로 차트 삼키기 본격 돌입
  • 'K문화' 매력 알린 아이브…'해야'로 차트 삼키기 본격 돌입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걸그룹 아이브(IVE·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가 새 앨범 ‘아이브 스위치’(IVE SWITCH)로 국내외 차트에서 순항 중이다. ‘K감성’과 ‘한국의 미’를 품은 타이틀곡 ‘해야’(HEYA)를 앞세운 활동으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음반과 음원 성적이 모두 좋다. 아이브가 지난달 29일 발매한 ‘아이브 스위치’로 131만장(한터차트 집계 기준)이 넘는 음반 초동 판매량을 달성했다. 이로써 아이브는 ‘애프터 라이크’(After LIKE), ‘아이해브 아이브’(I’ve IVE), ‘아이브 마인’(I’VE MINE)에 이어 4번째 밀리언셀러작을 탄생시켰다.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한 곡인 ‘해야’는 공개 이후 순위를 차근차근 끌어올린 끝에 10일 현재 멜론, 지니, 벅스, 플로 등 국내 주요 음원플랫폼 인기 차트 ‘톱3’에 안착했다. 벅스에서는 수일째 일간 차트에서 1위 질주 중이다. ‘해야’를 향한 관심이 뜨겁게 떠오르며 음원 강제 걸그룹인 아이브가 본격적인 차트 삼키기에 돌입한 모양새다.유튜브에서는 ‘해야’ 뮤직비디오와 음악 쇼 프로그램 무대 영상들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2700만뷰를 넘어 3000만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음방 출연 영상들 또한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아이브를 향한 글로벌 K팝 팬들의 관심을 실감케 하는 중이다.‘해야’는 고전설화를 2024년 아이브 버전으로 재구성한 이른바 ‘해를 사랑한 호랑이’를 주제로 다룬 가사와 웅장하면서도 다이내믹한 힙합 비트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곡이다. 아이브의 히트곡을 제조해온 음악 프로듀서 라이언 전이 작곡과 편곡 작업을 맡았다. 곡의 주제에 걸맞은 신선한 한국풍 콘셉트를 내세워 ‘해야’를 즐기는 재미를 더한 점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아이브는 뮤직비디오에 부채, 저고리, 곰방대, 부채, 노리개, 족자(두루마리) 등 한국풍 액세서리와 소품을 등장시켰다. 영어곡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K팝의 팝송화’ 흐름 속 한글 가사 중심 곡을 활동곡으로 내세우고 비주얼적 요소까지 ‘K정체성’을 한껏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멤버 안유진은 “한국풍으로 ‘해야’ 뮤직비디오를 직고 의상을 준비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해야’ 뮤직비디오를 두고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우리 문화를 훔쳤다”면서 생트집을 잡기도 했다. 이에 한국홍보전문가로 통하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김치와 한복을 시작으로 삼계탕, 부채춤 등 한국의 대표 문화를 두고 ‘중국 것’이라고 우기더니 이젠 K팝 스타들의 영상 속 장면도 중국 문화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다 보니 중국 누리꾼들의 열등감이 너무 심해졌고, ‘삐뚤어진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도 했다.이 가운데 아이브는 아랑곳 않고 뮤직비디오를 통해 선보인 무대 세트와 의상 콘셉트를 유지한 채로 각종 음악방송을 누비며 활동을 순조롭게 이어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첫 번째 월드 투어 ‘쇼 왓 아이 해브’(IVE THE 1ST WORLD TOUR SHOW WHAT I HAVE) 일정을 통해 쌓은 내공이 엿보이는 무대 소화 능력으로도 호평받는 중이다.‘아이브 스위치’는 아이브가 약 6개월 만에 발매한 신보다. 더블 타이틀곡 ‘해야’와 ‘아센디오’(Accendio)를 비롯해 ‘블루 하트’(Blue Heart), ‘아이스 퀸’(Ice Queen), ‘와우’(WOW), ‘리셋’(RESET) 등 6곡을 수록했다. 아이브는 오는 13일 ‘아센디오’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인기에 화력을 더할 예정이다.
2024.05.10 I 김현식 기자
김현숙 전 장관 “저출생대응기획부, 고령화·지방균형 아울러야”
  • 김현숙 전 장관 “저출생대응기획부, 고령화·지방균형 아울러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고령화와 지방인구 소멸·지방균형까지 다루는, 그래서 명실공히 사회부총리가 있을 수 있는 부처로 재편되는 게 바람직하다.”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공약했던 여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의 일부 업무를 통합한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 9일 숭실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윤 대통령이 인구 문제를 다룰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단 말씀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갑자기 나온 구상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을 지낸 그는 지난 2월 말 퇴임 후 현재 숭실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내고 있다.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김 전 장관은 “한국은 인구문제의 전환기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도 처방은 부족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우리 사회, 기업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었다.현재 저출산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저고위를 두고는 “위원회 특성상 예산 편성, 법률 제정의 권한이 없는 등 한계가 있다”며 “여러 부처 기능을 가져와 종합해야 하는 곳인데 거버넌스 문제를 많이 지적당해왔다”고 했다. 이에 새 부처 신설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부처 명칭을 두고는 “조금 더 크게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름만 보면 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걸로 보인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균형 등을 아우르는 인구부, 인구가족부 정도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새 부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엔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인구부’,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공약했고 민주당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상에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도 냈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봤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이 인구 부서 신설에 동의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폐지 공약한 여가부는 존치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두고는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부영그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전 장관은 “2010년대 후반부터 현금지원이 출산 장려에 거의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며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현금지원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일·가정 양립의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모의 육아휴직기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체인력 풀을 제공하고,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정착해가는 등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방 중소기업을 다녀보니 육아휴직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직원들도 있더라”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눈치 안보고 아이와의 시간을 갖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는 회사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때 그랬듯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여가부 장관 시절의 성과로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대기업은 15년, 중소기업은 12년 이상 인증 받은 곳들을 가족친화 최고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들 사례를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기업을 6000여곳에서 10만곳까지 늘릴 수 있게 문턱을 다소 낮춘 예비기업 인증을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했다”며 “법인세 감면 혜택과 같은 세액공제를 통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더 빠르게 확산하고 싶었는데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실 등에 제안하고 나온 만큼 저고위나 새로운 부처에서 신경써서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전 장관은 다음달 18~20일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도 참여한다. ‘한국의 출산율 제고정책의 효과와 대안’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4.05.10 I 김미영 기자
오늘 집단휴진 예의주시…외국자격 의사 도입 손질(종합)
  • 오늘 집단휴진 예의주시…외국자격 의사 도입 손질(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가까워지며 정부는 ‘위드아웃’ 전공의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2월 19~20일부터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병원을 이탈해 오는 19~20일이면 3개월이 돼 전공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들의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활용법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기준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이들이 국시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의사의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 등의 면담을 마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지금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건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을 설 때 환자들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서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해외 의대 졸업생이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의대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해외의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제한된다. 박민수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 서류 제출 마무리…전공의 구제책 無이날은 법원이 요구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 제출 날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회의 내용 개요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 주요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할 전망이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도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며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최대한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다.의료계와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재판 전 회의록 등 기록물을 언론에 공개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언론에 공개해도 무방하지만, 재판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판 끝나고 난 뒤 공개에 대해선 “그 이후에 공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이날 일부 의대 교수는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지난 4월 30일과 이달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대의 의대 증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박 차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구제책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나 이런 것들이 현재 유보되어 있다”며 “시험이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구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제책) 이거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4.05.10 I 이지현 기자
"의료공백 없으면 외국 의사 들어올 일 없다"(상보)
  • "의료공백 없으면 외국 의사 들어올 일 없다"(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시험을 생략하고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를 활용할 경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기준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이들이 국시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의사의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 등의 면담을 마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지금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건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을 설 때 환자들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서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해외 의대 졸업생이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의대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해외의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제한된다. 이날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신현영 의원은 “(국시)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 (환자들이)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다. 전공의들이 없어서 교수들이 밤을 새 가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주기적으로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 않나. 이런 공백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공백이 더 심화하면 안 된다”며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정부는 강구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다.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민수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0 I 이지현 기자
임현택 의협회장 "의대증원, 건물에 철근 대신 수수깡 넣는 격"
  • 임현택 의협회장 "의대증원, 건물에 철근 대신 수수깡 넣는 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의료개혁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을 재차 내놨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의협 유튜브 화면 갈무리)임현택 의협회장은 10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입장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도 모자라 수수깡을 넣겠단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임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몇십 년간 의사들의 피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세계적인 의료시스템 자체가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인해) 철저히 붕괴해 범국민 생명을 위협할 위기에 있다. 한번 붕괴한 인프라는 몇십 년간 절대로 복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속여서 하고 있는 의료개혁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원망을 들을 사람은 박 차관 등이 아닌 윤 대통령일 것이다. 이제는 국민을 위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의대증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하길 윤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특위)에 대해서도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임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무너진 지 오래됐다. 이에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전공의, 의대교수들, 개원의들, 공직의사들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의협 등으로 진정한 의료특위가 이뤄져야 한다”며 “허울뿐인 거수기 위원회가 아닌 진정한 특위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협, 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0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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