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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국제품 관세폭탄에…中 "WTO 위반…모든 조처할 것"(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문제 삼으면서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산 제품 180억달러 규모에 대해 ‘무역 301조’를 발동한 가운데, 중국은 과잉생산은 근거가 없는 허구의 개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시장에서도 결국은 미래 핵심 산업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라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 양측 간 경쟁이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US President Joe Biden (R) and China‘s President Xi Jinping (L) shake hands as they meet on the sidelines of the G20 Summit in Nusa Dua on the Indonesian resort island of Bali on November 14, 2022. (Photo by SAUL LOEB / AFP)◇美대선 반년 앞둔 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14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미국의 관세폭탄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며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중국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 민간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한 곳인 창성자동차의 파커 쉬 전무이사는 중국이 저가 과잉생산 밀어내기 수출을 한다는 주장에 “과잉생산은 미국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을 의도적으로 견제할 목적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다. 과잉생산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법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면서 촉발됐다. EU는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유럽산 전기차보다 20% 이상 저렴한 것은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역내 노동자와 기업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EU는 같은 이유로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중국 풍력 터빈 회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도 EU에 동조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동차 합작 투자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한 뒤 막대한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을 제공해 과잉생산을 유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와 더불어 태양광 전지, 전기차 배터리 등 3대 녹색산업을 콕 집어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는 분야로 지목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이날 발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FT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고 관리할 것인지와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비교우위는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일 뿐이며, 과잉생산은 시장이 정의한 결론이 아닌 미국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이 경쟁을 두려워해 되레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한 국가가 국내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할 때마다 과잉생산으로 비난을 받고 생산을 줄이도록 요구받아야 한다면 그 국가는 어디와 거래해야 하는가. 중국산 전기차 12% 수출이 과잉생산이라면, 80%, 50%, 25%의 차량을 각각 수출하는 독일, 일본, 미국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했다. ◇과거와 달리 中주장 설득력…결국 미래산업 주도권 싸움중국은 자국 자동차 수출 업체 대부분의 생산가용량 이용률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상 범주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서방측의 근거 부족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과거와 달리 중국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기업가인 아르노 베르트랑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생산능력 가동률, 재고 수준, 이익률을 분석하며 “산업적 과잉 생산의 징후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생산능력 가동률이 약 76%로 미국의 약 78%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도 중국이 4880만대의 연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올해 차량 생산량은 55% 수준인 2700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내연차 공장 가동률은 54%, 전기차 공장 가동률은 58%로 각각 전망했다. 쉬 이사 역시 “대부분의 공장은 요구 사항을 넘어서는 생산 능력을 보유토록 설계된다”면서 각 공장마다 가동률이 60%, 70~80%, 100% 등으로 다양하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의 대응은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독점 또는 경쟁 우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의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해서는 과잉생산을 문제삼지 않았던 데다, 일반적으로 공급이 늘면 가격을 낮춰 소비자 입장에선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6일 중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전기차, 리튬 전지, 태양광 제품 등의 수출은 글로벌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저탄소 전환에 크게 공헌한다”고 강조했다. 지오폴리티컬이코노믹리포트의 설립자이자 편집장인 벤자민 노튼은 엑스에서 “중국이 최첨단 분야에서 미국의 거대 기술 독점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은 관세에 대한 변명이 필요하게 됐다”며 향후 미래 산업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 국고채, 미 PPI·휴장 앞두고 저가매수 유입…30년물, 1.4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4일 국고채 금리는 3년물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 전환하며 마감했다. 장 마감 후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의 발언 그리고 오는 15일 휴장을 앞두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4bp 내린 3.478%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2bp 오른 3.454%,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4bp 내린 3.489%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0.8bp 내린 3.546%를 기록했고 20년물은 1.2bp 내린 3.474%, 30년물은 1.4bp 내린 3.390%로 마감했다. 이날 국채선물도 소폭 약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틱 내린 104.31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619계약, 은행 5467계약 순매도를, 개인 1165계약, 금투 3307계약, 투신 552계약 등 순매수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0틱 오른 112.07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1003계약, 투신 362계약 등 순매수를, 금융투자 835계약, 은행 735계약 등 순매도했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오른 3.6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4.18%에 마감했다.
- 남대문시장 찾은 최상목 부총리…"소상공인 여건 따른 맞춤형 지원책 마련"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맞춤형 대응을 담아 오는 6월 중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14일 오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커피전문점 운영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이날 최 부총리가 오영주 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금융·재정지원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현장 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각각의 어려움을 고려해 여건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 △사업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경우 △폐업 및 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최 부총리는 고금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만기현장,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역량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미래 대응을 지원한다.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의 현장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현장방문이다. 정부는 이날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아울러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반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국장급 혹은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현장동행팀의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희의 등에 안건으로 보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은, 공개시장운영 확대 준비 본격화…제도 정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을 지역협동조합, 자산운용사,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은 당좌예금거래 규정에 새로 ‘상호저축은행’을 명시하면서다. 한은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올 7월 예정된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할 방침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의안에 따르면 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 조문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추가됐고, 부칙으로 해당 규정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도 명시했다.한은 관계자는 “올 1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범위를 비은행으로 확대하면서 각 중앙회들을 추가했고,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도 추가가 됐다”며 “나머지 중앙회들은 당좌거래 대상 기관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 있지만, 개별 상호저축은행은 현행 규정상 한은에 당좌예금 계좌를 열 수 없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으로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특정 상호저축은행이 기관으로 선정됐을 경우 한은과 거래하려면 당좌계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한은은 지난 1월 25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농협, 수협,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을 추가하는 공개시장조작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작년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당시 중앙회가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자금을 빌릴 창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비은행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단 취지다.한은은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1일물 콜금리가 기준금리에 가깝게 운영되도록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두고 있다. 공개시장운영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을 늘리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 1월 조치로 기존 은행·증권·보험사에서 비은행권까지 그 대상을 늘린 것이다.한은은 추가 제도 정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한은은 지난달 말 규정예고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한은금융결제망 가입 심사 시 활용할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예고했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선 100분의 8 이상 비율이 적용된다.한은 관계자는 “당좌계좌를 만들고 공개시장운영 거래를 하려면 한은 금융망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며 “금융망에 가입하기 위해선 승인 요건이 있는데, 재무 건전성 기준 등 요건이 필요하다. 상호저축은행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여타 비은행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새로 기준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비은행권에선 한은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은은 각각 중앙회와 자산운용사를 초청해 공개시장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중앙회 관계자들은 당시 한은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둔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 관계자들 역시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오는 7월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선정 때를 대비해 국채 보유를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공사비 오르는데 자재수급 문제까지…"공급원 다각화 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치솟는 공사비에 설상가상으로 자재수급 문제까지 발생하자 골재,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공급원을 확대한다.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역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애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뤄졌다.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2022년 22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89조8000억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건설공사비지수 2020년 118.9, 2021년 132.3, 2022년 146.5, 2023년 153.3으로 2020년 대비 28.9% 상승했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런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조속한 바다골재 채취를 위해 채취허가 주체 일원화, 기간 단축(보통 3년 이상 소요) 등이 내용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의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미국 4월 PPI·파월 의장 발언 대기하며 보합…10년물, 0.6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의 발언을 대기하며 보합 흐름이다. 시장에선 5월에 발표되는 4월 물가지표를 두고 2분기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지표라는 점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시장에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란 견해도 제기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보합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20분 기준 3.473%, 3.454%로 각각 0.1bp(1bp=0.01%포인트), 0.2bp 상승하고 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0.6bp 하락한 3.489%, 3.549%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0.5bp, 0.7bp 하락한 3.485%, 3.400%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104.32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1틱 오른 111.98에 거래 중이다. 30년물은 6틱 내린 129.66을 기록 중이나 단 13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1209계약, 은행 3852계약 순매도 중이고 금투 4015계약, 투신 44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997계약, 은행 260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1369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장 중 5000억원 규모 국고채 교환에선 총 1조5520억원이 응찰, 응찰률 310.4%를 기록했다. 교환 발행된 국고채 30년물은 낙찰 금리 3.413%로 집계됐다.◇미 4월 PPI와 파월 의장 발언 대기장 초 레포(RP) 금리는 보합인 3.57%로 출발한 가운데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와 파월 의장 발언 대기로 보합 흐름이다. 앞서 이번 주 공개되는 4월 지표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영향력이 없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적어도 6월까지는 시장에 모멘텀을 바꿀만한 재료가 없어 보이는데 특히나 이번주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해도 시장 반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 이미 선반영이 꽤 됐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그는 이어 “국내 5월 금통위 역시 특별한 건 없을 것”이라면서 “포인트는 1분기 성장률에 대한 총재의 설명과 전면 재검토 발언에 대한 피드백 정도”라고 덧붙였다.다만 또 다른 외국계 은행 딜러는 이번주와 이번달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분기 데이터는 상당히 좋았는데 미국도 결국 키는 2분기, 특히 2분기 중에서도 4월 데이터가 중요하다”면서 “기존에 시장서 생각했던, 2분기나 3분기의 미국도 제로 성장이나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봤왔는데 이번달 발표되는 지표들로 미국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주시하고 있다”고 봤다.한편 장 마감 후에는 오후 9시30분 미국 4월 PPI가 발표되며 오후 11시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발언이 예정됐다.
- 美물가 경계감에 ‘달러 매수’ 우위…장중 환율, 1360원 후반대 강보합[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60원 후반대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면서 ‘달러 사자’ 움직임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사진=AFP◇4월 소비자물가, 금리 방향성 정해질까1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11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68.2원)보다 1.2원 오른 1369.4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8원 내린 1367.4원에 개장했다. 오전 한때 환율은 1370.4원을 터치했으나 이내 1370원선 아래로 내려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매파(통화긴축 선호) 발언이 이어지면서 연내 금리인하는 1회 정도로 사그라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소비자물가 발표까지 앞두고 있어 시장에선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경계감이 크다. 15일 발표되는 미 4월 소비자물가에 대해 시장에선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달의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5%보다 비슷하거나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완만한 상승세이긴 하지만 연준이 금리인하에 확신을 갖기엔 부족한 수치다.만약 4월 물가 역시 1~3월과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웃돌 경우 올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달러는 급격히 강세로 전환되고, 환율도 다시 14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달러화는 보합 수준이다. 달러인덱스는 13일(현지시간) 저녁 11시 13분 기준 105.27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4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물가 발표 앞두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경계감이 커지면서 롱(매수) 심리다.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물가 지수가 하락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순매수 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2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파월 연설보단 ‘물가 지표’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저녁 11시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소비자물가 발표를 앞두고 진행되는 연설인 만큼, 향후 물가 방향에 대해 미리 엿볼 수 있는 멘트가 나올 수 있어 주목해야 한다. 다만 파월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같이 금리인하 경로의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돼, 환율 방향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는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국내은행 딜러는 “최근 파월이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신호를 보내긴 했는데 다른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연설보다는 물가 데이터가 중요할 듯 하다”며 “최근 엔화도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완화되면서 다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달러 강세 방향이 완전히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엔화 레벨을 낮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세종, 국제중재 전문가 로버트 왁터·임성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광장 국제중재팀의 로버트 왁터(Robert Wachter) 외국변호사, 임성우(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영입하며 국제중재그룹 역량을 강화한다.(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박영석 변호사, 로버트 왁터(Robert Wachter) 외국변호사, 방형식 외국변호사, 임성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법무법인 세종은 14일 “최근 세계적인 고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크로스보더(Cross-border) M&A(인수합병), 금융, 건설, 정유·가스,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독보적인 맨파워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중재 분야에서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은 영입 소식을 전했다.이번 합류로 세종 국제중재그룹에서 박영석(34기) 변호사와 공동으로 그룹장을 담당할 예정인 로버트 왁터 외국변호사는 국제중재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광장에서 약 10년간 국제중재팀장을 역임하며 국제상공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KCAB),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에서 진행된 100건 이상의 국제 중재 재판에서 대리인 또는 중재인으로 활동해왔다. 국내외 유수의 로펌 평가 매체 등에서 최고 변호사(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되기도 했다.임성우 변호사 역시 세계 굴지 기업들을 대리해 다양한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국제분쟁해결 전문가로 꼽힌다. 임 변호사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백 건의 대형 국제분쟁을 수행해왔으며, 국내 국제중재 전문가로서는 유일하게 SIAC 중재법원의 초대 상임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세종 국제중재그룹에 합류함으로써 후배 변호사들의 양성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세종 국제중재그룹에서는 지난해 9월 세종에 합류한 박영석 변호사가 그룹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앤장, KL파트너스 등을 거쳐 약 19년 이상을 국제 분쟁 및 다양한 관할의 국제 소송 업무에 매진해온 박 변호사는 KCAB 중재인, 국제중재실무회(KOCIA) 부회장으로도 활약 중이다.세종은 지난 3월에도 태평양 출신 방형식 외국변호사를 영입해 전력을 보강한 바 있다. 약 10년간 싱가포르에서 국제중재 업무를 수행한 방 외국변호사는 국제건설 프로젝트, 조선, 포스트(Post) M&A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왔으며, SIAC의 ‘젊은 중재 전문가 이사회(YSIAC Council)’의 한국 대표 중 1명으로 중재 관행 개발, 실무진 양성 등에 힘쓰고 있다.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국내외에서 내노라 하는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세종으로 모이고 있다”며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중재 분쟁에서 고객들에게 한층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은 국제중재 유력지 GAR100(Global Arbitration Review)에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세계 100대 국제중재 로펌에 선정됐으며, 국내은행의 투자신탁계약 위반 여부를 둘러싼 1조8000억원대 청구 사건에서 국내은행을 대리해 홍콩국제중재센터 중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건으로 지난해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중재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홍콩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5%…가입자들 반발 여전(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결정됐다. 전 판매사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공통으로 발견됐고, 일부 판매사에서는 적합성의 원칙도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비율이 결정되면서 각 판매사의 자율배상 협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배상비율 기준에 반발하면서 집단소송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적공방으로 확대될 양상이다.(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전날 홍콩 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 결과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이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조정 기구다. 양측의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를 유도한다.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분조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판매한 상품에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만을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책정했다. 농협은행은 법인 고객에 대해서만 적합성 원칙 위반을 추가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오른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국민·농협·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인정됐다. 다만 신한·하나은행은 설명의무만을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20%로 산정됐다. 분조위에 부의된 5개 대표사례 모두 2021년 3월 24일 전에 판매된 건으로 분조위는 사안별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통해 부당권유 등이 확인된 개별 사례의 경우 배상비율을 최대 40%까지 인정했다.최종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배상비율이 가장 높게 책정된 농협은행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권유를 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농협은행은 내부통제 부실(10%포인트), 고령자 판매(5%포인트), 모니터링콜 부실(5%포인트) 등으로 배상비율이 20%포인트 가산됐다. 농협은행은 70대 고령자 A씨에게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하고,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 대신 ‘서명하세요’라고 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국민은행은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40대 고객에게 주가연계신탁(ELT)을 권유하는 등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액의 30%를 인정했다. 여기에 대면가입(10%포인트),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포인트),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5%포인트), ELS 최초투자(5%포인트) 등이 가산됐다.배상비율이 가장 낮게 책정된 하나은행의 경우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30%의 기본배상비율에 내부통제부실 책임 10%포인트가 가산됐다. 다만 투자자가 과거 ELT 지연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고(5%포인트 차감), 매입규모가 5000만원을 초과(5%포인트)해 총 10%포인트를 차감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본건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3월 11일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하여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홍콩ELS 가입자들은 손실액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배상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 자문을 받으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홍콩ELS 피해자모임은 지난 7일 임의단체인 ‘금융사기예방연대’를 설립하고 100% 원금 손실 배상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돈의 권력> 쓴 시어드 "팬데믹 인플레, MMT 아닌 정책 실패의 결과"
- 폴 시어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 (사진=시어드 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현대통화이론(MMT)이라는 이론을 잘못 따른 결과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을 제대로 읽지 못한 각 국의 정책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최근 국내 번역본이 출간된 <돈의 권력(The Power of Money)>(이정훈 옮김, 다산북스 펴냄)의 저자인 폴 시어드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MMT는 통화와 재정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일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다소 난해한 책의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최근 글로벌 경제 현안을 매개로 기획한 것이다. 정통 경제학자이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부회장을 지낸 주류 경제인이면서도 친(親) MMT 주의자가이기도 한 시어드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여러 국가에서 나온 과도한 부양책들이 MMT로부터 영향 받은 것일 수 있지만, 실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것은 팬데믹이 공급,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와 그에 따른 공급망 붕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경제가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현 상황에선 더 이상의 돈 풀기를 멈추고 중앙은행과 정부가 ‘통합정부’ 차원에서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펴야 하며, 재정당국도 (중앙은행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세금을 인상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팬데믹 기간 중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적절했는 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재정적자나 국가부채의 적정성은 정부 규모나 사회안전망, 소득 재분배, 민간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재정적자나 국가부채를 목표로 삼아선 안된다”고 말해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어 최근 17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한 일본에 대해서도 “만약 MMT를 채택했더라면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동시에 추진했을 것이라,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돈의 권력> 저자인 시어드 연구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현대통화이론(MMT)에선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는 경제 부양을 위해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MMT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주범이라고도 한다. MMT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 원인과 이를 억제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MMT는 통화와 재정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이다. MMT로부터 파생되는 정책적 함의와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다. 사회복지나 여타 이전지출을 통해 정부가 지출을 함으로써 돈을 만들어 내고,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돈을 흡수한다는 게 바로 MMT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이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창출하거나 경제에 투입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목격된 인플레이션 충격은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경제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풀어내는 통화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과도한 부양책이 MMT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주된 원인은 팬데믹이 경제의 공급 측면,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였다. 이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공급망 붕괴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은 (MMT라는)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읽지 못한 정책적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MMT 이론이 기반한 것이라고들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IRA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증세를 통해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나라도 증세로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IRA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잘못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 법은 2021년의 초당적 인프라법과 2022년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함께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의료분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다년 간 추진해 온 정책의 초석이 되는 법안이다. 다만 IRA를 위해 막대한 정부 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경제 생산능력 증가가 그 만큼 일어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그 때문에 IRA에 포함된 것과 같은 세금 인상을 병행하는 게 적절하다. 흔히 이런 증세를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론 경제에서 충분한 구매력을 인출해 인플레이션이 없는 방식으로 정부 지출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증세가 이뤄지지 않을 땐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더 긴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정정책은 세금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중앙은행 임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의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MMT 관점에서 그런 공격적 금리 인상이 적절했다고 보나.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하지 않나. △원래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에선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과 의회로부터 통제 받는 재정당국이 수행하는 재정정책은 별개의 정책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런 맥락에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해 통화긴축정책을 펴는 것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MMT 지지자들은 중앙은행이 통합정부의 일부이고 통화정책도 재정정책의 일부로 생각한다. 따라서 총수요와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출과 조세의 역할을 더 집중하면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에는 덜 관심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MMT처럼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통합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정책을 편다면 정책금리를 (덜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대신에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림으로써 총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것이다.-이 책에선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해 온 양적완화(QE)가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켜는 건 오해’라고 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또 그와 무관하게 현실에 존재하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정책은 어때야 하나.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 내 금융여건을 완화나 긴축시키는 만큼 이는 소득과 부(富)의 분배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QE만 놓고 보면, 이는 통화완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정책금리 인하라는 실탄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추가 완화를 하려다 보니 QE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중앙은행이 QE를 실행할 때 장기금리를 낮추고 새로 만들어낸 중앙은행 자금(=준비금)으로 국채를 매입해 금융여건을 완화하는데, 이는 사실상 통합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재상환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QE나 통화정책이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는 결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을 적절히 재분배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 작용하며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더 나은 정책의 틀이 필요한 것이다. -팬데믹 동안 한국은 주요국들 중 국가부채를 가장 적게 늘린 국가 중 하나였던 반면 한국 기업과 가계 부채는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민간 부채가 늘어나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융당국은 부채를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 당신 주장대로 라면 한국 정부가 민간 대신에 국가부채를 더 늘렸어야 했나. △팬데믹 기간 중 국내총생산(GDP)이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뛰자 매우 부양적인 통화와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인플레이션도 다소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잘 헤쳐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당시 한국 재정정책이 부적절했는 지를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 적절한 재정적자나 정부부채 규모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규모, 사회안전망 수준, 소득 재분배에 따라 다 달라진다. 또 정부의 경제 개입 정도나 민간부문 상황 등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나 정부부채 수준은 그 자체로 정책 목표가 돼선 안된다. -계속된 QE와 채권수익률제어(YCC)를 펴 온 일본은행이 근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고 경제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MMT 이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증거라 할 수 있나.△그렇진 않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건 통화와 재정정책이라는 거시경제정책 조합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한 것이기 보다는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더 관련 있다. 지난 30년 간 일본은행은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리더십 아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매우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하면서 현재 일본 국채의 약 절반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통화완화정책에 의존하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일본 정부는 통화부양 기조 아래에서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높여 가계 구매력을 오히려 낮췄다. 만약 일본이 MMT를 채택했다면 경기 부양을 목표로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추진했을 것이고,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지나면서 비트코인 값이 크게 뛰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달러에 대한 불신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도 한다. 어떻게 보나.△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잠재적인 활용성을 가진 혁신이지만, 비트코인과 여타 암호화폐는 지배적인 화폐시스템에 도전할 강력한 경쟁자는 아니며 일부 틈새 결제시스템에 쓰일 수 있고 투기적인 투자자산 또는 위험한 가치저장수단이라고 보는 게 좋다. 물론 일부 비트코인 투자 수요는 미국 달러와 주요국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혼란에 대한 위험 회피(=헤지) 수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신뢰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달러보다는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속적인 고물가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달러화 가치를 급격하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자 규모나 국가부채 수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매력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능력을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 정부가 필요한 통화와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