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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유니콘 나오는데…규제 못 넘는 韓 공유경제
  • 외국서 유니콘 나오는데…규제 못 넘는 韓 공유경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형 공유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절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유경제 초창기에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뒤안길로 사라진 업체들이 많다는 점에서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또는 한옥을 제외한 도심 공유숙소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고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일부 허용해 왔다. 문제는 영업일수가 1년에 180일로 제한되며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부다.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업체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영업을 해왔고 이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문체부는 이번 제도화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없앨 계획이지만 △연간 영업일수 제한(180일) △집주인 실거주 의무 등 업계가 폐지를 요구한 내용은 빠져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국내 공유숙박 업체 위홈의 조산구 대표는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가를 받아 사업하고 있는데 실증특례를 받지도 않은 에어비앤비가 시장의 99%를 장악하고 있다”며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은 미등록 숙소라 내국인이 이용하지만 국내 공유숙박업체들은 실증특례 혜택마저 취소될까봐 미등록 숙소를 받지도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유숙박뿐 아니라 공유경제 사업모델은 기본적으로 전에 없던 신사업이라는 점에서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되기 일쑤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사태다. 공유승차 플랫폼 타다는 공유경제의 혁신 사례로 꼽혔지만 돌연 위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9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그사이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이미 사업 재개는 어려워졌다. 미국(우버·리프트), 중국(디디콰이디), 동남아(그랩), 유럽(블라블라카), 라킨아메리카(캐비파이) 등 전 세계적으로 공유승차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은 멈춰선 상태다.(사진=위홈)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타다금지법 여파로 마카롱택시, 벅시 등과 같은 공유승차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졌다”며 “해외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 등에 적극 투자해 새로운 미래 기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사업 확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도 각종 규제에 부딪혀온 업종으로 손꼽힌다. 전동 킥보드의 면허와 헬멧 착용 의무화, 사설업체의 킥보드 견인 등 사업 확대와 함께 도로교통법 규제가 강화됐다. 세계 1위 업체인 ‘라임’과 독일계 ‘윈드’, 싱가포르계 ‘뉴런모빌리티’ 등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배경이다.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공유경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인도의 공유숙박 ‘OYO 룸스’, 공유승차 ‘올라’ 등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국내에선 사업 제한이 있다”며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왔지만 여전히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3 I 김경은 기자
학생인권조례, 정쟁 소재돼선 안 돼
  • 학생인권조례, 정쟁 소재돼선 안 돼[기자수첩]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 의결에 불복해 재의요구·대법원 제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절차를 예견하긴 어렵지만 학생인권조례(인권조례)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서울과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폐지 흐름이 감지되는 탓이다. 인권조례 도입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경기도가 처음 제정했고, 이후 서울·충남·광주·전북·제주·인천 등이 도입해 최근까지 총 7곳 지역에서 조례를 운영해왔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성과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사랑의 매’로 둔갑해 이뤄지던 체벌이 사라졌다. 머리길이나 옷차림을 제한했던 두발·복장 규제와 강제 야간자습도 사라졌다. 일등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줄 세운 성적표를 교실에 붙여두던 문화가 느슨해진 것도 그렇다. 학생들을 통제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겠다는 접근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인권조례는 도입 이후 수차례 존폐 위기에 놓였다. 특히 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권’을 흔들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다. 인권조례의 폐지냐 존치냐를 넘어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모습은 더욱 우려스럽다. 한쪽에서는 무조건 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다른 쪽에서는 이참에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에선 학생이나 교사를 생각하는 진지한 고민은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학생 인권’이나 ‘교권’ 모두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다. 보수·진보 간 정쟁에서 벗어나 양 쪽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때다.
2024.05.02 I 김윤정 기자
'국회 고도제한' 완화, 결국 '없던 일로'
  • '국회 고도제한' 완화, 결국 '없던 일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이 무산됐다.여의도 공원을 기준으로 왼쪽 서여의도와 오른쪽 동여의도(오른쪽 빨간 파크원 빌딩 주변) 고도차이가 느껴진다.서울시는 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결정안에는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해발 55~65m)를 완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1976년부터 유지돼 왔다.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는 여의도를 동서로 나눠 서쪽에 해당하는 서여의도 일대 77만㎡가 해당한다. 해묵은 규제라는 지적에 시는 올해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고도제한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시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어렵다는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도지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 관계자는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시는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를 포함한 시내 고도제한 지역 8곳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지난 1월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재열람 공고(3월)를 진행했다.이번에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확정된 것이다. 시는 이번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고 내달 고시할 계획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5.02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반도체·자동차의 힘 수출 7개월째 증가-재건축 비용 이미 수억원 냈는데 또 1.6억 부담금, 집 팔라는 건가-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尹 거부권 법안 첫 처리 전망-[사설]비어가는 나라 곳간, 세수 펑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사설]채용 비리 판친 복마전 선관위, 일벌백계 외에 답 없다△종합-“부자 한국, 왜 미국이 지키나” 더 비싼 ‘동맹 청구서’ 예고-월 15회 이상 쓰면 최대 53% 환급 20만원 초과분은 절반만 환급 적용△재초환 부담금 18년 만에 첫 부과-8월 말부터 본격 부과…‘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재초환 폐지되나 했는데…野 총선 압승에 재건축 규제완화 제동△종합-“AI칩 전쟁 2라운드선 필승”…반도체 ‘터닝포인트’ 선언한 삼성-PF시장 연착륙 2차 지원, 저축銀·캐피탈사 3640억 펀드 조성-“결혼을 왜? 한다해도 굳이 애를?” 1020 열명 중 여섯 명 고개 저었다-“AI 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언론사 줄소송에…AI테크 “돈 내겠다” △최상목표 역동경제 청사진-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통합형 ISA’ 도입…어르신 집 팔아 연금 넣으면 稅 혜택-저성과 도매법인 퇴출, 온라인시장 활성화…유통비 10% 줄인다-폰게임 쏠림 벗어나 콘솔 육성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규제 전환△안갯속 금리, 재테크 전략은-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단기수익 내자” 변동성 장세에 ‘파킹형 ETF’ 인기-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정치-민주 독소조항 삭제, 국힘은 운영방식 수용…이태원법 샅바싸움 멈췄다-尹 소통 드라이브…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힘 이대로는 안된다” 유승민, 당권 도전 시사-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오커스 협력, 대북 공조 강화”-2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 취임△경제-역대급 美수출…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최상목, 아세안+3 회의 참석 글로벌 금융 안전망 머리 맞댄다-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 후 안전·생산성 다 잡았죠-해외직구족, 1분기 장바구니에 中쇼핑몰 의류 담았다△금융-“배임 피하자”…산은, HMM 영구채 전환 추진-한도제한계좌, ATM 이체 100만원으로 상향-5대銀 지난달 가계대출 5.6조 증가…한달 만에 반등-지역청년 창업 활성화 ‘맞손’-스타트업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글로벌-美 고임금의 역습…“올해 금리 인하 힘들 수도”-‘돈세탁’ 바이낸스 창업자 美서 징역 4개월 실형-AI 날개 단 클라우드가 효자…아마존·MS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고물가에 지갑 닫는 美 소비자 “싼 것만 원해” 식품기업 울상-美 컬럼비아대 “친팔시위대 정학”△산업-여객수요 회복에…항공업계, 中노선 앞다퉈 확대-프리미엄 배터리 앞세워 차별화…삼성SDI, 나홀로 실적 선방-허태수 GS 회장 “AI로 디지털 혁신”-냉각설비 ‘칠러’ 폭풍성장…LG전자 B2B 성장 첨병으로-삼성전자·고려대 협약 친환경 가전 공동 연구-현대차 ‘픽업앤충전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ICT-“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로봇이 로봇 만드는 ‘최첨단 공장’-‘K-콘솔’ 키우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6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가파른 상승 따른 조정”△제약·바이오-이종이식 ‘글로벌 톱3’ 우뚝…내년 턴어라운드 자신-종이 손잡이 박카스 박스 동아제약 환경친화 앞장-금감원, ‘상장 전 임상결과도 의무공시’ 검토-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처방증가·고환율’ 업고 훨훨△과학카페-NASA 출신 영입, 발사체 최고 전문가 합류…우주청 인재모시기 뜨겁다-R&D 예타면제 기준 상향 또는 폐지 가능성에…과학계 기대감 물씬△증권-일편단심 테슬라…서학개미 웃었다-AI폰 내놓은 애플…부품주도 훈풍 탈까-따따블 다시 올까 새내기주에 쏠린 눈-“주주권 행사 어려운 주식…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원인”△부동산-재개발 닻 올리는 사직2구역…‘높이 제한’ 변수-AI에 기반한 기업친화 특화단지 조성-서울 전세가 상승속 양천구 하락…매매 갈아타기 신호탄?-마천3구역·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총 7600여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심각한 OTT 장르물보다 가벼운 TV 드라마”-‘BL 강국’ 태국 공략 나선 K콘텐츠…드라마 합작 봇물-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팡파르-JYP, 中 플랫폼 왕이원뮤직과 협업-OTT 피콕, 올림픽 앞두고 요금 인상-위켐드, 가자지구 주민에 27억원 기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피플-5월 과학기술인상에 서민교…“광학 연구 새 방법 제시”-바리톤 정경, ESG경영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CMO 선임-‘뉴욕 3부작’ 폴 오스터 별세-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CTO에 김지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생생확대경]살얼음판 PF, 여유부리는 정부△전국-경기북부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아이패스로 교통비 줄이세요”…인천시장, 시행 첫날 홍보 나서-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 발칵-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사회-일하랴 공부하랴…기업들 ‘중고 신입’ 선호에 취준생 ‘경력 쌓기’ 울상-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 대교협, 증원 심의 곧 착수할 듯-“부동산PF 위기 속 늘어나는 사업시행권 분쟁…‘귀책사유’ 관건”-전임의 돌아온다…‘빅5’ 계약률 65.9%-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모집
2024.05.01 I 송주오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법제화 속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법제화 속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새로운 명칭을 선정,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다시 한번 법제화를 위한 여정에 올랐다.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약 1년반 동안의 숱한 주민 설명회를 거쳐 정부에 주민투표 시행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난 4월 치러진 22대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정부·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경기도는 1일 오후 경기북부의 행정 중심도시로 불리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북부청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알리고 축하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1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사에 참석한 시장·군수, 도의원, 국회의원, 새이름짓기추진위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이 자리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눠 북부권을 일컫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대체 명칭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선보였다.‘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는 해석에 따라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했다.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2435건이 참여할 만큼 큰 국민적 관심을 끌었으며 도는 선정된 새 이름이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이날 ‘대국민 보고회’에는 경기북부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및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참석해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른바 ‘평화누리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위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친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며 국회의장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정성호(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호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낼 것 이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지난 총선을 통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당선인 역시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이처럼 이 지역 여·야 의원들이 하나 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동의하면서 국회 차원의 지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김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난해 말께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한 사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 등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어떻게 극복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다만 지난 22대 총선에서 처참한 결과를 받아 든 정부·여당이 야권과의 협치를 위한 과정에서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기도 하다.1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도는 이날 대국민 보고회를 시작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남은 여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축사를 통해 “42.195㎞를 뛰어야 하는 마라톤의 과정 중 가장 힘든 마지막 구간을 ‘라스트마일’이라고 하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 순간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는 경기북부의 규제를 해소하고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새로운 개념의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최종 결승선까지 쉼 없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01 I 정재훈 기자
‘데이터 중심’ 미래도시…‘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확정
  • ‘데이터 중심’ 미래도시…‘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확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도시’를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과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그리고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스마트도시 정책 및 산업활성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공동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윤성훈 공동위원장 등) 등 총 24인으로 구성됐다.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우선 지속가능한 공간모델로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데이터 중심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 수집 분석해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지원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또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하며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를 위해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전문은 오는 7일 월요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05.01 I 박지애 기자
정부, K게임 매출 30兆 키운다…게임시간선택제 자율전환·보호센터 신설
  • 정부, K게임 매출 30兆 키운다…게임시간선택제 자율전환·보호센터 신설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호자나 18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게임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도 생긴다. 또 이(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년)을 논의하고 발표한다고 밝혔다.자료=문체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은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원을 달성했음에도 국내외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만큼, 규제 혁신과 게임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대해 K게임의 경쟁력을 확실히 키우겠다는 취지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전날(4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내 게임산업은 세계 4위 게임 강국임에도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2028년 K게임의 제2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게임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문체부는 2028년까지 게임산업 매출 규모를 30조원(일자리 9만 5000여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관련 시장의 규모는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원으로, 연평균 5.0%의 성장을 노린다.먼저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을 집중 육성한다. 현재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는 등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자료=문체부 제공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뜯어고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시에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 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게임 관련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가칭)‘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도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돕는다.또한 이(e)스포츠 저변을 확대해 종주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스포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상설경기장 구축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전국 5개소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아울러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게 해 과몰입 예방을 지원한다. 게임을 질병과 범죄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도 적극 대응한다. 전 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콘솔게임 등 새 분야에 적극 도전해 게임 전 분야에서 세계적 인정을 받길 바란다. 문체부도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5.01 I 김미경 기자
“소상공인 사회·경제적 위상 높인 유공자를 찾습니다”
  • “소상공인 사회·경제적 위상 높인 유공자를 찾습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우수 소상공인과 유공자, 지원단체에 포상을 수여하는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소상공인대회 포상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여해 왔다.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개최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하고 있다.포상분야는 △모범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 우수단체 등 3개 부문이다. 탁월한 성과로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발전, 애로 해소·규제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모범 소상공인’ 분야 유공자 선정 시 수출실적 및 해외진출 노력 정도의 평가 비중을 높였다. 국내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수출 등 해외 진출에 힘쓴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한다는 취지다.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총 140여점 내외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오는 10월 말 개최 예정인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신청·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6월 21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연합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2024.05.01 I 김경은 기자
정부·기업,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 논의…"外人 투자 유인 필요"
  • 정부·기업,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 논의…"外人 투자 유인 필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경제인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주한외교사절단들과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 비스타홀에서 ‘KCCI 글로벌 경제 교류의 밤’ 행사를 열었다.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상의와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 기업 등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 모인 인원만 약 270명이다.상의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한상의 창립 140주년을 맞아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해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아시아 허브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기업활동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 행사를 앞두고 61개 주한외교사절들은 대한상의가 진행한 ‘대(對)한국 유망 협력산업 및 외국인 투자·진출 확대 방안’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1%로 가장 높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 답변이 17.2%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기업규제 개선’(13.8%), ‘법인세 인하 등 세제 혜택 강화’(10.3%)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책임 리스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한외교사절들은 이러한 노동 규제가 경영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기업 이미지 손실이 불가피하고, 경영자 처벌 부담 탓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 부임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복수 응답 기준)로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 순으로 나타났다. 모빌리티와 반도체는 각각 49.2%, 45.9%로 집계됐다. 그 이유로는 그린 에너지·디지털 혁신, 국제무역 환경 변화 등 전 세계가 같은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가치 파트너’(Value Partner)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희망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투자·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자 관점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며 경영 환경이 글로벌 기준으로 나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국경을 넘어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을 잇는 경제외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4.04.30 I 김응열 기자
집에서 임상이 가능해진다…강원 등 4곳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 집에서 임상이 가능해진다…강원 등 4곳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강원 지역에서 집에서 임상 참여가 가능한 분산형 임상이 허용된다. 비대면으로 임상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약품 배달도 가능해진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강원을 비롯해 부산, 전남, 충북 등 4곳의 지자체가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초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 5건도 신규 지정됐다.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최종 의결했다. 특구위원회는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의 규제자유특구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국내 최초로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이다.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강원에 도입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약 배송 금지 등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다. 일부 스타트업들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업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강원에서는 또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된다.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100개 이상의 AI헬스케어 분야 기업은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AI 규제 컨설팅, 독일의 의료기기 전문 CE 인증기관인 TUV Rheinland와의 협업도 추진된다.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형 선박에 이산화탄소 포집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질소산화물의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상 실증이 추진된다.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각각 추진한다.이와 함께 경북은 동물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해 만든 식품인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대구는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경남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및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로 각각 지정됐다.오늘 의결을 거친 4개 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30 I 김영환 기자
“미친 집값, 월가 대량 구매 탓”…美의회 단속 나서
  • “미친 집값, 월가 대량 구매 탓”…美의회 단속 나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의회가 월가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 저지에 나섰다. 이들 투자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수십만채의 주택을 구매한 탓에 집값이 치솟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에선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AFP)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에서 네브래스카·캘리포니아·뉴욕·미네소타·노스캐롤라이나주(州)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규모 단독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가족 구매자(family buyers)들에게 강제로 주택을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각 법안들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단독 주택에 대한 월가의 투자를 규제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담고 있다. 대다수 법안들이 대규모 투자자들의 임대 주택 소유를 50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월가 투자자들이) 임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수십만채의 주택을 사들인 탓에 매물이 부족하다”면서 “이들은 주택 가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가가 지원하는 투자회사가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기 때문에 최초 주택 구매자는 경쟁에서 밀려나고 닜다”고 지적했다. 월가 투자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지출했다. 2022년 정점에 달했을 때에는 단독 주택 4채 중 1채 이상을 구입했다. 최근엔 금리가 오른 데다 공급이 부족해져 구매 활동이 둔화했다.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구입한 회사는 인비테이션 홈즈(Invitation Homes)와 AMH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비상장 회사들도 전국적으로 수만채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대기업의 주택 매입을 막으려는 시도와 주장은 대부분 진보 성향의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으나, 일부 보수 성향 공화당원들도 단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하이오주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이 주택을 대량 소유한 기관에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법안을 제시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기업의 대규모 주거용 주택 구매가 시장을 왜곡하고 일반 텍사스 주민들의 주택 구매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 텍사스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의제에 이 문제가 추가돼야 한다”고 적었다. 캘리포니아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 연구진과 보수 싱크탱크 맨해튼 연구소가 도시·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5000명의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거의 같은 수의 공화당 및 민주당 유권자가 월가 대기업의 주택 구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임대주택협의회(NRHCouncil) 등 단독 주택 임대 산업 옹호론자들은 의회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 가격 상승이 신축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기관 투자자(1000채 이상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선 이들 회사가 미국 전체 임대 주택의 3~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또다른 많은 연구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주택 소유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애틀랜타에서는 5개 카운티 전체 임대 주택의 약 11%를 3개 부동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주택도시개발부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애틀랜타 임대 주택의 21%, 즉 5채 중 1채를 대형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은 “미 전역에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지면서 입법자들과 정부 각계 관료들이 주택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의제임에도 그동안 입법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2024.04.30 I 방성훈 기자
부광약품 운명 가를 하반기…R&D 중간성적 잇딴 발표
  • 부광약품 운명 가를 하반기…R&D 중간성적 잇딴 발표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부광약품(003000)의 중장기 경영방향을 결정지을 성적표들이 올 하반기 줄줄이 공개된다. 연구개발(R&D) 중인 주요 후보물질 4건의 임상 및 효력시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부광약품 중앙연구소 (사진=부광약품)23일 부광약품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회사는 연결기준 매출 344억원, 영업손실 16억원을 기록했다. 별도 기준 분기 흑자전환에는 성공했으나 연결기준으로는 아직 적자 상태다. 회사는 올 하반기 조현병 및 양극성 우울증 치료제 ‘라투다’ 판매 개시, ‘덱시드’·‘레가론’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연간 연결기준 흑자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라투다는 약가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오는 8월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관리품목의 처방성장률은 시장평균을 웃돌며 전 분기 대비 매출이 37%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하지만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부광약품의 R&D가 기술이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에 집중된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콘테라파마의 지분 24.42%포인트(p)를 추가 매입하고, 후보물질 여럿의 연구를 진행하는 등 연 매출의 31%를 R&D 비용으로 투입하며 신약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왔다.◇JM-010에 쏟은 돈, 기술이전으로 보답받을까주목해야할 시기는 올 하반기다. 부광약품과 R&D 자회사에서 개발 중인 후보물질 △파킨슨병 이상운동증 치료제 ‘JM-010’의 임상 2상 톱 라인 데이터(콘테라파마) △치매치료제 효력시험 결과(프로텍트테라퓨틱스) △고형암타깃 면역항암제 효력시험 결과(재규어테라퓨틱스) △파킨슨병(PD) 프로그램 선도물질 도출과 관련한 주요 데이터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잇따라 나올 예정이라서다.부광약품 R&D 관련 주요일정 (자료=부광약품)그중에서도 회사의 R&D 비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JM-010의 유럽 임상 2상 결과가 압권이다. JM-010이 타깃하는 파킨슨병 이상운동증 환자는 주요 7개국에서만 약 90만명에 달한다. 파킨슨병 환자들이 원하는 미충족 수요 의약품으로는 파킨슨병 근원치료제에 이어 2위를 할 정도로 원하는 이들이 많아 시장 전망은 밝다.JM-010은 지난해 12월 유럽 및 한국의 임상 2상 환자 모집을 마쳤다. 지난 1월에는 미국 임상 2a상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 이달 중 임상을 마치고 올해 중반기 톱 라인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회사는 임상 2상 데이터 도출 후 JM-010의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데이터만 좋다면 이르면 올 연말에도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연간 흑자전환이라는 계획을 올해 달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밖에 AhR(아릴탄화수소수용체) 길항제인 고형암 타깃 면역항암제, PKR(단백질 키나아제R) 저해제인 치매치료제의 비임상 전 효력시험 결과가 모두 올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아주 초기 개발단계에 있는 파킨슨병 치료제 프로그램도 하반기 중 선도물질 도출 결과가 나온다. 이중에서 JM-010의 배턴을 이어받을 후보물질이 결정되는 것이다.앞서 지난달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시 부광약품 대표이사였던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회장)는 “현재 연구개발 중인 후보물질이 7개 있는데 두 개 정도에 전력투구하거나 하나에 전력을 쏟고 두 세개를 서브로 함께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상반기 내 부광약품의 R&D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기업설명회를 갖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연구개발 자회사들이 받아들 중간 성적표들이 부광약품의 R&D 방향성을 확정할 전망이다.◇기로에 선 OCI, 부광 지분 매입? 매각?올 하반기가 부광약품에 중요한 이유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OCI홀딩스(010060)의 사정도 얽혀있기 때문이다. OCI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약 800억원(23일 종가 6130원 기준) 규모의 부광약품 지분 19%를 추가 매입해야 한다. 지주회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지주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한미약품(128940)그룹과의 통합이 순조로웠다면 한미사이언스(008930)에 부광약품 지분을 넘겨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OCI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만약 부광약품의 R&D 성과가 부진하다면 800여억원을 추가 조달하기보다는 다시 매각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지난해 말 기준 OCI홀딩스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조2138억원, 단기금융자산은 3881억원에 달해 지금 상황에서 부광약품 지분 추가 매입이 OCI 입장에서 아주 큰 부담은 아니다. 하지만 부광약품이 R&D 동력을 잃는다면 OCI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한미그룹과의 통합에 실패한 OCI는 한미그룹보다 매출 규모가 큰 미국 바이오텍 인수를 검토 중인데, 매력적인 매물을 찾는다면 OCI그룹이 바이오 사업에 배분한 예산을 새 바이오텍 인수에 쏟아부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JM-010의 임상 2상 결과가 콘테라파마의 해외 상장 계획에 차질을 일으키면 콘테라파마가 R&D 비용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부광약품, 결국에는 OCI에 손을 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부광약품 및 그 자회사들이 연구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자료=부광약품)한편, 이우현 OCI회장이 물러나고, 후임을 맡았던 한미약품 자회사 온라인팜의 우기석 대표이사도 사임하면서 현재 부광약품은 OCI홀딩스 전략기획실 출신의 이제영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사 R&D는 지난해 9월 GC녹십자(006280)에서 부광약품으로 적을 옮긴 김지헌 전무가 연구개발본부장을 맡아 총괄 중이다. 김 전무는 종근당(185750), 한국로슈에서 사업개발(BD)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에자이의 한국 및 아시아 지역 사업개발본부장을 맡기도 한 전문가다.김 전무는 “중반기 발표될 파킨슨병 이상운동증 치료제 임상 결과를 기대해 달라”며 “연결 기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된 임상개발비 투자는 올해 중 발표될 다수 파이프라인 결과와 함께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4.30 I 나은경 기자
중기부, ‘전략기획관’ 신설 조직개편…미래 대응 전략 짠다
  • 중기부, ‘전략기획관’ 신설 조직개편…미래 대응 전략 짠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기획관’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직도.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정책관을 중소기업전략기획관으로 변경했다. 하부 조직 역시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 정책 및 대응 전략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4개과를 신설·개편했다.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기부의 중장기 정책 수립을 전담한다. 디지털화, 탄소규제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성장사다리 약화 등 국내의 기업환경에 대응하고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진출 촉진 등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전략기획관 신설은 오영주 장관 취임 후 진행 중인 중기부의 ‘명실상부한 정책부처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등 정책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중소기업전략기획관 하부조직은 총 4개과로 구성된다. 전략총괄과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인공지능(AI) 활용 등 소상공인부터 창업벤처, 중기업까지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한다. 각 실의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강화해 미래전략 수립·총괄·조정 부서로 운영한다.전략분석개발과는 기존 정책평가분석과 기능에 국내외 정책정보 수집·분석과 정책의제 발굴·개발, 중장기 정책 개발 기능을 신설한다. 전략총괄과가 미래 전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대외환경대응과는 기존 기업환경개선과 기능에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정책 변화의 효과분석 및 평가,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 분석 및 대응하는 기능을 더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대내외 새로운 변화 발생 시 중소기업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분석·대응하는 부서다.중소기업제도과는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운영한다.중기부는 지역기업정책관의 하부조직인 입지환경개선과를 기업구조개선과로 통합해 운영한다. 기존 중소기업정책관 하부조직인 인력정책과는 지역기업정책관에 이관해 조직체계 효율화를 도모했다. 오 장관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실·국 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라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을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을 망라하는 종합정책 전략·대응 기구로 운영해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와 대응에 따른 중장기 정책·전략을 개발·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김경은 기자
교육부, 교육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7월 말 선정 발표”
  • 교육부, 교육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7월 말 선정 발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교육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특구 사업은 지역이 특색 있는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으며, 정부는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특구마다 지원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지난 2월 28일 총 31건(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을 교육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했다. 선정 지역 중 부산의 경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4시간 늘봄센터를 제시했으며 부산국제K팝고교 신설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1차에 이어 2차 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나선다. 공모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교육부는 “특구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1차 시범지역 선정 평가에서 예비 지정에 그친 9곳(경기 연천, 경기 파주, 경기 포천, 충북 보은, 충남 논산, 충남 부여, 경북 울릉, 경남 거창, 전남 해남)도 1차 평가에서 지적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2차 교육특구 시범지역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서는 특구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로 보다 많은 지역이 지역 맞춤형 교육혁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30 I 신하영 기자
“지방 소멸 해결은 국가적 과제…지역기업에 파격 혜택줘야”
  • “지방 소멸 해결은 국가적 과제…지역기업에 파격 혜택줘야”
  •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정리=김영환 기자] “지역 살리기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은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본인의 마지막 소임으로 ‘지방 살리기’를 꼽을 정도로 지역 문제에 천착했다.강 이사장은 29일 서울 양천구 중진공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꽃이 있으면 벌이 모이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게 마련”이라며 “과감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주거지 마련, 교육 정책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올해 목표 중 하나로 중진공의 청렴도 제고를 꼽았다.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곳이라는 특성상 금융기관 수준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임기 중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현재 4등급인 중진공 청렴도 수준을 1등급까지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강 이사장은 “직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청렴도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다음은 강석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지역소멸 위기론이 화두다. 중진공은 지역성장 지원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는데.△지역 살리기, 지방 소멸 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마지막 업무를 꼽자면 단연 지방 살리기다. 정보기술(IT)이나 바이오, 반도체 업종에 종사할 고급인력은 지방으로 오지 않는다. 지역마다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농공단지나 지방산업단지가 있다. 이런 곳에 대해 공장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기업, 일자리 외에도 지역 살리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주거지를 마련해줘야 한다. 예컨대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을 건립한 후 5년은 무상, 그 이후에는 지역에서 일하는 동안 월급의 몇 %만 임대료로 내게 하는 방식 등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일하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처럼 지역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수 인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다. 사학처럼 높은 비용을 주더라도 우수한 교사를 지방으로 유입해야 한다. 지역에서 기금을 만들고 학교 소속이 아니라 지역 소속으로 고용해 지역 아이들에게도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중진공 차원에서 지역 살리기 노력도 있을 것 같은데.△중진공은 기업들이 일할 수 있고 돈을 벌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원을 마련해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채권이 필요한 팩토링 사업과 다르게 수주만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프로젝트다. 또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는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에 패키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만136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실증을 돕는 프로그램이다.-인력 확보도 지역 중기의 큰 숙제다.△정책 자금, 수출 지원과 함께 인력 교육·지원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중소기업과 인력을 매칭시키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우선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교육·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베트남에 학교를 만들어서 IT 교육 등 우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매칭하려고 한다. 교정본부(법무부)하고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모범수들을 중기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른바 ‘좀비 기업’을 가리는 것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로 보인다.△기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듣고 있고 과감하게 좀비기업 여부를 가리를 점검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하게 기업의 실적만 볼 게 아니라 대표의 의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대표가 기업을 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재무상태가 어렵더라도 살릴 필요가 있다. 지역 중소기업은 10~20명 고용을 하고 있다. 가족까지 고려하면 100여명이 1개의 중소기업에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족이 안정적 생활이 어렵게 됐을 경우 혹여나 나중에 국가가 책임질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다.-‘청렴’을 올해 주요 사명으로까지 삼으면서 강조했다.△중진공은 정책자금을 다루는 금융 기관이다.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 문제로 사고가 전혀 없었고 외부 평가 점수도 높다. 도리어 내부 평가가 낮아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 밖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가 낮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라고 본다. 소통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관심만 가지면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임기 중에 청렴도 1등급을 만들겠다.-앞으로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더 주력하고 싶은 부분은.△정책 금융사업은 완전하게 시스템을 갖췄다고 본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면 정책 우선도 평가도 다 나온다. 하지만 수출 지원, 인력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잘 모른다.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더 클 수가 없다. 수출 역량 및 실적을 높여야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다. 출생률, 고령화 등 우리나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중진공은 이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50주년을 맞아 비전을 선포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한다.(중진공은 5년 뒤인 2029년 출범 50주년을 맞는다.)아울러 진주에 소재한 기관 특성상 운영비, 복지비를 차등해줄 필요가 있다. 진주가 6급지인데 거리가 멀다 보니 인력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복지를 높여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1957년 경남 거창 △영남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 일반행정 석사 △거창군수 △기술보증기금 이사 △20대 국회의원
2024.04.30 I 김영환 기자
미래운용, ‘성수동 K-PROJECT’ 기공식 개최
  • 미래운용, ‘성수동 K-PROJECT’ 기공식 개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성수동K-PROJECT’ 복합개발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서울 성동구에서 크래프톤, 교직원공제회, 농협중앙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수동K-PROJECT’ 복합개발사업 기공식을 진행했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과 크래프톤, 교직원공제회, 농협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원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K-PROJECT’는 글로벌 게임사 크래프톤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컨소시엄이 ‘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66호’를 조성해 개발 중인 업무문화복합시설이다. 이마트 성수동 본사 부지에 들어서는 신축 건물로, 연면적 21만 8093㎡, 지하 8층부터 지상 17층 규모의 업무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예상 준공일은 2027년 말로, 이후 크래프톤의 본사 사옥으로 활용된다.해당 프로젝트는 2023년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현재 제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랜드마크 건축 디자인을 적용한 개발 사업 시행자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을 개혁하고 민간 개발 사업에서 공공성 및 혁신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사업이다.특히 ‘K-PROJECT’를 성수동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지역 사회와의 교감, 자연을 포용하는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영국의 데이비드 치퍼필드와 국내 삼우건축설계사무소를 대표 설계사로 선정했다.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의 2023년도 수상자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을 설계하면서 이름을 알렸다.‘K-PROJECT’는 향후 성수동 일대의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설명이다. 성수동은 최근 다양한 스타트업과 IT기업들의 풍부한 유입으로 서울의 새로운 혁신 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 “크래프톤은 성수 지역이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찾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을 믿고 있다”며 “또한 이 자리에 지어질 멋지고 안전한 건물에서 대한민국의 첨단제조업과 글로벌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전했다.최창훈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은 “성수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K-PROJECT’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미래에셋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부동산 개발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이용성 기자
자녀 가업승계 대신 M&A 기업승계…中企 성장길 연다
  • 자녀 가업승계 대신 M&A 기업승계…中企 성장길 연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매출·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키운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유망기업의 신산업 진출, 기업승계 등을 지원해 성장을 가속화 하고 인공지능 전환(AX), 탄소규제 등에 대응 역량을 강화해 혁신 기업군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혁신 중소기업군은 7만3000개사로 전체 중소기업의 0.9%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략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제도·기준 개편하고 대응 역량 강화중기부는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위기 기업의 업종 변경만 사업전환 사례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사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정책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R&D) △기술이전 △인수합병(M&A) △투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가업승계 지원 개념도 ‘기업승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친족 간 승계를 기준으로 상속·증여 특례 등 세제 혜택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 승계나 M&A도 기업승계로 보고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업체가 함께 컨설팅부터 중개, 경영통합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지난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범위 기준도 개편한다. 현행 기준은 중기업이 업종별 400억~1500억원, 소기업이 업종별로 10억~120억원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범위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도 키운다. 전국 4곳에 ‘지역특화 AI 센터’를 구축해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컨설팅과 탄소저감설비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업계 “환영”…세부 추진 방안은 ‘아직’중소·벤처기업계는 이번 전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군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육성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선제적 환경변화 대응과 생태계 고도화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속도감의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전략은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기업승계 특별법의 내용이나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 등 세부 내용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중기부는 타 부처와 협의는 물론 법령 제·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는 입장이다.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전략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 △중소기업 글로벌화 방안 △중소기업 R&D 미래전략 방안 △AI 스타트업 육성 방안 △신산업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오는 2027년까지 이행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라며 “타 부처와 협업, 법제화 등이 남아 있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후속 대책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2024.04.29 I 김경은 기자
남양주시, 정화한 하수 팔당댐 하류로 배출…오염원 제로화
  • 남양주시, 정화한 하수 팔당댐 하류로 배출…오염원 제로화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강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신개념 하수처리 공법을 도입한다.경기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오염원 배출(처리수 등)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시가 구축한 하수처리 및 방류 체계는 북한강 수질·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안면에 설치한 하수처리장을 거쳐 정화된 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탈피, 이 지역 하수를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팔당댐 하류에 위치한 대형처리장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식수원으로 정화된 하수 조차도 배출하지 않는 셈으로 이번 사업을 완료하면서 시는 조안면에 소재한 송촌, 수늪이, 조안, 마현 등 4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지한다.2022년 12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부터 2024년 4월 경기도 폐쇄 인가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이로써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오염원 배출(처리수 등)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했다.앞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조안면 지역 주민 참여형 정책설명회를 실시, 참여 주민의 약 93%가 소규모하수처리장 개량(고도화)이 아닌 연계처리(무방류) 관로 사업에 대해 찬성하면서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폐쇄하는 송촌하수처리장을 친환경 주민쉼터로 개선한다.(조감도=남양주시 제공)시는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된 4곳 중 송촌하수처리장의 부지를 ‘친환경 주민쉼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완공 후 지역주민, 자전거도로 이용객, 관광객 등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은 “시의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이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한 덕분에 50년 가까이 복지부동이던 일방적 규제가 지금의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시는 조안면 주민과 함께 나머지 소규모하수처리장의 폐쇄를 추진하는 등 현대적·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형 정책으로 추진하고 실현한 이번 적극 행정이 조안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끄는 등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로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2024.04.29 I 함지현 기자
금융위, 부산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금융위, 부산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4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9일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넥솔, 블루바이저시스템즈, 센디, 스위치원, 업루트컴퍼니, 지구를구하는인간, 플렉스데이 등 총 7개 핀테크 기업과 BNK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율 예측, 예상 환차손익 등을 제공하는 기업 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부산지역 핀테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핀테크 종합 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이어서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고, 금융당국과 현장 기업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지난 2023년 12월 15일 보도된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함을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는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분야별(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추가로 올해 8회의 간담회를 더 진행하여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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