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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
  • 檢,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와 관련해 돈봉투를 살포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29일 각각 정당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의원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정당법위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당시 민주당 대표 경선 투표 일정이 시작되는 날에 돈봉투를 살포하면서 ‘투표 기간에 지역구 소속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전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앞서 지난 7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수사팀은 그 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경선캠프의 실질적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의원 선임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좌장인 윤관석 의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정당법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강 전 감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윤관석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는 임종성 전 의원은 이날 새벽 구속됐다.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2024.02.29 I 성주원 기자
(영상)이종찬 광복회장 "이승만 대통령, 공이 8이면 과가 2"
  • (영상)이종찬 광복회장 "이승만 대통령, 공이 8이면 과가 2"[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오는 3월1일 ‘삼일절 특집’을 방영한다.신율의 이슈메이커는 3·1절을 기념해 지난 26일 광복회 이종찬 회장을 만나 3·1절 의미 및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이승만 전 대통령 평가,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광복회 혁신·비전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이종찬 회장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4선 국회의원과 초대 국정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 원로다. 지난해 6월 제23대 광복회장 취임 후 ‘IT 광복회’ 구축 등 광복회 혁신과 국가 보훈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여야와 정파를 넘어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이종찬 회장은 1919년 3월 1일 발표된 ‘3·1 독립선언서’가 건국과 국가 정체성 자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3·1 독립 정신은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민국 기초다. 자주독립, 국민 주권, 비폭력 내용을 담고 있을뿐 아니라 ‘조선 건국 4252년’을 정확히 밝혔다”고 힘줘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1948년 건국론’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1948년은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된 것이다. 그 전에도 나라는 있었다”며 “정부 수립을 국가가 세워진 걸로 얘기하는 것은 큰 착오”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우리가 5000년 문화 민족임을 수없이 강조했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1948년 건국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보다 균형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공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과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된다. 공만 있다, 과만 있다는 건 극우파, 극좌파의 얘기며 균형 있는 시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공이 많고 과도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 ‘공8 과2’라고 본다”고 평가했다.이종찬 회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월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병원 갈 일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의사들 파업 문제로 좀 뒤숭숭한데요. 그런데 제가 파업하는 걸 봤을 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의료계 파동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전 세계에서 최빈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정도 가장 중요한 선진국까지 된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거의 완전히 이룬 국가. 이런 나라를 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만일 우리가 제대로 된 독립 광복을 이루지 못했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상태에 이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독립을 이룬 것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3월 1일, 기념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종찬: 안녕하십니까.▷신율: 회장님 요새 많이 바쁘시고 특히 3·1절이나 광복절 이런 때는 특히 바쁘시지 않으세요?▶이종찬: 네, 그렇죠. 맞습니다.▷신율: 3·1절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 본인께서도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러 감회만 느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점도 많을 것 같아요.▶이종찬: 우리 헌법에 있듯이 3·1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3·1독립선언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요. 말하자면 영국에서 대헌장이 중심이듯이 우리는 3.1독립선언이 중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주독립하는 나라가 되겠다. 두 번째는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투쟁이 결코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말미에 보면 조선 건국 4252년 3월이라고 딱 돼 있어요. 우리 건국이 4252년 전에 이루어졌다. 요새 일부 사람들이 자꾸 (19)48년 건국이라고 그러는데, 3·1독립선언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독립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독립 국가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5000년의 문화 민족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세워진 나라고, 단지 일본의 침탈을 받아서 36년 동안 주권 행사를 못했는데 이젠 주권 행사를 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생각을 (잘못)주장을 하면서 마치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갖는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 그건 어디로 가고 없고 오로지 48년 건국만 얘기하면 그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이혜라: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영화도 화제가 되고 있고. 그 일부 내용을 보면, ‘1948년 건국이 맞다’ 이거를 기준으로 좀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이종찬: 48년은 임시정부가 이제 정식 정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8년은 그때 신문을 보면 정부 수립 기념이라고 그랬어요. 정부 수립을 한다. 나라는 있었다. 단지 정부가 없었는데 이제 정부가 세워진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세워진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국가가 세워진 걸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큰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이혜라: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가 확실히 나뉜다’ 이렇게 젊은 층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이종찬: 저는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공이 많고 과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지. 공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과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편견입니다. 공이 많은 분이고 과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7 과3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공8 과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분의 공로가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균형있게 얘기를 해야지 공만 있다, 과만 있다는 건 다 극우파, 극좌파의 얘기지 균형 잡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신율: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 민족의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측면도 민족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NL이라고 얘기하는 북한도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북한의 주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이종찬: 상당한 차이가 있죠.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 인민. 이거는 특정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 파만 얘기를 하는 거지 전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민족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자고 남북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김정은 체제가 되고 나서는 그것마저. 자기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민족마저 이제 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게 없다. 오로지 적대국만 남아 있다. 그러니 우리는 북한 전체가 한몸이라고 생각하고 이질적인 사람들만 제거되면 남북통일이 같은 민족끼리니까 금방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같은 민족 아니고 너희는 적대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김정은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반민족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응징받아야 마땅해요.▷이혜라: 그러면 지금 어쨌든 북쪽에서 이렇게 강경하고 센 발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 쪽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광복회보의 사설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왔더니,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품격 있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요. 회장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정치 시작하면서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우당기념관에서 처음 정치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다음에 선언은 어디서 했습니까.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했어요. 그 얘기는 민족의 독립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른다는 의사를 암암리에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고 터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가 민족의 독립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바탕 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분을 보좌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그분을 이상하게 건국대통령론이니 뭐니 해서 자꾸 이상하게 덧칠을 하는데. 그 양반이 말은 안 하지만 이건 내 심경을 모르는 얘기다 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3·1절을 앞두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 본래의 뜻을 국민들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신율: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측은 뭐냐 하면. 이른바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권 때보다 지금이 좀 나아진 것은 사실인데. 나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만은 아니지만 낫게 만든 과정에서의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민주화된 일본. 해방이 돼서 2차대전 때 크게 당한 일본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꾸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일본을 동격시하면 인식에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국주의 일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민주화된 일본은 우리의 이웃으로서 같이 지낼 수 있다. 이게 틀린 겁니까. 이런 기조인데요.▷신율: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에 있어서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이종찬: 한일 관계는요.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어디로 떠나지 않는 한은 한일관계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일관계는 일본 제국주의적 요소는 청산하고, 건전한 한일관계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죠.▷신율: 근데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까요?▶이종찬: 전후 청산 문제로 하나하나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도 청산해 나가고 강제징용 문제도 청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야지. 말하자면 제국주의 일본을 이것과 맺어서 자꾸 해석을 하면 좀 더 문제 해결이 복잡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은 과거에 빚을 지고 있는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그 빚을 서서히 갚아라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해 당사자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쪽 아니면 하는 쪽의 그런 입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이 충분히 우리와 관계 개선에 대해서 정말 진전된 태도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이종찬: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굉장히 이럴 때는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수상과 둘이 합의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했어요. 선언의 기조가 뭡니까. 과거는 잊지는 말자. 그러나 과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자. 과거는 과거대로 하나씩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일관계는 그동안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부터 한 발도 진전하지 못했다. 이유는 너무 과거에 매달렸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는데 이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당연하고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전부 호응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지금 일본의 기시다 정권에서 기시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일 북일 관계가 그런 식으로 흐르면 분명하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북한하고 사이가 이렇게 안 좋게 해놨는데 일본은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느냐는 비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이종찬: 그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북한이 기시다 정권하고 대화 안 해요. 우리가 쿠바하고 외교관계를 성립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급해졌어요. 외교적으로 고립될까봐. 그러니까 난데없이 기시다하고 대화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제사항이 있어요. 납치 문제 얘기하지 말자. 납북일본인. 강제로 납북했잖아요. 그 문제 얘기하지 말자. 이것 저것 다 얘기 못 하면 무슨 대화예요. 그냥 저스트 세이 헬로로 끝나는 거죠. 그런 쇼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신율: 사실 우리도 좀 불안하죠. 회장님은 경기고, 육사 나오시고 그 이후에 정치인 생활도 오래 하시고 국정원장도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총선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거라고 보십니까?▶이종찬: 나는 (북한이)도발하는 것이 우리 정부 여당을 돕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도발 쉽게 못한다고 봐요. 그냥 찌끄덕찌끄덕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단결이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열하도록 만드는 것을 해야 될 때 더 강경하게 단결이 되면 그 도발을 하면서 오히려 밑지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따져서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면 도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결시켜주는 결과가 될 테니까 쉽게 않을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정치 원로시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정치권의 현 상황, 일어나는 상황들이요.▶이종찬: 저는 21대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이루는 것 없이 대립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22대 국회는 좀 더 여야가 대화를 해서 무언가 생산해내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 공천 등 가만히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무슨 방탄국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갈까봐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있었던 잘못, 여야가 대화조차 안 하고 서로 대립만 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런 국회 청산하고. 공천을 하되 양당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는 이런 사람보다도 조금 더 대화하는 중립적인 그런 분들을 많이 공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이혜라: 아마 국민들도 다 바라고 있는 바겠죠. 또 육군사관학교 얘기가 나와서요. 흉상 문제로 얘기가 계속 됐었잖아요?▶이종찬: 그건 육사에서 진짜 잘못한 것 중 하나라고 봅니다.▷신율: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인가요?▶이종찬: 아마 지금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국민 여론 때문에 못하는.▷신율: 아직 실질적으로 뭐가 된 건 아니군요.▶이종찬: 그랬는데 그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요. 우리가 모순을 하면 안 돼요.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쿠바하고는 외교관계 트면서, 1920년대에 공산당 가입한 사람은 안 된다? 정부가 말이에요. 장단이 안 맞잖아요. 공산당은 이미 소멸됐어요. 지금 공산당 하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거든요. 쿠바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 지금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독재 체제는 강화했는데 거기 나오는 경제 정책 등 시장 경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론적 공산주의는 이미 소멸돼 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산당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공부를 좀 덜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좀 더 많은 나라에서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양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옛날에 공산당 했던 거 가지고 자꾸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옛날 냉전적 반공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합니까. 그 시대 추세에 모든 것이 맞춰져야죠.▷이혜라: 윤석열 정부 현재 보훈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보완할 부분 있을까요?▶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의 보훈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이래 가장 보훈을 강조하신 분입니다.▷신율: 보훈부로 격상도 됐잖아요.▶이종찬: 보훈부 격상을 시켰죠. 근데 보훈부 격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 이건 명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복 입은 사람들의 희생정신을 우리가 높이 받들자. 이게 보훈 정책의 근본이거든요. 나는 안타까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보훈에 대한 철학을 현재 보훈부나 국방부가 제대로 소화를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신율: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나요?▶이종찬: 독립기념관 이사를 독립과는 정반대되는 사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가 더 좋았다, 위안부 할머니는 돈 받고 간 사람들이다, 독도라는 것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의 소장. 이 사람을 독립기념관 이사 시키면 맨날 독립기념관 내에서 싸움만 일어날 거예요. 독립기념관에 있는 이사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독립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싸움박질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게 반대로 가는 길이지 정상적인 보훈이 아니잖아요.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보훈부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국방부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1920년대 공산당 가입한 사람을 지금 공산당원이라고 생각해서 흉상을 이전한다는 이런 식의 사고는. 한 발도 앞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담당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뜻을 알고 뜻을 따르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신율: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같은 연구소에 있는 일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율: 마지막으로 광복회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이종찬: 광복회는 그동안 참 국민에게 부담을 많이 드렸습니다. 국민이 많이 걱정을 했고 이제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우리 광복회가 정상화돼서 국민 앞에 참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좀 떳떳하게 나서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복회 월반하기 위해서 광복회를 완전히 ‘IT 광복회’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산화하고 IT로 다 깔아놨습니다. 제 목표는 페이퍼리스 광복회를 만들겠다. 괜히 종이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딱 전산화해서 결제도 전산 결제, 결재도 전산 결재, 회의도 영상회의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서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걸 자꾸 해서 과거에 늦어졌던 부분을 월반 시키려고요. 이것을 다 이제 진행 중이에요. 대강 시스템은 다 됐습니다. 지금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훈련만 되면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페이퍼리스 광복회를 만들겠습니다.▷신율: 회장님이 계시니까 광복해 잘 될 겁니다. 워낙 다양한 경험이 많으시고요.▶이종찬: 쓴소리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신율: 그럼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찬: 감사합니다.
2024.02.28 I 이혜라 기자
서울대병원 노조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 정부 공공병원 확충하라”
  • 서울대병원 노조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 정부 공공병원 확충하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명분 없는 집단행동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27일 의료계에는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멈출 것을, 정부에는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 등 필수·지역·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 및 의협·전공의·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 즉각 중단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지역·공공의료 확대 방안 제시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을 요구했다.먼저 이들은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부재로 피해는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의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어서다. 이들은 “전공의가 빠진 공백 상태의 병동에서 환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병동의 간호 인력에게 원하지 않는 사실상 강제 휴가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며 불법 의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없다면 현재 의사 부족 문제로 야기되는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 살리겠다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으나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핵심내용이 빠진 엉터리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을 최소 2배 이상 확대하고, 그에 걸맞은 공공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국가적 의료대란 상황에서 묵묵부답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는 것이다. 이들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장의 수장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사태가 지속하고 병원 현장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입장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이날 윤태석 서울대병원노조 분회장은 “이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도 현재 의사 수 부족 문제의 핵심인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강화할 내용은 없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계획과 함께 공공의대 확대, 지역 의사제 도입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그리고 공공병상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없다면 결국 현재 의사수 문제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손미영 간호사는 이날부터 종합병원·수련병원 병원장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직접 결정하도록 한 정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손 간호사는 “이 시범사업을 근거로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도 없이 또 PA 간호사를 불법, 편법 의료에 동원하려는 정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의료법이 아니라 병원장에게 모든 간호사 업무를 지시하도록 한다면 의료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울대병원 소속 현재호 간호사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간호사들의 불안한 노동환경을 지적했다. 현 간호사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속에서 간호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업무를 대신 하든가, 집에서 불안하게 대기하는 것 둘 중 하나의 선택에 내몰리게 됐다”고 했다.
2024.02.27 I 황병서 기자
"왜 日·싱가포르보다 비싼가"…유튜브 단속에 韓소비자 '울분'
  • "왜 日·싱가포르보다 비싼가"…유튜브 단속에 韓소비자 '울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상대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저렴한 국가로 우회한, ‘디지털 이민’ 이용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유튜브 측은 대대적 단속 계획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소규모의 단속은 이미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유튜브. (사진=픽사베이)26일 I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고객센터 페이지에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는 경우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정지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는 가입 국가에서 5개월 간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이 정지된다’는 경고 알림을 받게 되고, 실제 6개월이 지나면 유튜브 프리미엄이 정지된다는 내용이다.유튜브는 국가별로 다른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1만4900원으로 인도(129루피, 약 2000원)에 비해 7배 이상 비싸지만, 스위스(15.9스위스프랑, 약 2만4600원)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중 상당수가 VPN(가상사설망)을 이용해 거주국가가 아닌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국가로 계정을 우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 상당수는 인도, 아르헨티나, 터키, 나이지리아 등 상대적으로 요금이 대폭 저렴한 국가들로 디지털 이민을 떠나고 있다. 가장 저렴한 나이지리아(1100 나이라, 약 1000원)의 경우 한국 요금 대비 15분의 1만 내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튜브는 지속적으로 신규 디지털 이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대대적 우회 계정 단속엔 나서지 않고 있다. 유튜브는 여전히 구체적 단속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공지는 이미 오래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는 현재로선 전면적인 우회 계정 단속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하지만 IT업계는 언제라도 대대적 우회 계정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현재도 일부 우회 계정에 한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대적 단속을 통한 우회 계정 정지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우회 계정 이용자 상당수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국 요금제로 재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대해 불만이 크다. 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싱가포르와 일본보다도 높은,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유튜브 종속이 심한 상황을 이용해 유튜브가 배짱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앱 분석업체들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해 연간 이용시간 면에서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3~5배 가까이 앞섰고,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에서도 지난해 연말 1위로 올라섰다. 글로벌에서 경쟁 플랫폼인 틱톡이나 인스타그램도 국내에선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IT업계 한 관계자는 “충성 고객인 한국 이용자들에게 가장 비싼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책정하면서 6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는 출시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이용자들을 이미 잡아놓은 집토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가족요금제 미출시 문제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슈화된 바 있다. 당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는데,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가족요금제 도입이 어려운 것은 독특한 음원시장 수익배분 구조 영향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책정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 요인이나 라이선스 계약 체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2024.02.26 I 한광범 기자
尹대통령, 3·1운동 기념예배 참석…“따뜻한 국정” 약속
  • 尹대통령, 3·1운동 기념예배 참석…“따뜻한 국정” 약속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수원 원천침례교회에서 열린 3·1 운동 제105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해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 가까이 다가가,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 드리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3·1 운동 기념예배에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침례교회에서 열린 ‘3·1운동 105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해 특별 순서로 진행된 선교팀 학생들의 ‘독립군 애국가 공연’을 관람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이날 예배는 중앙기독초등학교 선교팀의 ‘독립군 애국가’ 공연을 시작으로 찬양, 대표 기도, 성경 봉독 및 김장환 원로목사의 설교 등 순서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예배 후 인사말을 통해 “105년 전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향한 신념과 의지를 모아 3.1운동을 일으키셨다”며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그 위대한 여정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었다”고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또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예배당을 나오면서 공연을 펼친 어린이 선교단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도 반갑게 인사하며 짧은 대화도 나눴다.이날 예배는 원천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김요셉 담임목사를 비롯한 성도 800여 명,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2024.02.25 I 윤정훈 기자
野 설훈 "하위 10% 납득 안돼"…비명횡사·사천 주장
  • 野 설훈 "하위 10% 납득 안돼"…비명횡사·사천 주장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중 한 명인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자신이 현역의원평가 하위 10%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23일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을 연 설 의원은 “단순히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주당을 지키고자 했던 이유로 (공관위가) 하위 10%에 밀어 넣었다”면서 “이것이 비명횡사이고 사천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하위 10%에 들었는지 공관위는 명명백백히 밝히길 요구한다”며 “지난 4년 동안 57건의 대표발의, 100%에 가까운 상임위·본회의 출석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대정부질문 참여 등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에서 다른 의원들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았다”고 자신했다. 그는 본인이 “하위 10%에 들어갈 여지조차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상임위장에 본 것이 손에 꼽는다”며 “질의와 법안 발의는 얼마나 했는가, 본회의는 제대로 출석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또 “자신과 측근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당을 이용한 것 이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검찰에 의한 무고한 정치수사이며, 다른 의원들의 사법리스크는 모두 범죄인가. 그렇다면 저 내로남불의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설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왜 제가 하위 10%에 들어가는지 당당히 밝히시길 바란다”면서 “저 설훈은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아닌 그저 국민만을 바라보며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설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탈당 여부는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기에 사안 자체가 너무 심대하다”면서 “이 때문에 여러 사람과 상의해보고 조만간 결정내려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입당과 관련해서도 설 의원은 “논의 범위에 넣고 생각해보겠다”며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2024.02.23 I 김유성 기자
수은법 개정 급한거 맞나…기재위 전체회의 與 불참으로 ‘불발’
  • 수은법 개정 급한거 맞나…기재위 전체회의 與 불참으로 ‘불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이던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불발됐다. 한국산 무기 추가 수출을 위해 수은법 개정이 강력히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여당 소속 기재위원들 다수가 불참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1분에 시작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는 전체 위원 26명 중 13명 밖에 참석하지 않아 정족과반수에 미달, 법안을 한 건도 의결하지 못하고 10시55분께 정회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류성걸, 유동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상훈 기재위원장.(사진 = 연합뉴스)정족수에 미달한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이 대거 불참한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민주당 9명(전체 15명), 정의당 1명이 참석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기재위원은 전체 10명 중 30%에 불과한 3명만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기재위원장인 김상훈 의원과 간사인 류성걸 의원과 박대출 의원만 참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그간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수은법 개정안과 함께 5조 규모 공급망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특히 수출입은행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에서 증액하는 수은법 개정안은 폴란드 무기수출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야당은 여당의 불참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강력하게 항의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민망하다. 국민들 뵙기가 송구스럽다”며 “책임 있는 여당 위원들, 오늘 처리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위원들 중 기재위 위원들조차도 이렇게 출석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저희도 일이 많다. 최고위원이라 당에서 회의를 하고 가야 한다고 했는데 10시 전체회의가 있으니 빨리 갔다오겠다고 하고 나왔다”며 “정부가 이럴 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명씩 전화해서 출석하라고 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경제에 큰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법안이 논의되는 우리 기재위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여당 간사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같은당인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에게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야기해서 확실히 페널티 주도록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김 위원장은 10시55분께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1시30분 속개를 선언했다. 다만 이날 오후에도 의결정족수를 넘어 정상적으로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오전에 참석했던 일부 위원들도 갑자기 잡힌 오후 회의는 참석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3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의정부을 당원들, 현역 김민철 공천배제 결정 규탄
  • 민주당 의정부을 당원들, 현역 김민철 공천배제 결정 규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당원들이 당의 전략공천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당원들은 23일 오전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의정부을 지역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전략지역으로 지정했다”며 “민주당의 후보경쟁력과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현역의원이 있는 곳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사진=당원 제공)이어 “이는 현역의원이 선당후사로 의정활동에 충실했고 도덕적 결함이나 법률적 하자가 없는 가운데 짜맞추기식 공천을 진행한 결과”라과 지적했다.당원들의 이같은 반발은 최근 의정부을 현역인 김민철 의원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따른 반발이다.이 자리에서 이들은 “당원 일동은 지난 4년간 의정부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힌 현역의원의 지역구를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원들은 분노와 배신감에 가득 차 있고 땅에 떨어진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렇게 된다면 의정부 갑·을 선거구 모두 국민의힘에게 내주게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천관리를 잘못한 공천관리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당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정부을의 전략지역 선정을 철회하고 즉각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23 I 정재훈 기자
野 김성환 "하위 20%,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 있을 것"
  • 野 김성환 "하위 20%,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 있을 것"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지난해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현역의원평가 하위 20%’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성환 의원은 “이러한 평가 과정을 보면 크게 세 덩어리가 있다”며 “의정 활동 영역의 평가가 있고, 당의 기여도 평가가 있고 국회의원 지역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 곳에 다 일종의 상대평가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하나는 의원들이 선수별로 하는 다면평가가 있고, 또 당직자들이 하는 당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있고, 지역 활동에는 권리당원과 주민들이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이게 다 작년 11월과 12월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직전 9월말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에 서른 한 분 정도가 가결표를 던졌고, 열 분 정도는 기권 무효표를 던지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 이후에 누가 도대체 가결표를 던졌냐, 이 논쟁이 한참 있던 시기에 의원들이 다면평가를 했고, 당직자들이 다면평가를 했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도 여론조사에 응했다. 이 요소들이 당시 공직자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론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각 의원들이 취했던 입장이 이후 각 의원의 평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김 의원은 “소위 의원 다면평가서를 제가 누구랑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그 시기에 저는 어떤 마음으로 평가를 했을까, 이걸 한번 되돌아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다면평가에서 0점 받은 의원도 있더라”하는 얘기에 대해서 김 의원은 “밀봉된 건 일종의 공광위 위원장하고 당 대표한테만 전달이 된다, 그 과정에서 당 대표가 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2.23 I 김유성 기자
'대출 갈아타기' 덕분에…토스, 월평균 사용자 증가율 30%↑
  • '대출 갈아타기' 덕분에…토스, 월평균 사용자 증가율 30%↑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지난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등 서비스 출시에 힘입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큰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와이즈앱)22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작년 토스의 월평균 사용자 수는 1818만명으로 전년 대비 30.3%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용 시간은 81분으로 52.8%, 1인당 월평균 실행 횟수는 260회로 74.5% 늘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이는 ‘네카라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톡·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토스) 앱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1인당 월평균 사용 시간의 경우 각각 5.8%, 1% 감소하며 주춤했다.토스 측은 이번 성과는 대출 갈아타기 등 신규 서비스가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는 지난해 5월 대출 갈아타기를 론칭, 현재 30여개 이상 금융기관과 제휴하고 대환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와이즈앱 조사 결과, 해당 서비스가 출시된 다음달인 2023년 6월 사용자 수(1903만명)는 같은 해 1월에 비해 361만명 증가했다.토스는 대출 중개 서비스에 강점을 보이는 플랫폼 중 하나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23년 상반기 기준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3개사 합산 대출 중개 금액은 9조8000억원이고, 이 중 토스 거래액이 5조9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토스는 올해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등 서비스를 필두로 사업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이미 서비스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소비자 연구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시작한 지난달 토스의 확보 고객 비율이 전체 금융 플랫폼 가운데 50% 이상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확보 고객 비율은 금융 소비자의 행동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 설문조사에서 ‘정기적으로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데 필수적으로 이용한다’에 답한 이용자를 집계해 나온 수치다.
2024.02.22 I 최연두 기자
'수원벨트' 민주당 첫 주자, 염태영 "경기남부 총선 승리 앞장"
  • '수원벨트' 민주당 첫 주자, 염태영 "경기남부 총선 승리 앞장"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4·10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벨트의 더불어민주당 첫 주자로 선발됐다.21일 오전 염태영 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가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염태영 예비후보)21일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수원무 현역 국회의원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불출마를 고려, 해당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분류했다.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참여정부 국정과제비서관, 경기도 경제부지사, 3선 수원시장을 지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난 2020년에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특례시 승격을 이끌었고 최초의 수원특례시장을 지냈다.수원시장 재임 중 거버넌스 시정과 ‘2013 수원 생태교통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 등 ‘스포츠 메카도시’ 완성,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유치, 미래산업의 꽃인 ‘수원컨벤션센터’ 개관, ‘수원특례시 출범’, 성매매 집결지 자진 폐쇄 등의 성과를 냈다.염태영 전 시장은 “수원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의 총선 승리에 앞장서라는 당의 결정에 감사드리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하는 국정 운영을 바로 잡으라는 당과 수원시민의 명령으로 받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결전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 저 염태영,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수원 5개 지역과 경기 남부권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힘을 쏟겠다”며 “새로운 정치를 일구는 길에서 위대한 수원시민과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4.02.21 I 황영민 기자
'비명' 박영순 "이재명·임혁백 등 공천 책임자 모두 사퇴해야"
  • '비명' 박영순 "이재명·임혁백 등 공천 책임자 모두 사퇴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초선)이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역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재명 사당(私當)화’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이 공천 파동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전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 하위 1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통보를 받은 이후 이틀간 지난 4년의 시간을 백번을 되돌아 보고 성찰해 봐도, 이번 공관위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지난 4년간 총 68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 중 27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과 2022년에는 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지난 연말에는 시민단체로부터 국회의원 300명 중 8인에게만 수여되는 ‘의정대상’을 받았다고 부연했다.박 의원은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저에게 하위 10%를 통보했다. 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는 반증”이라며 “지난해 10월 제 지역구에서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면서 당 내외에서 숱한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래 전부터 상대 후보 측에서는 ‘박영순은 비명이라서 컷오프 된다’ ‘친명이자 현역 최고위원인 박정현이 무조건 단수공천을 받는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면서 “공관위의 하위 10% 통보로 결국 이것은 애초부터 기획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비명계’ ‘친문계’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천 학살을 자행하면서도, 내부 분열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진정 당당하다면 평가 내용을 공개하라”면서 “최근의 공천 파동의 모습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고 나도는 말을 부인하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된 민주당이 저를 죽이려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 하위 10% 대상이 된 것도 진실과 다르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겠다”며 “이재명 사당의 치욕스런 정치 보복에 맞서 의연히 싸울 것”이라고 이번 4·10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 출마 의지를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 내홍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민주당을 ‘순도 100% 이재명당’으로 만들기 위해 반대 의견과 인사를 모두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런 공천은 할 수 없다”면서 “자신 있다면 평가 기준 등을 다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 대표와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 대표 포함) 공천 관련 책임 있는 자들 전부 사표 내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공관위원장도 분명한 책임 당사자”라며 “새로운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천을 원천 무효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지역과 당사자 재심을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2.21 I 김범준 기자
尹, 김현숙 장관 사표 수리…여가부 차관 대행 체제로
  • 尹, 김현숙 장관 사표 수리…여가부 차관 대행 체제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신임 장관 임명 없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여가부는 당분간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대통령실과 여가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여가부를 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김 장관은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가부 장관이다.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따라 정부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마지막 장관’을 자처하며 조직 폐지 의지를 밝혀 왔다. 정부·여당은 실제 집권 첫해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의석수 과반 이상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김 장관 체제의 여가부는 이후 정상적으로 기능해 왔으나 지난해 9월 전북도와 여가부 주도로 새만금에서 열린 국제행사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8000명 이상이 온열질환 등에 시달린 끝에 중도 철수하는 등 파행 운영되면서 또다시 논란을 빚은 바 있다.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준비 및 관리·감독 부실과 함께 사태 수습 때도 영지가 아닌 인근 숙소에 머무는 등 논란 끝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대통령실은 이후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후임 선임 절차를 밟았으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코인 논란 등으로 낙마하며 김 장관이 사의 표명 이후에도 반 년가량 장관직을 유지해 왔다.각종 논란 끝에 ‘불명예 퇴진’한 김 장관은 퇴임 후 대학 강단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2007년부터 여가부 장관 취임 전까지 10여 년 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기업경제학, 한국경제론 등 과목을 강의해 왔다. 즉시 복직할 경우 신학기 개강 시점에 맞출 수 있다.여가부는 이로써 당분간 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국회가 4월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시즌에 돌입한 만큼 대통령실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22대 국회가 틀을 갖출 때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한동안 조용했던 폐지 논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들어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지만, 정부·여당은 대체로 여가부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0 I 김형욱 기자
JY, 삼성전자 등기이사 복귀 미뤘다…경제·로봇 전문가 사외이사로(상보)
  • JY, 삼성전자 등기이사 복귀 미뤘다…경제·로봇 전문가 사외이사로(상보)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 부당합병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상황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하는 것은 경영상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삼성전자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주주총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당초 재계 안팎에선 이 회장이 삼성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관련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며 등기이사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어 등기이사 복귀는 다시 미뤄졌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그러나 이듬해 1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됐고 2019년 10월 임기가 만료된 등기이사직에서 재선임 없이 물러났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취업제한 5년을 적용 받았지만 2022년 8월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취업제한이 해제된 상태다.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신제윤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혜경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삼성전자 사외이사 중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임기가 각각 다음달 22일 끝나는데,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 교수가 그 후임이다.신 전 위원장은 경제관료 출신 금융 전문가다.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국제금융국장 등을 지냈다. 이후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과 제1차관을 거쳐 2013년 제4대 금융위원장에 임명됐다. 외교부 국제금융협력대사도 역임했다.조 교수는 로봇 전문가다.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에서 학·석·박사를 거쳤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계소재전문위 위원,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 한국로봇학회 19대 회장을 지냈다.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조혜경 한성대 교수. (사진=한성대)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 전자투표 제도를 시행한다. 주주들은 내달 10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다.주주들은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정보를 등록한 후 소집공고와 의안별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의안별로 ‘투표행사’ 버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은 2020년부터 주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24시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삼성전자는 주주 편의를 위해 2021년부터 주주총회장 온라인 중계도 도입 중이다. 내달 초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온라인 중계 참여를 위한 사전 신청 안내가 나갈 예정이다.
2024.02.20 I 김응열 기자
이성해 철도공단 신임 이사장, 첫 행보 `GTX 수서역` 점검
  • 이성해 철도공단 신임 이사장, 첫 행보 `GTX 수서역` 점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이성해 신임 이사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가운데)이 지난 19일 취임 첫 일정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가철도공단)이 이사장은 이날 수서역 현장과 개통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세심하게 개통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GTX-A 수서∼동탄 구간은 다음달 말 개통을 목표로, 현재 개통 전 마지막 단계인 영업시운전을 준비 중이다.이 이사장은 “실제 운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하는 영업시운전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수서고속철도(SRT)와의 유기적인 운행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개통 전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시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GTX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그는 이어 “지금껏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개념 혁신 교통수단인 GTX를 만들어 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GTX 사업 건설의 선두주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또 “GTX-A는 GTX 첫 개통사업으로 국민과의 약속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GTX 시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0 I 박경훈 기자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
  •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관용과 협업이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여야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여야가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해야한다는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경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홍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이다. ‘관용과 헙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열어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어느덧 21대 국회가 저물어갑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여 윤석열 정부까지여·야가 자리를 바꾸며, 경쟁하고 있습니다.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올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4월 총선의 의미와 민주당의 다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협력과 상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미국 워싱턴주 핸퍼드와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에 있는‘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일명 라이고 검출기에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이후 라이고-비르고 연구진에서‘최초 중력파 검출’로 명명되어 세상에 발표된 신호였습니다.중력파 발견은 블랙홀, 중성자별, 초신성 관측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천체물리학계의 판도를 단번에 바꿀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누구도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었고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데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존재했습니다.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역사적 발견을 검증하고 합의해가는 동안1만7,000여통의 이메일과 원격 회의 기록을 남깁니다.과다한 업무 중에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경쟁 속에서도 합의에 이르러2016년 2월, 드디어 한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다음 해, 관련 과학자 3명은 당연히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이 이야기는‘중력의 키스’라는 책에 담겨있습니다.작가는 중력파 발견의 전 과정을 전하면서‘과학 실현의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인 가치의 등대로 구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연구 공동체의 탐구, 가설과 검증, 논문이라는 전 과정을 통해과학이 실행되는 현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합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과학은 논리적으로 결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절차를 중요시했고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켰습니다.저 또한 이 이야기에서특정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민주주의개인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만났습니다.아마도 과학에서 발전한 민주주의가역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관용과 협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활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경쟁하면서 협력합니다.제빵사가 빵을 만들면서 농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고오직 생계를 위해 빵을 만들더라도아침이 바쁜 이들에겐 하루의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음식이 됩니다.무심히 자신의 일만 하는 것 같지만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서로의 관계는 깊어집니다.우리는 코로나 시기에의료와 돌봄 종사자분들, 택배기사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대중교통 기사님들과 환경미화원분 등 필수노동자의 고마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또한,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우리 사회는 어느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복잡한 기계일수록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모든 부속은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중요합니다.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휴전선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큰 일, 작은 일에 대한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누구든 언젠가는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오늘 다른 이에게 베푸는 나의 친절은 내일 나를 위한 친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지방이 중앙보다 중요성에서 떨어지지 않고중소기업의 부품 하나가 대기업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는 일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해야 회사도 발전합니다.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9급 공무원과 대통령이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직시 필요성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이 길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상대가 했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무시하고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가 많아도 잘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국민께서 우려하고 질책하는 점입니다.이젠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정치에는 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집약되어 있습니다.저는 여·야의 갈등과 경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당연한 일입니다. 단,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입니다.최근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이들이 외친 목소리는‘국정기조를 전환하라.’,‘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 없습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오늘날 독재와 민주주의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판에 대한 대응방식’이라고 정치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지금 남의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회피한 문제가곧 닥칠 미래의 나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지금 우리가 겪는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지금도 거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걷겠습니다. ◇경쟁하며 협업하는 정치선배·동료의원 여러분!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 돼야 합니다.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합시다. 이젠 협업의 시대입니다.협업과 서로에 대한 관용의 눈으로 정치를 보면정치가 해야 할 일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리라 확신합니다.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과연 우리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사회적 갈등을 잘 조정하며, 중재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며때론 정치혐오를 확산시키고 희화화 시키진 않았습니까?상대의 실수에 반사이익만 취하려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봅시다.지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보수의 경제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무역 강국의 뱃길을 열었던보수의 외교 능력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군대의 기강도 이젠 인권과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바로 서는 시대가 됐습니다.혹시 아직도 권위주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 성공시켰던 과거 보수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북방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당시 보수정부이기에 가능했습니다.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네오콘과 미국 우선주의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득해야 합니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에게도 협력을 얻어내야 합니다.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를 방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됩니다.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윤석열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무엇보다 남남갈등의 폭을 줄이는데보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증세도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과 능력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진보 역시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진보는 개혁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가진 분들과 뜻을 맞춰보았고함께 협력하며 거대 권력에 맞섰습니다.매우 의미있는 경험들입니다.진보는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며 성장했습니다.진보는 협력하고 소통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정부는 의약분업, 한·미 FTA, 상생형 일자리와 같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하고자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이를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됩니다.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 갑시다.◇‘3C형 파트너십 지도자’필요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한 사람의 위대한 성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협력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관용과 협업의 시대를 직시할 수 있다면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수사만 하는 권력으로는자발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나만 옳다는 독선으로는 1+1이 3이 되고, 10 이상이 되는협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이제,‘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선정을‘베푸는’일방적, 시혜적 권력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지시하는 권력과 지도자가 아니라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고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이제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바로 3C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첫째, Cooperation,‘협력’입니다.혼자가 아닌 협력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둘째, Coordination,‘조정’입니다.복잡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해 내야 합니다.셋째, Communication,‘소통’입니다.일방적 지시가 아닌,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자동차, 조선 산업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CT,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K-팝, K-드라마 등 우리의 K-컬쳐는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또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로 세계가 선망하는 국민의 나라입니다.이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다.여·야, 진보·보수의 관용과 협업이 협력과 조정, 그리고 소통의 파트너십을 가진 지도자를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업의 씨앗을 뿌려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피어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1 - 공정 경제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과거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줬던‘저녁이 있는 삶’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경제민주주의와 양극화 해소, 사람다운 삶을이토록 잘 표현한 문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때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조금씩 전진해 왔다면지금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세계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시기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불안과 절망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추어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입니까?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아직도 특권 경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다시 함께 노력해 봅시다.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합니다.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입니다.새로운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저녁이 있는 삶’에서 비롯됩니다.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최소한의 삶과 품위가 지켜지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협업 과제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2 - 혁신 경제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입니다.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입니다.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이제 우리가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협업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우리는 수소경제에서 그 단초를 보았고,우리 기업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정치가 잘 협력하고, 제대로 지원한다면우리 기업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인공지능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입니다.챗 GPT 등장 이후 국내 기업들 역시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경쟁에 본격 참여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중소·스타트업 기업은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하여 특화 영역에서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기반으로민간영역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국내 시장은 아직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들도 이에 대항해 클라우드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은 기술 패권, 국가안보와도 직결됩니다.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 스택(Full Stack)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전략)여·야가 힘을 모아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올라와 있습니다.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습니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위해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3 - 기후위기 대응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세 번째 협업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많은 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입니다.우리 뒤에 중동지역의 산유국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실질적으로 꼴찌인 셈입니다.참담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우리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2023년 태양광 설치 용량을 보면중국 240GW, 미국 33GW, 독일 13GW인데우리는 2.7G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로 관련 산업의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킨 이유는 여전히 의문입니다.지난 정부 정책을‘묻지마 폐기’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후퇴시킨다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는최초로‘탈화석연료로 전환하자.’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 늘려야 한다는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뒷걸음질치던 윤석열 정부와 국내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서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먼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최소 8만9,206MW가 되어야 하고RE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발전 비중은 30.7%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합니다.관련 산업과 개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RE100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한편으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 역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니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당장 서로가 가능한 것부터 협업의 정치를 시작합시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4 - 저출생 대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야, 진보·보수의 협업을 위한네 번째 과제는 저출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저출생 관련 대책은 정답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가정, 기업, 정부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합의된 것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우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뻔한 정책에 쓰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도 실효적 성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이제 익숙한 실패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부 위원 아홉명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여덟명이 5~60대 남성 일색입니다. 운영위원 아홉명 중 여덟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국가 존립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세심해져야 합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월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기존보다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점 매우 환영합니다.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해 온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아빠들의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며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공약은민주당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특히,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공약은 기존에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실적이 9.3%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민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사용자에게 고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도 사실혼 관계까지 넓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기준에 대한 개선 없이 상한액만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역차별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중소기업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월정액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또한, 자녀돌봄휴가 신설뿐 아니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자고 제안합니다.그럼에도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여당이 제안하고 있는‘일, 가정 양립’중심의 대책은저출생 문제를 구조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없이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일, 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자산-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결혼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지원 제도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10년차 부부까지로 확대하고,출산 자녀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우리아이 보듬주택’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 등에 대해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 주시길 희망합니다.이러한 정책을 한 데 묶어 정책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성과로도 내세우지 말며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립시다.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저출생 정책을 통해 22대 국회로 이어진다면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우리 함께 정치를 복원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민주주의는 발걸음이 느립니다.아주 작은 것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조각을 찾고어떻게 하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무엇이든 빠르게 처리되길 원하는 우리지만 합의 없이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여국회는 정치가 해결할 문제를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승패의 결과보다는합의 과정의 긴장과 노력, 지난한 토론과 타협의 시간에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민주주의는 다름과 차이를 자양분 삼아 발전합니다. 정치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 협력의 가능성을 실현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입니다. 지금‘법대로’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국회는 다시 소통해야 합니다.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소통해야 합니다.정치가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고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자가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입니다.우리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국민의 저력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이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하겠습니다.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20 I 김유성 기자
‘347억원 임금체불 혐의’ 박영유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 ‘347억원 임금체불 혐의’ 박영유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300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유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1시부터 열었고, 박 회장은 묵묵부답인 채로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34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 사촌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해 12월 검찰은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해왔다.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위니아전자의 임금·퇴직금 체불 규모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원 등 총 302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거쳐 박 대표 취임 이전 위니아전자의 체불뿐 아니라 위니아의 체불을 추가로 확인, 그룹을 총괄하는 박 회장 혐의에 반영했다.박 회장은 국회 위증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회장은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2024.02.19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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