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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무역장벽 돌파구 될까' 산업계 기대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한국 주도로 무탄소에너지(CFE) 인증제도를 만들어 국제 통용 기준으로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산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CFE 인증서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탄소저감 수단이 된다면 RE100(재생에너지 100%),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다양한 탄소 무역장벽 상황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무탄소에너지(CFE) 포럼 출범식에서 주요 관계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사진=산업부)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위주로 이뤄진 국내 산업계에선 현 탄소 무역장벽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볼보 같은 유럽 자동차 기업은 소재·부품 협력사에 당장 2030년 전후까지 100%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만 사용하라며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올 10월 CBAM을 시행하며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여건은 녹록지 않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은 43테라와트시(TWh)로 상위 5대기업의 전력 사용량(48TWh)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대폭 늘리려도 국토 면적과 일조량, 풍량 등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대형 석탄·가스화력발전소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력 계통망도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대폭 늘리는 데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해 RE100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은 차치하고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CFE가 국제적으로 통용된다면 납품사와의 협상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실효에 대한 우려도 있다. RE100이나 CBAM 같은 탄소 무역장벽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인데, 현재로선 한국이 주도하는 CFE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언제쯤 확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선 장기적으론 CFE 확산을 기대하고 있지만, 당장은 고객사가 요구하는 RE100을 맞추기 위해 ‘올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른 기업의 관계자는 “국내에선 CFE 기준을 맞추고, 외국에선 RE100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면서 “당장은 세계적으로 반(半)강제가 된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을 늘리고 EU 등의 탄소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앞으로 CFE 확산에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이고 언급했다.
- [2023 EAFF]"한중일, 문화 DNA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문화 협력으로 시너지"
- 탕지리 영화감독이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동아시아미래포럼’에서 ‘동아시아 콘텐츠 제작 협력의 미래’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한중일은 문화 DNA를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다.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를 통해 동반성장을 일궈 ‘원 아시아’를 만들자.” 이데일리TV와 동아시아문화센터는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3 동아시아미래포럼(2023 East Asia Future Forum)’를 열고 동아시아 역내 문화 교류와 협력 확대와 문화-기술 융합형 동반성장을 모색했다.이날 포럼은 이수만 전 SM 회장, ‘동방불패’, ‘신’화, ‘폴리스스토리’ 등을 연출한 탕지리 감독이 기조발제를 맡았다.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홍영표 한중의원연맹 회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어우보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뤼창허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한중일 3국이 손을 잡고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탕지리 감독은 “한중일은 물질적 무역뿐 아니라 한자, 사상 등에서 많은 공통 요소를 갖고 있어 콘텐츠에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했다. “한중일 모두 평화를 사랑하며 전쟁을 반대한다는 데 결이 같고, 영화를 비롯한 문화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기초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지난 2004년 영화 ‘신화’를 연출하며 한국 배우 김희선, 최민수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영화인들과 함께 작업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문화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는 IT 기술의 융합이 제시됐다. 아이보시 코이치 일본대사는 “문화 콘텐츠도 IT 기술로 만들어지는 시대”라며 “코로나19로 인적 교류가 제한됐음에도 국경을 초월한 지적 교류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도 IT 기술 덕분”이라고 했다. 홍영표 회장은 “인류의 역사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발전해왔다”며 “동아시아가 현재 중대한 실험대에 올라온 시점인데, 한중일 3국은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가진 지역이다. 이런 지역이 다시 대립과 분열로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어우보첸 사무총장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한중일 3국 국민들의 호감도가 떨어지는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3국의 협력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역사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3국이 손을 맞잡고 동아시아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도쿠타 히토미 경영자동우회 대표이사는 “디지털 기술 진화로 국경을 초월해 문화 교류가 일어나고 있고, 문화 비지니스 형태도 다양해졌기에 공동의 창작 환경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때”라고 했다. 특히 문화는 IT 기술의 진보 속에서 사람의 ‘온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탕지리 감독은 “기술혁신으로 SNS로 전 세계 사람과 교류할 수 있고, 언어장벽도 스마트폰으로 하나로 해결 가능하다”며 “아무리 기술이 진보하더라도 사람들을 자극하는 감정은 인간들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문화와 기술 융합을 통한 동아시아 교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K-콘텐츠는 제2의 반도체와 견줄 정도로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하는 산업이 됐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콘텐츠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유커 귀환’에 면세점업계 ‘미소’…“9월 말부터 매출효과 기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큰 손’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행을 가로막았던 빗장이 6년 5개월여 만에 풀리면서 국내 면세점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2017년 3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후폭풍에 유커 발길이 뚝 끊긴 데 이어 코로나19 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매출이 바닥을 쳤던 면세점업계로선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화장품업계 역시 면세점 매출 회복을 기대하며 매장을 재정비하고 맞춤형 혜택을 준비하는 등 유커 맞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되는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연휴부터 본격적인 유커 유입과 그에 따른 매출 신장을 기대하는 눈치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면세점·화장품업계, ‘유커’ 모시기 돌입면세점업계는 10일 정부의 중국인 단체여행 재개 공식 발표에 즉각 반응했다. 사실상 멈춰 있던 중국 내 면세점 마케팅을 다시 시작하고 쇼핑 편의를 도울 결제서비스 점검과 특별 프로모션 준비 등 고객 유치 방안 마련에 나섰다.신라면세점은 서울점과 제주점에서 △통역 전담 인력 △각종 홍보물 △쇼핑 편의 등 시설과 인프라 점검에 나섰다. 택시 이용 중국 관광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중국인 전용 프로모션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세일 행사도 준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점, 김포공항점에선 중국인 고객을 위해 럭셔리 패션과 주류 등 중국인 선호도가 높은 상품 위주로 특별 프로모션을 열 방침이다.롯데면세점 측도 “중국인을 위한 페이먼트, 프로모션 등 마케팅을 준비 중”이라며 “동남아와 일본에 집중했던 해외 면세점 홍보활동을 중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현대백화점면세점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용데스크를 설치하고 아쿠아리움 등 주요 관광시설과 연계한 단체관광 관계상품 개발 검토에 착수했다.업계가 발 빠르게 나선 건 구매력이 큰 유커의 귀환이 지지부진한 면세점 외국인 매출을 끌어올릴 기폭제가 될 수 있단 기대에서다.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액은 코로나19 유행이 한풀 꺾였던 지난해 10월 1조7534억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후인 지난 6월 외국인 매출액은 8543억원으로, 전달(9381억원)에 비해 8.9%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1조3315억원)과 비하면 35.8% 적은 수치다.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업계도 면세점 매출 회복 반등을 노리고 있다.LG생활건강(051900)과 아모레퍼시픽(090430)은 매장 상품진열을 정비하고 중국어 안내문 등 홍보물을 강화키로 했다. LG생활건강은 최근 몇 년간 새롭게 출시된 ‘후’, ‘숨’, ‘오휘’ 신제품 위주로 적극 홍보하고 개인자유여행객, 단체관광객, 따이궁(보따리상)과 같은 고객유형별 맞춤형 상품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홍대 등에 주요 브랜드 매장을 보유한 강점을 활용해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유커 파워’, 한한령·中내수부진 등 넘어야 면세·화장품업계는 내달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연휴(9월 29일~10월 6일)부터 ‘유커의 귀환’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벽은 허물어졌어도 단체관광객 유입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계산에서다.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크루즈와 항공노선, 여행상품이 확정돼야 하고 중국에서 모객활동을 해야 하는 등 전반적인 절차에 2~3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다만 업계 일각에선 유커가 과거와 같은 ‘구매 파워’를 보일지 의구심을 보이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드 사태 후 한한령(한류 금지령)이 지속되면서 한국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상영되지 않아 한류 열풍이 사그러들고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단 이유에서다.면세점업계 다른 관계자는 “한한령, 코로나19로 인한 관계단절로 한·중간의 내적 친밀감이 줄어서 사드 사태 이전만큼 유커가 많이 찾아오고 지갑을 열지 모르겠다”고 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도 “최근 중국에선 자국 화장품을 애용하자는 움직임도 강해, 급격한 매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드 직전 수준의 매출 회복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봤다.이에 따라 당장은 다양하고 질 높은 상품에서 유커 유인책을 찾으면서 근본적으로는 한중 관계를 개선해야 유커의 성공적인 귀환과 그에 따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거셌을 때에 유커가 위력을 보였단 걸 기억해야 한다”며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교류가 이뤄져야 단체관광 재개와 함께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가 발표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관광객들이 길을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마켓인]"예측 어려운 기후 위기…탄소중립이 자본시장 新투자 기준"
- [제주=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라는 위협이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탄소국경 조정세 도입을 예고하며 새로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고, 글로벌 자본시장도 탄소중립을 투자의 기준으로 바꿔나가고 있다.”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이 26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복합위기 하의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과 지속가능발전’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26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하의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과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에서 국내외 석학들이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투자 기준이 탄소중립으로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속도를 내면서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기존 경제성장 위주에서 친환경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들도 자본시장 흐름에 발맞춰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확대하는 추세다. 금융·산업계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우려하는 만큼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올랐다.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석학 3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이틀간 대담과 토론을 진행한다. 첫째 날엔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과 박평록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기획부문 이사, 김대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이사장, 홍승관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등을 비롯해 고려대 글로벌 에너지정책 전문가 양성 연구사업단(GETPPP) 학생들이 참여했다.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극화 및 소득분배 악화 등 경제적 문제점 이외에도 에너지 자원 고갈, 환경오염 악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를 맞았다”며 “기업경영의 전략도 ESG 경영이란 개념으로 구체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장 이사장도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은 세계적인 분명한 흐름이고, 그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국가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며 “탈탄소 경제는 이 시대의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고, 기업도 ESG경영과 RE100 동참을 선언하는 등 시대적 요구에 발 빠르게 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우선 자본시장에서 ESG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 중간 단계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기관투자가 및 기업들도 자체적인 ESG 투자지침을 마련하는 등 책임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수 기업도 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을 위해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이다.박 이사는 “경제 위기 속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시대적 사명이 됐으며, 많은 국내 기업들이 기후위기경영 체계 전환, RE100 참여선언, ESG 경영체계 도입 등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국가와 기업, 국민에게 글로벌 복합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회를 찾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코나아이, 신개념 결제플랫폼 ‘코나플레이트’ 쇼케이스 개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나아이(052400)(대표 조정일)는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신개념 결제 인프라 플랫폼인 ‘코나 플레이트(KONA PLATE)’와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을 소개하는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했다.쇼케이스 행사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 행사는 신개념 결제 인프라 플랫폼의 주 고객인 핀테크 기업을 비롯해 금융기관, 카드사, 커머스 등 국내 유수의 기업 100여 명의 결제 시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부 행사는 증권사와 신탁사를 포함한 금융투자, 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30여 개 업체가 참석해 코나아이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 모델과의 시너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코나아이는 이번 쇼케이스 행사를 통해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해 온 ‘코나 플레이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누구나 카드 발행사가 될 수 있는 신개념 결제 인프라 플랫폼으로 초기 투자 비용 없이 간단한 OPEN API의 연동으로 90일 안에 자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즉 코나 플레이트 제휴 기업은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없이도 가맹점 인프라, 결제 시스템 등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고 자체 브랜드 카드 또는 머니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코나 플레이트’는 OPEN API 형태로 연동된 기능을 빠르게 테스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자 친화적인 샌드박스 환경을 제공한다. 모바일 서비스와 기능 통합이 용이하여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휴 기업은 운영하고자 하는 자체 브랜드 결제 서비스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관리만 하면 된다.1부 행사의 발표자로 나선 조남희 코나아이 결제 플랫폼 사업 총괄이사는 “‘코나 플레이트’는 핀테크 기능이 독립적인 서비스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에 내재화되는 ‘Fintech 3.0 시대’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며 “지난 5년은 코나카드 및 지역화폐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우리의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검증했다면, 앞으로 향후 5년은 다양한 산업에 핀테크를 내재화하여 결제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라 말했다.코나아이는 향후 금융, 카드, 핀테크, 플랫폼, 유통, 커머스 사들과 활발한 제휴를 통해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함께 완성하며 코나플레이트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고 브랜드 카드 발급과 결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객을 편리하게 해주는 금융 IT 기술을 국경의 구애 없이 영업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 사업자로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남겼다.2부 행사에서는 코나아이의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과 블록체인 파트너로서 갖는 강점 등을 소개했다.발표자로 나선 최철 코나아이 디지털ID개발그룹장은 “코나아이는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보다는 블록체인 철학에 더욱 적합한 P2P 중심의 거래소를 준비해 왔으며,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포용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확장된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말했다.코나아이가 지향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은 모든 실물 자산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며, 현물 상품부터 증권에 이르기까지 쉽게 디지털 자산으로 유동화하여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현재 ‘토큰증권’ 제도에 대해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증권성과 가상자산 판단에 대한 위험이 없는 상품 중심의 ‘디지털 자산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조 대표는 “코나아이는 블록체인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1400만 명의 지역화폐 커뮤니티 플랫폼 회원을 활용한 공공 인프라 기반 투자 상품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조달 프로젝트에서 큰 강점을 가진다”며 “토큰증권 초기 시장이 소액 ‘투자계약증권’과 ‘전자증권’ 사이의 규모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기초 자산 유입과 상품 발굴에 적합한 자체 플랫폼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아트마이닝 사업을 진행하며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토큰증권’ 제도가 도입되면 바로 투자 개념을 강화하여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 美 ‘42호 정책’ 폐지…중·남미 이민자 수만명 국경서 대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제도가 11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종료됨에 따라 중·남미 이민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에 대거 몰려들고 있다.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구금된 이민자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와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국경. (사진=AFP)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최근 며칠 동안 2만 8000명의 불법 이민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시된 수용 인원을 크게 초과하는 인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NYT는 자체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이틀 동안 하루 1만 1000명 이상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으며, 구금시설의 수용인원은 1만명이라고 전했다. 국경경비대 요원 노조 위원장인 브랜든 저드는 로이터에 “불법이민자들을 (구금시설에) 전부 수용할 수 없어 일부 이민자들은 풀어주고 있다”면서 “요원들은 풀어준 이민자들에게 망명 신청을 위해 이민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 대신 나중에 이민국에 보고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오전 0시를 기해 ‘42호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중·남미 이민자가 미국-멕시코 대거 몰려든 영향이다. 42호 정책은 법적 절차 없이 이민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2020년 3월 도입됐으며,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폐지되도록 설계됐다.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 이민자도 망명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엔 미국에 머물 수 있다. 이에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엔 수만명의 이민자가 미 입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42호 정책 종료 후엔 기존 ‘8호 정책’이 시행된다. 망명을 위한 온라인 입국 신청, 후원자 확보 등 신원확인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이민자 처리 시간이 1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온라인 입국 신청은 미 국경경비대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하루 최대 1000명으로 제한된다. 미 정부는 또 정치·경제 상황이 혼란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의 이민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 달에 최대 3만명까지 입국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미국 내 재정적 후원자를 확보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앱을 통한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가 하루 1만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미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입국을 시도한 경우 미성년자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은 미국에서 대기하며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일반 성인은 구금 후 추방된다. 42호 정책 때는 추방되더라도 여러 차례 재입국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8호 정책에 따르면 최소 5년 간 재입국이 금지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정부는 예상치 못한 소요 사태 등에 대비해 국경지대에 주(州)방위군 등 2500명과 육군·해병대 병력 1500명을 파견한 상태다. 불법 입국에 대한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 국경이 개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법을 위반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국경을 통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즉시 추방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하원은 이날 미국 남서쪽 멕시코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엔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민자가 미국 땅이 아닌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하고,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추진됐던 장벽 건설을 재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해 법안이 통과됐다. 상원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 “ 비관세장벽 완화 공동 노력” 57개 관세당국 ‘서울 선언문’ 발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 무역 촉진과 민간의 폭넓은 무역기회 제공을 위해 (각국) 세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자.”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57개국 관세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반향을 일으킬 지 관심을 끈다.윤태식 관세청장이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글로벌 관세청장회의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에서 열린 78개 관세당국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관세청)관세청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글로벌 관세청장회의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에서 열린 78개 관세당국 라운드테이블에서 57개 관세당국이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이 처음 주관하는 글로벌 관세당국 대표 회의인 이번 행사는 26~2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단일 국가 주최 행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특정국 주최 행사에서 선언문이 채택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57개국이 참여한 서울 선언문에는 각국 통관시스템 개선과 세관 행정절차 간소화, 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관세행정 디지털화 촉진과 각국 관세행정 효율화를 위한 당국 간 협력 강화, 불법·불공장 무역 차단을 위한 공조 강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관행 정립, 국제기구·국경기관·민간 부문의 파트너십 강화 등 6개 분야의 합의 내용을 담았다.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중미 국가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 외에 아프리카·남미 주요국이 선언문 채택에 동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각국 관세당국 간 글로벌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중국, 일본이 선언문 채택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옥의 티로 평가된다. 중국,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2~3위 경제대국이자, 한국의 1·3대 교역국이다. 관세청도 중·일 양국의 선언문 동참에 공을 들였으나 최종적으로 불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여파로 한국과도 불편한 관계에 놓인 러시아 역시 불참했다.관세청이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글로벌 관세당국 대표 회의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존 베섹(John Bescec) 국제상공회의소 관세무역위원회 의장, 필립 아이슬러(Philippe Isler) 세계무역원활화연맹 사무국장, 데이비드 위도슨(David Widdowson) 국제관세대학네트워크 회장, 갠볼드 바산자브(Ganbold Baasanjav) 유럽연합(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관세청은 사흘간 총 8개의 세부 주제별 세미나를 열고 각 부문 주요 이슈에 대해 각국 전문가가 의견을 교환한다. 또 국내 기업·산업협회가 24개국 관세당국과 개별 면담하고 관세·통관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인공지능 엑스레이 검색기, 최첨단 마약탐지 장비 등 관세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관도 운영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 기간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25개국 관세당국 대표단과의 양자 회의를 진행하고 세관 상호지원 협정이나 밀수 단속 공조 강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등을 논의한다.한 총리는 “무역 원활화와 불법물품 차단이라는 전 세계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선 각국 관세당국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각국 관세당국의 협력 증진을 논의하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태식 청장도 “최근 급변하는 관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각 관세당국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관세당국 간 연대와 협력이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전국수출기업 33% 모인 경기도, 올해 1만5000여 기업 지원계획 발표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218억 원을 투입해 도내 수출기업 1만5000여 개 사를 지원한다.경기도 내 수출기업 수는 2021년 기준 3만3983개 사로 전국 최다이며 우리나라 수출기업 수 10만367개 사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수출지원 정책의 첫 번째 중점 방향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비관세장벽과 같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정비 등 수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우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에 허브센터 2개소와 디지털 5개소를 추가 신설해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해외 마케팅을 추진한다. 경기비즈니스센터는 현재 미국 LA, 인도 뭄바이 등 전 세계 12곳에 오프라인 사무소를 두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현지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비관세장벽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경기FTA통상진흥센터’로 격상해 통상 규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해외 구매자(바이어)의 방한을 촉진하기 위해 고양 킨텍스에 추진 중인 제3전시장 건립과 국내 신규 전시회 발굴 지원에 3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전시산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둘째로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총 1만1489개 기업에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출기업 SOS 지원, 수출 초보 기업 멘토 지원, 해외 규격 인증,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지원 등 수출 준비를 체계적으로 도울 방침이다.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6835개 사에 컨설팅·교육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인식 교육’과 ‘친환경 품목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컨설팅’을 실시한다.셋째로 대면·비대면 병행 지원을 통해 기업 맞춤형 국내외 마케팅을 촉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오프라인 전시회와 수출상담회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통합브랜드인 ‘지페어(G-FAIR)’, 해외 구매자 초청, 전 세계 14개 국가의 통상촉진단 파견 등 총 3523개 사에 대한 수출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6월 인도를 시작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온라인 로드쇼를 거쳐 7월 태국 현지에서 ‘지페어 아세안 플러스’ 전시회를 개최해 수출지원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이와 함께 작년 하반기 물류 대란으로 긴급 편성한 수출기업 물류비 사업도 증액해 추진함은 물론, 수출 첫 기업의 수출 위험부담을 완화하고자 2700개 사에 ‘경기 안심 수출보험’을 지원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올해 통상환경 변화에 기업들이 잘 대응해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는 총력전을 펼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보 홈페이지인 이지비즈를 참고하면 된다.
- 백종훈 금호석화 대표 “온워드 경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온워드(Onward·앞으로 나아가는)!’를 경영 방침으로 삼아 경제 위기 속에서도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을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전술을 갖춰 목표를 달성하고자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다.”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사장은 24일 서울 중구 시그니쳐타워스에서 열린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 (사진=이데일리DB)이날 백 대표는 지난해를 두고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던 중 급작스러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에너지·식량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높은 물가상승률과 가파른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도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7조9756억원, 영업이익액 1조1477억원이라는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며 “이는 위기일수록 초심을 잃지 않고 원칙을 중요시하며 꾸준히 개선을 노력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12월 주요 합성고무제품 중 하나인 솔루션 스타이렌 부타디엔 고무(S-SBR) 6만톤(t) 증설을 완료했다. 금호폴리켐의 기능성 합성고무(EPDM) 제품도 지난해 2분기 1만t 증설을 끝냈다. 올해는 금호피앤비 에폭시 수지 제품 6만t을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백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경영 환경이 펼쳐지리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는 예년보다 더욱 도전적인 경영 환경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국제연합(UN) 플라스틱 협약 등 관련 규제가 강화하고, 이러한 규제가 보호주의 장벽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기존 생산방식, 수출구조를 기반으로 한 사업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이러한 힘든 조건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며 더욱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존 사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내실 경영 강화 △미래 성장 동력 선제 기회 모색 △ESG 전략 구체화·추진 가속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회사 미래성장동력 3대 영역을 전기차 솔루션, 친환경·바이오, 고부가 스페셜티 부문으로 설정했다”며 “저평가된 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기업 인수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당 배당금도 보통주 기준 5400원, 우선주 기준 5450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백 대표는 “회사 규모가 커진 만큼 분기별로 컨퍼런스콜을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해당 컨퍼런스콜 녹음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려 투자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한 주주의 요청에 “IR팀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년간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이번 주주총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전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로, 지난해 말 기준 금호석유화학 지분 8.87%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