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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C 100% 문턱'…유상증자 시급해진 MG손보(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김미영 기자] MG손해보험의 보험급 지급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지급여력) 비율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MG손해보험은 몇 개월새 보험업법 기준치인 100%를 오르내리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전체 보험사, RBC 비율 양호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보험사 평균 RBC 비율은 6월 말 기준 260.9%로 집계됐다. 이는 3월 말(255.9%) 대비 5.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RBC비율이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다. RBC 비율이 100%라는 것은 일시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에선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150%를 권고하고 있다. 상반기 보험사의 RBC 비율은 대부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로 손해율이 줄어들고 증시호황 등이 이어지면서 보험사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주요 보험사들이 채권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해 줄줄이 자본확충에 나선 것도 한 몫 했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사는 상반기 272.9%의 RBC 비율을 나타냈다. 3월 말과 비교해서는 0.3%포인트 떨어졌지만 수치는 양호하다. 전체 24개 생명보험사 중에서 RBC가 줄어든 곳은 10곳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RBC 비율 낙폭이 큰 교보라이프플래닛의 경우 6월 기준 412.7%에 달한다. 생보사 중 RBC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DB생명으로 6월 기준 161.5%였으며, 전 분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손해보험사는 6월 말 기준 RBC 비율이 238.9%로 전분기 대비 14.2%포인트 상승했다. 29곳의 손해보험사 중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곳은 12곳이며,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곳은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으로 6월 기준 183.7%로 전분기 대비 129.4%가 줄었다. 외국계 및 재보험사를 제외하고 국내 보험사 중에서는 하나 손해보험이 223.3%로 전분기보다 11.8%가 줄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금융감독원 권고 기준인 150%를 훌쩍 넘은 수치를 보인 가운데, MG손해보험은 6월 기준 97%를 나타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전 분기 대비 6.5% 줄어든 수치다. 이어 7월과 8월 RBC비율은 각각 102%, 104%로 올라오며 보험업법 기준치인 100%를 넘었지만, 금감원 권고치는 넘지 못하면서 불안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MG손보, 대체투자 손실로 영입이익 마이너스 MG손해보험의 RBC 100% 하락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18년 5월 RBC비율이 80%까지 떨어지면서 MG손보는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1단계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다. RBC비율 제고를 위해서는 증자가 필요했지만 대주주격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증자를 거부하면서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이후 2018년 10월 경영개선요구 조치, 2019년 6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후 4월에 대주주가 JC파트너스로 변경됐다. JC파트너스는 유상증자 1000억원과 후순위채 98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단행해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은 다시 170%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이번엔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다. 초저금리 상태가 되고, 항공기 등 대체투자에서 손실이 나면서 순익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 손실로 투자영업이익이 급감해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순손실 1006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52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MG손해보험이 RBC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시급한 상태다. 현재 대주주가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MG손해보험의 지배주주 제이씨어슈어런스제1호 유한회사(JC파트너스)다. 앞서 지난 6월 2분기 중 유상증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투자자 확보 및 세부일정 확정으로 지연되며 9월 말까지 목표시한이 연장된 상태다. 금융당국에는 JC파트너스가 목표 유상증자 규모인 1500억원을 쪼개 단계적으로 유상증자를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1500억원의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RBC비율은 70%포인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는 대주주 유상증자 계획이 발표된 상황”이라며 “대부분 책임준비금이 다 쌓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도 무리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객들은 큰 동요는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 [뉴스새벽배송]연준, 이르면 11월 테이퍼링…美 3대지수 상승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르면 11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를 언급했지만 일단 상세 일정이 나오지 않아 안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헝다그룹 이슈는 다소 진정됐다는 평이다. 국제유가는 원유재고 감소에 2% 이상 상승했다. 오는 10월에는 3분기 어닝시즌에 돌입하는 가운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50% 가까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뉴욕증시, FOMC 결과에 상승…다우 1%↑ 마감-22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8.48포인트(1.00%) 오른 3만4258.32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1.45포인트(0.95%) 상승한 4395.6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50.45포인트(1.02%) 오른 1만4896.85로 장을 마감.-투자자들은 이날 FOMC 회의 결과와 중국 헝다그룹 사태 등을 주시.-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매달 1천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곧(soon)”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연준은 성명에서 “(고용과 물가에서의) 진전이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계속된다면 위원회는 자산매입 속도 완화가 곧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는 조만간 테이퍼링에 나설 것을 시사.-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12월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해와.◇ “中헝다그룹 다소 진정”-중국 헝다그룹 이슈는 다소 진정.-헝다그룹은 아시아 시장에서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를 오는 23일 제때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 이자 규모는 2억3200만위안(약 425억원)으로 알려져.-같은 날 지급해야 하는 달러화 채권의 이자 8350만 달러(약 993억 원)에 대한 지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아.-전일 1.4% 하락 출발한 상하이종합지수는 0.4% 상승 마감했고, 본토 부동산 업종 지수도 2.5% 올라. ◇ 美 연준 “곧 테이퍼링 시작 가능”…이르면 내년 금리인상 시사-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2일(현지시간) 곧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혀.-현재의 ‘제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상 시기가 이르면 내년으로 빨라질 가능성도 시사.-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 등을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반면, 물가상승률은 종전 예측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봐.-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물가·고용에서의) 진전이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계속된다면 위원회는 자산매입 속도 완화가 곧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준은 장기금리 억제를 위해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어. 이러한 자산매입의 규모를 조만간 줄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뜻.◇ 국제유가, 원유재고 감소에 2% 이상 상승-22일(미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74달러(2.47%) 오른 배럴당 72.23달러에 거래를 마쳐.-원유 시장 트레이더들은 중국발 헝다 그룹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되자 공급 이슈에 주목.-미국의 주간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더 많이 줄어 유가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7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재고는 348만1000 배럴 감소한 4억1396만4000 배럴로 집계.-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는 240만 배럴 감소.-휘발유 재고는 347만4000 배럴 늘어났고, 정제유 재고는 255만4000 배럴 줄어들어.◇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49%↑ 전망…4분기도 72% 성장 기대-상장사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50% 가까이 늘고 4분기에는 70% 이상 증가해 실적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작년 코로나19 이후 기업 실적 개선 추세가 하반기부터 둔화할 것이라는 ‘피크 아웃’(정점에 도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실적 결과와 시장의 반응이 주목.-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246곳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 전망치(컨센서스·지난 17일 기준)는 작년 동기보다 48.78% 늘어난 59조6118억원으로 집계.-이 같은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1분기, 2분기에 이들 기업 영업이익이 각각 118.33%, 91.03% 증가한 것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50%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특히 이 중 230개사의 영업이익 전망치(58조5013억원)는 지난 6월 말 기준 추정치(55조4636억원)보다 5.48% 높아져. 이처럼 실적 눈높이가 점차 상향되면서 3분기 실적도 비교적 양호하리라는 전망에 힘이 실려.-기업별로는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받은 철강·해운·석유 등 경기민감주와 항공·레저 업종 기업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져.-포스코 영업이익이 2조3590억원으로 253.8% 불어나고 현대제철(+1,860.6%)과 HMM(+546.5%)도 영업이익 급증이 전망.
- "정면돌파 택한 연준, 美 경제 자신감 드러냈다"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연준은 지난 21~22일(현지시각) 열린 9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0.25%로 동결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접근보다 덜 비둘기파적인 정면돌파를 택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에서 “미국 연준이 향후 진행될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등과 같은 일련의 통화정책 일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그러나 미국경제가 해당 일정들을 충분히 소화할 만큼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화정책 관련 부담을 상쇄했다”고 평가했다.연준은 테이퍼링 일정에 대해 사실상 다음 회의에서 발표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고, 이목이 집중됐던 기준금리 인상 개시시점에 대해서도 내년에 인상이 시작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연준은 해당일정이 진행되더라도 연준의 지원은 계속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미국 경제가 이를 감당할 여건이 충분할 뿐 아니라 경기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준은 경기진단에서 미국 경제가 백신 접종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계속 강해져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공 연구원은 “물론 향후 경기 여건에 대한 전망은 코로나19에 달려있고 전망에 대한 위험도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지만, 최근 델타변이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부담으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명확하기 선을 그은 경기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물가에 대해선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일시적이라는 기존견해를 유지하면서도 필요시 인플레이션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간 인플레이션에 대해 미온적 대응과 문제인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인 동시에 기준금리 인상 개시 시기를 종전까지 언급했던 시점보다 다소 앞당겼던 실질적 이유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는 평가다. 테이퍼링에 대해선 11월 FOMC에서 선언하고, 내년 중반까지 신속한 일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아마도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함께 고용여건이 11월 테이퍼링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최근 나타난 고용지표 부진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지만 연내 테이퍼링 개시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밝힌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테이퍼링 속도에 대해선 금융시장 컨센서스인 총 10개월에 걸친 채권매입 축소일정을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했지만, 파월 의장은 내년 중반 테이퍼링이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일정의 경우 테이퍼링은 7개월간 걸쳐 이뤄지며, 8개월에는 채권매입이 끝난다. 이에 따라 미국 테이퍼링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대신증권은 견해를 수정했다.기준금리의 경우 2022년 기준금리 인상 개시가 가능하지만, 동시에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크기를 가늠하게 했다. 공 연구원은 “이번에 처음 점도표를 통해 확인된 2024년 점도포에서 연준 위원들은 2024년에 기준금리 인상이 현 수준과 비교할 때 6~7회가량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2024년까지 7회 인상을 가정할 때 2022년 4분기경 기준금리 인상이 개시된다면 총 17회에 걸친 기준금리 결정이 가능한 FOMC에서 2.42회마다 1번씩 금리가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기마다 열리는 FOMC 횟수가 2회임을 감안하면 분기에 평균 1회에도 못 미치는 인상이 이뤄진다는 의미이자, 보다 현실적으로 분기 1회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2024년 상반기에 끝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공 연구원은 “연준이 종전 무조건적이고 조심스러운 비둘기파적 견해에서는 선회하며 스타일일 달라졌다”며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에 분명한 일정을 제시하고, 해당 이벤트가 진행되더라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조함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충분히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 개시가 다소 빨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진행될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크기를 직간접적으로 제시한 대목은 충분히 경기여건에 걸맞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가시화된 11월 테이퍼링, 속도가 중요…금리인상은 2023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9월 정책금리를 동결, 경기 개선세에 따라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계획이 있다고 언급됐다. 이에 오는 11월부터 테이퍼링을 구체화, 금리인상 시점은 내년보다는 2023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23일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 시그널을 보내온 점을 감안, 11월 FOMC에서 이를 구체화한 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속도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며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면 첫 금리 인상 시점에 있어서는 2022년보다는 2023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미 연준은 9 월 FOMC 를 통해 정책금리를 0.00~0.25%로 만장일치 동결했으며, 자산매입 정책 또한 매월 국채 800억달러, MBS 400억달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성명서 문구는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경제 개선세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할 계획에 있다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해 명확한 테이퍼링 시그널을 보냈다는 평이다.또 분기마다 발표하는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을 기존 7.0%에서 5.9%로 하향 조정했고, PCE 물가 상승률은 3.4%에서 4.2%로, 근원 PCE 물가도 3.0%에서 3.7%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3.3%에서 3.8%로 상향 조정했으며, 물가 또한 2.2%, 근원 물가도 2.3%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안 연구원은 “실업률의 경우 올해 4.5% 전망에서 4.8%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과 내후년 실업률은 기존 전망을 유지해 테이퍼링이 시행될 정도의 경제 진전은 이뤘지만 곧바로 금리 인상까지 단행될 가능성은 낮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점도표를 통해서는 테이퍼링 이후에는 금리 인상 기조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함께 제시했다. 내년 기준금리 중간값이 0.3%로 상향 조정되면서 내년 중 한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2023년과 2024년 기준금리 중간값이 각각 1.0%, 1.8%로 가파른 금리 인상은 아니더라도 각각 연 3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다만, 테이퍼링 속도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내년 중반 정도에 테이퍼링이 종료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나, 2013~2014년처럼 정해진 경로는 없이 회의시마다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 연구원은 “점도표를 통해 볼 때 연준 위원들 간의 이견차가 굉장히 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정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2년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다소 낮아보이며, 2023년 중 금리 인상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본다”고 말했다.
-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文 부동산정책 `대수술`[최훈길의뒷담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추석연휴 최대 이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못 만났던 일가친척들이 오랜 만에 모이자, 부동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세종시 집값이 떨어졌다더라, 어디 수도권 집값은 ‘불장’이더라, 집을 팔고 나니까 집값이 확 올랐다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연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해피엔딩은 없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든 다주택자든 걱정이 많았습니다. 복잡하게 늘어나는 세금에 골치 아픈 일,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집주인이 들어올 거란 걱정,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 대학생 딸의 집을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한숨이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데일리DB)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이런 걱정이 없어질까요. 최근 이재명·윤석열 예비후보의 경제책사를 각각 만나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윤석열 대선캠프 모두 “앞으론 이런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재인정부와 차기정부는 분명히 다를 것이란 호언장담이었습니다. 양 캠프의 진단은 같았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측 정책 고문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세계 최악의 부동산 지옥을 만들고 말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캠프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리셋(원점으로 되돌리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재명측은 ‘과잉 수요’를 제대로 잡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싹이 조짐을 보이는데 초기에 확실하게 잘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태동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부동산 폭락을 우려해 미온적 대책을 펼친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윤석열측은 ‘공급 부족’을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수도권에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욕구가 많은데 이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억제하고 규제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경환 교수는 “세입자에 대한 가장 큰 보호막은 주택 공급”이라며 “주택 공급이 확대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집행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패 분석이 다르다 보니, 양 캠프의 부동산 정책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조세정책입니다. 이재명측은 보다 확실하고 선명하게 세금을 올릴 전망입니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보다 강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동 교수는 “종부세를 완화할수록 집값 수익에 대한 미래 기대를 높여주기 때문에 집값 잡기가 힘들다”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영훈 초빙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2018년 기준)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평균(0.54%)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는 게 윤석열측 결론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저소득층·취약계층·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올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금·대출 규제는 풀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경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렸던 부동산 세금(종부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은 모두 원상으로 돌렸으면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9일~7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이 현재에 비해 어떠할 것으로 보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60%로 ‘내릴 것’이란 응답 비율(11%)의 6배를 차지했다. 단위=% (자료=한국갤럽)집값은 교통, 교육, 일자리, 인프라, 금리, 성장률, 주택 감가상각비, 유동성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것은 ‘기대 심리’입니다. 지난 6월 한국갤럽 조사 결과,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60%로 ‘내릴 것’이란 응답 비율(11%)의 6배를 차지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집값이 잡힐 것이란 문재인정부의 전망과 다른 ‘기대 심리’입니다. 내년 5월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이 기대 심리가 바뀌게 될까요? 이재명·윤석열 예비후보나 여야 대선후보 중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지 부동산 정책은 급변할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만큼, 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누가 당선되든지 관건은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정책, 국민 모두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국민 신뢰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길 기대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선한 취지의 정책이 항상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정책 효과’ 못지않게 ‘정책 오류’ 역시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 되도록,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