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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늘지만 복귀 않는 전공의…정부 “오늘이 마지막”(종합)
  • 환자 늘지만 복귀 않는 전공의…정부 “오늘이 마지막”(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14주째다. 비상진료체계가 가동하며 병원들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며 의료시스템에 2년 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대화를 제의하며 이날도 복귀를 호소했다.◇ 비상진료체계 응급실 대기 더 빨라졌다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한 2만28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시의 69%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8055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9% 감소한 282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06명으로 전주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 17일 응급의료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1개소 증가한 17개소였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는 전주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 시간은 5월 둘째 주 19.5분으로 평시(24.7분)보다 짧아졌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은 188.3분으로 평시(238.9분)보다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과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근무 중이다. 광역응급상황실과 각 병원의 중증·응급의료 운영 상황 등 수요를 파악해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17일부터 24일까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과 시니어의사 간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2 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총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총 1만8119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협력이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인근의 진료협력병원에서 사후관리를 한 사례는 1만7593건으로 집계됐다. 환자와 상의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한 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례는 526건이다.응급의료포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암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8월 아닌 오늘문제는 전공의들의 복귀움직임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화와 압박을 통해 이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이 부족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추가 수련이 가능한 물리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 전공의 여러분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휴일 포함 여부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할 때 3개월 기간 중 휴일이 있지 않느냐”며 “일수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일까지 포함해서 이탈 기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 인력 공급에 어떤 문제 생길 것으로 보이냐는 물음엔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 양성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의대생 및 전공의가 개별적인 복귀가 우선이란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데 이어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된다”며 “이제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할 예정이다.
2024.05.20 I 이지현 기자
정부 "입학전형 곧 마무리…전공의 복귀 오늘까지"(상보)
  • 정부 "입학전형 곧 마무리…전공의 복귀 오늘까지"(상보)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달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7년간 이루지 못했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첫발을 내딛었다”며 “이제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국민, 정부, 의료계가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16일 ‘기각·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겠단 것이다.박 차관은 이날 전공의의 병원 이탈이 3개월째에 들어선 만큼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이 부족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추가 수련이 가능한 물리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며 “추가 수련은 내년도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그는 구체적으로 “2월까지는 수련을 마쳐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마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수련을 통해서 마칠 수가 있다”며 “다음 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석 달의 추가 수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면 여전히 수련을 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휴일 포함 여부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할 때 3개월 기간 중 휴일이 있지 않냐”며 “일수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일까지 포함해서 이탈 기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 인력 공급에 어떤 문제 생길 것으로 보이냐는 물음엔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 양성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의대생 및 전공의가 개별적인 복귀가 우선이란 것이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된다”며 “이제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란 점을 부연했다. 박 차관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할 예정이다.
2024.05.20 I 최오현 기자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교육과정' 운영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교육과정' 운영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국가연구개발 수행기관에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를 확산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하도록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수행인력 대상 연구윤리 교육 과정’을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작해 참여대상에 따라 2개 과정을 맞춤형으로 운영해 왔다. 올해는 온라인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은 교육 수요가 높아 지난해 2회에서 올해 4회로 확대한다. 이 중 3회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교육대상 인원도 확대한다. 교육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토대로 연구자 관점에서 연관성이 높은 연구윤리, 제재처분, 이해충돌 예방과 관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으로 구성했다.연구개발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윤리 담당자를 위한 ‘심화교육’도 지난해 2회에서 올해 3회로 늘렸다. 부정행위 검증 이론, 연구윤리 예방활동 등 강의식으로 진행됐던 기존 교과목 일부를 통합해 부정행위 검증 실습과 토론, 피드백과 노하우 공유 등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교육은 21일 연구자 대상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알파캠퍼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윤리 문제는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되나 그동안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인식이 낮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는 산학연 연구기관에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20 I 강민구 기자
지역인재 키우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
  • 지역인재 키우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 용산철도고 등 10개 고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됐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기업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학교다.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결과(사진=교육부)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선정한 학교는 용산철도고·인천반도체고·정석항공고·충남기계공고·강원생명과학고·천안여자상업고·한국치즈과학고·포항흥해공업고·경남해양과학고·한림공업고 등 10곳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완결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지자체·교육청·기업이 협력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겠다는 것.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초 마감한 공모에는 15개 지역 37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참여했다. 교육부는 산업·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이 가운데 9개 지역 10개 고교를 선정했다. 교육부는 “선정된 고교는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 졸업생의 지역 취업·정주율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경북 포항흥해고는 졸업 후 인근 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2차 전지 기업에 취업이 가능한 3+2+2 연계 과정을 도입한다. 고교과정 3년을 이수하고 취업한 뒤 지역 전문대학(2년)과 일반대학(2년)에서 연계과정을 마치는 ‘선취업 후진학’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기업과 지역 내 유관기관(대학·연구소 등)은 산학융합 중심의 교육과정 학교와 공동으로 개편·운영하게 된다”며 “기업은 현장실습과 채용을, 대학은 심화·연계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등 역할 분담도 체계적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관할 시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자율 학교 지정과 교사 충원, 산학겸임교사 투입 등으로 이들 학교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취업·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5년간 최대 45억원씩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올해 10개교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를 총 35곳 육성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이 함께 디자인하는 학교 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을 통해 지역 내 산학이 융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취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후학습을 통해 성장·정주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신하영 기자
구글플레이, 중기부·창업진흥원과 ‘창구 프로그램 6기’ 100개사 선정
  • 구글플레이, 중기부·창업진흥원과 ‘창구 프로그램 6기’ 100개사 선정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구글플레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함께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게임 스타트업들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 6기’에 참여할 100개사를 선정 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구글플레이)창업의 ‘창’과 구글플레이의 ‘구’ 앞자를 따온 ‘창구 프로그램’은 구글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함께 국내 모바일 앱 및 게임 개발사들의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선정 기준은 콘텐츠 완성도, 혁신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으로, 서류 평가, 앱 콘텐츠 시연 평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다양한 부문의 개발사가 선발됐다.올해 톱 10으로 선정된 앱들은 교육, 음악, 금융, 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실생활 밀착형 앱들이 주목받았다. 선발된 개발사 중 1위를 차지한 ‘인디드랩’은 AI 및 빅데이터에 기반한 아파트 세대별 가치 평가 서비스 앱 ‘더스택’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히 아파트 매물이나 시세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아파트 가구별 조망권과 일조시간, 일사량, 소음, 공기질, 에너지 등의 환경 성능 데이터를 통해 공간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향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프롭테크 시장으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어, 창구 프로그램이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위크리프 차이팡 키즈는 자사 지식재산권(IP)인 ‘차이팡 프렌즈’ 캐릭터를 어린이 교육 콘텐츠와 융합한 교육 콘텐츠로 독창성과 확장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위로 선정됐다. 차이팡 키즈의 모든 교육 콘텐츠는 영어 기반으로 캐릭터 IP를 활용해 글로벌 이용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남아시아,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위에 오른 스트라의 ‘Kpop Pro’는 전세계 K팝 팬들이 한국어 가사 뜻과 발음을 알 수 있도록 번역 가사 및 음역 표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AI를 활용해 가사를 받거나 커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앱이다. 서비스 출시 10개월만에 누적 2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며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점도 주목받았다.이 외에도 소리 인식 자동 넘김 악보 앱 피아노키위즈(클레브레인 주식회사), 독서 기록 서비스 북적북적(북적 스튜디오) 등이 톱10으로 선정됐다. 구글플레이는 창구 프로그램 6기에 선발된 100개사들을 대상으로 △수익화, AI 기술 활용, 해외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는 ‘성장지원 세미나’ △업계 전문가와의 ‘일대일 심층 컨설팅’ △벤처캐피탈 및 구글의 담당팀과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는 ‘오피스아워’ △투자 유치 노하우,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며 교류하는 ‘알럼나이 데이‘ 등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참여사로 선정될 경우 해외 연수 프로그램(글로벌 이머전 부트캠프), 브랜드 및 퍼포먼스 마케팅과 구글플레이 피쳐드 광고 지원은 물론 최대 2억원에 달하는 사업화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창구 프로그램은 지난 6년간 많은 국내 개발사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창업 생태계 모든 구성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스타트업들의 잠재력을 더욱 이끌어내 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5.20 I 김가은 기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김은주 교수, 교육부 국무총리 표창 수상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김은주 교수, 교육부 국무총리 표창 수상
  • ▲김은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왼쪽에서 세 번째)가 수상 후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교육부는 지난 5월 14일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직자들을 기리고 표창했다. 이날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김은주 교수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교육 현장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업적과 헌신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김은주 교수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뷰티건강디자인학과 학과장으로서 뷰티와 헬스의 융복합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에 앞장섰다. 특히 인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디자인한다는 학과 슬로건을 바탕으로 뷰티니스(beautiness) 개념을 강조하며 100세 시대를 맞은 현대인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두루 책임지는 전문가 양성에 힘써 왔다. 김은주 교수는 “값진 표창을 주신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표창은 단순히 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함께 땀 흘린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고,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교육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5.20 I 이윤정 기자
`2026년 개관` 국립한국문학관 첫삽…유인촌 “韓문학 중심 되길”
  • `2026년 개관` 국립한국문학관 첫삽…유인촌 “韓문학 중심 되길”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총사업비 716억원을 투입해 국립한국문학관의 첫 삽을 뜬다. 2019년 건립 추진 이후 5년 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과 함께 20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국내 문학 대표 단체장과 문학 자료 기증자, 지역주민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국립한국문학관 착공을 축하하고 인근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문학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이번 착공식은 2019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후 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문체부는 2016년 ‘문학진흥법’제정 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운영,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및 문학 창작, 국민의 문학 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자료=문체부 제공국립한국문학관은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은평구 진관동에 연면적 1만4993㎡, 부지 면적 1만3248㎡,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문학관은 △한국문학의 과거·현재·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관람객이 쉴 수 있는 야외 정원 △교육·체험 공간 및 다목적강당 △수장고 등으로 구성한다. 건물 외관과 입구는 ‘마을의 모습’을 소재로, 북한산의 전경이 어우러지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문학관은 착공식 이후 건립, 전시공간 구성과 운영, 문학 자료와 전시콘텐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꾸려 운영한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유인촌 장관은 착공식 후 문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국립한국문학관의 비전과 향후 개관·전시 준비계획을 비롯해 문학·번역 중점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문체부가 앞서 업계 의견수렴을 한 △문예지·비평지 지원 강화 △청년 작가 문예지·동인지 발간 지원 도입 △대한민국 문학축제(가칭) 개최 △문학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재외한국문화원 등에 한국문학의 날 개최와 한국문학서가 지원 △해외 대학, 세종학당 연계 번역 고급과정 개설 등을 다룬다. 이 자리에는 국제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시조시인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등 문학단체와 한국문학번역원 관계자들이 참석한다.유 장관은 “문학계 숙원 사업이던 국립한국문학관 착공식을 시점으로 한국문학 진흥을 위해 창작-발표·발간 등 단계별, 주체별로 필요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문학관이 작가, 비평가, 전국의 지역문학관, 독자 등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대한민국 문학의 중심기관이자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2024.05.20 I 김미경 기자
SPC그룹, 굿네이버스와 과테말라 커피 농가 돕기 나선다
  • SPC그룹, 굿네이버스와 과테말라 커피 농가 돕기 나선다
  • SPC그룹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이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이하 굿네이버스), 스카이원네트웍스와 함께 사회적 기업 ‘부에나 띠에라’ 지원을 위한 3자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부에나 띠에라(Buena Tierra)는 굿네이버스가 과테말라 내 화산 피해 지역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화산 토양으로 커피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과테말라 아카테낭고 지역에서 커피 체리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일하고 있다. 부에나 띠에라는 커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 가공 설비 운영, 다이렉트 트레이드 및 이익 배분 등의 활동으로 커피 농부들의 생계를 이어나갈수 있도록 돕는다.굿네이버스는 부에나 띠에라를 통해 커피를 재배를 돕고, 파리크라상은 독자적인 발효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생두 가공 및 상품 개발을 지원하며, 스카이원네트웍스는 생두의 유통을 담당해 부에도 띠에라가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특히,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커피앳웍스 등을 통해 커피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SPC그룹은 다년간 각 국의 커피 생산자와 협업해 연구해온 무산소 발효 등 생두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부에나띠에라 커피 품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SPC그룹 커피개발실 관계자는 “농부들의 자립은 커피 생산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할 일이기에 이들의 자립 지원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커피산업을 위한 ESG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0 I 문다애 기자
조규홍 “환자 곁으로 돌아올 때”…전공의 복귀 강조
  • 조규홍 “환자 곁으로 돌아올 때”…전공의 복귀 강조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요청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대다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만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는 추가 수련이 부족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전공의들은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추가 수련 기간을 채울 수 있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특별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또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대와 연세대 등 20여 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정원이 확정되는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럼에도 정부는 의대 입시 전형 확정 등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아울러 의료 분야 대규모 예산 투입을 예고했다. 조 장관은 “지난 주 금요일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간 의견을 모았다”며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필수의료 수가 개선과 전공의 근로시간 단계적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지난 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각각 세부 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한 바 있다.
2024.05.20 I 최오현 기자
LG이노텍, 임직원 전문가로 키운다…제도 신설
  • LG이노텍, 임직원 전문가로 키운다…제도 신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LG이노텍(011070)이 핵심 직무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임직원 ‘전문가(Expert) 제도’를 신설했다. 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마케팅·품질 등 일반사무 직무에도 전문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임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LG이노텍의 직급 체계. (사진=LG이노텍)LG이노텍은 전문가 제도를 신설하고 핵심 역량을 보유한 임직원 22명을 전문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전문가 제도는 회사 지속 성장과 미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임직원에게 성장 동기를 부여하고 핵심 직무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해 14명, 올해 8명을 전문가로 선정했다.이 제도는 임직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경력 개발에 관한 사내 설문 결과,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고 응답한 직원이 약 70%로, 임원 및 사업가를 희망하는 인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그러나 기존 커리어 트랙(Career Track)은 한계가 있었다. 책임 직급에서 연구·전문위원으로 선임되기까지 소요기간이 길고, 선발 규모도 작았다.이에 책임과 연구·전문위원 사이에 ‘전문가(Expert)’ 단계를 새롭게 추가했다. 커리어 트랙을 세분화해 임직원들이 스스로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연구개발(R&D)과 기술직 위주로 운영하던 전문가 커리어 트랙도 일반사무 직무로 대폭 확대했다. 영업·마케팅, 상품기획, 품질, 재경, 법무 등 일반 사무직도 전문가 트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전문가는 사업부(문)별 추천을 거쳐 후보를 선정한다. 팀장 등 조직 책임자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추천도 가능하다.전문가로 선정된 임직원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공식 인증패와 함께 매월 전문가 자격수당이 나온다. 사외 교육 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와 더불어 전문적인 커리어 코칭 등을 통해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육성된다. 연구·전문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후보 자격도 갖게 된다.LG이노텍은 임직원의 맞춤형 커리어 개발을 위한 ‘커리어 비전’ 교육도 운영 중이다. 올해 교육 대상을 조직 책임자에서 선임, 책임 직급까지 확대 운영했다.김흥식 LG이노텍 CHO(최고인사책임자) 부사장은 “조직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뒷받침돼야 구성원들의 ‘성장 열망’을 자극할 수 있고 명확한 커리어 목표를 세울 수 있다”며, “임직원들이 최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LG이노텍 본사. (사진=LG이노텍)
2024.05.20 I 김응열 기자
오픈AI, 한국어 처리비용 낮춰…"韓기업 우세" 장담못한다
  • 오픈AI, 한국어 처리비용 낮춰…"韓기업 우세" 장담못한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생성형AI 경쟁에서 한국어만큼은 한국 기업을 따라올 수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초기 국내 기업들이 이 같은 이유로 안도했다면, 더이상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픈AI와 구글은 영어 외 언어에 대한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처리 비용을 낮추고 있어 토종 AI의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대표 AI모델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는 아직 멀티모달을 정식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멀티모달이란 텍스트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통합해 대화형 인터페이스 형태로 자연스러운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말 그대로 ‘다중모드’를 의미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GPT-4o, 한국어 토큰 효율 대폭 개선19일 IT업계에 따르면 오픈AI가 새롭게 출시한 GPT-4o 모델의 한국어 토큰 효율은 1.7배 개선됐다. 토큰은 텍스트의 최소 단위로, 같은 의미의 문장을 생성할 때 더 적은 토큰을 쓰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GPT-4o입니다. 저는 새로운 유형의 언어 모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문장을 생성할 때 기존에는 토큰 45개가 쓰였다면 이제는 27개 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같은 문장을 영어로 표현할 때 토큰 24개가 사용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구글 역시 지난 2월 챗봇 서비스 ‘제미나이’ 앱을 출시할 때 영어 다음으로 한국어를 우선 지원하는 등 한국어 지원에 신경쓰는 모습이다.오픈AI와 구글이 각각 GPT-4o, 아스트라를 통해 멀티모달 경쟁을 본격화했다는 점도 토종AI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기존에 확고한 서비스들을 갖춘 구글이 위협적인 존재로 평가된다. 구글은 검색, 메일, 포토, 캘린더, 안드로이드까지 전방위적으로 멀티모달모델의 결합을 예고했다.아직까지 한국어 이해나 처리 능력에서는 국내 기업이 우위에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자사 하이퍼클로바X는 한국판 AI 성능 평가 체계 ‘KMMLU’에서 오픈AI, 구글의 생성형 AI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평가는 한국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수학적 추론 능력과 같이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광범위한 지식을 묻는 문항 비중 약 80%, 한반도 지리, 국내법 등 한국 특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20%로 구성됐다. 한국 특화 지식 기준으로는 55.21로 오픈AI의 GPT-4(54.89),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42.94) 등 최신 모델도 앞섰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GPT-4o는 토큰 효율이 좋아져도 미국 편향된 가치관과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언어 측면에서 하이퍼클로바X의 경쟁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하이퍼클로바X 멀티모달의 정식 출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비즈니스 연결 관점에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하이퍼클로바X의 업데이트 방향도 멀티모달 강화에 맞춰져 있다고 답했다.◇한국어 모델도 안심못해…“정부 엇박자, 소버린AI 구축에 걸림돌”현재의 평가를 토대로 언제까지나 한국 기업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는 없다. 정혜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융합지능기획단 부단장은 “한국어 데이터를 한국 기업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언제든 투자해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실제 오픈AI는 지난달 일본에 지사를 설립하고 일본어 성능을 향상한 맞춤형 GPT-4 모델을 출시했다.자체 LLM 보유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는 소버린AI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네이버는 사우디를 포함해 중동지역 국가들이 현지 문화와 언어에 최적화된 LLM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연내 파라미터가 3900억개에 달하는 모델을 완성하고 내년에 1조 파라미터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3년간 약 1조5000억원을 쏟아 붓는다. 일본어에 특화된 챗GPT 대항마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에선 현지 통신 사업자 패스트웹이 이탈리아로 훈련된 자체 LLM 구축에 나섰다.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지만 분야별로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 목격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국민 데이터를 다른 국가AI가 수집· 분석해서 이 사람을 낱낱이 알게 된다는 것은 국가 안보적으로 위험하다”라며 “데이터나 규제는 (자국 AI가 없는) 유럽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기술력은 미국 기업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어떤 AI가 대중화될 것인지 여부는 각국 문화와 경제력 등에 영향을 줄 것이기에 그만큼 중요하다.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의 김동환 대표는 “일본에서 만든 AI가 널리 쓰일 경우를 가정한다면 ‘독도는 어느 나라냐’고 물었을 때 일본식으로 생각하고 답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이런 AI를 통해 교육받고 자라면 문화도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는 온갖 곳에 다 쓰일 텐데 그렇게 되면 일상 생활을 할 때마다 외국 기업에 로열티를 줘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은 오픈AI가 어차피 원가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지만, 결국 AI가 보편화되면 가격을 정상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2024.05.20 I 임유경 기자
"삼성, TSMC 추격 가능"…K칩스 바라보는 대만 빅샷 시선은
  • [단독]"삼성, TSMC 추격 가능"…K칩스 바라보는 대만 빅샷 시선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가 핵심 우수 인력과 차별적·독보적 기술을 확보한다면 10년 후엔 (대만) TSMC 추격이 가능하다고 본다.”가오원중(高文忠)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과학기술·엔지니어링학과 교수는 1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만 하는 TSMC와 달리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게 (삼성전자) 사업의 차별적 강점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내다봤다. TSMC와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업계에서 각각 1위, 2위에 올라 있다. 더 나아가 가오 교수는 “파운드리사업의 경우 인공지능(AI) 등 산업 발전에 상당 부분 의존적인 반면, AI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가오 교수는 서울대가 지난 16~17일 개최한 AI반도체포럼(AISF) 참석차 최근 방한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시스템온칩(SoC) 등 시스템반도체 설계다. 대만 응용기술연구소인 ITRI에서 SoC 부서장을 맡았고, 현재 최고 권위의 전기·전자학회로 꼽히는 IEEE 산하 소비자기술소사이어티(CTSoc) 회장을 맡고 있어 업계의 ‘빅샷’으로 꼽힌다.가오 교수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우 강한 기업”이라며 “지금의 반도체 기업이 된 데에는 우수한 한국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6일 서울대 AI반도체포럼(AISF)에 참석한 가오원중(高文忠)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과학기술·엔지니어링학과 교수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최영지 기자)◇“TSMC 위기…대만 인재들 선호하지 않는 회사”가오 교수는 TSMC가 마주한 현 상황도 분석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래가 밝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저출산으로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으며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줄고 있는 데다 잇단 해외 투자가 사업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서다. 가오 교수는 “TSMC와 대만 정부, 대학교는 TSMC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입사 지원 등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서도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들어보면 TSMC로 취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어 “대다수가 TSMC에 입사한 후 국내 산업계 최고 처우를 받음에도 업무 성취도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했다. 파운드리산업 특성상 위탁생산 관련 제조 및 유지보수 업무를 주로 맡다 보니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이다.그는 “대다수 엔지니어들이 제조공정을 유지하는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업무는 극히 일부”라며 “오히려 리얼텍, 미디어텍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에서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가전제품, 로봇을 설계하는 창의적인 업무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TSMC 내 강도 높은 업무 등 사내 문화 역시 지적했다. 가오 교수는 “과거 자국 반도체 기업에 재직할 당시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던 분위기는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요즘 학생들은 높은 처우를 받더라도 고강도 업무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최근 TSMC의 미국과 일본 등 반도체 주요국에 대한 잇단 해외 투자가 사업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집약적인 대만과 미국, 일본 등 외국 노동환경이 다른 만큼 계획된 물량 생산이 어려울 수 있는 탓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는 리스크 역시 있다.지난 16일 서울대 AI반도체포럼(AISF)에 참석한 가오원중(高文忠) 국립 타이완사범대학교 과학기술 및 엔지니어링학과 교수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 (사진=최영지 기자◇저출산·의대증원…가오 교수가 내놓은 해법은가오 교수는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 기업의 향후 전망은 밝게 봤으나, 인력 확보와 기술 경쟁 면에서 한계점은 분명하다고 했다.그는 “대만과 한국은 저출산이라는 공통된 고민을 갖고 있다”며 “TSMC는 매년 신입 엔지니어 5000~7000명을 필요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오 교수는 대학 차원에서 우수 인재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몇 가지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대학 내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리거나 복수학위제를 운영하는 식의 방법 등을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아시아 등 해외 인재 영입·교류도 원하고 있지만 최근 아시아 국가 내 유망한 반도체 기업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자국 내에서 취업하고 싶어해 이 역시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가오 교수는 한국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 “전 세계적 문제인 고령화가 지속하며 의료 수요자인 많은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이기에 더 많은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기존 반도체 인재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대 전공 융합이 해답이 될 수 있다”며 “실제 대만에서 반도체와 의대 전공에 각각 특화된 대학교가 통합한 후 메디컬 엔지니어링 등 새 융합 전공을 만들었다”고 답했다.한편 가오 교수는 TSMC 내 입지전적인 인물로 린번젱(林本昱) 전 TSMC 부회장을 꼽으며 “지금의 TSMC가 있는데 있어 큰 공로가 있는 인물”이라며 “기업 성장에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서울대에 대해선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수한 대학으로 꼽히는 만큼 우리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교육 받기를 원한다”며 “포럼 이후 인재 교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는 해외 인재를 확보한 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가오원중 교수는…△국립타이완대학교 전기공학 석·박사 △대만 ITRI SoC 기술센터 부서장 △폭스링크그룹 부사장 역임가오원중(高文忠)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과학기술 및 엔지니어링학과 교수 (사진=국립타이완사범대)
2024.05.20 I 최영지 기자
“아이 안 낳는 이유요?…직장, 집값, 사교육 총체적 난국이죠”
  • “아이 안 낳는 이유요?…직장, 집값, 사교육 총체적 난국이죠”
  •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주][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이영민 기자] “좀 사는 사람만 결혼하고 애 낳는 것이라는 말, 너무 공감되죠.”지난 17일 출산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4명(딩크족·워킹맘·출산 앞둔 아빠·결혼 예정자)이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부담스러운 높은 집값과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보니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약 3900만원에 달해 전년 동월 대비 2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교육부) 역시 전년대비 6% 오른 43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경제적 부담에 아이 갖기를 꺼리는 상황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2023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그래픽=문승용 기자)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이혜민(27·딩크족)씨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행복도 좋겠지만 출산 후 겪어야 하는 상황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며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애를 낳고 양육하는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결국 딩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둘째 출산 결심을 접은 최현영(39·워킹맘)씨도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대출도 갚고 애를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지금 둘째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남성 참가자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토로했다. 송상덕(34·출산 예정 부모)씨는 “주변 친구들을 보면 직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연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출산은커녕 결혼과도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며 “꾸준히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태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험관 시술에 필수적인 검사와 약 처방 등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임신에 실패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 이에 대한 난임부부들의 피로감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실증 분석 없는 백화점식 대책만 쏟아내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효과를 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개인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과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짚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2024.05.20 I 박기주 기자
“육아휴직자 원망하는 사회, 이게 맞나요”…시민들의 ‘저출산’ 일침
  • “육아휴직자 원망하는 사회, 이게 맞나요”…시민들의 ‘저출산’ 일침
  • [진행=박기주 사회부 팀장·정리=손의연 이유림 기자] “동료가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저부터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이런데 누가 편히 쓸 수 있을까요?”지난 17일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 참석을 위해 모인 일반 시민들은 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의 허술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의 경우 비교적 정착이 됐는데도 현실에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이마저도 누릴 수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집값과 사교육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대한민국 현실이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며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가 강제화한다면 출산에 대한 직장 및 사회의 시선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특히 지금과 같은 저출산·저성장 상황이 이어지며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더욱 아이를 낳을 마음이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이혜민(27·딩크족), 최현영(39·워킹맘)씨 등 4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어떤 이유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나.△이혜민: 아이를 낳아 느끼는 행복도 좋겠지만, 아이를 낳은 후 겪어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경력단절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기 위한 주거 환경을 준비하려면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애를 낳고 양육하는 시간도 없다고 생각해 딩크를 결심했다. △최현영: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 30~40년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갚고 아이까지 키우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원래 둘째까지도 계획했었지만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송상덕: 나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계속 일을 꾸준히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출산과 육아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까지 낳을 생각은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지금 아내도 정규직이지만 출산 후 뒤처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이요섭: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지 않나. 우리 아이들은 세금 같은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텐데 우리 사회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아이들은 누리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미래를 물려주기 싫다는 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부동산, 집값 문제와 저출산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나.△이혜민: 남들이 원하는 입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나 국민평수 같은 집을 장만하기엔 일반적인 직장이나 소득으로는 불가능하다. 아이를 낳는 적정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그런 주택을 구입할 만큼 돈을 모으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송상덕: 크다. 사실 어느정도 사는 사람만 결혼을 하고 애 낳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에 공감한다. 친구들 중에선 직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연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출산은커녕 결혼과 거리가 멀지 않겠나. △이요섭: 저번주에 가까스로 신혼집 계약을 했다. (집을) 알아볼수록 답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 등 같은 정부 정책이 많이 있는데 그 한계가 명확하다. 부부합산 기준이 너무 낮다. 나중에 애를 낳게 된다면 이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양가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 문화는 출산에 우호적인가.△최현영: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육아휴직은 어렵지 않다. 남자들도 쓰긴 한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면 부서이동을 각오하고 써야 한다. 나도 육아휴직을 마친 후 한번도 해본 적 없는 부서로 발령받아 일하고 있다. 작은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 결국 퇴사해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다. 사각지대가 많다. △송상덕: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대학강사) 우리 업계는 육아휴직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 여성 강사들은 출산을 방학에 맞춰서 하고, 약 3개월 방학기간 후 바로 복귀하는 경우도 많다. 아내는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대체인력을 뽑지 않아 팀원들이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육아휴직을 한 사람 입장에선 부담과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혜민: 내가 그렇게 육아휴직 가신 분의 업무를 담당해 본적이 있다. (대체인력을 안 뽑아준) 회사를 원망하기 보다는 간 사람을 원망하게 되더라. 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육아휴직을 가게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나. △이요섭: 우리 회사는 남자의 비중이 높은데 70% 정도는 육아휴직을 쓰는 것 같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다녀온다고 하면 중요한 프로젝트에 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3~4개월 정도만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다.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사교육은 저출산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나. △이혜민: 현재 내 기준에서 교육이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아는 분 중 좋은 동네에서 좋은 학교를 나온 분이 있다. 일을 하다보면 그 인맥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걸 보면서 ‘나도 아이를 낳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할텐데’하는 부담감이 들었다.△최현영: 공교육에 아이를 맡긴다 해도 (저학년은) 점심시간 이후 일정은 사교육에 맡겨야 하는 처지다. 치안 문제 탓에 등하교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태권도 학원을 무조건 보내야 하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공교육만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회다. (늘봄학교가 확대된다고 하지만) 퀄리티가 학원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 돈이 들더라도 차라리 학원을 보낸다는 엄마들이 많다. △송상덕: 사실 아이를 낳으면 사교육을 최소화하고 집에서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런데 주변 놀이터 낮 시간에 엄마 없이 놀고 있는 아이들이 없는 모습을 보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적 부담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한다고 본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크게 임신·출산과 육아로 나뉜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나. △이혜민: 임신·출산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처럼 결혼을 했는데 딩크인 경우가 많지 않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허들을 넘어야 한다. 임신·출산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회사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최현영: 자녀를 둘 낳은 친구들을 보면 후회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육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렇다. 이 때문에 육아에 좀더 제도적인 포커싱이 필요하다고 본다. 육아휴직을 해도 내 자리로 돌아가고 내 월급이 어느정도 보전되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하는 돌봄이 잘 되면 둘 셋도 키우기 쉬워지지 않겠나. 학교 돌봄이 사교육 정도가 된다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들 것 같다. △이요섭: 결혼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제도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어느 것을 하든 비용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에 웨딩 프리미엄이 크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제도 변화와 문화의 변화,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보나.△이혜민: 제도가 먼저이지 않을까 싶다. (동료의 임신 소식에) 좋은 마음을 가지려 해도 축하를 하려고 해도 당장 내가 일을 떠맡아야 하고 야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져야 문화도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송상덕: (비정규직인 대학 강사 업계는) 문화가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비정규직들은 제도적 혜택을 거의 못 받지 않겠나. 출산 바우처 정도나 받지 육아휴직 등 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2024.05.20 I 박기주 기자
대통령실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전공의·의대생 돌아와달라”
  • 대통령실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전공의·의대생 돌아와달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19일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서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내년도 대입계획 변경 등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소송전·여론전을 접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선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장 수석은 “의대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근본적 변화에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3개월전 집단적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각자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5월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남은 수련을 마쳐달라”고 했다.이어 장 수석은 “의대생도 마찬가지다. 대학은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데 수업 거부가 계속돼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정부는 각 대학과 협업해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조기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하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며, 만남에 응해줄 것을 제안했다.장 수석은 “특위 참여든, 정부와의 일대일 만남이든, 정부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했다.
2024.05.19 I 윤정훈 기자
이스라엘 야당 대표 "6월 8일까지 전후계획 없으면 연정 탈퇴"
  • 이스라엘 야당 대표 "6월 8일까지 전후계획 없으면 연정 탈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스라엘 제2야당인 국민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3주 안에 새로운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했다. 베냐민 네타냐후(왼쪽) 이스라엘 총리와 베니 간츠 국민통합당 대표. (사진=AFP)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N방송 등에 따르면 간츠 대표는 이날 TV 생중계 연설에서 “전시내각이 다음달 8일까지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 6단계에 수립하기를 원한다”며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며 “옳은 일과 애국적인 일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네타냐후 총리에게 자신이 제안한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에 합의할 것을 종용한 것이다. 중도 성향의 국민통합당을 이끄는 간츠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군사통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NA)를 전면 배제한 전후 가자지구 통치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미국이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간 대규모 안보 완충지대 구축 계획이 포함된 데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국제사회 합의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방안이어서 대내외적으로 큰 반발을 샀다. 이후 간츠 대표는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들의 송환,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통치 종식, 가자지구의 비무장화, 국제 민간 정부 수립,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 등 온건책을 중심으로 하는 6단계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와 그를 추종하는 극우 세력들은 가자지구 봉쇄 및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비롯해 치안, 교육, 회교사원 등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이스라엘이 계속 개입해야 한다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와 별도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공격 등 인도주의적 피해 급증과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간츠 대표는 이날 현재 전시내각에 대해서도 뚜렷한 목표나 계획 없이 하마스와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전쟁 개시 직후 우리가 전시내각에 참여했을 때엔 일관성 있는 지도부가 있어서 실수를 피했다. 그러나 최근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뭔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를 보장할 지도부의 행동이 필요한데, 소수가 방향키를 쥐고 있는 탓에 이스라엘이라는 배가 바위벽을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극우 세력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하마스 퇴치는 물론 가자지구에 억류된 약 130명의 인질 석방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설 이후 “간츠 대표가 하마스 대신 총리에게 최후통첩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며 “그가 설정한 조건은 전쟁의 종식과 이스라엘의 패배, 인질 포기, 하마스 집권 허용,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쓸모없는 요구”라고 반발했다. 이어 “나는 하마스 부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가자지구 통치는 물론 필연적으로 테러 국가가 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도 반대한다”고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간츠 대표의 연설은 앞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통치 계획에 반대의 뜻을 표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그는 지난 15일 TV 기자회견에서 “전후 가자지구 통치 문제에 대해 이젠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의 군정이 들어서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민간 통치하는 것도 안된다”고 밝혔다. 간츠 대표와 갈란드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더불어 전시내각 의결권을 가진 3명 중 2명이다. 이들은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3명과 함께 전시내각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통합당이 연정에서 탈퇴하더라도 현재 5당이 연합한 정부는 무너지거나 조기 선거로 이어지지 않는다.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극우 동맹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의회 120석 가운데 과반 이상인 64석을 차지하고 있다. FT는 갈란트 장관에 이어 간츠 대표까지 네타냐후 총리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가자지구와 관련한 수개월 간의 내부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2024.05.19 I 방성훈 기자
의대생 대표들 "집행정지 기각, 법리 무너진 것…수업복귀 호소말라"
  • 의대생 대표들 "집행정지 기각, 법리 무너진 것…수업복귀 호소말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모인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19일 비판했다.17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붕괴되고 있는 의료시스템과 불통 정책의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의대교수 등을 의대증원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보지 않았던 기존 판단을 유지한 셈이다. 의대생의 경우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지만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동맹휴학 등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협은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며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며 “학생들의 거취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촉구했다.의대협은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과대학의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법원은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의료계가 내놓은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공식적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곳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협뿐”이라며 “의대협은 지난 3월24일 8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두 가지 요구안이 의료계의 목소리라고 인정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의대 증원 백지화, 의·정 합의체 구성, 인턴·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 등을 포함한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법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이 대학 총장에게 수익적 행정 처분이라고 밝히면서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증원 의사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지난 16일에는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 이전 발언과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2024.05.19 I 김윤정 기자
法 기각 결정에도 의대생 "수업 복귀 안 한다"…난감한 대학들
  • 法 기각 결정에도 의대생 "수업 복귀 안 한다"…난감한 대학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탄력을 받게 됐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으로 2025학년도 정원은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1469명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의대생들의 반발이 계속돼 수업 복귀가 요원해지면서 ‘집단 유급’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대학 학칙개정 ‘탄력’19일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관련 회의를 연기·보류해왔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전북대 관계자는 “돌아오는 주에 교수회·학무회의 등을 열어 29일까지는 학칙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대 관계자도 “20일 이후 대학평의원회를 소집해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오는 20~24일 사이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시 변경안을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이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모집요강을 확정, 수험생에게 이를 공표한다. 구안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은 “대입전형심의위원회에서 대학들이 변경해 제출한 입시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16일 오후 충북대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이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생들 “증원 철회해야”학칙 개정·대입 변경안 등 의대 증원 절차는 탄력을 받게 됐지만,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집단 유급 문제는 해결할 과제로 남았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모인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동맹휴학 등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협은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며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며 “학생들의 거취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촉구했다.각 대학의 의대 학생회·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법원 결정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려 수업 복귀 의사가 없음을 강조해왔다. 동아대 의대TF는 지난 14일 규탄문에서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8대 대정부 요구안과 의대정원·필수의료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 40개 의대와 연대해 단일대오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신대 의대 비상시국 대응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전면 철회를 위해 다른 의대와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측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사건을 5월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내원객이 창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생 복귀 안 해”…대학들 ‘난감’대학들도 학칙 개정 부담은 한시름 놓게 됐지만 집단유급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의대를 운영 중인 A국립대 총장은 “학칙개정과 집단 유급은 별개 문제”라며 “법원 결정에 상관없이 의대생·전공의 이탈 문제는 유지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학차원에서는 비상학사일정대책위원회를 꾸려 학생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법원 결정에도 (학생 복귀 등) 상황이 바뀐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난감하다”고 덧붙였다.의대를 보유한 B사립대 관계자도 “아직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법원 결정은 나왔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좁혀지거나 갈등이 봉합된 게 아니다보니 학생·교수 복귀 관련해 큰 반응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C대학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대학이 (의대생들에게) 수업에 복귀하라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유급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는 상황이라 유인책이 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운영 40개 대학 중 37곳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집단 유급 방지책을 제출했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강을 최대한 미루고 2학기와 연계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를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대학이 협력해 모든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시 연시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4.05.19 I 김윤정 기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에 '경북대·포항공대·한양대' 추가 지정
  •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에 '경북대·포항공대·한양대' 추가 지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40개교·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선정대학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교육훈련사업 △해외연계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신규과제에는 향후 2468억 원을 투입해 석·박사 인재 20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성균관대 등 반도체 분야 3개교를 선정했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올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반도체 분야 경북대, 포항공대, 한양대 △디스플레이 분야 성균관대 △배터리 분야 연세대, 포항공대, 한양대 △바이오 분야 연세대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연간 30억 원을 지원받아 향후 5년간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 및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원을 지원받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5년간 약 750명의 인재를 배출한다. 글로벌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UNIST, 동국대, 가천대, 국립공주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평균 23억원을 지원받아 향후 3년간 약 330명이 MIT·스탠포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주력산업 지원사업 선정컨소시엄
2024.05.19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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