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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 연세대 전용 메타버스 캠퍼스 '메타연세' 공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LG유플러스(032640)는 대학 메타버스 플랫폼 ‘유버스(UVERSE)’가 연세대 전용 메타버스 캠퍼스 ‘메타연세’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유버스는 특정 대학을 위해 캠퍼스를 가상공간에 그대로 구현하고 행사, 강의, 조별모임, 세미나 등 기능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대학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다.LG유플러스 모델이 연세대 메타버스 서비스 ‘메타연세’를 사용하는 모습.(사진=LG유플러스)메타연세는 연세대의 △언더우드관 △100주년 기념관 △노천 극장 등 상징적인 건물을 포함해 신촌 캠퍼스 전체를 3D 모델링을 통해 생동감 있게 가상공간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구성원들은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캠퍼스의 모습을 메타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와 함께 교육적 상호작용, 집중력, 동기부여 등 온라인 교육의 학업 성취에 관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학습 기능도 메타버스에 적용했다. 특히 팀 프로젝트, 소모임 등이 잦은 대학생의 특징 을 반영한 ‘팀플(팀플레이) 기능’은 재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기능은 화상, 음성 회의뿐 만 아니라 ‘음성인식(STT) 기반 자막 자동 생성’, ‘회의록 자동 저장’ 등 기술을 제공한다.LG유플러스는 올해부터 본격 메타연세의 기능을 확대해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먼저, 연세대의 LMS(학습관리시스템)와 연동해 재학생이 정규 교과 강의 및 비교과 과목 수강, 팀플·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한다. 또한 △신입생 환영회 △동문 행사 △전문가 초빙 특강 △정기연고전 합동 응원제와 같은 행사도 메타버스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전승훈 LG유플러스 기업플랫폼사업담당(상무)은 “대학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유버’가 연세대의 또 하나의 캠퍼스가 돼 오프라인 캠퍼스에서 느끼는 한계를 해소하며, 교육혁신을 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글로벌 확장과 AI 도입을 도울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세대학교 VCP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박태영 교수는 “송도 국제 캠퍼스 신입생들 사이에서 신촌 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버추얼 캠퍼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비대면 환경에 익숙한 Z세대가 아바타를 꾸미고 강의를 수강하는 등 버추얼 캠퍼스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낭만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아모레퍼시픽, 청소년 미의식 형성 위한 ‘밋 유어 뷰티’ 캠페인 론칭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다음세대재단,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청소년 미의식 함양을 위한 ‘밋 유어 뷰티(MEET YOUR BEAUTY)‘ 캠페인을 론칭한다.아모레퍼시픽이 다음세대재단,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청소년 미의식 함양을 위한 ‘밋 유어 뷰티(MEET YOUR BEAUTY)‘ 캠페인을 론칭한다. (사진=아모레퍼시픽)아모레퍼시픽(090430)의 신규 CSR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획일적인 아름다움에 치우치지 않고 나다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소셜미디어의 일상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쉽게 제작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평가, 비교 등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밋 유어 뷰티 캠페인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이원재 교수진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연구를 시작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하 세·바·시)’ 강연,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차례로 진행한다. ‘MEET YOUR BEAUTY: 나다운 아름다움을 만나다’를 주제로 오는 5월 17일 아모레퍼시픽 본사 아모레홀에서 개최되는 세바시 강연회에서는 기초 연구를 진행한 이원재 교수가 ‘데이터에서 발견한 10대들의 아름다움 스토리’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수 및 화가 솔비, 바디 포지티브 콘텐츠 제작자 박이슬, 청소년 창작자 나세은 등도 연사로 나서 나다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도전과 기쁨, 좌절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워크숍도 준비되어 있다. 영화, 방송, 소셜미디어 등에 나타난 편향된 미의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확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교육(Project-Based Learning)과 드로잉, 랩,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매체 기반의 창작 워크숍이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초중고 및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진행된다.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세바시 강연 참여 신청 등은 밋 유어 뷰티 캠페인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셀바이오, CAR-T 전문가 영입…통합 R&D센터 출범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박셀바이오가 새로운 과학자문단을 발족하고 R&D 조직의 통합·확대를 단행했다.박셀바이오는 새로운 과학자문위원으로 미국에서 CAR-T 치료제 연구개발을 선도해온 류병욱 박사와 면역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이승환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교수를 영입해 1년간의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왼쪽부터) 류병욱 박사, 이승환 교수, 김상기 CSO. (사진=박셀바이오)류 박사는 미국 생명공학회사 블루버드 바이오사 재직시 렌티바이러스 벡터 설계에 참여했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두 건의 의약품이 개발돼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 그 중 하나는 다발골수종을 치료하는 BCMA CAR-T 치료제(BMS Abecma)며, 다른 하나는 겸상 적혈구 질환과 베타 지중해성 빈혈(Beta-thalassemia; TDT)을 치료하는 유전자치료제 진테글로(Zynteglo)이다. 류 박사는 미국 세인트주드 어린이 연구병원 등에서 줄기세포 및 CAR-T 치료제 임상연구를 이끌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세포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에 앞장서 왔다.이승환 교수는 캐나다 오타와대학교의 생화학, 미생물학, 면역학 학과의 정교수로 NK(자연살해) 세포와 키메릭항원수용체(CAR)를 접목한 면역세포 치료법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며, 그동안 CAR-NK 복합 항암면역치료제 연구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박셀바이오는 새로운 과학자문단 구성과 함께 연구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공정개발실과 기술연구소로 나뉘어 있는 연구개발 인력을 R&D센터로 통합한 것이다. 박셀바이오는 R&D 조직의 통합으로 기초연구부터 전임상, 임상시험까지 전 과정의 연구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 R&D센터는 그동안 공정개발실을 이끌어온 김상기 신임 CSO(전무)가 이끌게 된다.김 CSO는 공주대 특수동물학과 교수로 20년 넘게 인체 및 반려견의 NK세포와 CAR를 이용한 항암면역치료제 개발에 정진해 왔고, 국내 최초로 반려견의 NK세포 체외증폭 기술을 확립해 박셀바이오와 공동으로 박스루킨-15와 3세대 Vax-NK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는 “두 과학자의 합류로 Vax-CAR 플랫폼인 CAR-T와 CAR-NK 그리고 세계적으로 선두권에 있는 CAR-MILs 연구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내고,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NK세포와 CAR 치료 분야에서 박셀바이오의 선도적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라믹 전기화학전지 전극 개발···'현존 최고 성능'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래 수소 에너지 사회를 이끌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세라믹 전기화학전지를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됐다.(왼쪽부터)이강택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정우철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 이찬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송선주 전남대 교수.(사진=한국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이강택 기계공학과 교수, 정우철 신소재공학과 교수, 이찬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송선주 전남대 교수 공동 연구팀이 프로토닉 세라믹 전기화학전지의 산화물 전극 결정구조 제어를 통해 양성자 확산경로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하고, 전극 촉매활성을 향상시켰다.비대칭 구조를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계 전극은 양성자의 격자 내 이동이 제한돼 촉매 활성이 낮고, 연료전지의 성능이 떨어졌다.연구팀은 이종 금속원소 후보군을 선정하고, 도핑해 격자내에서 양성자가 이동하기 어려운 비대칭 구조를 대칭 구조화해 양성자 수송 특성을 높였다. 고성능 전극 설계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고, 계산화학을 통해 전극의 결정구조가 양성자 수송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도 규명했다.연구팀이 개발한 전극 소재는 프로토닉 세라믹 전기화학전지에 적용돼 현재까지 보고된 소자 중 가장 뛰어난 전력 변환 성능을 나타냈고, 생산 과정 중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그린수소도 높은 생산 성능을 보였다.이강택 교수는 “이번에 제안한 전극 설계 기법이 프로토닉 세라믹 전기화학전지의 고성능 전력·그린수소 생산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기술이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한 수소 생산, 친환경 에너지 기술 상용화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구 결과는 에너지·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터리얼즈(Advanced Energy Materials)’에 지난 달 12일자 후면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 "진실성 무너진 혼돈의 시대…내 안의 '평화'에 귀 기울이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지금은 매우 혼란한 시대입니다. 진실성이 많이 무너졌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선(禪)명상을 통해 각자의 마음에 내재한 평화와 안정을 끌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금강스님, 당신이 있어 미황사는 아름답습니다.’ 금강스님이 3년 전 미황사 주지 소임을 끝내고 떠날 때 해남신문에는 이같은 제목의 이례적인 광고가 실렸다. 떠나는 금강스님을 잡기 위해 해남 군민들이 작성한 호소문의 일부였다. 그도 그럴 것이 거의 폐허 위기였던 미황사를 국내외에서 찾는 명찰로 만든 이가 바로 금강스님이었기 때문이다. 어린이 한문학당을 설립해 20여회를 운영하며 16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미황사 템플스테이는 국내 대표 체험장으로 성장했다. 2002년에 시작해 매년 내국인 4000명, 외국인 500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금은 대표 행사로 자리한 산사음악회를 만들어 전국에 미황사를 알리기도 했다.미황사뿐 아니라 국내 불교계에도 미친 영향력이 컸다. 금강스님은 부처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쉽게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템플스테이와 선명상을 국내에 가장 먼저 도입한 인물도 바로 금강스님이다. 미황사를 떠난 이후에도 금강스님은 대중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알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중앙승가대 교수와 조계종 교육위원장이라는 직책 외에도 일반인을 위한 참선마을(경기도 안성)과 원명선원(제주)에서 참선수행 프로그램도 열고 있다.그래서일까. 예나 지금이나 금강스님의 인기는 여전하다. 최근 템플스테이 사찰의 지도법사 스님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 ‘선명상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교육’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정에 없던 2차 모집도 진행할 계획이다.15일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이다.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연등행렬에는 약 5만 명이 참여해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만들 예정이다. 최근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만난 금강스님은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은 후 ‘모든 중생이 자기 안의 망상을 없앤다면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며 “‘부처님 오신날’을 단순히 종교 행사로 치부하기보다 부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선명상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금강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이자 조계종 교육위원장인 그는 경기도 안성 참선마을, 제주도 원명선원에서 일반인을 위한 참선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호흡·걷기 통해 ‘명상’…“마음의 폭 넓혀야”선명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기의 본래면목을 탐구하는 불교의 수행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명상’이라고 하면 가부좌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금강스님은 단순히 앉아서 하는 것만이 명상은 아니라고 말한다. 가장 기초적인 ‘호흡하기 명상’을 비롯해 ‘마음을 다해서 걷기 명상’, ‘화두를 들고 걷기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호흡하기 명상’은 숨을 들이켤 때에 맑고 청량한 기운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내쉴 때는 호흡을 2배로 길게 하면서 마음속의 탁한 기운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에요. 자기 안의 화나 짜증, 불만 등의 감정을 밖으로 보내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끼죠. ‘화두를 들고 걷기 명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 걷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보면 마음속에 있던 평화로운 마음이 주인이 되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나를 만나게 되죠.”금강스님은 선명상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를 얻고자 했던 불교계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보배창고와 같다고 했다. 그는 “국내에 수많은 명상센터나 심리치료 수행법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만큼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는 현대인들이 많다는 방증”이라며 “2600년 전 석가모니 시절부터 수많은 수행자가 이같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금강스님은 번뇌의 마음을 버리고 ‘본심’(本心,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참마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일이든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다. 마음의 평화도 노력하거나 투자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현대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하루에 4만7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수많은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생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어요. 자신의 본심에서 찾아야해요. ‘부처님 오신날’을 기점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본바탕에 평화로운 마음, 고요한 마음, 그리고 매 순간 살아있는 마음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어떤 종교든 자신의 마음을 붙잡는 계율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향상하는 수행법이 필요하다. 금강스님은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다”며 “마음의 폭이 넓어지면 우리는 모두 서로 돕고 있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선명상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금강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이자 조계종 교육위원장인 그는 경기도 안성 참선마을, 제주도 원명선원에서 일반인을 위한 참선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불명확한 책임소재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고 다시 돌아온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은 다시 보완을 요구, 이렇게 두 번, 세 번 돌면 시간은 1년, 2년 지나는 거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여가 지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져 권익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수사를 구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수사권 조정 후 3년…檢 직접 수사 반토막(그래픽=김일환 기자)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고소·고발한 직수사건 가운데 직접 처리한 사건은 지난해 총 2만12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만4048건과 비교하면 반토막났다.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휘 형태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책임지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은 물론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면서 직접 처리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2020년 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한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시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당시 대검 발표만 봐도 2021년 1~3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줄었다. 2022년 5월에는 직무권한이 더욱 축소돼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다. 수사개시권의 축소 이외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배경이 됐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의 국민적 불신 등이 맞물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집중됐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수사권의 축소가 아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국민도, 법률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검찰의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는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에 해당했던 범죄와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를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검찰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9월 10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고소사건이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사건 처리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다.경찰청이 집계한 범죄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2022년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8만9675명으로 전체 136만8648명 가운데 13.9%를 차지했다. 2020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0만6316명으로 전체(169만6350명)의 6.3%에 불과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인원이 2020년 4만3665명으로 전체의 11.8% 수준이었으나 2022년 7만3986명으로 그 비중이 32.8%에 달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한 설문조사(회원 1155명)’에 따르면 ‘고소 사건 진행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지연 또는 연기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3.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소 사건의 조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사건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이라고 경찰이 답했다”는 비율이 54%에 달했다. 또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44.1%가 “1년 내”라고 답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하면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오히려 유능한 경찰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구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늘어 사건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됐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8.2%, 2월 10.9%, 3월 11.3%로 증가했다. 2021년 6월로 보면 11.2%로 2020년 6월(4.0%)에 비해 크게 늘었다.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조적으로 보면 증거를 수집해 송치 결정하는 것보다 불송치하는 경우 업무가 감경되는 측면이 있고, 검사 입장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새 증거를 수집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만으로 ‘자신의 손에서 사건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경찰관 입장에서 여러 노력 끝에 송치결정을 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2배가 된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 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돼 사건번호가 없어진다”며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넘어오면 새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인지 새 사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나누면서 수사 책임 또한 나눠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순옥 교수는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배가 아니라, 형사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돼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가 범죄자의 죄에 상응한 형벌권을 행사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와 그 수단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100만원씩 날려도 "그냥 산다"…'월세 지옥' 탈출 힘든 이유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왕십리역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회사원 김아영(가명)씨는 최근 원룸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를 8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월세 부담에 인근의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어 재계약을 했다. 주변 월세 시세가 큰 폭으로 뛴데다 이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1인 청년 가구들의 주거 선택지가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다. 특히 목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아파트 전세는 부담스럽고,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는 전세사기 우려에 전세 대신 월세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시내 빌라촌 전경. (사진=뉴시스)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3만 5589건으로, 원룸 전·월세 거래량(6만 4015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 기준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2022년까지만 해도 30~40%대였다. 전국 원룸 월세 거래 비중은 2015년 42%에서 2020년과 2021년 각 34%로 하락했지만, 2022년 42%로 오른 뒤 2023년에는 52%를 기록해 전세 비중(48%)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엔 작년보다 4%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월세 쏠림 현상이 더 강해졌다. 거래량으로 보면 올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 월세 거래량은 3만5589건으로 2015년 1분기 월세 거래량인 1만 9371건보다 8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2만8426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2022년 1분기 4만 5395건보다 37% 감소해 2015년 1분기(2만6243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자연스레 월세 가격도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매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것이다. 신축 원룸의 월세 가격은 100만원대에 육박했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내 준공 5년 이하·보증금 1000만원 기준 연립·다세대 주택(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101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3년 1분기 69만5000원, 2분기 74만원, 3분기 71만6000원, 4분기 72만8000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정부도 젊은층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인지하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하고,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전세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월세로 내몰리면서 청년들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은 커지고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비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