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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휴진 참여 10%…오늘 의협 총파업이 고비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휴진 참여 10%…오늘 의협 총파업이 고비-네이버 ‘AI 안전 시스템’ 도입…거짓말·악용 위험땐 배포 중단-인구통계학 석학, 세계적 정치 지도자 한자리…인구위기 해법 찾는다-4세대 실손도 적자…손해율 134%로 껑충-[사설]서울시의 노인 기준 70세 변경…정부·국회도 힘 합쳐야-[사설]위기의 자영업…구조개혁 없인 악순환 고리 못 끊는다△종합-‘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 오류 인정한 재판부…1.4조 재산분할 새 국면-개인 투자용 국채 ‘흥행몰이’…내달 10년물 한도 확대 검토△의료계 집단 휴진-입원 막힌 응급환자, 검사 취소된 암환자…“치료 시기 놓칠까 두려워”-“의사도 국민…근거 없는 의료정책 온몸으로 저항”-정부 “의대 집단유급 막을 가이드라인 내달까지 마련”△종합-‘빅브라더 AI 막는다’…글로벌 첫 위험관리체계로 3개월마다 위험 평가-단체관광 K-ETA 확대…관광객 3000만·수입 300억달러 달성한다-코픽스 6개월 만에 상승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하지만…인하율은 낮춘다△차세대 먹거리 실버타운-내년 5명 중 1명 노인…수요 폭발하는 실버타운, 新수익원 부상-“분양형 실버타운, 도심에 지을 수 있어야 성공”-부동산 경기 위축에…운용사·대기업도 실버타운 사업 ‘군침’△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생 문제 푸는 열쇠는 돈 아닌 남녀 기회의 균등”-7개국 54명의 석학·연사 한자리…인구문제 실질 해법 머리 맞댄다-“여성에 쏠리는 가사·양육 문화 바꿔야”-“출산 대가 너무 커…일·가정 양립 돕는 게 핵심”△정치-재건축 최대 3년 단축vs아동수당 18세까지…여야 민생법안 경쟁-굳어지는 ‘어대한’…친한계 지도부 가능성에 ‘갑론을박’-“상임위 민주 11개·국힘 7개” 우원석, 여야에 사실상 최후통첩-푸틴, 24년 만에 오늘 방북…‘전략적 동반자’ 선언 가능성-심승섭 전 해군총장, 주호주대사 내정△경제-“어떤 대통령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직접 알렸을 것”-한수원, 47억원 투입 탄소포집 기술 개발 첫발-‘쿠팡 랭킹조작 조사 지휘’ 송상민 조사관리관 용퇴 -국금센터 “글로벌銀 비트코인 ETF 출범, 시장 성숙도 높일 것”△금융-은행 해외 성적표…신한 ‘웃고’ 국민 ‘울고’-4세대 실손도 ‘비급여 빼먹기’-“한국형 평가모델 도입해 PF윅 재발 방지해야”-조선업 선박 수출 힘 보탠다…12개 금융기관 총 15조 지원△글로벌-증세냐, 감세냐…美 법인세, 백악관 주인 따라 1조달러 차-EU에 보복 나선 중국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잇단 전쟁에 주문 폭주…글로벌 방산업계 ‘채용 전쟁’-빌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베팅…“수조원 투자할 것”-펜데믹 이후…美, 전세계 자본 30% 흡수△산업-친환경에너지 가는 디딤돌 놓자…LNG에 손대는 LPG업계-“4대그룹 회비 납부, 재촉 안할 것”-삼성전자, 서울대와 AI 공동연구센터 설립-아시아나 화물사업 품은 에어인천, 업계 2위로-LGD, 업무혁신 가속도 업계 첫 생성형 AI 개발-포스코 리튬 확보 잰걸음 아르헨·칠레 정부와 협의△산업-“가루쌀로 만든 대안유, 오트로 만든 대안치즈 내달 출시”-‘제로슈거’ 소주 돌풍 ‘새로 살구’ 바통터치-‘흥행 비나이다’…3N, 신작게임 잇단 출시-“디지털 시대 리더, 전문성·협업 등 5가지 리더십 갖춰야”△제약·바이오-‘미생물EV 명가’ 엠디헬스케어, 메디컬푸드·화장품 사업 확장-“코로나 백신 ‘유코백19’ 3상서 1차 지표 충족”-플랫폼 가치 치솟는 리가켐바이오…내년 첫 상용화 기대감-지투지바이오, IPO 재도전…늦어도 내달 기술성 평가 신청△증권-금리 인하 온다…韓반도체·차 담은 외국인-위기의 배터리주, 희망은 있다-‘엔화로 美장기채 투자’ 일학개미 뚝심 빛보나-“관세청 등 국내외 350여곳 고객사 국가대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될 것”-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 출범△부동산-인가 없이도 부동산 개발…‘리츠’ 규제 푼다-2년간 매입임대 12만 가구 나온다-“기본형 건축비 제도 고치고 후분양제 도입을”-“주택 공급 악영향 끼치는 다주택중과 폐지해야”△문화-한없이 추웠던 사내의 한없이 따뜻한 그림편지-음악·패션·댄스와 협업 오감만족 아트 페스티벌△스포츠-필드에 미친 과학자, 메이저 난제 또 풀었다-‘당구 샛별’ 17세 김영원 “PBA 1부투어 잔류 목표”-3할 넘쳐나는데…2점대 이하 평균자책점 1명뿐-테니스 열기 가장 뜨거운 곳 ‘4대 메이저 대회’만큼 후끈△종합 전자지갑 시대의 개막 ‘삼성월렛’-하굣길 간식부터 온라인 쇼핑까지…이제 10대도 ‘엄카’ 말고 ‘내카’로-비행기 탈 때도 OK 아직도 지갑에 신분증 넣고 다녀?△피플-“정상회의 톱다운 효과…한일 반도체 협력 기대”-국보 세한도 기증…손창근씨 별세-“입시 벗어난 외국어 교육…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목표죠”-방기선 국조실장, 우크라 평화 정상회의 참석-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에 김은자 간호사-정은보 이사장, 홍콩·싱가포르서 ‘K밸류업’ 홍보-호반그룹, 전쟁기념관 환경정화 봉사활동△오피니언-[목멱칼럼]민간 싱크탱크 연대 출범을 환영하며-[e갤러리]김륜아 ‘No.31 거울’-[기자수첩]국민 편익은 뒷전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생생확대경]AI가 왔다, 피하지 말고 올라타자△전국-행정통합까지 간다…‘550만’ 충청 메가시티 속도-떨이만 잔뜩…사실상 영업중단 구리시, 대형마트 정상화 시급-“정부와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할 것”-드론 조종, 영상 편집…광명시, 인생 2막 돕는다△사회-고2 여섯에 한명은 ‘수포자’…대도시보다 읍면지역 여전히 많아-“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접대 의혹 의사 1천여명”-등산객 얼굴까지 인식 서울 경찰 드론 납시오-“패션 전공해 소재 해박…‘안전 방검복’ 만들었죠”-‘강남·명동 통과’ 광역버스 정류장 변경
- 마크롱 '위험한 도박'에 시총 222조 증발…유럽으로 위기 확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프랑스발 정치 불안이 유럽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패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조기 총선을 결정하면서 프랑스증시는 한주간 6% 이상 하락하며 유로화를 넘어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급락하고 있다. 자칫 프랑스발(發)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에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못지 않은 충격이 올지 글로벌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프랑스 넘어 유럽, 영국 전체로 위기 확산14일(현지시간) 프랑스 CAC40지수는 이날 2.66% 급락하며 7503.27까지 떨어졌다. 한주간 무려 6.2%나 급락하며 2022년 3월 이후 최악의 실적을 거뒀다. 약 1500억유로(222조3930억원)가 증발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의회 선거 참패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마크롱 예상과 달리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진 탓이다. 조기 총선이 극우 세력 확산을 막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자칫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에게 차기 대권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프랑스를 넘어 유럽시장 전반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합(RN)과 좌파연합은 대규모 지출을 공약하고 있어 국가부채 급등 우려에 프랑스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은행인 크레디트 아그리콜, BNP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주가도 이번주 각각 11%, 12%, 15%나 급락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17개국의 주요기업 주가를 포괄하는 유로 스톡스 600지수도 한주간 2.3%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악의 한주 성적이다. 바클레이스는 이번 주 유럽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며 “프랑스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 지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유로화 가치는 연일 급락하고 있다. 1달러 당 0.937유로까지 치솟으며 급격하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용국 파운드화 가치도 덩달아 떨어지며 1달러당 0.789파운드까지 올라갔다.프랑스와 독일 국채금리간 스프레드(차이)는 0.82%포인트까지 벌어지며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스위스 미라보 그룹의 수석 자산 전문가인 존 플라사드는 “미국 투자자들이 유럽, 특히 현재 가장 약한 고리인 프랑스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다”고 말했다.◇“마크롱 실패한 도박될 것”…브렉시트 국민투표 전철 밟을듯프랑스 조기 총선에서는 극우정당이 유럽의회 선거 돌풍을 이어가며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BFMTV·엘라브(Elabe) 여론조사 결과 극우당인 국민연합(RN)이 전체 577석 가운데 220∼270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과반인 289석에는 못 미치지만 의석이 현재 88석 대비 세배 수준 늘어난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당을 비롯한 여당 연합은 90∼130석을 가져가는 데 그치고, 좌파연합(150~190석 예상)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롱은 유럽의회 선거와 달리 총선에서 극우의 압승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총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오히려 ‘실패한 도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WSJ은 “마크롱 대통령의 성급한 조기총선 결정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르펜을 저지하기 위한 마크롱의 도박이 오히려 (르펜을) 권력으로 이끄는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짚었다.마크롱의 ‘도박’이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재임 때인 2013년 1월 영국 내 유럽연합(EU) 회의론이 부상하자 EU와 회원국 지위 변화 협상을 하겠다는 총선 공약과 함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던졌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결과 예상과 달리 EU탈퇴가 결정되면서 영국은 분열하고 큰 혼란을 겪었고, 금융시장도 격변했다. 이번 마크롱의 ‘자충수’가 비슷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극우당·좌파연합 대규모 지출 공약…신용등급 강등, EU탈퇴 우려도특히 국민연합(RN)과 좌파연합은 대규모 지출 공약을 내세우면서 프랑스 국가부채 우려와 함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좌파 연합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법정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폐기하고 식량과 에너지 가격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예산규칙도 거부하고 있다. 자칫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 시절 국채시장 혼란과 유사한 ‘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도 나온다.제프리스 수석 금리전략 유럽 금융 이코노미스트인 모히트 쿠마르는 “프랑스 개혁과정의 지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EU탈퇴 논의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방송 3+1법 등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거야(巨野)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과 입법 폭주라며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박찬대(뒷모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드라이브’민주당은 13일 제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추진되는 법안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1법 △소상공인지원법 △가계부채지원 6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당론으로 정했다.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1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같은 날 오후에 곧장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준비가 된 내용에 일부 보충만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곧장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더해 재발의했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 등은 이번 특검 대상에서 빠졌다. 방송 3+1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더한 이른바 ‘언론정상화 4법’으로도 불린다.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고,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제도 도입을 담은 ‘이재명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완화를 위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서민금융지원법 2건,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지원 6법’도 당론 법안에 포함됐다.이른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도 공공·필수·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결 방안으로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법안들이 수정·보완되면 본회의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 자체 ‘특위’ 대응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거부를 이어 가고 있다.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상임위에 대응하는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을 불러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도 구성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있어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면서 “특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하게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야당이 먼저 문을 연 일부 상임위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 회의’에, 일부 정부 부처·기관들의 업무보고 불참 또는 거부도 이어지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고 다음 주로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산업부·법무부·기재부·행안부·노동부·환경부·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 "모아둔 돈 없는데"…美, 2027년까지 매년 400만명 퇴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고령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는 하루에 1만 1000명씩 정년 퇴임 연령인 65세가 된다. 하지만 10명 중 3명은 노후 대비 저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적 연금은 2034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경고 목소리가 잇따른다. (사진=AFP)◇2024~2027년 하루 1.1만명씩 65세 정년 맞이…역대 최대1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인 퇴직소득연구소(RII)는 2024~2027년 65세를 맞이하는 인구가 매년 약 4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20년 인구조사 당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린 연령대는 60세로 남성이 220만명, 여성이 234만명이었다. 사망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내년에 65세가 되는 셈이다.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출생한 1946~1964년생으로 올해 59~78세에 해당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처음으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은 것은 1946년생이 62세가 된 2008년이다. 이후 출생연도별로 사회보장연금 첫 수령 시기가 늦춰지고 고령에도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퇴직 인구는 급증하는 추세다. 일자리를 찾지 않는 비노동력 인구 동향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5세 이상 인구는 1660만명 불었다. 앞선 15년과 비교하면 4.3배 속도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2% 수준에서 2022년 17%로 상승했다. 2030년에는 21%로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코로나19 팬데믹도 퇴직을 가속화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65~69세 비노동력 인구는 68만명 증가했다. 1990년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팬데믹 전에는 고령에도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은퇴하자”는 사람이 늘었다. 정년인 65세 미만 조기 퇴직자도 다수 발생했다. ◇퇴직자 급증에 인력부족 심화…정치 논란 등 이민자 대체 한계이에 따라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며 일정 부분 상쇄했지만,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과 맞물려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이민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결국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한 이민자에 대해선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닛케이는 “65세 이상 퇴직자 규모가 절정에 달하고 이민자 감소까지 겹치게 되면 미 경제의 노동력 부족이 심삭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엔 고령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팬데믹 당시 퇴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문으로 꼽히는 항공기 조종사(파일럿) 업계가 대표적이다. 파일럿의 정년은 2007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됐고, 미 의회가 지난달 67세까지 끌어올리는 법안 심의를 시도했지만 좌절됐다.항공기 훈련 시스템을 제공하는 미 숙련 항공승무원 아카데미는 “마라톤을 하는 75세가 있는가 하면 휠체어가 필요할 정도로 뚱뚱한 20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대수명 연장, 사회보장연금 지급 연령 인상 등으로 고령자가 일하는 기간도 과거보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갤럽 조사에서 퇴직 예정 연령은 1995년 60세였으나, 2021년엔 64세, 2022년엔 66세로 꾸준히 높아졌다. (사진=AFP)◇27% 노후대비 저축 없어…“사회보장 개혁 시급”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자는 늘어나면서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공적 연금 지급 가능 시한이 2034년까지다. 아울러 2022년 기준 2.8명의 노동자가 연금 수령자 1명의 공적 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2035년에는 2.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 명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또 미국인 10명 중 3명은 퇴직까지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금융서비스업체 크레디트카마의 지난해 조사에서 59세 이상 고령자 중 27%는 퇴직 후를 대비한 저축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지난해 5월 조사에서는 퇴직 이후를 대비해 저축한 비율이 백인이 80%, 흑인이 60%, 히스패닉이 56%로 각각 집계됐다. 사회보장제도의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올해 봄 투자자 서한에서 “미국의 중장기적 최대 과제는 사회보장”이라며 “제도 개혁을 포함해 관련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KDI 원장 “신선식품 급등 정부책임론…흉년에 왕 처형한 고대문명 연상”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이상 기후로 급등한 신선식품 가격의 정부 책임론을 지켜보면서, 흉년이 들면 왕을 처형했었다는 고대문명이 연상된다”며 “이는 정부주도 개발의 환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 = 연합뉴스)KDI는 조 원장이 13일 개최되는 ‘더플랫폼 6월 특별세미나’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유 시장경제’를 주제로 이같이 발언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장경제 실패보다 정부 개입실패의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언급한 조 원장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더 큰 원인이 일반 국민의 의식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 기후로 급등한 신선식품 가격의 정부 책임론을 지켜보면서, 흉년이 들면 왕을 처형했었다는 고대문명이 연상되기도 한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불행을 막을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듯 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사회가 정부에게 능력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정부주도 개발시대’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국민의 불만 내지 불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자아낼 수 있는 요소”라며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는 자긍심의 한구석에, 나의 불행이나 불안을 대신 책임져 줄 강력한 정부가 있기를 바라는, 조금은 모순된 기대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권위주의 시대의 개입주의로 회귀해야 한다고 믿는 분은 없으실 것”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정부가 경제의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보다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한참 지났다”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5공화국에 대해 “경제분야에서만큼은 자유시장을 향해 큰 진전을 이룩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시행된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의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의미하는 ‘안정’과 시장기능의 작동을 의미하는 ‘자율’”이라며 △재정개혁을 통한 정부 효율화 △통화정책 독립을 통한 인플레이션 안정 △정책금융 축소 및 금리자유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시장’ 기능 복원 △과감한 수입시장 개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조 원장은 “다수가 원하는 공공정책이 그 다수의 이익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부활한 페로니즘을 등에 업고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된 연금 두 배 인상 등의 선심성 정책이, 결국 아르헨티나의 재정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음도 주지의 사실”이라며 “수십 년에 걸친 경제학계의 연구는 통화정책이 대중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생생하게 입증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조 원장은 포퓰리즘으로부터 자유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지식인의 적극적인 여론형성도 강조했다. 그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포퓰리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지식인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며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integrity(진실성·무결성)를 갖춘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여론 형성에 나서 주셔야 한다는 점”이라고 촉구했다. 경제학자인 조 원장은 1995년 KDI에 입사했으며,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경제·산업 분과 위원, 2016~2020년 금통위원 등을 지냈다. 2022년 12월 제17대 KDI 원장으로 선임됐다.
- 인도 선거 예측 실패로 533조원 투자손실…美·英 선거 앞두고 긴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역사상 최대 선거의 해를 맞이해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멕시코와 인도의 선거 결과가 예상을 크게 빗나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아직 미국, 영국, 유럽 등 굵직한 선거가 남아 있는 만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섣불리 신뢰해선 안된다는 경고 목소리가 나온다. 멕시코와 인도처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6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의 한 환전소에 주요 통화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AFP)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4일 인도 총선 개표가 시작한 이후 결과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투자자들은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3860억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533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실제 개표 결과와 출구조사 결과가 극명한 차이를 보인 탓이다. 출구조사에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속한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과반(272석) 이상 의석을, BJP가 주도하는 국민민주연합(NDA)이 355~380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BJP는 과반 이상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모디 총리가 집권을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BJP가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 것이어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3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4일 상승세로 출발했던 인도 증시는 장중 하락 반전했고, 니프티50지수와 BSE센섹스(SENSEX)지수는 각각 5.93%, 5.74% 폭락해 장을 마감했다. 불과 20시간 전에는 멕시코의 선거 결과가 예측을 빗나가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 대통령 선거에선 좌파 집권당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 소속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압승을 거뒀다. ‘마초의 나라’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점은 파격이지만 예상됐던 일이었다. 하지만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이 압승하게 된 것은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결과였다. 모레나는 상·하원에서 개헌까지도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다. 집권당은 개표 이후 다양한 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발표했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혁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멕시코 페소화 가치가 급락했다. 5월 말까지만 해도 페소화는 전 세계에서 캐리 트레이드 수익성이 가장 높은 통화 중 하나였다. 그러나 선거 이후 이틀 간 달러·페소 환율이 약 5% 급등(페소화 가치는 하락)하면서 캐리 트레이드 매력이 사라졌고,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블룸버그는 “전 세계 주요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진 놀라운 선거 결과는 올해 정치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여론조사를 믿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일 유럽 27개국에서 약 3억 7300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시작됐다. 극우 세력의 득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향후 유럽연합(EU)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는 5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영국에선 7월 4일 조기 총선이 예정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굵직한 선거들이 상당수 남아 있는 만큼, 이번처럼 예상을 빗나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추가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로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채권 및 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이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투자펀드 ‘가우스 자프트라’의 설립자인 마우리시오 호세 모우라는 “일부 투자자들은 트럼프 체제에서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하고 재생에너지 기업처럼 손해를 볼 것 같은 기업들의 주식은 팔아치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론조사는 예측이 아니라 스냅샷”이라며 “이를 예측으로 취급하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운열 전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최운열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3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7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운열 전 국회의원(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은 끝날 생각이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금투세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최운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운열: 안녕하세요.▷이혜라: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관련 주제를 다루면 저희가 채널 특성상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촛불집회도 하고 시행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최운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증권거래세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반대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자본시장활성화특위라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그래서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9조거든요, 거래세(를 통해 거두는 것)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경우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서 얼마 이상이면 20 몇 프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이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5년간 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금투세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가 넘을 겁니다.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의 문제는 이게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투자자잖아요. 왜 주식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선진화된 세대 형태인데 일부 약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조세 원칙에 입각한 금투세의 취지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의 수보다는 금투세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한국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최운열: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이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신율: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거는 종부세 폐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가 봅니다.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자.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요원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단독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최고의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체제 자체를 단독체제로 가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새 국회 개원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3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최운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법사위원장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준거죠.▷신율: 정확히는 2당에 준거죠.▶최운열: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신율: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거죠?▶최운열: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지.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신율: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무시하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은요? ▶최운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신율: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당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당도 필요 없는 거죠. 정당 당사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같은 IT 시대에는.▷이혜라: 플랫폼 정당식으로요.▶최운열: 네.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저는 지구당 건물 사고 부활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신율: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하는데요.▶최운열: 국회의원 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신율: 알겠습니다.▷이혜라: 한은 금통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최운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한 60~70%가 수출 관련된 데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버텨 간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한류라든지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정부가 26조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되는 것이고 직접보조금 내용은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가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감이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현실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해주는 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 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신율: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최운열: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예하고 따라갈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당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지를 항상 듣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이혜라: 요새 제가 우리 증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레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잘 하는 기업에는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최운열: 그제가 20대 국회 때 6+3에 지정감사제를 포함해서 신외감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도입)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IMD에서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의 지배구조. 이런 데서 온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자.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러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기업이 규제 중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듣고 친기업이라는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 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딱 한쪽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 기업의 이해만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남북 관계,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후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죠.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 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신율: 요새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인데, 여기에 대해 SK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최운열: 있겠죠. 만약 과거에 회계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다 밝혀졌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건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이혜라: 마지막으로 회계업계에서 이 부분은 꼭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최운열: 흔들리고 있는 신외감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무슨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한전 202조· LH 153조 '빚더미'…공염불 된 '공공기관 개혁'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정부의 고강도 개혁에도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하는 배경에는 시장 논리를 외면한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영향이 크다. 여기에 대규모 적자를 유발하는 정책사업의 확대, 비효율적인 기관 운영 등도 재무 악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해 정상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공언(公言)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공공기관 총부채, 1년새 38조 늘어 709조6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금융기관 제외)는 2023년말 기준 709조원으로 전년대비 38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총부채는 △2019년 524조6000억원 △2020년 541조8000억원 △2021년 584조3000억원 △2022년 670조9000억원 △2023년 709조원 등 매년 증가세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161.5%에서 183.0%으로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93조2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총부채는 2021년말 583조원으로 늘었다. 공공사업 규모를 키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고용을 늘려 덩치를 키운 영향이 컸다. 이에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에 고삐를 좼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몸집을 줄이고, 방만 경영을 관리해 재정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과를 냈다고 보기 힘들다. 수익성 악화·재무 구조 취약을 이유로 윤석열정부가 집중 관리해왔던 재무위험기관 14곳마저도 부채가 증가했다.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속한다. 지난해 이들 14개 기관의 총부채는 545조6100억원으로 1년 전(532조6400억원)보다 12조9700억원(2.4%) 증가했다. 정부의 집중 관리 속에 자산 매각, 신규 투자 제한 등을 총동원했지만, 부채 규모는 되레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7%가 이들의 몫이다. ◇ 밑지고 장사하더니…한전·가스公 부채 250조기관 별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값 급등한 상황에서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했던 한전과 가스공사가 부채 순위 1, 3위에 올랐다. 특히 한전은 △2021년 145조8000억원 △2022년 192조8000억원 △2023년 202조 4500억원 등 러-우 전쟁 이후 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 2년간 비핵심 부동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정원 감축, 본사 조직 축소 등 자구 노력에도 재무 상태는 악화일로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47조4300억원에 달했다. 그나마 약 7조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이행해 2022년 52조원에 달했던 부채를 크게 줄였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미수금이 문제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0년 1조2106억원에서 지난해말 15조7659억원으로 13배 늘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어 ‘요금 현실화’를 호소한 것도 전례없는 재무 위기 때문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산 매각과 사업구조 재편 등 기관들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부채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철도公·석탄公 등 7곳, 이자보상비율 1 미만LH는 신도시 주택건설, 임대주택 등 정책사업의 확대로 부채가 증가한 경우다. LH의 부채 규모는 152조84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가량 늘었다. 회사 관계자는 “전체 부채 중 42%(65조원)는 매수자 선수금, 임차인 보증금으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회계상 부채”라며 “45조원 가량은 정책기금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조달해 이자가 연 1∼2% 수준으로 낮고 30년 장기 상환 구조라 재무관리가 용이하다”고 말했다.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부채 46조300억원으로 최다 부채기관 4위에 올랐다. 1년 전(43조2600억원)과 비교하면 2조7710억원 늘었다. 한수원의 부채는 원전해체충당부채(원전해체비용, 고준위폐기물처리비용, 중저준위폐기물처리비용)과 발전소 건설·설비보강에 쓰이는 차입금이 주를 이룬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체 부채 중 25조원 이상이 원전해체충당부채이고, 약 15조원은 차입금”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공공기관 328곳 가운데 58%인 18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또 한전(543.3%), 가스공사(482.7%), 지역난방공사(280.7%), 한국철도공사(237.9%), LH(218.3%), 중부발전(202.0%) 등 6개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 이자비용 지출은 △한전 4조4500억원 △가스공사 1조6800억원 △한수원 7000억원 △도로공사 6800억원 △석유공사 4900억원 순으로 많았다.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총액은 1년새 3조5600억원 늘어 11조490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 중부발전, LH,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전,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7곳은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익성·안전성 지표다. 1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내고도 수익이 난다는 뜻이고, 1보다 낮으면 번 돈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놓고는 재무 건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면서 “전 정부의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을 지적하던 윤석열정부가 주요 지역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어 선심성 정책사업을 쏟아내며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700조 넘은 공공기관 부채…이자비용으로 11조 썼다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무건전성’을 내걸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1년새 부채가 더 늘었고, 집중 관리대상인 재무위험기관들마저도 부채 규모가 급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물가와 선거 등을 의식한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대규모 적자를 유발하는 재정사업 확대, 비효율적인 기관 운영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전체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했고, 이자비용은 11조원을 넘었다. 6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28곳을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의 58%인 18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19곳, 준정부기관 38곳, 기타공공기관 132곳에서 부채가 늘었다. 공공기관의 늘어난 부채를 줄이겠다던 정부의 선언은 공염불(空念佛)이 됐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금융기관 제외)는 △2019년 524조6000억원 △2020년 541조8000억원 △2021년 584조3000억원 △2022년 670조9000억원 △2023년 709조원 등 급증세를 지속했다. 심지어 정부가 수익성·재무건전성 등을 집중 관리한 재무위험기관 14곳 중 7곳(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의 부채가 증가했다. 재무위험기관 14곳의 총부채는 1년새 12조9700억원(2.4%) 늘어 545조6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7% 규모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때 공공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된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가 각각 202조4500억원, 47조4300억원으로 최다 부채기관 1, 3위였다. 신도시 주택건설 등의 여파로 1년새 약 6조원의 부채가 증가한 LH(152조8473억원)와 함께 ‘톱3’를 형성했다. 막대한 부채로 인해 이자비용도 급증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총액은 11조4900억원으로, 전년(7조9300억원)대비 3조56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이자비용의 절반 가량이 한전(4조4500억원), 가스공사(1조6800억원) 몫이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채 증가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산 매각과 사업구조 재편 등 각 기관들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공공사업 옥석 가리기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이강천 법무사…27일 취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무사협회 제23대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이강천 후보가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됐다.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전자투표로 치러진 협회장선거의 개표를 진행하고, 투표참여자 6103명 중 3050표(득표율 49.98%)를 획득한 기호 1번 이강천 후보(광주전남회)를 협회장 당선자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투표율은 86.41%로 집계됐다. 이강천(왼쪽) 당선자가 지난 4일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개표 후 박영극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공.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출신인 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표 폐지’를 전면에 내걸고, 부당한 제도와는 맞서 싸우겠다는 선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년 100만 원 배당” 정책을 공약한 기호 2번 이종근 후보(경기중앙회)와 현직 협회장으로서 “개혁과제 완수”를 공약으로 재선에 도전한 기호 3번 이남철 후보와의 3파전 끝에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제22대 선거에 5명의 후보가 입후보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3명의 후보가 입후보했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해 일부 과열양상까지 보였을 정도로 뜨거운 선거전을 벌였다”고 전했다.이번 선거 과정에서 하한이 없는 보수규정으로 등기덤핑 등 시장교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행 ‘보수표’ 문제와 지난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된 ‘법무사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법’ 등 주요 법안의 향후 대응 문제 등 업계 현안을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면서 업계 공론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회원들이 이강천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향후 현행 ‘보수표’의 폐지 추진은 물론,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 특조법의 재입법 추진, 등기소 민원상담제 폐지, 금융기관과의 부당한 보수협약 폐지, 셀프 등기 폐지 등 이 당선자의 공약에 힘이 실리게 됐다.1958년생인 이강천 당선자는 전남 영양 출생으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고, 법원 사법보좌관제 도입 및 시행(2003~2008년), 미래등기시스템 졸속도입 반대 서명운동 등을 주도한 바 있다. 현재는 법원공무원노조 동지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이 당선자는 오는 27일 예정된 법무사협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법무사협회 제23대 협회장선거 개표 결과 (단위: 표, %, 자료: 대한법무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