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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고위 당정협의…고물가·군 사고·의료개혁 등 논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등 민생 현안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군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과 의료 개혁 추진 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6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17차 고위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의 논의 안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물가동향 점검,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의료 개혁 등이다.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며 올해 1분기 근로자 실질임금이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1만1000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377만5000원) 대비 1.7%(6만4000원) 감소한 수준이다.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정당으로 나아갈 것을 공언한 만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고위 당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모습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위 당정 협의에선 야당이 주장한 방식의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관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에도 머리를 맞댄다. 앞서 세종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 중 터진 수류탄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나흘 뒤엔 강원도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위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한다.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자리할 예정이다.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한다.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추천경매물건]대치동 선경 94.9㎡, 24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치동 아파트 94.9㎡ 24억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 아파트 1동 110호가 경매 나왔다. 대치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2개동 103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3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층으로 남동향이며 94.9㎡(31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삼성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대치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대치초등, 대청중, 단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0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4억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7억6000만원에서 29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8억7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116120◇하왕십리동 아파트 85.0㎡ 12억4800만원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아파트 103동 2002호가 경매 나왔다. 도선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1개동 1702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5년 4월에 입주했다. 25층 건물 중 20층으로 남서향이며 85.0㎡(32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무학로, 마장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숭신초등, 마장중, 도선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6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4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질권 1건, 가압류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3억8000만원에서 15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6000만원에서 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3-55006◇신정동 아파트 101.9㎡ 12억원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현대 아파트 103동 1307호가 경매 나왔다. 목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972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7년 7월에 입주했다. 19층 건물 중 13층으로 남향이며 101.9㎡(3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안양천로, 목동동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목동초등, 목동중, 신목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20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3000만원에서 8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3-114601
- "남의 고통은 나의 행복?”…하락장 속에서도 웃는 ETF[왓츠 유어 ETF]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락장에도 웃는 사람은 있습니다. 증시가 하락할 것에 베팅한 사람들입니다. 최근 한 주간(5월24~31일) 코스피가 2.97% 하락해 2700선을 깨고 내려왔는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가 떨어질 것에 투자한 사람들은 3%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곡소리가 나는 증시 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던 셈이죠. (사진=게티이미지)◇ 하락에 베팅한다…최초의 인버스 ETF는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는 하락장일 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입니다. 투자은행 등과 장외 파생 스왑, 선물 계약 등을 통해 숏(매도) 포지션을 잡고, 역의 수익률을 추종합니다. 주로 합성방식을 취하거나 주요 기초지수가 선물 지수로 구성돼 있어 실물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왑 계약에 내재된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죠. 인버스 ETF의 역사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파생 ETF를 출시하며 이름이 널리 알려진 미국의 운용사 프로셰어스(Proshares)가 지난 2006년 미국 증시에서 최초로 인버스 ETF를 내놨습니다. S&P500 하락에 베팅하는 티커명 SH인 프로셰어스 숏(ProShares Short) S&P500이 그 주인공이죠. SH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인버스 ETF는 그리 인기 있는 상품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경제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과도하게 감수하면서 주식과 주택을 포함한 자산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증시도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러다 거품이 터지고,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고꾸라졌습니다. 당시 2009년 3월에는 S&P500이 666선까지 빠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인버스 ETF가 크게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증시 하락에 베팅한 사람이 크게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월가에 알려지면서죠.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도 늘어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후 인버스 ETF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부터, 인버스 ETF에 레버리지를 곁들인 상품 등이 그 예시입니다.이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 대한 숏베팅을 하는 상품도 나왔습니다. 일례로 최근 엔비디아가 고공 행진을 하자, 티커명 NVDD인 디렉시온 데일리 엔비디아 베어(Direxion Daily NVDA Bear 1X ETF)와 엔비디아 하락에 2배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인 NVD(GraniteShares 2x Short NVDA Daily ETF)등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기차 업황이 둔화한다는 소식에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티커명 TSLS 등도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ProShares Short S&P500(SH) 주가 흐름.(사진=트레이딩 뷰)◇ 인버스로 떼돈을 벌 수 있을까요…“장기 투자 부적합”국내에서는 언제 인버스 ETF가 도입이 됐을까요. 삼성자산운용은 2009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KODEX 인버스’라는 이름으로 코스피200 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를 도입했습니다. 31일 기준 순자산총액은 6030억원인데요, 전체 ETF 종목 868개 중 53위에 해당합니다. 이후에는 다양한 자산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코스닥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부터 원자재, 통화, 심지어 2차전지 섹터까지 하락에 베팅하는 ETF들이 하나둘 국내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평소에는 잠잠한 인버스 ETF는 증시에 조정이 오거나, 하락장이 찾아올 때마다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도 코스피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순매수 상위 순위권에 인버스 ETF의 이름이 속속 올라오기도 했죠. 다만,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인버스 ETF가 ‘매일’ 기초 자산의 변동률을 역으로 추종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인데요, 비록 -1배수라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일일 변동률의 합산이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 보유기간의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 수익률을 따르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2배, 3배 레버리지가 껴버리면 ‘음의 복리 효과’로 인해 수익률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성과와 요인을 분석하면서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반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수단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잦은 매매 등으로 인해 투자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록 1배 인버스 상품일지라도 2배 상품과 유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죠.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인버스 ETF를 장기 투자 목적이 아닌 단기적인 헤지(위험회피)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고위험상품임에도 인버스 ETF 중 기초지수에 -1배수를 추종하는 상품의 경우 사전 금융투자 교육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헤지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개인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중 일정 비중을 인버스 상품으로 구성해놓으면, 조정장이나 하락장을 마주했을 때, 설정해 놓은 비중만큼 인버스 수익으로 상쇄해 결과적으로 손실을 일부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인버스 상품을 헤지 목적 외로 활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가 만나본 금융투자업계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시간’인데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니까요. 게다가 비용도, 리스크도 높죠. 다만, 파생 금융상품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개인 투자자들의 손에 ‘인버스 ETF’라는 무기가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무기를 적절할 때 사용해 시장을 잘 헤쳐나가야겠습니다.
- '송도맘'도 반한 K상사맨 점심 한끼…'특급호텔 뷰'도 눈길[회사의맛]
- 고물가시대에 회사 구내식당은 직장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복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라는 고민 없이 식당을 오가는 시간, 조리를 기다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특색 있는 구내식당을 탐방해봅니다.인천 송도동 포스코타워 송도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지난달 28일 선보인 점심 식사 메뉴 3종. 왼쪽부터 ‘한방도가니탕’, ‘새우크림리조또’, ‘얼큰해물짬뽕’.(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금은 직원들 이용 시간이라 일반 고객분들은 오후 12시 30분 이후 방문 부탁 드립니다.”지난달 28일 찾은 인천 송도동 포스코타워 송도 내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구내식당에는 점심식사 시간이 되자 입주 직원들 외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인근 송도국제도시는 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국제학교 등 교육시설이 즐비해 식당가 등 상권이 잘 구축돼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굳이 이곳 포스코타워 송도를 찾는 이유는 구내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인천 송도동 포스코타워 송도 12층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 구내식당의 창 밖 뷰.(사진=남궁민관 기자)송도국제도시 대표적 ‘마천루’(초고층 빌딩) 포스코타워 송도의 12층 구내식당 창밖으론 센트럴파크의 압도적 경치가 펼쳐졌다. 날씨가 화창했던 이날 멀리 건물 틈 사이로 서해바다까지 보이니 그야말로 국내 대표 종합상사에 어울리는 ‘뷰 맛집’이다. 이곳 포스코타워 송도 고층부엔 5성 호텔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이 자리했으니 실상 ‘특급호텔 뷰’인 셈이다.냉면 한 그릇 가격도 1만원이 넘는 요즘에 점심식사 한 끼 가격이 8500원이라는 점은 매우 매력적이다. 이날 점심식사는 △클래식1(K-Lassic1) ‘한방도가니탕’ △클래식 2(K-Lassic 2) ‘새우크림리조또’ 등 두 메뉴에 통상 즉석요리를 제공하는 시그니처 코너 ‘얼큰해물짬뽕’ 등이 제공됐다. 식당가에선 1만원은 훌쩍 넘기는 메뉴들이다.여기에 구내식당 중심부에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샐러드바를 비롯해 △다양한 라면과 김밥을 즐길 수 있는 셀프라면존 △4종의 샐러드팩을 제공하는 인더박스샐러드까지 이용객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구내식당 한 켠에 자리한 카페테리아 ‘카페그랑’에선 1300~3500원에 아메리카노 등 음료를 즐길 수 있으니 1만 원 한 장으로 한 끼 식사와 디저트, 송도의 뷰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셈이다.조식은 한식(5000원)과 즉석라면(3500원), 석식은 한식(5500원)과 셀프라면(4500원) 등 각각 두 개 메뉴를 저렴하게 제공한다. 인천 송도동 포스코타워 송도 포스코인터내셔널 구내식당의 주요 코너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무제한 샐러드바’, ‘인더박스샐러드’, ‘카페그랑’, ‘즉석요리 시그니처 코너’.(사진=남궁민관 기자)특히 불철주야 세계 방방곡곡을 상대로 사업을 전개하는 임직원들을 위해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까지 나서 질 좋은 식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당초 점심식사 기준 식대는 7000원이었지만 ‘직원들을 잘 먹이고 싶다’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구내식당 위탁 운영사인 아워홈은 지난달 식대를 8500원으로 올리고 식단 품질도 높이는 작업을 진행했다.고물가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배려해 오른 식대는 고스란히 회사가 부담한다. 아침식사는 1500원, 점심은 4000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사실상 직원들은 각각 3500원, 4500원에 아침·점심식사를 즐길 수 있다. 저녁식사는 야근자들을 위한 것인 만큼 ‘무료’다. 2400여명의 입주기업 직원들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300여명이 매일 이곳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이유다.식대를 고스란히 내더라도 외식비 대비, 또 식단 품질을 고려해서도 그리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다 보니 일반인 방문객들의 식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했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타워 송도 내 병원과 약국, 은행, 상업시설 등이 입주해 있는 만큼 일반인 방문객에도 구내식당 문을 열어뒀다. 그러다 ‘송도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곳 구내식당에 대한 추천 글들이 올라오면서 점심식사 기준 100여명 수준이었던 일반인 방문객들의 수가 최근 200명을 훌쩍 넘어섰다. 구내식당 본연의 목적은 입주기업 직원들의 복지에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일반인 방문객들의 입장 시간을 오후 12시 30분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3일(월)-금감원장, AI 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14:00, 정부서울청사)△4일(화)-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11:20)△5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7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3일(월)-금융감독원, 제12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모집(06:00)-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10:00)-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15:00)△4일(화)-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06:00)-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12:00)-부동산 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주의하세요!(12:00)△5일(수)-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06:00)-2024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06:00)-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배포시)△6일(목)-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12:00)-’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12:00)-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현황(12:00)△7일(금)-20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
- NH투자증권, 퇴직연금 법인 실무자 대상 ‘퇴직연금 스쿨’ 출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퇴직연금 법인 실무자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NH 퇴직연금 스쿨(School)’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NH투자증권)NH 퇴직연금 스쿨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 실무자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노무사, 계리사, 세무사, 국제재무설계사(CFP)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노무, 계리, 세무, 적립금 운용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를 돕는다.NH투자증권은 올해 주요 그룹사 퇴직연금 실무자 대상으로 본사 초청 세미나를 실시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퇴직연금 법인 실무자의 니즈를 반영한 NH 퇴직연금 스쿨을 본격적으로 출시해 법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NH투자증권 퇴직연금 담당 RM(Relationship Manage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NH투자증권은 2022년 말 IB사업부 출신 홍국일 대표를 퇴직연금 담당 임원으로 선임해 IB사업부, 홀세일사업부 등 사내 법인영업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퇴직연금 법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 Tax센터와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퇴직연금 고객에게 연금자산 투자 컨설팅, 절세 상담, 연금 수령 전략 수립 등의 전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홍국일 NH투자증권 퇴직연금컨설팅본부 대표는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컨설팅 전문가 그룹을 갖추고 퇴직연금 법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법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장용성 금통위원 "韓 저출산·고령화, 중립금리 떨어뜨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중립금리 하락 요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을 꼽았다.지난 30일 오전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원 경제연구원장, 피터 카즈미르 슬로바키아 국립은행 총재, 루드거 슈크네흐트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부총재, 케이무 이 미 달러스 연방준비은행 수석부총재.(사진=한국은행)장 위원은 3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 패널토론자로 참여해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실질)중립금리는 상승 요인이 우위”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회구조 변화에서 중립금리 하락 원인을 찾았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진단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높은 부양비 역시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장 위원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교육 문제를 꼽았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데, 특히 교육에 큰 비용이 든다”며 교육이 덜 경쟁적이고 교통이 괜찮은 주거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다만 장 위원은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것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이민 정책 등이 중립금리 하락을 상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효과적인 은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직종에서 법적 정년을 열어두고 다른 계약에 따라 다시 일 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 자체의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잠재적인 이민 정책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장 위원은 물가기대는 상승 요인이 더 크다고 봤다. 실질중립금리에 물가기대를 더한 것이 명목중립금리인데, 인구구조 변화로 실질중립금리의 하락 요인이 우위인 반면, 물가기대 측면에선 상승 요인이 우위라는 판단이다.장 위원은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2%)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그는 “중앙은행이 설정한 물가 목표를 통해 물가기대를 억제할 수 있다”며 “1~2% 사이는 실질 구매력이 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2%를 목표로 할 수 있지만, 성장 둔화와 인구 고령화,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의 변화 등이 물가에 상방 압력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유연 근무제로 물가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그는 “스티븐 데이비스 박사의 최근 연구는 미국에서 유연 근무제가 임금 인플레이션을 2%포인트 정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이 한국에도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면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의협 "6월부터 큰싸움" 선언에…정부 "의미 없는 투쟁"(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6월부터 큰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의미가 없다”며 갈등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의료 정상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협이 6월부터 큰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대응방안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의협은 전날 저녁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한국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농단,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며 “전공의, 학생, 교수뿐 아니라 이제는 개원의와 봉직의까지 본격적으로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전 실장은 “의대 입학정원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되는 거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이제 미래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재차 호소했다.이어 “여러분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다”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역시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했지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8003억원을 건보로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되게 된다.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이다.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열고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의료진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토록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전 실장은 “100일이 넘는 의료 이용의 혼란과 불편을 감내해주신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