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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 입당' 오영환 "막말하면 후보자 자격 즉각 박탈"
  • '새미래 입당' 오영환 "막말하면 후보자 자격 즉각 박탈"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후보자 막말 논란을 겨냥해 막말로 논란을 빚은 새로운미래 후보자 발생 시 즉각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18일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2차 선대위회의에서 “새로운미래에서 막말과 증오를 선동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과감하게 후보자 자격 박탈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이어 “더이상 원망하고 비난하기 바쁜 정치를 멈추겠다”며 “희망을 드리는 언어를 슬로건으로 교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새로운미래는 이름은 ‘미래’인데 과거 얘기, 또 새롭지 않은 원망과 공격의 언어를 주로 노출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우리부터 태도와 자세를 오늘부터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새로운미래는 민주주의, 민생, 미래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앞세우겠다”며 “무너진 민주주의의 마지막 불씨를 다시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싶다. 서로 증오하고 배척하기 바쁜 정치, 싸움의 장으로 이어가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거대 양당이 민생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진영과 이념, 당리당략 속에 모든 것이 가려지고 있다”며 “높은 물가와 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민생 정책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저출생, 기후 재난,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3대 중대 과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토론이 실종된 상황”이라며 “새로운미래의 이름에 걸맞게 미래의 경쟁력을 앞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8 I 김응태 기자
"집주인 눈치 보기 싫은데..." 음지에 놓인 '내국인 공유숙박'
  • "집주인 눈치 보기 싫은데..." 음지에 놓인 '내국인 공유숙박'
  • 홈파티 이미지 (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33)는 이달 초 서울 망원동 근처에 공유숙소를 잡고 친구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열었다. 집주인이 없어서 눈치 볼 필요 없이 새벽까지 즐거운 시간을 누렸다. 다음날 박씨는 퇴실 후 에어비앤비 앱에 “빔프로젝터로 유튜브 영상을 보려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봤는데 호스트가 늦은 시간에도 바로 알려주는 등 무척 친절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곳”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우리 국민 중 많은 이들이 공유숙박을 이용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불법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이나 한옥 체험을 제외한 도심 공유숙소는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지난 2011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다. 최근 공유숙박이 인기를 끌면서 분위기는 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일 개최한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통해 외국인에게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관련 업계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지만 ‘손톱 및 가시’처럼 박힌 규제 개선 처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세는 ‘독채’지만 법 규제에 편법 만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현재 우리 국민은 도심 공유숙소를 조건부로 이용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위홈’이나 ‘미스터멘션’에 등록한 숙소에 한해서다. 이들을 제외한 ‘에어비앤비’ 등 다른 플랫폼이 취급하는 내국인 공유숙박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모든 플랫폼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공유숙박 업계는 내국인 공유숙박의 제도화 이전에 해묵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호스트(집주인) 실거주 의무다. 현행법은 거실이나 남는 방 등 주거지 일부를 손님에게 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호스트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호스트가 집에 머물지 않고 통째로 빌려주는 독채 공유숙박은 단속 대상이다. 문제는 독채는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유숙박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집주인을 대면하지 않고, 낯선 타인과 같은 공간에 머물지 않는데다 밤늦게 시간을 보내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심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경우 안전 등을 이유로 처음 만나는 이성 호스트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보다 독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는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독채 예약을 받는 호스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수익을 우선하는 호스트로서는 이용객의 요구에 따라 유혹을 떨치기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단속 강화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는 경기와 인천 지역을 제외하고 4만9770개였다.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받쳐주지 않는다. 단속 공무원은 전수조사는 고사하고 제보를 받아 방문하더라도 투숙객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거침입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딱히 단속할 방법이 없다. 현행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숙박 스타트업 관계자는 “호스트는 외국인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워서 내국인 이용객을 뿌리치기 어려운데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구조”라며 “수요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급이 이뤄지기 마련인데 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하고 있으니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외국계 기업과 같은 선상에서 뛰게 해달라”해외 주요 도시 공유숙박 임대 가능 일수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내 토종 업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까다로운 국내 법을 지키면서 영업하고 있지만 혜택은커녕 규제가 발목을 잡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위홈’과 같은 공유숙박 실증특례 업체는 내국인 대상 영업을 연 180일까지 할 수 있다. 호스트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는 영업일수 제한이 달가울 리 없다. 게다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지도나 이용객 수에서 우월한 글로벌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고객 유치에 유리하다. 국내 기업이 현실과 법의 괴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동안 글로벌 기업인 에어비앤비가 몸집을 불리게 되는 셈이다. 조산구 위홈 대표는 “국내 업체는 외국계 플랫폼에 비해 자금력과 인지도가 부족한 데다 온갖 규제의 압박을 받는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법 개정에 진척이 없다 보니 투자금도 회수되는 형편”이라며 “적어도 외국계 기업과 동등한 선상에서 경쟁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호소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는 왜 내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고 공유숙박을 제도권 안에서 형평성 있게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공유숙박업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문제는 유관 부처가 많고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만큼 숙박업계나 공유숙박 플랫폼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이나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3.18 I 김명상 기자
'국민 절반이 가입' 토스, 주담대 등 대환대출로 확장세 잇는다
  • '국민 절반이 가입' 토스, 주담대 등 대환대출로 확장세 잇는다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대출 중개 서비스에 강점이 있는 토스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 전 영역에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토스 로고(사진=토스)14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올해 1월 기준 누적 가입자 2600만명, 월활성사용자수(MAU) 1510만명, 누적 송금액 474조원, 누적 계좌 등록 수 1억7000만건을 기록했다. 누적 카드 등록 수와 누적 대출 실행액, 누적 투자 유치액은 각각 5800만건, 28조원, 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국내 토스 고객층은 전 연령대를 아우른다. 토스에 따르면 20대 91%(564만명), 30대 81%(533만명), 40대 69%(549만명)가 토스를 이용 중이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토스 월평균 사용자 수는 1818만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30.3%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용 시간은 52.8% 늘어난 81분, 1인당 월평균 실행 횟수도 74.5% 증가한 260회로 조사됐다.(사진=토스)◇대출 중개부터 대환대출 서비스까지토스는 이달 기준 70개 이상의 서비스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출 중개 서비스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게 토스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23년 상반기 기준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3개사 합산 대출 중개 금액은 9조8000억원이며, 이 중 토스 거래액이 5조9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최근 대환대출 서비스 확장세가 뚜렷하다. 토스는 지난해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론칭, 현재 3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대환대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1월 출시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도 주력하고 있다.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주담대와 전세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 1월 토스의 확보고객 비율은 전체 금융 플랫폼 가운데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토스 관계자는 “토스에서는 하나의 담보물에 대출 2개가 있을 때 금리가 높은 것만 별도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대부분 2개의 대출을 하나의 대출로 바꾸는 통합 대환만 가능한 것에 반해 타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차량 보험료 조회부터 내차팔기까지 한번에올해 1월부터 토스 앱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한눈에 비교하고 추천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신규 또는 갱신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여러 보험회의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용 경로는 전체 탭, 자동차 카테고리, 차 보험 비교하기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사진=토스)기존에 자동차 보험 가입을 위해 비교하려면 여러 보험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 후 본인인증, 차량정보 입력, 운전자범위 및 담보별 가입금액 설정 등 반복적인 절차를 각각 진행해야 했다. 이번 차 보험 비교하기 서비스로 한 번만 정보를 입력하면 제휴된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를 쉽게 비교하고 더 아나가 보험사 페이지로 바로 연결, 가입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됐다.토스 관계자는 “국민들의 ‘카 라이프’에 실질적으로 유익한 금융 혁신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면서 “하나의 앱에서 차 보험료 조회, 차 보험 가입, 자동차 보험 갱신 알림 받기, 자동차 검사 예약, 차 시세, 내 차 팔기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말했다.
2024.03.15 I 최연두 기자
민주 경선, 안산을·병 '비명' 김철민 vs '친명' 김현 결선행
  • 민주 경선, 안산을·병 '비명' 김철민 vs '친명' 김현 결선행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경기 안산을·병 통합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합경선에서 김철민·고영인 의원과 김현 이재명당대표언론특보 등 후보 3인을 투표에 부친 결과, 김철민 의원과 김현 특보 등 2인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또다른 후보였던 고영인 의원은 탈락했다.강민정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득표수가) 과반 넘은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경기 안산을·안산병 지역을 통합 선거구로 묶어 고영인·김철민 의원과 김현 이재명 당대표언론특보 등 3인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22대 선거구 획정이 조정되면서 안산 지역은 안산상록갑·상록을·단원갑·단원을에서 안산갑·을·병으로 바뀌면서다.지도부는 고 의원이 승리하면 기존 자신의 지역인 경기 안산병 후보로 확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승리할 경우에는 안산을 후보로, 김 특보가 이기면 안산병과 안산을 중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기로 했다. 당의 영입인재로 발탁돼 안산병 지역에 전략공천된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위원장은 남은 지역으로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향후 진행될 김철민 의원과 김현 특보 간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안산을·병 출마 후보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14 I 김응태 기자
싸우는 피해자 김진주…피해자다움 거부, 말하기 택했다
  • 싸우는 피해자 김진주…피해자다움 거부, 말하기 택했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1000만원이 넘는 병원비에 아버지는 적금을 깨야만 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24개월 카드할부로 끊었다. 다니던 직장에선 잘렸다. ‘개인 정보’, ‘피고인 방어권’이란 미명 아래 가해자 정보에서도 철저히 소외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28)씨가 범죄 피해 뒤 겪은 일이다. 그는 2022년 5월22일 새벽 귀갓길에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하고 바지 지퍼가 열린 채 실신 상태로 발견됐다. 진주씨는 억울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가 되고서야 깨달았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범죄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이 아니구나.” 피해자를 외면한 국가(사법체계)에 배신감이 밀려왔다. “피해자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또 다른 김진주가 나오지 않도록”. 진주씨는 숨지 않고, 기꺼이 맞서 싸우기로 했다.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얼룩소)는 그 500일간의 투쟁기이자, 범죄 피해자를 대변하겠다는 그의 선언이기도 하다. 범죄피해자가 어떻게 ‘싸우는 피해자’로, ‘피해자들의 대변인’으로 나아갔는지 이야기한다. 김진주씨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너무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다. 덕분에 피해자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다. 기다려주고 믿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28)씨의 저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사진=얼룩소).◇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서 ‘김진주’로이런 ‘피해자 서사’는 처음이다. 진주씨는 범죄피해에 대해 숨기거나 침묵하는 대신 ‘말하기’를 선택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건에 대해 쓰기 시작했고, ‘네이트판’에도 글을 올렸다. “약을 먹지 않고 잠들면 세 시간 만에 깼고, 어쩔 때는 침대 시트가 다 젖도록 땀을 흘려댔지만” 그래도 도망가지 않았다.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이 주목받으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기자, PD, 유튜버들의 연락이 쏟아졌다. 그는 인터뷰나 촬영에 적극 참여했고, 자신의 피해 영상을 공개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수사와 재판에도 적극 개입했다. 모든 재판에 참관했다. 국회 국정감사(2023년 10월20일)에도 등장해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냐”며 양형기준을 비판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재판장에선 최대한 화려하고 근사하게 꾸미고 갔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원피스도 입었다. 튀는 가발을 쓰고 간 적도 있다. “무슨 반항심이 들어서였는지 몰라도 이런 피해자도 있다는 걸 재판부에도 보여주고 싶었다. 법정에서 가장 잘 보이는 중앙 자리에 앉았다. 난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로 돌려차는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TV 캡처)◇피해자가 바꾼 죄명…연대의 출발저자 스스로도 ‘가장 밝고 색채로운’ 피해자라고 말한다. 피해자다움을 거부하고, 자칭 ‘프로불편러’가 됐다.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외된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268쪽, 무려 5㎏의 재판기록을 직접 뒤져가며 가해자의 범죄 정황들을 입증해 수없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입고있던 바지 안쪽의 DNA(유전자)를 다시 검사해달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도 움직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추가 DNA 검사를 요구했고, 이후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그 덕에 징역 12년은 20년이 됐다.국감장에서 고개를 숙였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전화도 받았다. “피해자 보호 제도의 미흡한 점을 묻길래 A4용지 8장 짜리 문서로 정리해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범죄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권을 강화하고, 국선변호사지원을 확대했다. 진주씨는 “한동훈 전 장관이 추천사도 써줬다. 너무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고위직이 나서면 절차도 굉장히 단축된다”고 일침을 날렸다.그러면서 정치인과 법 관련 관계자들을 향해 “피해자에게 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겠다는 건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숨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 피해자가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그는 시종일관 씩씩하고, 단단했다. 이제는 범죄피해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범죄 커뮤니티를 만든 진주씨는 범죄 대처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현재 창업지원 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결과는 5월 발표다. 최윤경 계명대 심리학과 교수는 책에서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설명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외상을 겪은 후에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필명 진주란 이름이 퍽 마음에 든다고 했다. 사건 피해로 마비됐던 다리가 기적적으로 다시 풀렸던 달, 6월의 탄생석에서 따왔다. “예전엔 운명주의자였다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돈, 명예,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을 ‘가성비 있게’ 살 겁니다. 하하.”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2023년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2024.03.13 I 김미경 기자
"선장을 국회로" 해양수산업계 들썩…김인현 "국회-바다 가교 역할"
  • "선장을 국회로" 해양수산업계 들썩…김인현 "국회-바다 가교 역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양수산업계 관계자들이 들썩이고 있다.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던 지난달 22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바다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인재로 영입한 뒤부터다. 선장 출신인 김 교수는 국내 손꼽히는 해상법 전문가로 바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인물로 평가된다. 오는 8월 교수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그는 최근 5년 유효한 선장 면허를 다시 발급받았다.김인현(왼쪽) 고려대 교수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바다 인싸’ 김인현…해양수산 현안 전문가김인현 교수는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해양수산업계에서는 우리 분야 전문가가 입법기관에 진출하는 것을 오래 갈망해왔는데 마침 국민의힘에서 국민인재를 공개추천한다고 하니 약 50개 단체에서 저를 추천해주신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에서 해양수산 분야를 외면하지 않고 인재 영입에 포함시켜 줬다는 점에서 업계 내 많은 분들이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인터뷰 도중에도 그를 찾는 전화와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다. 그만큼 많은 해양수산업계 관계자들과 돈독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업계 내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교수는 ‘바다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분야별로 △정기선 규모 확대(해운) △한일어업협정 타결(수산) △조선사 미국 현지법인 설치(조선) 등을 꼽았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011200)의 선복량이 80만TEU(6m 길이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로 일본(160만TEU)의 절반, 대만(260만TEU)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선복량을 늘리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의 건조를 지원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수산과 관련해서는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우리나라 배들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가서 조업을 못하고 있다”며 “최근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김 교수는 또 조선업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카보타지(Cabotage) 제도를 언급했다. 미국 내항의 화물은 모두 미국에서 건조된 미국적선박들로 실어 나르도록 한 제도다. 그는 “미국이 한국 조선사들에게 현지법인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다”며 “우리 조선사가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되면 미국 내 조선 수요를 공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김인현(왼쪽) 교수가 지난 1일 서해 태안 삼일포를 방문해 김영승 서산시청 미래전략담당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 교수 제공.◇동에 번쩍 서에 번쩍…바다 현장 목소리 청취그는 국민의힘 국민인재로 영입된 이후 동해·서해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지역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지난달 28일 포항을 방문한 김 교수는 지역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2015년 15만5000톤이던 오징어 어획량은 2022년 3만6000톤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수온 상승’을 원인으로 꼽은 김 교수는 고온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농작물의 경우 풍수해보험을 통해 한파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의 접근이다.지난 1일에는 낚시어선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추려내기 위해 서해 태안 삼일포를 현장 방문했다. 2021년 기준 국내 낚시 인수 949만명 가운데 528만명(55.6%)이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있다. 낚시어선이란 낚시인을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김 교수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빈약한 국가 지원 △한정된 조업구역에 따른 사고 위험 △면세유 공급 1회 제한에 따른 불편 △시·도간 야간낚시허용 차이 등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김 교수는 낚시어선의 영업적인 측면 외 또다른 중요 사항으로 안전과 보상을 꼽았다. 그는 “낚시어선은 여객 1인당 1억5000만원을 한도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데 너무 적은 액수라서 개인 사비로 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금액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7일에는 우리나라 선주들의 모임인 해운조합을 방문해 면세유, 선주보험, 선원 양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 이어 8일엔 인천에서 해운 관계자들을 만났고, 9~10일엔 동해안으로 달려가 정치망(일정 장소에 일정 기간 부설해 두고 어획하는 어구)어업 현황을 살펴봤다.김 교수는 국민의힘이 바다와 친숙한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와 해양수산분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필요한 정책과 입법안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조선·물류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또 “어촌마을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로 수산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귀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해서 지역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인현(가운데) 교수가 지난 7일 한국해운조합을 방문해 임병규(오른쪽) 이사장, 배후상 사업본부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 교수 제공.◇업계 “해양수산 전문가 비례대표 영입 정당 지원”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와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도선사협회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해양수산분야공약 및 입법기능강화대책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해양수산업계 관계자들은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전문가가 국회로 반드시 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박인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비서관 복원,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톤세 일몰제 폐지 △해사전문법원 설치 △바다의날 국경일 지정 △바다경제 국정과제 채택 등의 5대 정책공약을 정치권에 제안했다.한종길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해양수산분야를 대변할 직능대표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해양수산분야의 국가적 아젠다 설정과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양수산인이 해양문제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권력이 없는 상황은 해양수산 과제 해결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한 교수는 이어 “바다는 개방된 공간으로 연결돼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은 대응 불가능한 사안이 많다”며 “해양수산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를 통해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양수산분야 전문가 대표로서 마이크를 잡은 김영무 전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해양수산과 조선물류에 이해도가 높은 국제적인 해상법학자인 김인현 교수가 해양수산분야 대표로서 산업적, 국민적 요구를 입법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은 해양수산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영입하는 정당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2024.03.12 I 성주원 기자
바이든 국정연설 효과…하루 만에 후원금 1000만달러
  • 바이든 국정연설 효과…하루 만에 후원금 1000만달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정 연설 이후 하루 만에 1000만달러(약 132억원)의 후원금을 벌어들였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풀먼 야드에서 열린 캠페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10일(현지시간) 미 NBC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지난 7일 국정 연설 이후 24시간 동안 1000만달러가 넘는 후원금이 몰려들어 자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 바이든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재선을 위해 힘을 보태준 풀뿌리 후원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이번 국정 연설로 많은 우리의 지지자들에게 누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을 겨냥해 “우리는 상대 후보와 그의 허술하고 형편없는 선거운동에 애도를 표한다”며 “여성의 권리를 공격하고, 부자를 위한 세금을 감면하고, 미국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승리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직격했다.‘고령논란’ 등으로 지지율 부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 등 거침없는 국정 연설로 강인한 국가 지도자로서 인상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바이든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온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에즈라 클라인은 이날 퇴진 요구를 철회하기까지 했다. 클라인은 “지난주 국정 연설을 한 바이든이 남은 대선 운동을 할 그 바이든이라면, 그가 재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그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연설은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총 3220만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스트리밍 및 소셜 미디어 등으로 지켜본 숫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시청자는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후원금 모금 규모가 큰 상황에서도 하루 만에 1000만달러가 모인 것은 주목할 만한 수치라고 NBC는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4200만달러를 모금했다. 바이든 캠프 측 한 고위 고문은 “11만3000명의 기부자로부터 11만6000건의 기부를 통해 후원금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최근 공개 선거자금 신고기간인 1월 말 기준 바이든 선거캠프는 5600만달러를,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2400만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트럼프 선거캠프는 3000만달러를,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900만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수의 송사에 휘말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 후원금의 대부분을 현재 사법 비용으로 끌어들여 사용 중이다.아울러 바이든 선거캠프는 경합주 공략을 위해 6주간 3000만달러 규모의 첫 번째 광고를 시작했다. 해당 광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카메라를 향해 직접 말하는데 고령인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면서도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그 이후엔 취임 선서 이후 이룬 수많은 업적을 나열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비를 강조했다.
2024.03.11 I 이소현 기자
與 정우택 '돈봉투 의혹' 기각에…민주 “뒷돈정당, 국민 기만”
  • 與 정우택 '돈봉투 의혹' 기각에…민주 “뒷돈정당, 국민 기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돈 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청주시 상당구 공천 확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기각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부의장이 봉투를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데 무엇이 허위사실인가”라며 “카페 업주와의 문자 내용까지 정 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를 증명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이어 “심지어 정 부의장의 보좌관이 의혹 확산을 막고자 카페 업주를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체 무슨 근거로 정우택 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했는가”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부실 공천을 감추려 하지 말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라”라고 말했다.그는 또 “국민의힘은 정우택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뒷돈 정당’, ‘부정 정당’, ‘비리 정당’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정 부의장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객관성이 없는, 부족한 것으로 봐서 이의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2024.03.09 I 김응태 기자
이재명 “아내 법정 끌려다니는데 김건희 특검 막혀"
  • 이재명 “아내 법정 끌려다니는데 김건희 특검 막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는 밥값을 대신 냈다는 혐의로 재판에 끌려 다니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다며 “꼭 투표하고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그간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작심 비판하고 총선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관련 공판에 출석하던 중 뒤를 돌아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8일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등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김 씨를 언급하며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경제는 폭망이고 서민들은 고통받는데 오로지 정적 제거하고 권력 확대하고 누리느라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이번에 입법권까지 그들에게 넘어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달라. 심판해야 바뀐다”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이날 재판은 지난해 3월3일 시작된 뒤 18번 열렸다. 올해 1월19일 이후 49일 만에 재개됐다.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증인 23명의 법정 진술을 볼 때,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검찰은 “김 전 처장이 2009년부터 자신과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했고, 공사에 입사한 직후 위례신도시 사업 등 중요 공약 사업을 담당하게 했으며, 배당이익 등 대장동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 대면보고를 받는 등 업무 전반을 보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를 모르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호주·뉴질랜드 10박 11일 출장 때 사진·일정표·영상 등은 두 사람이 함께 골프·낚시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알던 사이였던 점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논리가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대표가 하지 않은 일들을 제시하며 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변호인은 “이 대표의 발언은 ‘몰랐다’인데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보좌받은 사실이 없다’, ‘김 전 처장과 함께 갔던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이 된다”며 “피고인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이 ‘핵심 실무자’라고 인정했는데 보좌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왜곡”이라며 “골프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서 보여준 것이 허위라는 취지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또 “‘몰랐다’가 허위라면 ‘알았다’는 과거의 인식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데 몇번의 (만났다는) 경험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며 “방송 앵커는 ‘개인적으로 알았나’고 물었는데, 이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변호인은 당시 발언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서 더 유리해진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당시 있었던 대장동 관련 의혹은 김 전 처장을 모르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해서 (입증)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양측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2021년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을 되짚으며 충돌했다.
2024.03.08 I 백주아 기자
'與탈당' 황보승희 "보수 가치 부합"…자유통일당 입당
  • '與탈당' 황보승희 "보수 가치 부합"…자유통일당 입당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무소속 의원이 8일 보수정당인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초대 대표를 지낸 정당이다.황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4·10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황보 의원은 “자유통일당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 △자유통일의 가치는 보수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저의 소신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자행되어 온 좌파세력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지우기와 산업화 세대의 공적 지우기, 자유민주주의 하에 건국이 된 대한민국의 이념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선동과 음해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할 때”라며 “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 6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자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3.08 I 조민정 기자
경인사연 이사장에 신동천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경인사연 이사장에 신동천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이사장에 신동천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사진)가 임명됐다.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의전행사실에서 신동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에게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 명예교수를 제9대 경인사연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지난 4일부터 2027년 3월까지 3년이다. 신 이사장은 남북한 통일연구, 미시경제, 국제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 경제학자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한국무역보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국정·정책 경험을 갖추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경인사연은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인사연 이사장을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 기획 및 산하 출연연구기관 임원(원장 및 감사) 임면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한 총리는 신 이사장에게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각 연구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회 본연의 기능에 대한 성찰과 혁신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씽크탱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임명돼 ‘알박기 인사’ 논란이 컸던 정해구 전 이사장은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떠났다. 정 전 이사장은 정부·여당에 압박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2024.03.07 I 조용석 기자
정부, 알리·테무 등 中이커머스 개인정보 관리 조사 착수
  • 정부, 알리·테무 등 中이커머스 개인정보 관리 조사 착수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중국계 이커머스 앱 테무(왼쪽)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스마트폰 화면에 다운로드된 예시(사진=이데일리)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0월 국정감사 지적 사항 등을 계기로 이용 규모가 큰 해외 직구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에는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해 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포함됐다.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처리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업체)의 보호법 위반 행위를 발견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국 이커머스 업체 대상으로)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 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국계 직구 애플리케이션(앱)은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대폭 확대해나가며 선두업체인 쿠팡까지 위협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달 월간활성사용자수(MAU)가 818만명을 기록해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는 올해 1월 MAU 718만명 대비 약 14% 증가한 수치다.알리익스프레스 뿐만이 아니다. 초저가 쇼핑몰인 테무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근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적극 광고를 실시한 테무는 2월 MAU 581만명을 기록해 5위 G마켓을 제치고 4위를 차지했다. 시장 점유율 상위 5위권 내 중국 업체가 두 곳 포함된 것이다.정부는 최근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에 대한 지적이 나온데다 최근에는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전년대비 5배 늘어나는 등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2024.03.07 I 최연두 기자
이상헌 의원 ‘국감 지적 반영’ 게임사 직원비위 지침 나왔다
  • 이상헌 의원 ‘국감 지적 반영’ 게임사 직원비위 지침 나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상헌 의원(사진=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게임사 직원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해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지침)이 나왔다.7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 저작권 보호 길라잡이’와 ‘게임사 직원 근무지침’ 총 2종을 이날 발간했다.앞서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내 게임사 간 저작권 분쟁 과 게임사 직원 비위 행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용자들에게 한국게임이 외면 당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날 자리에서 강 회장은 “게임물의 저작권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며 게임사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사과와 함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이번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펴낸 가이드라인은 게임업계의 고질병에 대한 이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고 의원실 측은 전했다.이날 발간한 ‘게임 저작권 보호 길라잡이’는 게임 저작권의 개념부터 보호 범위, 게임 캐릭터·프로그래밍·배경음악 관련 주의사항,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다. ‘게임사 직원 근무지침’ 경우 게임사 직원의 책임, 비위행위 사례 및 징계 조치 등을 담아 업계 종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이상헌 의원은 “특정 프로젝트가 끝나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게임업계 노동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 게임사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협회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해 발 빠른 후속 조치를 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게임업계에 상호협력과 공정한 경쟁문화가 확립되고, 이용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게임업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저작권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는 자사 대표 게임 ‘리니지’의 지식재산권 관련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에 세 번째 표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국내 게임사 넥슨 역시 신생 개발사 아 이언메이스를 상대로 2021년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변론이 올해 1월에서야 열렸다.의원실에 따르면 게임사 내부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비위 행위 또한 빈번하다. 2021년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운영자 비리, 2023년 카카오게임즈 온라인 게임의 업데이트 계획 사전유출 등 게임사 직원의 권한을 이용한 비위행위가 벌어졌다. 한편,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상헌 의원은 민주개혁진보연합의 합의에 따른 울산 북구 후보 무공천에 반발해 지난 28일 탈당 선언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에 무소속 출사표를 던졌다.
2024.03.07 I 김미경 기자
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
  • 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맘스터치에 이어 bhc와 메가MGC커피 등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줄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적이 됐다. 이들 업체 모두 사모펀드가 투자한 브랜드인데 단기에 이익을 거두고 투자금을 회수(엑시트)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단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인데 조사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6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투썸플레이스, 버거킹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차액가맹금이 업계 평균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는 점과 쿠폰 가격인상 시 그 차액을 가맹점에 부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조사 대상은 확대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우선 갑질 논란이 불거진 유명 프랜차이즈부터 차례대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외식업체는 현재 22곳(업계 추산)에 달한다. 이번 사건이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첫 사모펀드 소유 외식업체 재제로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서다. 공정위가 사모펀드 소유의 외식업체에 집중해 단속에 나선 것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소비자 피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국감에선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hc와 버거킹 등의 사례를 들어 가맹본부의 갑질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 속성상 단기 경영 목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 가맹점을 목표 달성 수단으로 보고 갑질·폭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이익 창출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상생해야 하는 구조”라며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작년 12월1일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가맹점주의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육 처장은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금일 제기된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행위 △모바일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강제하는 행위 △각종 판촉행사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실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등이 담긴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가맹점주의 피해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3.07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中알리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현장조사
  • 공정위, 中알리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현장조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에 이어 테무도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알리와는 달리 국내에 법인이 없어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으로 전해진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 테무 등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기준 알리 사용자는 818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사용자 355만 명과 비교하면 130% 증가했다. 사용자 8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테무는 581만명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 지난해 7월 진출한 이후 빠르게 성장해 단숨에 앱 순위 상위권에 안착했다.
2024.03.06 I 강신우 기자
유동수 “尹 정부, 민생경제 최악에도 경제정책 재탕”
  • 유동수 “尹 정부, 민생경제 최악에도 경제정책 재탕”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5일 가처분소득 감소와 물가 급등으로 민생 경제가 악화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기존 정책만 되풀이하며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21차례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에너지와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책을 재탕하기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반년 동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1.8%인 것에 비해서 먹거리 물가는 6% 이상 상승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하지는 못하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물가는 날아가게 해 한숨만 나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인들은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연다고 하고, 소비자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며 “그러니 작년 한해 자영업자도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또 “경제성장도 뒷걸음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로 선진국 중에서 상당히 높다고 말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7%, 심지어 일본이 1.7%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최근 50년 동안 단 세 번이었다”며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유동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3.05 I 김응태 기자
PERI, 정책정보 한 데 모은 AI 플랫폼 출시..온라인 컨설팅도 제공
  • PERI, 정책정보 한 데 모은 AI 플랫폼 출시..온라인 컨설팅도 제공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 부처와 국회, 공공기관 등 곳곳에 흩어진 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해 검색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정책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원스톱 정책 플랫폼 ‘askPERI’(애스크페리)가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5일 밝혔다. 올해 초 ‘정책의 모든 것은 애스크페리에서’를 비전 삼아 정책 실무자와 학계, 실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베타 버전을 론칭한 지 두 달 만이다.정책평가연구원 ‘애스크페리’ 서비스 메인 이미지. (사진=정책평가연구원)이곳에서는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법·의안·규제 정보뿐만 아니라 국회 회의록, 국정감사 자료, 정부 보고서, 정부 예산 및 보조금 자료, 공공기관 통계 정보 등 약 2750만건의 정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그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정부 예산 자료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정책평가연구원 ‘애스크페리’ 메뉴 구성도. (사진=정책평가연구원)PERI는 각종 정책 정보의 연계성을 파악해 데이터를 재가공하며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스크페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책 트렌드 △최신 의안 정보 △정부의 부처·산업·예산·개별사업·보조금별 상세 정보 △연혁·진행상황·안건별 회의록까지 볼 수 있는 의안 통합 분석 △의안 발의·발언 성향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원 통합 프로필 △과거 공공기관 경영평가·국정감사 질의응답별 분석 등이다.이를 활용하면 키워드만 검색해도 어떤 법령에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규제 개선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 올해 예산 지원 사업이 어느 부처에서 얼마 규모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단번에 검색할 수 있다.PERI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뒷받침하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정책 빅데이터화를 실현해 ‘온라인 정책 컨설팅’이라는 신시장도 개척한다. 전직 장·차관, 교수, 국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PERI의 방대한 전문가 네트워크가 그 밑바탕이다. 애스크페리는 이들의 정책 이슈 관련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PERI는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애스크페리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정책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PERI 회원이라면 애스크페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일반 국민과 정책 정보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책 정보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로 제공된다.해당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PERI는 향후 해외 유명 정책 연구소 등과 협업해 추가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PERI 관계자는 “애스크페리는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델과 서비스 10개 분야에 대해 특허 출원이 진행되고 있을 만큼 기술 집약적인 플랫폼으로 정책컨설팅 수요가 있는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정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모델”이라며 “정책컨설팅 생태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3.05 I 이다원 기자
곰팡이 천국, 벽지는 다 뜯겼다…軍독신자가 공개한 숙소 상태
  • 곰팡이 천국, 벽지는 다 뜯겼다…軍독신자가 공개한 숙소 상태
  • 사진=페이스북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군대 간부들이 사는 숙소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는 내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4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24년 된 독신자 숙소의 실태’라는 제목의 폭로글이 올라왔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는 군에 관련된 일을 제보하는 소통 창구다.제보자 A씨가 게재한 글에는 한 군 간부의 숙소가 습기로 인해 벽지가 다 부식되고 곰팡이로 범벅된 모습을 보여 충격을 안겼다. 주방의 싱크대와 세탁기 등의 가구도 매우 낡은 모습이었다.한 간부는 “아기를 키우다 보니 생기는 족족 닦아내도 금세 다시 생겨난다.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는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핀 집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후기를 쓰기도 했다.사진=페이스북 캡처반면 A씨가 공개한 숙소 정도면 양호하다는 주장을 한 이도 있었다. 한 간부는 “방은 도배와 장판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군대에서 말하는 ‘A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방과 세탁실이 따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강원도에 있을 때는 이런 시설조차 없어서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적었다.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임오군란 또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다”, “담당관이 일을 안 하는 거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야 한다”, “고생하는 젊은 군인들을 이렇게 대우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내 독신자 숙소 중 30%는 건축된 지 30년이 넘었고, 40년 이상 된 곳도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3.04 I 권혜미 기자
이재명 "채용비리 소명 못해 0점"…김영주 "많이 다급했나"
  • 이재명 "채용비리 소명 못해 0점"…김영주 "많이 다급했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현역 평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채용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못 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 항목이 0점 처리됐다고 한다”는 발언을 두고 즉각 반박했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용비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김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제가 채용비리 소명을 못해서 정성평가 윤리 부분에 0점을 받았다고 안타깝다고 해서 자세한 이야기 하러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2014년도에 신한은행에 채용비리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조사를 하라고 했다”면서 “이후 2020년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에서 제가 마치 (금융권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에서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기자 4명이 (저한테 찾아) 와서 확인 안 하고 방송에 마치 (제가) 채용비리에 깊게 연루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런데 저는 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검찰에 연락 받은 적도 없다”면서 “옛날 기록을 보니까 검찰이 은행에서 압수한 뇌물을 갖고 ‘범죄 일람표’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에 국회의원 2명이 연루됐는데 김영주는 누구에게도 전화한 기록이 없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19·20대 국회에 거쳐서 다 끝난 일인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많이 다급했나 보다”면서 “(이번) 공적 윤리 평가는 21대 국회에 대한 4년 치 평가고,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20대 국회 초반에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회견장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 국민의힘 입당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국회부의장 직은 당연히 내려놓는다”면서 “국회의장에게 국회부의장 사퇴서를 제출할 것이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국민의힘으로 입당 후 오는 4·10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 출마 여부에 대해 “내일 입당한다고만 밝혔지, 구체적인 (공천 관련)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다”면서 “만약 영등포갑에서 출마하면 제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습니다’고 말하면 주민들이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소식을 두고 “확인해 본 바로는 평가 기준 중 채용비리·음주운전·성비위 등 소위 ‘5대 비리’에 해당될 경우 50점 감점을 하게 돼 있다”면서 “상대평가 항목이 아닌 절대평가 항목이어서 그게 결정적인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2024.03.03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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