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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출생 해법…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저출생 상황을 타개하려면) 유연한 근무가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의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 유연 근무서 찾은 행복 생산성도 ‘쑥’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6% 넘게 줄어 6만명 수준에 그쳤다.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으론 사상 처음으로 0.7명 대로 떨어졌다. 출산율은 1분기에 가장 높고 2, 3, 4분기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이데일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저출생 상황이 이어지면 학교에 아이가 없어지고 산업현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활기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지방은 소멸위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원도는 지난해 출생아를 기준으로 0∼7세까지 1인당 총 300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매월 나눠 지급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해부터 신생아 1인당 6년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준다고 제시한 상태다.하지만 2030은 요지부동이다. 단발성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비혼이나 무자녀 ‘딩크’ 족은 “글쎄?”라는 반응이다. 현금지원금보다 양육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경력을 쌓으면서 내 아이도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선 ‘아이는 부담’이란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 과제 선정 연구’에 따르면 출산 지원금 정책으로 유의미하게 출산이 늘어난 소득 분위는 소득 상위 21~40%인 4분위뿐이었다.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 1~3분위(하위 60%)의 출산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고소득층은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현금 지원을 의식하지 않고 저소득층은 현금 지원에도 양육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현금지원이 아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구조변화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 기업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 김종숙 원장은 “연구원에서도 오랫동안 관심을 둔 게 노동시장과 가족 간의 연결”이라며 “노동과 가족 안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원만하게 양립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정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고정된 출·퇴근 시간에 발이 묶인 채 정책을 만들어오다 보니 육아·돌봄을 위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김 원장은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지적”이라며 “출퇴근 시, 특히 방학 때 돌봄공백이 많이 생기는데, 근로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함으로써 극복해나갈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게 덜 어려운 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선 하루 8시간 근무만 하면,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에 얽매이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김 원장은 “시차출퇴근제만으로는 어려운 게,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아이들을 무한정 둘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일정 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일정 시간은 재택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거나, 평상시에 길게 근로하지만 방학 땐 단축근무를 하는 등 근로자의 요구와 사업장 환경이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에서는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를 코어타임하고 나머지 오전 7시~저녁 10시까지를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두고 있다. 오전 10시 전에 오고 오후 4시 이후에 퇴근하는 건 직원들이 알아서 활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3년 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가 코어타임이다. 금요일 오후를 자유롭게 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원장은 “연구기관이라 외부 회의나 대외활동, 출장이 많아서 근로시간에 메어 있게 하진 않는다”며 “과정은 유연하게 하고 성과를 제때 내지 못하면 벌칙을 주는 등 유연하게 하면서 좋은 연구결과를 내게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시스템은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결과에서 연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하지만 제조업 현장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연 근무가 가능하지만, 제조현장 근로자는 공장의 정해진 생산방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근무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근무현장에 따른 형평성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앞으로 진전하려면 서로 이해를 조정하면서 사업장 단위로 인사제도도 바꾸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현장 컨설팅을 찾아가면서 해주는 걸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노력이 지속하면 사례가 쌓여 확산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계에서 성불평한 나라 15등 불명예…이유는국가성평등지수는 2021년 기준 75.4점이다. 100점 만점이 기준이지만, 2016년(71.3)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70점대에서 머물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젠 유리천장이 깨지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사회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5.6%였다. 정규직 근로자만 보면 여성비율은 39.5%로 더 낮아졌다. 여전히 비정규직 중 여성 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여성 월임금총액은 남성의 66.2%(2022년)에 그쳤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여성의 정치와 경제대표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가장 취약한 부분은 ‘의사결정’ 분야인데, 이에 해당하는 지수 중 하나인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11.5%로 모든 세부지표 안에서 가장 낮았다. 기혼여성의 가사활동시간은 유배우 남성의 4.1배(2019년)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성불평등지수(GII)는 0.067점으로 전세계 15위에 랭크됐다. 성격차지수(GGI)는 0.687점으로 102위다.김 원장은 “우리나라 성평등지수 안에서 개선이 제일 안되는 게 정치과 경제 대표성”이라며 “국회의원 비율도 이번 총선에서 20%(60명)에 그쳤고 경제분야도 개선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그 외 분야는 성평등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이제 어려운 과제만 남았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저임금은 경력단절 영향이 크다고 봤다. 연공서열식 임금시스템으로 경력이 단절되면 임금격차가 불가피해지고, 임금이 높은 고위직으로의 여성진출 기회도 적기 때문이다. 그는 “성별에 따른 직무격차를 해소하고 고용 형태도 여성이 좋은 위치로 갈 수 있게 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폭력 피해자중 20세 이하 여성이 21.6%(2021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여성비율은 80.4%, 가정폭력여성 피해는 76.1%에 이른다. 성폭력 범죄자는 남성이 95.9%로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다. 여전히 여성이 약자인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여성정책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남성의 역차별 상황 속에서 아직도 여성정책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어떤 분야에서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분야에선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며 “양성평등 정책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정책의 필요 유무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여성정책연구원은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7번째로 개원했다. 여성, 양성평등 등의 분야에서 20년 정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며 정부정책의 기초를 제공해왔다. 김 원장은 “연구 내용이나 과정이 과거보다 심화하고 결과가 더 확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정부와 학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종숙 원장 △1969년 서울 △창문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가족경제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산업조사실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 센터장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 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혼부부들에게 최장 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해 주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2세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베르디움프렌즈’ 단지 어린이놀이터에서 만난 주민 A씨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2021년 입주한 뒤 1년 만에 자녀 1명을 낳아 양육하고 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주한 보람이 충분할 정도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2021년 2월 준공한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급한 1호 역세권 청년주택인데 민감임대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늘어 ‘초저출산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 총 1086가구 중 공공임대 323가구는 1인 청년가구가 거주하고, 민간임대 763가구 중 416가구(52.4%)에 신혼부부가 거주 중이다. 이곳의 임대사업자인 용산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따르면 입주 전에 임산부였거나 유자녀 가구는 60가구였지만,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93가구가 늘어나 총 153가구가 됐다. 입주 3년 만에 유자녀 가구가 155% 증가한 것이다.용산베르디움프렌즈 거주민들이 ‘아이 낳을 결심’을 한 데는 저렴한 주거비의 영향이 컸다.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과 맞붙어 있고 신용산역까지도 도보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입지임에도 전용 49㎡ 기준으로 보증금은 1억 9707만원, 월세는 34만원에 불과하다. 전용면적대비 전세 환산가로 따져보면 인근 아파트 및 오피스텔 평균 시세 대비 49.12% 낮은 수준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엄두열 용산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리츠 대표는 “서울시 가이드 라인은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80%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이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자하면서 임대료를 시세의 절반으로 더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엄 대표는 이어 “민간 임대주택을 통해 출산율을 올리려면 공공이 기부채납을 가져가는 대신 그 비용으로 임대료 책정을 더 낮출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민간이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 자격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아 많은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었다. 공공이 관리하는 청년주택 세대 입주 요건은 월 소득이 전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곳의 민간 임대 가구는 입주 자격에 소득, 재산의 요건이 없다. 다만 소득이나 청약 통장 기간 등의 요건이 없이 선착순으로 공가를 채우기 때문에 입주자 선정 경쟁률은 더 치열한 편이다. 단지 관리를 총괄하는 안은정 팀장은 “빈방이 나서 추가모집 공지를 올리면 2000명 넘게 몰린다”면서 “39㎡ 이상의 넓은 평형은 3000명 이상 몰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용산베르디움프렌즈 39㎡A 평형. 최근 서울시는 역세권에 마련한 청년주택과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민간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2배 이상 높았던 점을 착안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실험을 시작했다.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절반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장기전세주택2 2396호,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했다.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아이를 두 명 낳으면 20년후 시세보다 10%, 세 명 낳으면 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 연말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임대주택 만으로 한계가 있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보장한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성이 중요하다. 정부의 임대주택이나 금융지원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자녀를 출산하고 적정규모의 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세제나 대출지원 등 관련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직원공제회, 지방회관 8개 유동화한다…다음달 리츠 AMC 선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국에 있는 지방회관 8곳을 유동화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지방회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자니 큰 돈이 묶이고, 매각하자니 소유권을 잃게 된다. 반면 리츠를 만들어서 빌딩을 현물출자하면 해당 부동산을 팔지 않고서도 유동화할 수 있다. 동시에 리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 대전·대구·부산 등 전국 8곳 지방회관 유동화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방회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선정한다고 지난달 20일 공고했다. 제안서 접수 마감은 지난 5월 말까지였고, 1·2차 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료=한국리츠협회)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딩·물류센터 등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후 임대료나 매각 차익으로 얻은 이익을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교직원공제회가 선정할 회사 수는 자산관리회사 1곳이며, 선정 방식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를 자기관리리츠,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위탁관리리츠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운용하는 회사로, 상근 임·직원이 필요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말한다. 반면 자기관리리츠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기업구조조정리츠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여기서 투자대상 부동산 예시를 들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에 따라 총 자산의 70% 이상을 기업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등이다. 지방회관 8개는 경남, 강원, 대전,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전북에 있다.◇ 지방회관 현물출자·자본금 200억 이내 출자각 회관의 세부 위치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2 △강원 춘천시 온의동 513 △대전 서구 탄방동 700 △부산 동구 초량동 1205-1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2-1 외 2필지 △광주 서구 농성동 417-37~40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9-1 일대다. (자료=교직원공제회)위 건물들은 모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1985년~2002년 사용승인을 받았다.교직원공제회가 리츠에 출자할 규모는 △지방회관 8개 현물출자(감정평가) 금액 △교직원공제회 출자 자본금(200억원 이내)이다. 이 2가지와 자산관리회사(AMC) 출자 자본금이 리츠 총 투자금액이다. AMC 출자금액은 자율이다. 운용기간은 설정일로부터 5년이며, 향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연장할 수 있다. 기준수익률(IRR)은 순 내부수익률(IRR) 기준 6.2%다. 내부수익률(IRR)이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인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 설립 후 1년 경과 △국내 부동산 누적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 △부동산투자회사법 22조의3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자산관리회사 인가를 받은 자 △국내 부동산 리츠 투자·운용 관련 5년 이상 및 부동산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핵심운용인력(최소 1명 이상 참여) 등이다.지원할 업체는 제안서에 ‘현재 운용하고 있는 리츠 현황’을 작성할 때 ‘국내 부동산 자산 운용실적(지분 투자)’만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정책형 리츠(공공임대리츠,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등) 및 재간접투자(상장리츠 등) 실적은 제외해야 한다.이밖에도 운용 현황의 투자기구를 작성할 때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 가운데 위탁관리리츠 및 기업구조조정리츠로 운용한 실적만 기재해야 한다.
- “김포문화재단, 시장 후보 채용 보은인사” 행감 지적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문화재단이 제8회 지방선거 때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를 지지했던 A후보를 대외협력관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보은(報恩)인사’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제기됐다. ◇유매희 의원, 김포문화재단 행감 지적 유매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은 지난 10일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이 올 3월 개방형으로 채용한 대외협력관(4급·계약기간 2년) A씨는 제8회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김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김병수 예비후보를 지지한 인물이다”고 밝혔다. 김포지역 모 언론사 대표였던 A씨는 당시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김병수 예비후보를 지지했고 김병수 후보가 당선되자 민선 8기 김포시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유매희(오른쪽) 김포시의원이 10일 이계현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포시의회 유튜브 방송 캡처)유 의원은 “대외협력관은 재단에서 없는 조직이었다”며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해당 직위가 없었는데 재단은 올해 4급 팀장 정원으로 A씨를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팀장급인데 재단 사무분장에는 부장 직급으로 표기됐다”며 “이계현 재단 대표이사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유 의원은 “재단 인사규정에는 부장이라는 직급이 없다”며 “4급인 A씨는 부장 직급으로 조직도에서 3급인 문화본부장보다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규정에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며 “인사규정에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이 있는데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에서는 (인사규정 자격기준의) 문화·예술 단어를 싹 빼고 언론홍보 분야를 넣었다”고 주장했다.인사규정에는 4급 홍보마케팅 등의 분야 채용 자격기준으로 ‘1. 공연장·공연·예술단체 등에서 공연기획 또는 홍보마케팅 축제, 전시기획 등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재단은 올 1월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에 자격기준을 ‘1.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2년이상 경력 소지자, 3. 채용분야 등에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4.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관련분야 : 문화예술행정, 정책, 경영, 언론홍보, 생활문화 분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기재했다.◇‘보은인사’ 두고 설전유 의원은 “인사규정에는 직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해놨지만 재단은 지난해 6월과 12월 2차례 개정해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나이가 63세이다. 그래서 (A씨 채용 전에) 예외 규정(정년 미적용)이 새로 생겼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직위에도 만 60세 정년이 적용됐다면 A씨는 채용될 수 없었다. 그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A씨에 대한) 보은인사이다”며 “규정 이상의 권한이 주어졌다.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계현 재단 대표이사는 “A대외협력관은 내가 재단에 오기 전까지 일면식도 없었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며 “내가 (채용)인사를 했는데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했다. 내 입맛대로 인사를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해이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은 최고 인사결정기구인 재단 이사회를 거쳐 그런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러자 유 의원은 “대표이사의 입맛대로 한 것이 아니면 재단 이사장인 김 시장 입맛대로 했나 보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이사는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도 이사회 심의를 거친 것”이라며 “대외협력관이 공식 직위인데 공공기관에서 관자를 잘 안붙여서 대외협력부장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자료에 그렇게(부장으로) 표기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를 무시하거나 어긋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A씨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대외협력관에 채용되기 전에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채용은 보은인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시장 취임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 채용됐다. 보은인사였으면 취임 직후 채용됐을 것이다”며 “시청 팀장급 자리인데 보은으로 볼 수 없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됐다”고 밝혔다.
- 국고채 금리, 1bp 내외 하락…외인, 국채선물 순매도[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1일 국고채 금리는 1bp(0.01%포인트) 내외 하락 마감했다. 외국인이 3·10년 국채선물을 나란히 순매도한 가운데 오는 18일 6월물 만기를 앞두고 국채선물 스프레드 체결량은 일제히 증가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2bp 내린 3.341%,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7bp 내린 3.369%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0.8bp 내린 3.425%를 기록했고 20년물은 0.9bp 내린 3.363%, 30년물은 1.3bp 하락한 3.280%로 마감했다.이날 국채선물도 소폭 강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5틱 오른 104.62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5681계약, 투신 293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2809계약, 은행 2345계약 등 순매수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8틱 오른 113.05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4012계약, 은행 81계약 순매도를, 금투 3671계약 등 순매수했다.오는 18일 국채선물 6월물 만기를 앞둔 만큼 스프레드 계약 체결도 일제히 늘었다. 3년 국채선물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0.11에 마감했다. 전일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약정 수량은 전거래일 2504계약서 3080계약으로 늘었다. 10년 국채선물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0.09로 보합 마감했다. 약정수량은 전거래일 1588계약서 6104계약으로 늘었다.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1시에는 미국 존슨 레드북 소매판매지수 등이 발표, 오는 12일 새벽 2시에는 미국채 10년물 입찰이 예정됐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6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4.18%에 마감했다.
- 오세훈 "GS컨소시엄, 위례신사선 포기…강북횡단선, 대안 노선 마련"(종합2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의 뜻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간사업 재추진은 물론,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절차도 고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특시의회 인터넷 생방송)◇“위례신사선, 의외 사업자 기대…강북횡단선, 대안 노선 마련”오 시장은 11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위례신선 사업 추진 진행사항을 묻는 유정인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민간투자사업의 여건이 악화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미 포기의사를 밝혔다”며 “GS 측은 더 이상 사업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아울러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민자 사업을 재공고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재정사업으로 돌릴 생각도 있다”며 “실무 측 얘기로는 의외의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냐는 유 시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3호선·신분당선) 구간 14.7㎞에 11개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됐지만 자재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출자자들이 사업참여를 포기했다.서울시는 하반기 중 제3자 제안 공고문을 재공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사업보다 약 3년가량 착공이 늦어질 수 있어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한다는 게 시 측 입장이다.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재정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서울 경전철 난곡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만균 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인 만큼 사업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해달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시로 만난 일이 있으니 간곡히 부탁하겠다”며 “면목선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좋은 선례다. (난곡선도)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와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강북횡단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오 시장은 “강북횡단 노선을 지나는 곳에 거주하는 시민께 송구하다”며 “하지만 그 지역의 교통약자 해소를 위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대안 노선을 조속히 마련해 일부라도 다시 시도해 보겠다”고 약속했다.◇“이승만 기념관, 공·과 절반씩 전시”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찬반이 있다는 질의에 오 시장은 “시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적합한 부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추진위원회에서는 공간적 배치는 물론 콘텐츠 까지 공과 과를 정확히 절반씩 전시하겠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로보다는 과실이 많다는 의견에는 “말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업적까지 필요 이상으로 폄훼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기념관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장애인 탈시설화’의 취지가 시설을 벗어나는 데 국한하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중증보다 경증에 가까울수록 자립지원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대중교통 이동에 지장을 주면서 극렬한 시위를 하는 것은 안타깝다. 서울시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에 대해서는 “처음 출범할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잘 설계됐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100차례가 넘는 노사 간 협상이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직 자체가 사라지게 된 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후 그들이 원하던 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울가 돕고, 돌봄서비스 대상인 시민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했다.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34명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무단 결근이라고 판단한 기준은 근무시간에 근무지에 없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들은 노조 사무실에서 성실히 근무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도 근무 기록을 제출했다.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잘못 판단한 게 있다면 명백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억울한 부분은 구제가 돼야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징계를 확정하기 위해 감사부서가 무려 6개월간 감사했고 소명기회도 충분히 줬다”며 “지금 의원의 말을 (문제를 제기했던)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가 들으면 펄펄 뛸 것이다. (만약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 5000억원 이상 MMF, 올 8월부터 한국은행 통해 RP 거래 가능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오는 8월1일부터 1년간 한은과 공개시장운영 관련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선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올 초 개편된 공개시장운영 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만큼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와 중앙회, 상호저축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상기관 선정 시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 선정될 방침이다. 또한 거래가능 집합투자기구에는 설정원본 5000억원 이상(올해 6월 평균잔액 기준)의 제한을 뒀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현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유효기간이 내달 31일로 만료되는 만큼 대상기관을 새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개시장 운영대상 기관은 통안증권 대상기관 22개사와 RP매매 대상기관 27개사, 증권대차 대상기관 9개사로 업권별로는 은행 21개사와 증권 15개사, 보험 1개사 총 37개사가 있다. 대상기관 선정은 매년 7월 중 시행된 바 있다.이번 선정에는 앞서 지난 2월 개편된 제도에 따라 RP매매 대상기관에 자산운용사와 중앙회, 상호저축은행을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RP 매각 실적과 콜거래 실적, 경영·재무건전성비율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한편 설정원본 5000억원 이상의 MMF를 보유해야 한다.한국은행 관계자는 “MMF 제한의 경우 대상기관 선정을 희망하는 운용사가 5000억원 이상의 MMF를 기재하면 유동성 조절의 실효성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5000억원 기준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내용과 유동성 조절의 실효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KG제로인에 따르면 올 초 설정액 기준 기재가능한 MMF는 총 54개로 추정된다.중앙회는 경영·재무건전성비율과 RP매매 대상증권 보유잔액, 예수금 규모 등을, 상호저축은행은 RP매매 대상증권 보유잔액과 총 수신규모, 경영·재무건전성비율 등을 평가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대상기관 선정에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증빙 자료 등은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에 내달 2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 "자회사 무분별 상장 안한다"…카카오, 주주가치 보호방안 공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자회사 상장을 지양하기로 했다. 또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범수 CA협의체 의장이 경영쇄신을 주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카카오는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열린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 첫번째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준신위는 카카오 그룹의 준법·신뢰 경영 지원을 위해 꾸려진 외부 독립기구다.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는 10일 경기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첫번째 워크숍을 진행했다. 카카오는 이 자리에서 준신위 권고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 김용진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영주 위원, 안수현 위원, 김소영 위원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유병준 위원, 이지운 위원. (사진=카카오)앞서 준신위는 지난 2월 카카오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카카오는 준신위 권고 이후 4개월 동안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카카오는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해 ‘주주가치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분별한 자회사 상장을 지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자회사의 무분별한 신규 기업공개(IPO)로 인한 모회사 주주가치 하락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카카오는 앞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할 경우 그룹 차원에서 면밀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기업공개를 결정하더라도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파트너와의 체계적 상생사업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전체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김범수 의장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전면에 나선다. 현재 그룹 차원에서 고강도로 진행 중인 경영쇄신 작업을 김 의장이 주도하고, CA협의체의 그룹 컨트롤타워 구조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높은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리스크 점검·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경영진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도 임면 프로세스를 강화한다. 임명과 면직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평판 검증을 카카오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경영진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엔 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밖에 카카오는 윤리적 리더십 확립을 위해 ‘카카오그룹 윤리헌장’을 준비중에 있다. 곧 발표할 카카오그룹 윤리헌장에는 △가치 △공정 △소통 △책임 항목이 담아 전 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준신위는 카카오가 발표한 이번 개선방안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점검한 뒤 면밀히 평가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 평가를 마치는 대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293490),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377300) 등 6개 협약 계열사가 개선방안을 성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준신위는 최근 카카오 등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는 준법경영 체계와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준신위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카카오가 준법·신뢰경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대법관 출신인 김소영 카카오 준신위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준신위와 카카오가 함께 개선방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제대로 실행할 차례다. 앞으로 위원회는 카카오가 약속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히 점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변화를 향한 카카오의 여정은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토요타 부정행위, 유엔 기준도 위반…“유럽서 양산 제한될듯”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토요타자동차의 부정행위 사건이 유럽 등 해외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도요다 아키오 일본 토요타 회장이 3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날 도요다 회장은 토요타 본사 내에서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던 데 대해 사과했다. (사진=연합)1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국교성)은 토요타의 품질인증 부정행위 사례 6건에 대해 일본 내 기준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 기준’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UN 기준은 한국, 유럽 등 62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UN 기준은 UN이 채택한 협정에 따라 각국의 규제 당국 및 산업협회 등이 심의하고 제정한 자동차 인증에 대한 국제적인 안전 및 환경 기준으로, 승용차의 경우 브레이크, 소음 등 43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UN 기준과 동일한 승용차 기준을 따르고 있어 같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유럽 등에서도 대량 생산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일본은 UN 기준을 채택해 제조업체가 차량 양산에 필요한 ‘형식인정’을 일본에서 취득하면 협정을 맺은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61개 및 지역에서 유사한 시험을 거치지 않는다. 이는 ‘상호 승인’으로, 제조업체의 해외 판매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토요타에서 부정 행위로 판명된 6건의 인증 시험은 오프셋(전면부) 충돌 시 탑승자 보호, 보행자의 머리와 다리 보호, 후방 충돌, 엔진 출력 등으로, 이는 승용차에 대한 UN 기준 43개에도 포함돼 있다.또한 일본 정부는 일부 시험에 대해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조건에서 실시했다”는 토요타의 주장에 대해 “일반적으로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행자 충돌 시 머리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에 대해 도요타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정한 ‘50도 충격 각도’가 아닌 더 엄격한 조건의 ‘65도’의 개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요미우리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안전 측면에서 시험이 더 엄격할지 여부는 보닛의 모양과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각도 차이로 일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제조업체들은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제도의 합리화’를 촉구했으나, UN 기준과 다른 일본 내 기준이 늘어나면 ‘상호 승인’이 어렵고 해외 진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조업체 5곳의 출하 과정에서 품질 인증 부정과 관련해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검토하고 있다.토요타,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는 부정이 적발된 38개 차종에 대해 “국내 기준을 충족해 계속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교성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미달이 발견되면 일본 국내외에서 리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 “대구 분양시장 지각변동”… 분양조건 변경 돌입에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수성구를 중심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파격적인 분양혜택을 제공하며 조건변경에 돌입한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투시도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은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분양조건 변경을 통해, 수요자들의 분양 문턱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먼저, 분양가 할인(타입별 상이)을 실시하며, 일부 지원금을 제공하고, 계약금 역시 10%가 아닌 5%로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함께 일부 유상옵션인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또는 시스템 가구(타입별 상이)를 무상 제공하고, 주방 상판 또한 업그레이드하여 설치 예정이다.더욱이 환매 조건부의 2년 집값 보장제를 시행한다. 2년 집값 보장제는 수요자의 잠재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매매가격(감정평가 기준)이 분양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가 이를 재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일원에 들어서는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은 지하 7층 ~ 지상 15층, 17개 동 전용면적 74~206㎡ 아파트 755가구 규모다.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은 수준 높은 수성구의 대표 인프라와 명문 교육환경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모두 누리는 원스톱 입지에 들어선다. 먼저 파동초, 수성중, 수성고 등 각급학교가 인근에 있어 있고, 대구를 대표하는 앞산, 법이산, 신천 등을 단지 가까이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수성아트피아, 아르떼수성랜드 등이 위치해 문화생활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사통팔달 교통환경도 눈에 띈다. 단지 인근 파동IC를 통해 대구 4차 순환도로 이용이 용이해, 달서구, 동구 등을 필두로 대구 전역 이동이 쉽다. 이외에도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파동을 잇는 앞산터널, 범물터널 등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못역도 가깝다.쾌적한 주거환경 또한 갖췄다. 남향위주의 단지배치와 사선형 동 간 배치를 통해 동간 간섭을 최소화했고, 단지와 단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통경축을 내 개방감과 조망권을 확대했다. 또한 단지 내 3개의 수경시설과 녹지를 확보해 쾌적함은 배가될 전망이다.여기에 차별화된 상품성을 보유했다는 점도 기대를 모으는 요소다. KCC건설의 차세대 디자인 매뉴얼인 ‘스위첸 디자인 매뉴얼 2.0’을 적용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외관을 갖췄고, 수요자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21개의 평면설계를 적용했다. 일부 타입을 테라스형, 복층형 등으로 다변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입주민의 주거 편의성을 높일 다양한 시설도 마련된다. 단지 내에는 10개소에 달하는 프라이빗 가드닝과 테마형 놀이시설이 조성되며,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연습장으로 구성된 헬스케어 커뮤니티, 쾌적한 분위기의 도서관 스위첸 라이브러리, 아늑한 무드를 갖춘 실버 클럽도 계획되어 있다. 여기에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고 세대당 약 1.49대에 해당하는 1127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했다.KCC건설이 자랑하는 특화시스템도 다수 적용된다. 원패스(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해 공동 현관문 자동열림,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 지문인식을 통해 세대 현관문을 여는 등 스마트한 시스템을 갖췄고, 일반아파트 대비 2배 이상 선명한 고화질 CCTV도 적용시킬 전망이다.이외에도 외부에서 세대 내 난방 및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 서비스도 적용된다.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과 관리가 가능하다. 창문을 열지 않아도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 주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공급하는 환기시스템 등도 제공된다.한편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의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5년 2월 예정이다.
- 상폐 확정된 셀리버리, 향후 수순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셀리버리(268600)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자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권한 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바짝 속을 태우고 있다. 셀리버리의 상폐를 돌이키긴 어려운 만큼, 상폐 절차가 재개되기 전에 임시주총을 열어 손실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셀리버리, 상폐 결정…가처분 신청으로 ‘시간 벌기’셀리버리는 지난 3일 상폐가 결정되고 5일부터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할 뻔했으나 지난 4일 회사 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가까스로 상폐 절차가 보류됐다.문제는 이러한 가처분 신청 결과 상폐가 취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법원에서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 코스온, 쎌마테라퓨틱스(현 에코바이오), 지나인제약 등은 결국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정리매매가 재개돼 최종적으로 상폐됐다.법원의 가처분 신청 소송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빠르면 2~3달, 길면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번 가처분 신청은 셀리버리의 상폐 결정을 돌이키기보다는 최종 상폐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에 가깝다.◇상폐 이후 증시에 재상장할 가능성은?상폐가 되더라도 기업이 존속해 정상화된다면 증시에 재상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셀리버리의 경우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기반으로 6종의 신약후보물질을 연구개발(R&D)하는 게 주요 사업인 만큼, 전문적인 연구 인력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셀리버리가 상폐 이후 재상장할 것으로 기대하긴 매우 어렵다”면서 “셀리버리의 핵심 자산은 신약후보물질일텐데 임직원수가 9명에 불과해 정상적으로 R&D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회사를 나간 연구인력도 되찾아와야 할텐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셀리버리의 경영진 역시 R&D를 지속하려는 의지가 크진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셀리버리는 지난 3월 22일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본점소재지를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서울시 강서구 문영 퀸즈파크 11차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소가 아예 없어졌다는 게 셀리버리 주주연대 측의 설명이다. 그나마도 지난 3일부터 회사에 아무도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주는 셀리버리가 아예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셀리버리의 사무실이 비어있다. 사무실 내 불이 꺼져 있는 것은 물론,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며칠째 방치돼 있다. (사진=셀리버리 주주연대)◇셀리버리 주주연대, 조속히 임시주총 열려는 이유는?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상폐 절차를 다시 밟기 전에 조속히 임시주총을 열어 남은 회사 자산이라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 퇴출된 이후에는 기존 가치조차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셀리버리의 자본총계는 -29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현금성자산은 5억 8984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셀리버리의 소액주주 5만4000여 명의 피해금액은 거래정지된 3월 23일 종가 6680원을 기준으로 2106억원으로 확정된 상태다.주주들은 남은 자산마저 경영진이 빼돌릴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1년 전 정기 주총에서 조대웅 대표가 사재를 출연한다고 약속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주원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는 “사재를 출연한 게 아니라 조 대표가 회사에 90억원을 대여해준 뒤 30억원어치 현물로 받아 이를 판매한 걸로 안다”며 “올해 3월에 연구소를 없애버리고 연구에 필요한 연구장비도 다 팔아버렸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정리매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 의장의 권한을 쥐고 임시주총을 열려고 하고 있다.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오너인 조 대표(지분율 13.32%)보다 2배가량 지분(27.83%)을 더 보유했음에도 올해 3월 열린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에서 모두 패배했다. 의장인 조 대표가 의결권 위임 서류 확인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적법한 위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다. 특히 의결권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확보한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법원에 주총 결의 취소·무효·부존재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이에 회사가 완전히 청산될 경우 주주들의 손실을 줄일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소송전을 펼칠 경우 1년가량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최종적으로 상폐될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법원에서는 아직 임시주총 소집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당장 이날(10일) 법원에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인용한다 해도 임시주총은 빨라야 내달 25일에나 열 수 있다. 소집 허가 2주 후 주주명부 기준일이 설정되고, 해당 기준일로부터 1개월 후에 주총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지난 10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 모여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조속히 결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 대표는 “회사 측이 의장이 되니까 올해 3월 임시주총, 정기주총에서 의결권 조작이 이뤄져서 소액주주연대가 확보한 지분율이 2배 이상이었는데도 회사 측이 이겼다”며 “주주들이 의장이 돼서 임시주총을 열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라도 해서 이 사태를 주주들 손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지난 10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모여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조속히 결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주원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가 법원에 들어가기 전 탄원서를 들고 사진 촬영에 응했다.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