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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면 세금 깎아주는 日, 금수저 논란 없는 이유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의 신탁사업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일본의 신탁자산은 1263조엔(약 1경1125조원)으로, 일본 명목 국가총생산(GDP)의 2배 넘는 규모입니다. 한국 신탁자산은 1006조원으로 한국 명목 GDP의 절반 수준이죠.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다양한 신탁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령 결혼이나 양육자금을 지불하는 상품의 경우는 최대 10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에 힘입어 지난 2016년 대비 2020년 해당 상품의 신탁재산설정 금액은 두 배 뛰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선 왜 신탁이 활성화돼 있나요? △일본은 알다시피 고령사회입니다. 치매환자가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꽤 큰데요.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시니어 시장 규모는 115조엔으로 추산됩니다. 치매에 걸린 이들의 돈이 동결되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돌지 않고 고여 있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령 치매에 걸린 80세 노인이 은행에 방문해 맡겨둔 돈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기억 못 해서 돈을 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설령 출금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항의하기도 하죠. “우리 엄마는 치매에 걸려서 의사능력이 없는데 왜 돈을 빼주냐”는 식입니다. 치매에 걸린 이들은 ‘경제적 학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적 학대는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등을 허락 없이 갈취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자녀들이 경제적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고령화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일본에선 경제적 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치매 환자의 묶인 돈을 풀기 위해 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일본에는 어떤 종류의 신탁이 있나요?△먼저 유언신탁이 있습니다. 유언은 자기의 생각을 가족에게 전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분할협의를 진행할 때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재판소의 조정심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소중한 자산을 고인의 생각대로 상속시키기 위한 유언은 꼭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세제혜택이 있는 신탁도 있다던데요. △우리나라는 증여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과세를 면제해 주잖아요. 일본은 세금 없이 매년 110만엔 씩을 증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 교육자금증여신탁과 결혼양육지원신탁입니다. -왜 그 두 종류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건가요? △고령층의 재산은 대부분 사회로 흐르지 않죠. 정부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열리지 않는 고령층의 지갑 속 돈이 사회로 흘러나와서 활발히 소비되는 편이 좋구요. 이렇다 보니 고령층의 자산을 소비 주체인 젊은 세대로 이동시켜 사회적으로 재산이 선순환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됐죠. 그 결과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쓰려는 자금에 대해선 과세혜택을 주게 된 것입니다. -교육비로 쓰는 신탁은 무엇인가요? △교육자금증여신탁은 증여자가 30세 미만의 손자 등에 교육자금으로 원본보증이 되는 금전신탁에 예치 신탁회사가 손자 등 수증자의 지급청구를 받아 교육자금을 지불하는 식입니다.15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죠. 증여한 자금은 용도가 교육자금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학교 등에 쓸 수 있고, 학교 이외의 곳에서는 최대 500만엔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독서실이나 주판, 수영, 야구, 피아노, 미술학원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결혼이나 양육을 지원하는 신탁은 무엇인가요? △결혼·양육지원신탁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가 결혼하거나 양육할 때 자금으로 증여자가 원본보증이 있는 금전신탁에 예치하고 신탁회사가 자녀나 손자 등 수증자의 지급청구를 받아 결혼·양육자금을 지불하는 상품입니다. 10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결혼에 필요한 비용은 300만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양육자금 용도 역시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요, 불임치료나 임산부검진, 분만비와 산후조리, 자녀의료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보육비 등에만 쓸 수 있습니다. -왜 세제혜택까지 줘야 하나요? 금수저 논란은 없었나요? △일본도 처음에는 금수저 논란이 있었어요. 상속이나 증여를 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쓰는 신탁상품에 왜 세제혜택을 줘야 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고령자 비중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이들의 자산이 묶이는 문제가 생기면서 세제 혜택을 주게 됐고, 논란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금수저 논란을 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신탁자금의 집행 용도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금증여신탁은 교육에만 쓰고, 결혼·양육지원 신탁 역시 결혼과 양육 활동에만 자금을 쓸 수 있게 해둔 것입니다. 용도에 맞게 썼다는 것을 영수증을 통해 증명해야 신탁회사에서 돈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앞으로 우리나라도 이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자 인구 비율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1994년에 고령사회, 200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이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을 보면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금융자산 보유 목적이 달라집니다. 일본의 금융홍보 중앙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자산 보유목적 1순위가 고령사회 때인 1994년에는 ‘병·재해 대비’였다가 초고령사회인 2017년에는 ‘노후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노후에 쓸 자금을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고령층의 노후자금 관리·운영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고령자의 자산을 신탁으로 관리할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신탁관리를 통해 본인의 노후자금을 본인에게 쓰이도록 방법을 열어두면, 자녀들의 경제적 학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의 의료지출 부담 역시 일본처럼 줄어들 수 있습니다.절세 효과가 생긴다면 노년층이 본인 재산을 적극 관리할 방법이 생기겠죠. 정부가 돈이 없는 고령층들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랬고요.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한도를 정해서 결혼·출산·육아 지원처럼 노후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노년층의 자산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노후를 위한 자산의 쓰임새를 미리 설정해놓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됩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e추천경매물건]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84.8㎡, 21.5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역삼동 아파트 84.8㎡ 21억5200만원서울 강남구 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아파트 102동 2302호가 경매 나왔다. 역삼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46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2010년 6월에 입주했다. 28층 건물 중 23층으로 남동향이며 84.8㎡(3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도곡로, 언주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대도초등, 역삼중, 중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6억9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1억5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5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4억원에서 2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1억7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3 - 111941◇잠실동 아파트 119.9㎡ 20억400만원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 104동 1501호가 경매 나왔다. 잠일초 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2개동 5678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8년 9월에 입주했다. 24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향이며 119.9㎡(45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올림픽로, 백제고분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잠일초등, 신천중, 잠일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1억3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5억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질권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32억원에서 34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6억7000만원에서 18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3 - 112◇홍제동 아파트 106.2㎡ 7억960만원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현대 아파트 102동 501호가 경매 나왔다. 인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70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2년 7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5층으로 남동향이며 106.2㎡(40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통일로, 연희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인왕초등, 홍은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8억87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9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임의경매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액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7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7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54944
- 한국교직원공제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선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교직원공제회는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 시상식에서 ESG 금융부문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 시상식’에서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ESG 금융부문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사진=한국교직원공제회)국가지속가능경영(ESG) 컨퍼런스는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8개 정부부처가 후원하는 행사다. 지속가능 ESG 평가 모형에 따라 사회적 책임에 입각해 지속가능경영을 탁월하게 추진한 우수기관 및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교직원공제회는 환경경영, 책임경영, 윤리경영에 따른 세부 지표를 수립하고 성과점검 및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추진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 부문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참을 통해 자산운용 및 경영 관련 의사결정 전반에 ESG 요소를 반영했다. 또한 업사이클링 물품제작, 친환경 시장 개최 등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과 생태계 보존운동, 친환경 도시 농가 지원, 미래세대 대상 환경교육을 위한 기금 기부 등 대외협력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코로나19 회관 임대료 감면,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교육 부문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했다. 예컨대 장애인 교원 교육 보조기기 지원 사업, 교육격차 해소 지원 사업, 문해교육 지원 사업, 조손가정 장례 지원 사업 등이다. 윤리경영 측면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 실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부패방지 교육 및 윤리경영 캠페인, 임직원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해서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 2015년 지속가능경영금융상, 2016년 지속가능경영대상에 이은 세 번째 수상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으로 교육 가족에게 최고의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상생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상급병원 전공의 '뚝'…경증 자부담 '쑥'(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이 확 줄어든다. 대신 전공의 수련 기관을 공공보건기관 또는 의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네트워크 수련’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개편해 경증 환자가 상급병원을 찾을 경우 현행보다 자부담이 늘어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집중 추진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의 정부 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달 열린 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등을 논의했다.세부 운영 계획으로, 특위는 1차 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우선 개혁과제(△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지역의료 강화, 소아·분만 대책 등을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다만 4가지 우선 개혁과제의 일시 개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급 종합 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의 50% 이상이 상급종합병원 진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증가해서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이 감소하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공급체계 개편만으로는 의료 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본인부담체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환자 본인부담을 올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특위 위원들은 전공의의 ‘네트워크 수련’ 논의에도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에서 모두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대형 및 대학병원에만 집중된 전공의 수련을 1~3차 의료기관에 걸쳐 다변화시킴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게 한다는 취지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친 전공의 중의 약 과반수 이상이 지역의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상급병원과 중소병원 그리고 의원은 환자군과 진료 내용이 달라서 현재의 수련체계로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달체계·수가·수련·의료사고 대응책 등 ‘융합형 개혁과제’ 검토특위는 지난달 마련된 ‘4대 우선 개혁과제’의 방향성도 구체화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선,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순위가 높은 항목은 우선적으로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맞춤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원), 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원), 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원)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능과 진료 권역으로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와 교육-연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질 개선에 들어간다.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도 도입한다. 병원의 ‘수련 환경 평가’를 통해 수련 병원을 지정하고 전공의가 배정될 때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네트워크 수련시, 지역·필수의료 수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안이 포함된다.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분야에선 기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세부 사안에 대해서도 조정한다. 이밖에 피해자 상담과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인프라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숭실대 산학협력단, 2024년 숭실대 전담특허사무소 업무협약식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숭실대 산학협력단은 지난달 18일 10개 특허사무소와 지식재산권 관리 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성과 향상을 위한 ‘2024년 숭실대학교 전담특허사무소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숭실대 산학협력단이 4월18일 ‘2024년 숭실대학교 전담특허사무소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숭실대)전담특허사무소로 선정된 10개의 특허사무소는 특허법인 시공, 두호 특허법인, 특허법인 본, 시안특허법률사무소, 케이엘피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더웨이브, 특허법인 이룸리온, 특허법인 태백, 특허법인 인벤싱크, 특허법인 화우다. 해당 특허사무소들은 향후 2년간 숭실대의 IT·BT·NT·융복합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관련 사업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협약 체결을 통해 숭실대와 10개 특허사무소는 △국내외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관련 업무 △각종 심판소송에 관련된 업무 △각 권리의 등록 유지,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업무 △특허분쟁에 대한 권리 범위 해석 및 기타 자문업무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진욱 산학협력단장, 김정수 CBO, 성명주 산학협력진흥팀장, 이용식 산학협력진흥팀 부팀장, 특허법인 시공 조예찬 변리사, 두호특허법인 박국진 대표변리사, 시안특허법률사무소 홍성구 대표변리사, 특허법인 본 김남혁 대표변리사, 케이엘피특허법률사무소 손광희 파트너변리사, 특허법인 더웨이브 류재용 대표변리사, 특허법인 이룸리온 이건철 대표변리사, 특허법인 태백 이혜미 변리사, 특허법인 인벤싱크 홍지훈 대표변리사, 특허법인 화우 소재현 대표변리사 등이 참석했다. 이진욱 숭실대 산학협력단장은 “선정된 특허사무소들과 함께 지식재산권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관련 사업기획을 지원함으로써 파트너십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업무 협력을 통해 숭실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가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 줄인다…병원 체질 개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기관별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는 전달체계·수가·수련·의료사고 대응책 등 ‘융합형 개혁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의 정부 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앞서 특위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등을 논의했다. 세부 운영 계획으로, 특위는 1차 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우선 개혁과제’(△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지역의료 강화, 소아·분만 대책 등을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우선 개혁과제의 방향성도 구체화했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선,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순위가 높은 항목은 우선적으로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맞춤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원), 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원), 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원)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증 환자임에도 상급병원을 찾는 이용행태를 줄이기 위함이다. 기능과 진료 권역으로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와 교육-연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질 개선에 들어간다.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도 도입한다. 병원의 ‘수련 환경 평가’를 통해 수련 병원을 지정하고 전공의가 배정될 때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모두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필수의료 수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안이 포함돼 또 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분야에선 기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세부 사안에 대해서도 조정한다. 이밖에 피해자 상담과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인프라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다만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역점 사업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공의에게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위는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하기로 했다.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부터 입양 국가 관리…국외 입양 최소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입양아동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한다. 입양 아동이 성장해 뿌리를 찾고자 입양기관을 헤매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국외 입양도 최소화 한다. 위기 임산부 상담전화(1308)도 신설한다.◇ 79명 부모찾아 해외로…국내 입양 활성화 추진10일 보건복지부는 제19회 입양의 날(5월 11일)을 맞아 국내 입양 활성화 등 가정형 보호 강화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국외 입양 비율은 지난해 34.5%(79명)로 전년(43.8%, 142명)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아동이 국내에서 부모를 만나지 못해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 입양아동 발생 사유는 △미혼모(부)의 아동인 경우(72.9%) △유기아동(23.6%) △이혼·부모 사망 등 가족 해체(3.5%) 순이었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해 국내입양은 150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아(59.3%)가 남아(40.7%)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개월~1세 미만(75명, 50%)이 가장 많았다. 국외입양은 남아(53명, 67%)가 여아(26명, 33%)보다 많고, 연령은 1~3세 미만이 대다수(76명, 96.2%)였다. 입양국가는 △미국(60.8%) △캐나다(12.7%) △스웨덴(10.1%) △이탈리아(6.3%) △노르웨이(5.1%) △호주(3.8%) △룩셈부르크(1.3%) 순으로 많았다. 그동안 정부는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자, 이번에는 법 시행일(2025년 7월19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우선 내년 7월부터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 신청 창구가 입양기관이 아닌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한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입양 신청 전이라도 입양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입양부모 입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신설한다. 이후에 입양을 원한다면 복지부 위탁을 받은 기관이 부모 자격을 조사해 입양을 진행한느 구조다. 입양 성립 후 1년간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과 상담도 추진한다.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 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국제입양은 헤이그 협약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 국한한다.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시설 장애아동 맞춤 시설로 개편입양과 함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한다.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비혈연 가정위탁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강화한다. 또, 학대피해나 장애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를 위한 양육코칭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 성장을 지원한다.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은 ADHD, 경계선지능 등의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 시설로 기능 개편한다. 현재 전체 시설보호 아동 중 특수욕구아동은 4986명으로 41.9%(2022년 기준)이며 그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케어할 서비스 제공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양육시설의 아동상담·치료기능을 갖춰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복합시설화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가 결정되도록 사례회의 등 초기 보호 과정도 정비한다. 지난해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복지부는 각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 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활력타운에 영월·구례 등 선정…문체부 등 8개부처 협업
- 자료=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 등 10개소가 정부 부처 통합 지원사업인 지역활력타운에 뽑혔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교육부(장관 이주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등 8개 부처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공모하고, 이같이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기반시설, 생활서비스를 정부 부처가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교육부가 공모에 추가로 참여해 지원부처가 8개로 늘어났고,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됐다.이번에 선정된 지역활력타원 10개소를 보면, △영월, 금산, 구례, 곡성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보은, 김제, 부안, 영주, 상주, 사천은 인근 산단과 첨단농장(스마트팜) 등 지역에서 일하는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문체부에 따르면 지역활력타운 선정 시,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소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우수한 조건에 향후 조성될 생활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더해 편의시설과 일자리 등을 갖춘 지역대표 명품 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8개 중앙부처가 협업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사례”라며 “문체부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사업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