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코스피마감]외인 매수에도 2720선 약보합…SK하닉 신고가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3일 코스피 지수가 장 마감 직전 하락 전환하며 2720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국내 증시가 약보합세를 보이다 오후 지수가 상승했지만 장 마감 직전에 약세를 기록했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장 마감 직전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5포인트(0.06%) 내린 2721.81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43포인트(0.16%) 내린 2719.03에 하락 출발했다. 오후 들어 매수세로 전환한 외국인 덕에 지수는 상승 전환했으나 장 마감 직전에 약보합세를 기록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이 나홀로 3613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장 초반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이다 오후 들어 매수세로 돌아섰다. 이에 반해 개인은 매도로 전환했다. 개인은 164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기관은 369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2641억원), 연기금등(-1200억원), 투신(-185억원) 순으로 매도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거래를 합쳐 1641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상승 업종 보다 많았다. 유통업, 음식료품, 의료정밀, 통신업 등이 1% 이상 밀렸다. 증권, 의약품, 금융업, 운수창고, 전기가스업, 섬유의복 등이 하락했다.이에 반해 전기전자가 오름세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000660)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삼성전자(005930)도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했다. 이어 화학, 제조업, 보험 등이 상승 흐름을 보였다. 반면 유통업, 음식료품, 철강금속이 1% 이상 밀리고 있다. 섬유의복, 금융업, 통신업, 증권, 운수장비 등도 약세를 보였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반도체 종목인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삼성전자(005930)가 상승 마감했다. SK하이닉스(000660)는 전 거래일 대비 2.61% 오르며 20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 20만원을 돌파하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간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반도체주가 올랐다. 삼성전자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29% 오른 7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G화학(051910)은 2% 이상 올랐고, 기아(000270)는 1% 이상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다. 반면 삼성물산이 3% 이상 하락했고, KB금융(105560)이 2% 이상 밀렸다. 전날 9% 이상 올랐던 현대차(005380)는 이날 1% 이상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다. 전날 주가 급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POSCO홀딩스(00549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삼성SDI(006400), 신한지주(055550),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이 줄줄이 내림세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다.이날 코스피에서 거래량은 4억2162만6000주, 거래대금은 11조2813억원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기차와 반도체, 의료품을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 일부가 8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미중 관세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경인전자(009140)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349개 종목이 상승했다. 하한가 종목 없이 534개 종목이 하락했고, 50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최상목 "18.1조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산업이 변화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우선 최 부총리는 18조1000억원 수준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하겠다”며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다소 뒤쳐져 있는 펩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용인에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산단 개발은 착공까지 통상 7년은 걸리는데 이를 절반 이하로 줄여 2026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여기에 최 부총리는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R&D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밖에도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다만 이번 대책에는 직접적은 보조금 지원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주로 제조시설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보조금이 있다. 대만의 경우에도 투자 보조금이 없다”며 “우리는 제조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세제 지원은 어느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 세제지원은 보고금과 거의 같은 성격인데, 이번에 그게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단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대표인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코스피, 외인 매수세에 상승 전환…2720선 오름세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3일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2720선 상승 전환했다. 장 초반 국내 증시가 약보합세를 보이다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함에 따라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12시5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47포인트(0.20%) 오른 2728.93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43포인트(0.16%) 내린 2719.03에 하락 출발했다.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1.95포인트(0.51%) 하락한 3만9671.0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40포인트(0.27%) 하락한 5307.01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1.08포인트(0.18%) 하락한 1만6801.54를 기록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FOMC 의사록은 다소 매파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단기적으로 금리 경로 불확실성 영향은 제한적이고 엔비디아 실적 이후 반도체주 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나홀로 1810억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다. 장 초반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은 매도로 돌아섰다. 개인은 10억원어치를 팔아치우고 있다. 기관은 1862억원어치를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거래를 합쳐 310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전자가 1% 이상 오름세다. SK하이닉스(000660)가 장 초반 신고가를 경신하고, 삼성전자(005930)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오름세다. 이어 기계, 제조업, 화학, 서비스업 등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반면 유통업, 음식료품, 철강금속이 1% 이상 밀리고 있다. 섬유의복, 금융업, 통신업, 증권, 운수장비 등도 약세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반도체 종목인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삼성전자(005930)가 오르고 있다. SK하이닉스(000660)는 전 거래일 대비 2.18% 오르며 20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 20만원을 돌파하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간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반도체주가 오르는 모양새다. 삼성전자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67% 오른 7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삼성물산이 2% 이상 밀리고 있다. 또 전날 9% 이상 올랐던 현대차(005380)는 이날 1% 이상 하락세다. 주가 급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등도 1% 이상 빠지고 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POSCO홀딩스(005490), 셀트리온(068270) 등도 1% 미만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이다.
- 오세훈, 창동차량기지 '디지털 바이오시티' 구상 직접 설명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Seoul-Digital Bio City,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 개발 방식과 지원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서울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기업설명회‘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오는 27일 오후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기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분야 중견기업 등 약 70개 사가 참석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설명회에서 S-DBC 개발방식 혁신과 핵심 지원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월 권역별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강북권을 쾌적한 주거환경, 미래형 일자리, 감성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이어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이 복합용지와 기업용지에 대한 개발 및 공공투자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시는 설명회 이후 입주 희망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서울시는 S-DBC 개발이익을 토지주·시행자가 가져가는 기존의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기업 유치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전환해 입주기업에 개발이익이 공유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종상향(준주거지역 등)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 등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아울러 입주기업에는 총 4가지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기업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부지 매입비 부담을 대폭 덜고 취·등록세(75%), 재산세(35%)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등에는 조성원가 3% 이내의 저렴한 연간 임대료로 50년 장기임대부지를 제공해 기업 생태계를 다양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합용지는 서울시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상업·업무, 호텔, 주거, 금융, 국제학교 등 다양한 용도로 구성해 기업인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직·주·락 경제 일자리 중심지’로 만든다.민간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기업 및 연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랩센트럴’ 건립에 투자한다. 또한 범용 고가장비를 지원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편 서울시는 최근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본격화되고 있는 ‘상계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이 2030년 마무리되면 입주기업 인력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착공한 약 2만석 규모의 음악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등 창동역 일대 창업·문화 시설이 준공되면 S-DBC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동차량기지와 접한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 조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상업·업무 시설과 어우러진 약 2만 평방미터(연장 800m) 규모의 수변감성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교통인프라도 뛰어나다. 현재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창동·상계까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향후 GTX-B·C·E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20분대, 송도?인천까지 50분 이내 도달하는 교통의 요충지로도 거듭나게 된다.시는 S-DBC가 동북권 경제 활성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철도시설이 철거되는 2027년 개발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동북권의 변화는 필수적”이라며 “동북 지역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고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경제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균형발전 차원의 인센티브를 폭넓게 지원, 첨단기업이 둥지 틀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尹정부, K컬처 수출지원 개편…문화원 정비, 금융보증한도 50억 확대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국제문화정책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전 세계 34개국 42개소에 있는 한국문화원이 K-컬처 전초기지가 되도록 역할을 재정비하고, 국제교류 공모 절차를 단순객관화하는 등 국제문화정책 지원구조를 현장 중심으로 뜯어고친다. 또한 수출용 보증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려 K-컬처 전반에 대한 안정적 해외 진출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총괄 조직인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지난 2월6일 신설했다. 약 70여 회에 걸친 분야별 의견수렴을 토대로 기존 국제문화 정책을 개편하고, K-컬처의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할 4가지 전략과 8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했다.유 장관은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K-컬처의 해외 확산을 총력 지원해 우리 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추진전략을 토대로 기존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확대하고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이끌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자료=문체부 제공먼저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및 타 산업 유관 분야 국제교류 사업을 연계하고 문체부 내 국제문화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분야별 정책을 조율하고 협업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해외 현지에서는 재외 한국문화원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세종학당 등의 협업을 이끄는 K-컬처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문화원장 교육, 문화원 평가를 강화하는 등 한국문화원 운영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 권역별 순회, 계기별 행사로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타 부처, 민간과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K-콘텐츠 수출협의회’ 운영도 내실화한다. 기존 국제문화교류 관련 지원사업 구조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 문화예술 분야 민간 국제교류 활동 공모제도는 사전에 조사된 우수 해외 기관, 축제 등에 진출하려는 작품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개별적 정성 심사를 최소화한다. 지원 항목도 항공료 등으로 표준화하고, 정산 절차도 간소화해 현장의 행정부담을 낮춘다.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소규모 행사들도 단일 브랜드로 상호 연계·통합해 대외 인지도를 높인다. 한국문화 축제는 ‘코리아시즌’으로, 기업 대상(B2B) 행사들은 ‘코리아엑스포’로 브랜드화한다.한국문화원과 해외 문화예술 전문기관 인력 파견 규모도 확충한다. 국제문화교류 예비 인력 양성을 위해선 국내 대학과 협업한다. 한류 콘텐츠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사업 거점도 확대한다. 올해 싱가포르, 인도, 호주, 스페인 등 10개소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새롭게 개설하고 2027년에는 50개소까지 늘릴 예정이다. K-컬처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 지원(완성보증 수출용 보증 한도 30억 원→50억 원), 저작권 보호 지원(해외 출원등록 지원 125→200개사)과 함께 콘텐츠 번역인력(42→70명) 등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한다. 한류와 연관 소비재 간 연계 강화로 상승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도 더욱 긴밀해진다. 문체부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등이 참여하는 ‘K-박람회’도 올해부터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외홍보관(코리아 360)에 이어 연말에는 두바이 홍보관을 개소할 예정이다. 국제 토론회(포럼)를 개최해 국제 문화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진다. 문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도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해 기반 시설 건립과 정책 자문,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합한 지원 등 보다 체계화된 방식으로 개편한다. 자료=문체부 제공
- 코스닥, 개인 매수세에 840선 등락…수급공방 계속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개인의 매수세에 장중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84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46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6포인트(0.09%) 오른 846.48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45.72)보다 0.78포인트(0.09%) 상승한 846.50에 개장했으나 곧 하락 전환한 후 개인과 외국인·기관 간 수급공방이 벌어지며 등락을 이어오고 있다.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471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5억원, 243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9억원 매도 우위다.업종별로는 혼조다. 건설과, 제약, 유통 등이 1% 넘게 오르고 있고, 제조, 금속 등도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반면, 컴퓨터서비스는 1.37% 떨어지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금융, 소프트웨어 등이 각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는 각 1% 미만 수준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엔켐(348370)과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도 각각 1% 미만 수준의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 HLB(028300)는 10.55% 상승 중이고, 셀트리온제약(068760)과 HPSP(403870), 알테오젠(196170)도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한편 5월 FOMC가 매파적으로 나타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1% 하락한 3만9671.04를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7% 떨어진 5307.01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8% 빠진 1만6801.54에 거래를 마쳤다.
- 국고채 금리, 1bp 미만 소폭 등락 출발… 3년물, 0.1bp↑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2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대기하며 금리가 1bp(0.01%포인트) 미만 등락, 보합 출발했다. 이날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을 순매수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3)은 전 거래일 대비 보합인 104.41을, 10년 국채선물(KTB10)은 8틱 오른 112.70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이 1255계약, 개인 159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385계약, 은행 1047계약 등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개인 102계약, 은행 44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151계약 등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국고채 현물 금리는 1bp 미만 등락 중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민평3사 기준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1bp 오른 3.416%를 기록 중이다. 5년물은 3.445% 보합을, 10년물은 0.6bp 내린 3.479%로 집계됐다. 2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는 각각 0.7bp, 1.0bp 하락한 3.405%, 3.310%를 보인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4.435% 보합을 보인다.한편 국내 시장서 전거래일 콜금리는 3.531%, 레포(RP)금리는 3.50%를 기록했다. 이날 단기자금시장은 과부족 적수 관리를 위한 은행권 콜차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美 연준 금리 인하 지연에도 미국이 좋다…"미국에 돈 몰린다"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시장의 기대를 깨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주식, 채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최근 미국의 자금흐름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국제자본흐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들은 민간을 중심으로 올 1분기까지 5개월 연속 미국 장기증권을 순매수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1분기 중 외국인은 미 국채를 1783억달러, 회사채를 1257억달러, 주식을 674억달러 매수하는 등 장기 증권을 3844억달러 순매수했다. 특히 민간 자금이 3262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 자금은 1분기 중 미 국채를 1252억달러 순매수했고 공공부문도 531억달러를 순투자했다. 외국인의 미국 증권 순매수는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684억달러, 2월 1376억달러, 3월 1784억달러로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보고서를 작성한 권도현 국금센터 자본유출입분석부장은 “미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과 고물가로 통화정책 전환이 지연되면서 미국 달러화와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이 이어졌지만 주식시장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4월까지 미 달러인덱스는 4.8% 올랐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80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그나마 5월 들어선 달러인덱스가 1.5%, 국채 금리가 27bp 하락했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 소재 투자자들이 미국 증권 투자를 주도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국제 예탁결제기관 및 금융센터 소재국)는 1분기중 미 증권을 849억달러 순투자했다. 이 세 개 국가를 제외한 유로존의 미 증권 순투자 규모는 작년 3분기 70억달러, 4분기 271억달러, 올 1분기 434억달로 증가했다. 일본은 1분기 중 미 국채를 493억달러 투자했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미 주식과 회사채에 각각 157억달러, 152억달러 투자했다. 반면 중국은 1분기 중 미 국채와 정부기관채를 533억달러 순매도했다. 중국은 달러화 자산을 축소하고 있지만 금 보유량은 늘렸다. 중국은 2022년 11월부터 18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면서 금 보유량을 102만 트로이온스 늘렸다. 미국 주식·채권 펀드로도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 미국 주식 펀드 자금은 올 들어 5월 15일까지 누적으로 868억달러 순유입됐다. 유입 규모로 보면 최근 5년 사이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이다. 채권 펀드로도 520억달러 자금이 유입됐다.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장기 금리 하락 전망과 경기침체 회피 기대에 따른 회사채 수요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중·장기 채권펀드 자금에 각각 631억달러, 374억달러 순유입됐다. 반면 단기채 펀드에선 50억달러 가량이 순유출됐다. 양호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회사채 펀드로는 270억달러가 유입됐다. 작년 연간 유입액(161억달러)을 상회한 것이다. 권 부장은 “최근 미국 자금 흐름은 올해에도 글로벌 자금의 미국 선호가 지속되고 있는 한편 경기 연착륙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 전망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전될 경우 미국 내 주식, 채권 가격 상승 기대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한편 달러화의 점진적인 약세와 함께 유럽, 신흥국 등으로의 리밸런싱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코스닥, '매파' FOMC에 투심 위축…840선 하락 출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하락 출발했다. 미국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의견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3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9포인트(0.13%) 내린 844.63에 거래되고 있다. 5월 FOMC가 매파적으로 나타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1% 하락한 3만9671.04를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7% 떨어진 5307.01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8% 빠진 1만6801.54에 거래를 마쳤다.연준 이사들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많은(many) 이사들은 현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출 수 있을 만큼 제약적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FOMC 의사록은 다소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며 “연초 인플레이션 둔화속도가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2%대 하락하는 조짐을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 긴축을 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730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55억원, 152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01억원 매도 우위다.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고 있다. 컴퓨터서비스와, 금융, 소프트웨어 등이 각 1%대 하락하고 있고, 정보기기, 화학, IT부품, 등이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반도체는 0.11% 약보합권이다. 반면, 제약은 1.22% 상승 중이고, 건설도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다.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는 각 1%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엔켐(348370)과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도 각각 1.07%, 1.39% 하락 중이다. 반면, HLB(028300)는 최근 하한가 행진을 마치고 반등하며 10.34%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 FOMC 매파 발언에 코스피 2700선 밀려…SK하닉 20만원 돌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2710선 하락 출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 지연 의견이 확인됨에 따라 장 초반 국내 증시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6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75포인트(0.50%) 내린 2709.71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43포인트(0.16%) 내린 2719.03에 하락 출발했다.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1.95포인트(0.51%) 하락한 3만9671.0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40포인트(0.27%) 하락한 5307.01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1.08포인트(0.18%) 하락한 1만6801.54를 기록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FOMC 의사록은 다소 매파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단기적으로 금리 경로 불확실성 영향은 제한적이고 엔비디아 실적 이후 반도체주 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879억원을 사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억원, 810억원어치를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거래를 합쳐 450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종목이 내리고 있다. 철강및금속이 1% 이상 밀리고 있다. 유통업, 보험, 음식료품, 운수장비, 통신업, 금융업, 서비스업, 의약품, 증권, 운수창고 등이 줄줄이 약세다. 이에 반해 전기전자, 기계 의료정밀 건설업 등은 소폭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반도체 종목인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삼성전자(005930)만 오르고 있다. SK하이닉스(000660)는 전 거래일 대비 1.92% 오르며 20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 20만원을 돌파했다. 간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반도체주가 오르는 모양새다. 삼성전자 역시 전 거래일 대비 0.39% 오른 7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날 9% 이상 올랐던 현대차(005380)는 이날 2% 이상 하락세다. 주가 급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신한지주(055550), 삼성물산(028260), LG화학(051910), 삼성SDI(006400), NAVER(035420), KB금융(105560) 등이 줄줄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다.
- 부동산PF 연착륙 점검회의 개최…사업성 평가 내달 본격 착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6월부터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옥석가리기를 할 예정이다. 또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은 내달 중순 가동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우선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할 방침이다.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5월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추진 중이다.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보증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외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향후에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 토스, 금융생활 안내서 ‘머니북’ 출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생활에 꼭 필요한 콘텐츠를 담은 ‘더 머니북 : 잘 살아갈 우리를 위한 금융생활 안내서’를 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머니북은 토스가 그동안 앱 내 콘텐츠 서비스인 ‘오늘의 머니 팁‘과 브랜드 미디어인 ‘토스피드’를 통해 제공해온 콘텐츠들을 엮어서 재구성한 책이다. 저축, 소비, 투자, 대출, 부동산, 세금,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금융 분야의 기본 상식을 한 권에 담았다. 또, 토스 사용자가 꼽은 ‘금융이 궁금한 순간’ 100가지를 선별하고 금융·경제 전문가 27명의 답변을 실었다. 이에 더해 중요한 경제 용어 354개의 뜻풀이를 수록했다. 총 464쪽으로 구성된 머니북의 가격은 2만2000원으로, 토스 앱 내 ‘토스페이’ 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28일부터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서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300세트만 판매하는 한정판 패키지도 별도로 출시한다. 27일부터 온라인 쇼핑 플랫폼 29CM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머니북, 에코백 및 책갈피로 구성된다. 한정판 패키지의 가격은 3만9800원이다.출판을 기념해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도 함께 연다. 먼저,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성수동에 위치한 카페 ‘프리미스‘에서 ‘더 머니북 카페’ 팝업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후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해 ‘더 머니북 스토어’ 부스를 운영하며 독자들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누구나 편리하고 평등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브랜드 미션 아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금융, 경제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라며 “풍성한 금융 콘텐츠로 채운 머니북이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안내서가 되어 드리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발렌베리가(家)는 ‘유럽 최대·최고(最古)의 산업 왕조’로 불리는 스웨덴 기업 가문이다. 160여년 간 5세대에 걸쳐 다국적 기업들의 대주주 지위를 지켰다.발렌베리가는 지주사를 통해 에릭슨, 아스트라제네카, 일렉트로룩스, 사브 등 핵심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주사를 지배하는 곳이 가문이 세운 공익재단이다. 세금 부담이 없는 재단을 통해 가문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그룹 이익금의 80%는 모두 재단으로 보내 기초과학, 연구개발, 대학지원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에서 존경의 대상이라고 한다. 공익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는 미국, 유럽 등에서 비일비재한 사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업체 HPSP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그러나 이는 한국에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탓에 대를 거듭할수록 가업 승계 자체가 매우 어려운 데다 해외 민간 공익재단들과 비교해 규제들이 많은 탓이다. 한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재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주식 취득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20~35% 면세), 독일(전액 면세) 등과 비교하면 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재계에서는 이런 규제만 풀렸어도 락앤락(밀폐용기), 유니더스(콘돔), 쓰리세븐(손톱깎이), 동진섬유(신발원단) 등이 승계를 포기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74.7%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이므로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25.3%에 그쳤다. 유럽처럼 공익재단을 새로운 지배구조 패러다임으로 검토하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또 ‘최근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위협”(18.5%) “위협”(53.4%) 등의 답변이 70%를 넘었다. 실제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상속세 부담 탓에 제조업을 이어가기보다 사모펀드에 팔아 생긴 현금으로 부동산 혹은 금융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라는 자녀들의 요청에 승계를 포기했다.거주지(개인) 또는 본사(기업)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상속세 혜택을 제공한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3%가 “의향이 있다”고 했다. 지방 이전을 위한 상속세 완화 정도를 두고서는 “절반까지 완화시”(55.4%) “전액 면제시”(30.4%) “3분의 1까지 완화시”(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매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제도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와중에 집값 등이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1%로 나타났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제외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상속세율은 30%에 달한다. 고물가 장기화, 수도권 집중화 등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게 유력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나름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중산층의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세’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집값 폭등,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묵은 낡은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64%), 주부(12%), 자영업자(9%), 무직·은퇴(8%), 기업인(1%) 등 말 그대로 일반 국민 2018명으로 실시했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 등이었다. 3040 직장인들이 상속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한국의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1996년에, 일괄공제(5억원)는 1998년에 각각 정해졌다. 그 이후 물가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공제액은 그대로이다 보니, 국민들의 세(稅) 부담은 확 높아졌다. 과세표준 1억~5억원 이하(20%), 5억~10억원 이하(30%) 등의 세율을 감안하면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20억원이 넘는 집의 경우 40~50%다. 공제 금액을 자산 가치 상승 정도를 반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국민들은 또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을 두고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32.0%) “높다”(36.9%) 등의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은 30%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율은 얼마나 낮춰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0%가 “1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10.6%였다.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분적 완화 필요”(47.0%) “전반적 완화 필요”(24.8%) 등이 주를 이뤘다. “개선 불필요”(20.8%) “오히려 부담 강화 필요”(7.4%) 등은 소수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일반 국민들이 더 원하는 상속세 개혁국민들은 현행 상속세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회 균등 실현’을 두고 “매우 도움 안 됨”(20.0%) “도움 안 됨”(34.3%)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주식시장 활성화’ 역시 “매우 도움 안 됨”(20.7%) “도움 안 됨”(39.2%) 등으로 부정적이었다.이번 조사는 상속세 완화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부자 감세’로 치부할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더라도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선다면, 징벌적 상속제도를 손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국민 77%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대다수 국민들은 아울러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변화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필요” 응답이 76.8%에 이르렀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유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유산세의 경우 2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부과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5억원(20억원÷4명)에 적용되는 세율 20%를 부과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20개국이다. 유산세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대한상의-이데일리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간 : 2024년 5월 7~10일△조사대상 : 국민 2018명[연령]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직업] 직장인 64%, 주부 12%, 자영업자 9%, 무직·은퇴 8%, 기업인 1%, 기타 6%[자산] 1억원 미만 47%, 1억~5억원 35%, 5억~10억원 13%, 10억~30억원 5%, 30억원 이상 1%[지역] 수도권 62%, 지방 38%△조사방법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