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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법적 분쟁 5년來 최대
  • 지주택 법적 분쟁 5년來 최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토지 80% 확보. 국내 탑 건설사 브랜드, 마지막 잔여세대 모집! 망설이면 기회는 사라집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수도권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업무대행사가 2015년 내건 광고 문구에 조합원이 대거 몰렸다. 이 대행사 대표 A는 조합비 수억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했는데 대부분 개인 용도였다. 유흥주점에서 수백만원치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사업은 진척이 없었다. 토지권원 80% 확보는 거짓이었고, 당연히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사도 없었다. 최근 A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업은 이제껏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으로 불거진 법적 분쟁이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활황기 투자를 끌어모았던 것이 시차를 두고 잡음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이데일리가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에서 파악한 결과, 법원이 판결문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언급한 사건(확정 기준)은 지난해 3786건으로 집계됐다. 판결문에 지역주택조합이 등장했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지주택 탓에 형사, 민사, 행정 등으로 분쟁을 겪었다는 의미다. 열에 여덟에서 아홉 건은 민사 소송이었다.특기할 점은 지난해 지주택 관련 사건이 최근 5개년 새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5년 전 2019년(1621건)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이 시기는 저금리와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다. 당시 지주택 투자가 분위기를 탔고, 여기서 비롯한 분쟁이 시차를 두고 터져 나오는 과정으로 해석된다.최근 서울시가 지주택 현황·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것은 이런 기류를 인식한 조처로 해석된다. 시는 작년 말 관내 111개 지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위반사례 396건을 적발한 데 이어, 올해 2월 국토부에 자격 미달 지주택의 직권해산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요구는 국토부에 묵혀 있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겪는 지주택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자 지난달 간담회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했다”며 “제도가 미진해 피해 보는 국민이 없도록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전재욱 기자
지주택 관할 지자체에 조합해산권 주고, 업무대행사·조합 견제 강화해야
  • 지주택 관할 지자체에 조합해산권 주고, 업무대행사·조합 견제 강화해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역주택사업 제도가 잡음을 없애려면 지자체 재량권 인정, 업무 대행사와 조합 견제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예 제도의 존립 목적이 희미해진 만큼 폐지를 검토해볼 만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그래픽=김일환 기자)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지주택 조합 해산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법을 고쳐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주택법상 지주택 발기인은 일정 기간 조합 설립이나 사업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해산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의미 없이 사업을 연장하느라 비용을 지출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다. 이런 경우 지자체가 나서 조합을 해산시키면 조합원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것이다.이참에 현행법상 국토부장관에게만 주어진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폭넓게 인정하자는 요구도 뒤따른다. 지자체 지주택 관계자는 “현재 업무대행 계약서 표준 양식은 국토부장관만 제정할 수 있는데,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제정해 활용하면 될 것을 굳이 국토부장관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업무 대행사의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주택법을 보면, 업무 대행사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이 5억원 이상, 개인이 10억원 이상(자산평가액 )이다. 과거 업무 대행사가 난립해 시장을 흐린다는 비판이 지속하자, 2020년 7월에서야 자본금 허들을 도입한 것이다. 자본금 하한이 시장을 정화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건축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자격이 미달하는 업체를 시장에서 걸러내려면 하한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해볼 만하다”며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이라서 하한 상향은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지주택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지주택(주택법)은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법)과 다른 법의 규율을 받는다. 도시환경정비법은 정보공개, 총회 정족수 등 정비사업 조합에 부여된 의무 사항이 뒤따르고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와 달리 지주택은 민간에 사업을 맡기는 구조라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지주택 ‘깜깜이’ 회계와 횡령·배임 비리는 자율성을 악용한 폐단으로 지목된다.신탁사를 지주택 사업 영역으로 끌어오는 방안이 뒤따른다. 지금도 대부분 지주택 사업장은 신탁사에 자금을 맡기고 집행을 위탁한다. 그러나 신탁사가 실질적으로 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 위탁만 받는 수준이라 견제 역할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주택법에 지주택이 신탁사를 시행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나온다.제도 자체의 존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주택 제도는 조합원끼리 자본을 모을 구심점으로서 도입한 측면이 있다. 지금보다 금융 상품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 얘기다. 현재는 자금 조달 창구와 방식이 고도화해서 지주택 존립 목적을 갈음하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주택 제도가 없더라도 주택을 공급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사들일 길이 전보다 많아졌다”며 “그럼에도 사업 난이도가 아주 높고 성공 확률도 대단히 낮은 제도를 유지해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방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전재욱 기자
“韓 딸기 26개국 알린 비결...맛은 기본에 가격 경쟁력까지”
  • “韓 딸기 26개국 알린 비결...맛은 기본에 가격 경쟁력까지”
  • [진주(경남)=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과육이 단단하고 달콤한 과즙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한국 딸기는 신선 농산물 수출효자 상품이다. 지난해 전세계 26개국으로 팔린 딸기 수출액은 7110만 달러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 중에서도 김치(1억556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 규모가 크다.경남 진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수출용 딸기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사진=케이베리)이처럼 딸기가 전세계에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뒤에는 수출통합조직 ‘케이베리’의 역할이 크다. 케이베리는 딸기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2019년 설립한 수출 통합 조직이다. 우리나라 최대 딸기 생산지인 경남 진주에 위치해 있다. 진주시농산물 도매시장 2층 한켠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는, 딸기 생산부터 유통, 해외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었다. 사실상 딸기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있는 셈이다. 최근 케이베리 본사에서 만난 우혜윤 케이베리 팀장은 “딸기 생산자 및 수출업체 간 협업을 통해 수출 물량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딸기 외에도 파프리카, 포도, 배, 토마토 등 여러 품목도 수출통합 조직이 있지만, 케이베리는 조직력·협상력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손꼽힌다. 현재 전국 43개 생산자 단체와 64개 수출업체가 회원으로 있다. 우리나라 전체 딸기 수출 비중으로 보면 전체의 96%를 케이베리 회원이 차지하고 있다. 배 수출연합(98%)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특히 케이베리는 농산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주로 소규모 농지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균일한 품질로 대량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 농가의 제품을 모아서 수출할 경우 품질이 제각각일 수 있다. 케이베리에서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판매 전 단계에서 품질 기준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전국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는 품질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전세계 어디에서든 균일한 제품을 맛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한 관리를 거친 딸기는 ‘케이베리’라는 단일 브랜드로 전세계 시장에 수출된다. 각 생산 조직마다 다른 브랜드로 수출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해외에서는 어떤것이 실제 한국 딸기인지 혼동을 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중국산 과일이 한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문제도 단일 브랜드를 통해 방지하고 있다.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물류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올해부터 정부의 물류비 지원이 폐지되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류비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케이베리는 원래라면 각 수출업체별로 항공 운송비 견적을 받고 가격 협상을 하던 것을, 전체 수출 물량을 대상으로 항공사와 협상을 하는 방식이다. 우 팀장은 “주요 항공사 별로 가격 협상을 통해 정해진 운송비 단가가 있다. 개별 업체가 협상할 때 보다 비용이 훨씬 낮다” 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이를 딸기 외에 다른 품목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품질별로 분류돼 있는 수출용 딸기 모습(사진=케이베리)케이베리는 최근에는 딸기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신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베를린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열리는 aT식품박람회를 통해 홍보를 열 예정이다. 우 팀장은 “지난해에도 두바이에서 홍보를 했는데, 현지에서는 과즙이 풍부하고 맛있는 딸기는 처음 먹어본다는 반응이었다”며 “품질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일단은 시식 행사를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정부도 올해부터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을 통해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기반육성, 마케팅, 연구개발(R&D), 품질개선·관리, 물류개선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가 수출 물류비를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수출 통합조직이 각자 전문성을 통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작지원: 2024년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2024.06.13 I 김은비 기자
연준 "올해 한차례, 내년 네차례 금리인하 예상"(상보)
  • 연준 "올해 한차례, 내년 네차례 금리인하 예상"(상보)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5.1%로 제시했다. 3개월 전 예측(4.6%)보다 0.5%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올해 기껏해야 한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연준은 11~12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공개한 점도표(금리 전망표)를 통해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8명은 올해말 기준금리 수준(중간값)을 4.75~5.00%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7명은 5.00~5.25%이었다. 나머지 4명은 5.25~5.5%를 제시했다.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은 두차례 인하를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중간값은 5.1%로, 기껏해야 한차례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금리동결을 요구한 위원은 기존 두명에서 네명으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도 상향했다. 내년 최종금리는 3.9%에서 4.1%로 올라갔다. 기존에는 세차례 인하를 예상했지만 네차례 인하로 바뀐 것이다. 2026년 금리 전망은 기존 3.1%를 유지했다. 중장기 금리도 2.6%에서 2.8%로 올렸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페퍼스톤의 수석 리서치 전략가인 마이클 브라운은 “이번 점도표는 매파적인 수정안”이라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매파적인 수정이었지만, 올해까지 인플레이션에 큰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을 2.6%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상승률은 2.8%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3월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완만한 추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 이상의 진전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에서 일부 수정했다.매파적 점도표에도 불구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올해는 한차례 인하로 전망치가 바뀌었지만 내년에는 기존보다 한차례 많은 네차례 인하를 유지하면서 안도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오후 2시20분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2.5bp(1bp=0.01%포인트) 내린 4.277%를 기록 중이다. 오전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두달째 둔화세를 보이면서 4.25%까지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소폭 하락폭을 줄였다. 뉴욕증시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06.13 I 김상윤 기자
AI전략 내놓은 애플, 5개월 만에 '시총 1위' 탈환(종합)
  • AI전략 내놓은 애플, 5개월 만에 '시총 1위' 탈환(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다시 차지했다.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오전 10시20분 기준 애플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71% 오른 214.83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3조2940억달러로 불어났고, 마이크로소프트(MS·3조2450억달러)를 2위로 밀어냈다. 지난 1월 12일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은 것이다.애플은 다른 빅테크와 달리 인공지능(AI) 전략을 내놓지 않으면서 올해 들어 주가가 거의 오르지 못했다. 더구나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6월 ‘세계 개발자 회의(WWDC) 2024’에서 AI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줄곧 랠리를 펼쳤고, AI전략이 아이폰 판매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시총 1위를 다시 되찾았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열린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DC)에서 참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AFP)◇온디바이스AI 방식으로 오픈AI·구글 경쟁애플이 WWDC 2024에서 공개한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중 하나는 ‘온디바이스(내장형) AI’다. 대부분 AI가 클라우드서버에서 작동되는 것과 달리 애플은 애플 기기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다. 통화내용을 저장 후 요약하고, 애플의 여러 앱에서 정보를 뽑아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딸의 연극 공연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면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의 캘린더, 지도, 메일, 아이메시지 등에서 정보를 추출해 최적의 대답을 제안한다. 대부분 AI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이용하기 때문에 강력한 서버가 필요하지만, 애플은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기기에서 작동되는 점을 고려해 경량언어모델(SLM)을 고안했다.물론 추가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면 애플의 자체서버인 ‘사설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속하고, 더 복잡한 질문은 오픈AI의 챗GPT에 쿼리를 요청해 답을 받는 방식을 고안했다. 오픈AI와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하청업체’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애플은 아울러 다른 AI제공업체들과 파트너십 확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거래했던 구글이 추가로 애플 기기에 ‘제미나이’ AI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애플이 자사 중심의 AI생태계를 다시 꾸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대부분 AI업체들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수많은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다.오픈AI와 구글은 자사의 AI 이용자를 확대하려면 결국 AI를 탑재하기 위해 애플에 구걸을 해야 하는데, 애플은 이들을 경쟁시키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구글은 애플에 기본 검색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연간 200억달러(약 27조5000억원)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AI가 이번 제휴로 애플에 지급한 금액은 이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글 역시 AI를 탑재하려면 수많은 금액을 더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애플 주가 추이 (그래픽=구글)◇구형기기에선 AI 구동 안돼…“아이폰 교체 주기 가속할 것”애플이 AI지배력을 다시 키우면서 월가에서는 아이폰을 비롯해 아이패드와 맥의 판매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애플 인텔리전스의 AI 기능은 아이폰15 프로와 아이폰15 프로맥스, M1 이상의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와 맥, 그리고 아이폰16 등 향후 나올 제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모건스탠리의 분석팀은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 애플을 강력하게 포지셔닝한다”며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해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D.A. 데이비슨의 애널리스트인 질 루리아는 “애플 주가가 시장 평균 대비 초과 수익률을 올렸던 마지막 때는 아이폰 12 사이클 때였는데 애플은 당시 중요한 기능(5G)을 구형 아이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애플 주가가 지난 1년과 3년 사이에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었던 만큼 (AI가 탑재된 아이폰 16 등) 제품 사이클상 주가 상승세 상당 부분이 향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275달러까지 상향조정했다. 애플의 주가는 11일 7.26%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06.12 I 김상윤 기자
  • 美 10년물 국채수익률, 4.3% 아래로…CPI `하회`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예상치를 밑돈 5월 인플레이션 지표에 미 10년물 국채수익률이 4.3% 아래로 내려갔다.12일(현지시간) 미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전일대비 13bp 가까이 빠지며 4.275%에서, 2년물도 15bp 가량 하락하며 4.685%에서 움직이고 있다.이날 개장 전 공개된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비 0%, 전년 동월비 3.3% 올랐다.이는 월가가 예상한 수준 각각 0.1%, 3.4% 상승보다 소폭 밑돈 것이다.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월비와 전년 동월비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다.이날 오후 미국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만큼 CPI 결과에 시장은 호재로 인지했고 선물시장 상승, 국채수익률은 큰폭의 하락을 보인 것이다.특히 CME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오는 9월 25bp 첫 금리인하 가능성은 62.8%까지 상승하며 전일 46.8%, 전월 48.6%보다 오르며 시장은 금리인하 기대감을 키웠다.한편 이날 오후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2시(한국시각 13일 오전 3시)에는 FOMC가 6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동결 가능성이 우세한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위원들의 향후 경제 전망과 점도표, 그리고 제롬파월 연준 위원의 이어지는 기자회견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4.06.12 I 이주영 기자
美 물가 두달째 둔화…9월 금리인하 희망 살렸다(종합)
  • 美 물가 두달째 둔화…9월 금리인하 희망 살렸다(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달 연속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미국의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이날 오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는데, 점도표(금리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근원CPI 전월비 0.16%↑…주거비 제외 슈퍼코어 0.04%↓12일 (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5%)에 크게 밑돌았다. 3년여만에 가장 느린 속도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지난달(3.6%)보다는 뚝 떨어진 수치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한 상승률은 0.16%이다. 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보합(0.0%)이었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1% 였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둔화됐지만, 주거비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비는 전월대비 0.4%, 전년대비 5.4% 상승했다. 4개월 연속 상승세다. 주거비는 갱신된 임대계약으로 임대료 인하 데이터가 계속 반영됨에 따라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여전히 수치상으로는 끈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에너지지수가 전월대비 2% 하락하고 식료품이 0.1% 상승하는 데 그쳐 물가상승폭은 억제됐다. 에너지 중 가스 가격은 3.6% 하락했다. 신차가격이 0.5% 내린 것도 물가 둔화에 도움이 됐다.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0.04% 하락해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미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그래픽=트레이딩이코노믹스)◇“연준에 희소식”…점도표 변화 영향 미칠까이번 보고서는 연준이 FOMC를 마치기 불과 몇시간 전에 발표됐다. 연준은 이날 회의에서 금리를 7회 연속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주목해야할 것은 점도표다. 연준은 지난 3월 회의에서 올해 금리인하가 세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이보다 금리인하폭을 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칫 한차례 인하로 눈높이를 확 낮출 경우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는데, 이날 보고서가 어느정도 연준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세인트루이스 연준의 전 총재 짐 불라드는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연준은 좀 더 부드러운 보고서를 원했는데 이를 얻었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기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시장은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을 다시 키우고 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 watch)에 따르면 9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72.8%로 다시 올라섰다. 12월 금리가 5bp 이상 내려갈 확률은 71.8%에 달한다.◇“물가 잡힌다” 시장 환호…2년물 금리 13bp 뚝시장은 환호하고 있다. 오전 9시10분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9.6bp(1bp=0.01%포인트)나 떨어진 4.306%를,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13.3bp나 내린 4.701%에서 거래되고 있다.뉴욕 3대지수 선물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다우지수 선물은 0.89%, S&P500지수는 0.87%, 나스닥지수 선물은 0.92% 상승 중이다.
2024.06.12 I 김상윤 기자
“택배·배달 다 끊겨…일주일째 갇혔다” 15층 아파트에 무슨일이
  • “택배·배달 다 끊겨…일주일째 갇혔다” 15층 아파트에 무슨일이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인천 15층짜리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전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12일 SBS 보도와 인천시 중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중구 항동7가 아파트 8개 동의 엘리베이터 24대 전체가 지난 5일부터 운행을 중단했다.1990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서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안전공단은 2021년 정밀안전검사 때 손가락 끼임 방지 장치 등 8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강기 사용을 허가했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안전공단은 올해 1월 검사 때도 “4개월 안에 안전부품을 설치하라”고 경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결국 운행 불합격 통보를 했다.최근 입주자대표회는 뒤늦게 돈을 모아 엘리베이터 업체와 승강기 부품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부품 수급이 늦어지면서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승강기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택배와 음식 주문 배달도 끊겼다. 이 아파트 608세대의 주민들은 계단으로 생필품을 나르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부 고령층 거주자는 외출도 못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 중구는 엘리베이터 부품 공사에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주민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한편 올해 들어 이 아파트와 같이 운행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는 전국적으로 407대(4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승강기 관련법이 개정돼 손가락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정밀안전검사가 한층 까다로워졌는데,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들이 정밀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승강기 부품 제조업체와 설치업체를 접촉해 최대한 부품 공사를 앞당기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조속히 승강기 운행을 재개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12 I 이로원 기자
규모 4.8에 담장이 '뚝'.. 전북 지진에 국가유산 '흔들'
  • 규모 4.8에 담장이 '뚝'.. 전북 지진에 국가유산 '흔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곳곳에서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다. 12일 국가유산청은 지진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오후 4시 기준)가 총 6건 확인됐다고 밝혔다.부안 내소사 담장석이 탈락한 모습(사진=국가유산청).보물을 비롯한 국가지정유산과 시·도지정유산 피해가 각각 3건이다. 조선 중기 이후의 건축 양식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유산인 보물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은 지진으로 인해 서까래 사이에 바른 흙 일부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붕 하중을 받치기 위해 만든 구조물인 공포 일부는 원래 위치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내소사 일대에서는 담장을 이루던 돌 일부가 떨어지기도 했다. 부안의 또 다른 사찰인 개암사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보물인 대웅전 일대에서는 종무소 담장에 균열이 발생했고, 기와가 일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부안 개암사 석가여래 삼존불좌상의 좌측 장식품이 지진으로 인해 떨어졌다(사진=국가유산청).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안 개암사 석가여래삼존불좌상은 지진으로 일대가 흔들리면서 불상의 머리 부분 장식 조각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인돌 유적인 사적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일대에서는 진동으로 담장 일부가 파손돼 현재 주변 접근이 금지된 상황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한 뒤,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전북 서부 문화유산돌봄센터 등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부여 부소산성, 나주 복암리 고분군 등 주변 지역의 주요 국가유산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지진 발생직후 피해현장인 부안 내소사와 개암사 일대를 찾아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 청장은 “지진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유산 돌봄센터 등의 경상보수 인력 투입과 긴급보수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개암사를 찾아 지진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가유산청).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내소사를 찾아 지진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가유산청).
2024.06.12 I 이윤정 기자
국고채 금리, 4bp 내외 하락…미 CPI·FOMC 주시
  • 국고채 금리, 4bp 내외 하락…미 CPI·FOMC 주시[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2일 국고채 금리는 4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 마감했다. 외국인은 장 중 10년 국채선물을 순매수 전환했다. 장 마감 후에는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대기 중이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4bp 내린 3.307%,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3.7bp 내린 3.332%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4.3bp 내린 3.382%를 기록했고 20년물은 3.5bp 내린 3.328%, 30년물은 3.5bp 하락한 3.248%로 마감했다.이날 국채선물도 강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1틱 오른 104.73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612계약, 은행 1797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1269계약, 투신 1349계약 등 순매수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45틱 오른 113.50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813계약, 금투 530계약 순매수를, 투신 827계약 등 순매도했다.오는 18일 국채선물 6월물 만기를 앞둔 만큼 스프레드 계약 체결도 일제히 늘었다. 3년 국채선물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0.10에 마감했다. 전일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으며 약정 수량은 전거래일 3080계약서 3만4275계약으로 늘었다. 10년 국채선물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0.11로 전일 대비 0.02포인트 하락 마감했다. 약정수량은 전거래일 6104계약서 2만80계약으로 늘었다.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5월 CPI가, 오는 13일 새벽 3시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발표된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6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4.18%에 마감했다.
2024.06.12 I 유준하 기자
민주당 당무위 `대권+당권` 당헌·당규 통과
  • 민주당 당무위 `대권+당권` 당헌·당규 통과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권에 도전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등 국회 원내직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포함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12일)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대통령 선거일 기준)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월 연임 후 20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조 친명으로 일컬어지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친명계 지도부는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다. 당무위는 또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 권한을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 원내직 경선을 재적 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 수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당원권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한다는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2024.06.12 I 김유성 기자
"우주 물류 시대, 이노스페이스가 연다"
  • [IPO인터뷰]"우주 물류 시대, 이노스페이스가 연다"
  • [화성=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로켓 기술은 단순 위성용 발사체가 아니라 우주라는 새로운 공간을 향한 신(新)물류 수단입니다. 상업용 우주 로켓이라는 개념에서 이노스페이스의 기술력은 글로벌 톱10을 자부하고 있으며 상장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보유한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기업공개(IPO)에 도전한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이노스페이스 우주발사체연구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글로벌 우주시장 성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주로 진출할 수 있느냐일 것”이라며 “이노스페이스는 혁신적인 시도로 우주 발사체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사업 영역 확대로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구축, 글로벌 우주 인프라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사진=이노스페이스)2017년 설립한 이노스페이스는 고체로켓과 액체로켓의 특장점을 융합해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비용이 적은 게 특징인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 우주발사체 개발 기업이다. 소형 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3월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적용한 시험발사체 ‘한빛-TLV’ 시험발사가 성공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김 대표는 이노스페이스의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의 원천으로 구성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개발(R&D) 인력과 회사 설립 이전 한국항공대 당시부터 축적해온 로켓 데이터를 꼽았다. 그는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은 사실 단순한 기술이나 빠르고 저비용으로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노스페이스의 하이브리드 로켓은 방대한 데이터가 기반이며 이것이 기술적 장벽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이노스페이스는 지난해 매출액 2억원, 영업손 159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다만 이노스페이스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발사 서비스가 시작되는데다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 기반 총 41건의 신규 발사 계약이 협의 중인 만큼 매출 및 이익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매출액 478억원에 흑자전환을 시현하고 이듬해에는 매출액 972억원, 영업익 212억원 수준까지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김 대표는 스페이스X의 잇따른 우주 프로젝트 성공과 정부의 우주항공청 개청 등 뉴스페이스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이노스페이스의 가파른 이익 성장을 자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에서 역할도 기대했다. 그는 “과거 올드스페이스는 정부가 주도하면서 개발 기간이 길고 성공률이 중요했지만, 뉴스페이스는 기업이 주도하면서 단기간에 개발 비용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며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만큼 이노스페이스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노스페이스는 IPO를 통해 확보한 공모 자금을 다중 발사 운용을 위한 양산기반 확충과 발사체 경량화 및 재사용성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해외시장 판로 확보, 우수인력 유치 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노스페이스의 로켓 발사체 기술은 이제 상업화 완성단계에 진입했으며 민간 우주개발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에 앞서나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019년에 첫 투자를 유치한 후 지속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이르면 2025년 이후에는 큰 폭의 매출액 신장 및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 자신했다.이노스페이스의 총 공모 주식수는 133만주, 주당 공모 희망가는 3만6400원에서 4만5600원이다. 상단 기준 이번 공모에서 606억원을 조달한다. 11일부터 5거래일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일반청약은 20일부터 이틀간이다. 상장은 7월 2일,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2024.06.12 I 이정현 기자
MBK,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 '불참'
  • [마켓인]MBK,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 '불참'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MBK파트너스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에 최종 불참한다. 에어프레미아 컨소시엄은 MBK파트너스 대신 메리츠증권이 자리를 채운다.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츄에이션(SS) 2호 펀드는 에어프레미아 컨소시엄 불참을 결정했다.당초 MBK파트너스는 18억달러 규모 스페셜시츄에이션 2호 펀드 자금을 활용해 전환사채(CB) 형태로 에어프레미아에 3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투자확약서(LOC)를 내지 않으면서 언제든 투자 의견을 바꿀 수 있는 입장이었다.(사진=아시아나항공)MBK파트너스가 불참으로 마음을 정한데는 외국계 자본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MBK파트너스의 스페셜시츄에이션 2호 펀드 출자자(LP) 중에는 캐나타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BCI), 미국 콜로라도 공직자퇴직협회(PERA) 등 해외 자본이 일부 존재하면서 우려가 나왔다.현행 항공사업법 상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법인과 대표자가 외국인인 법인은 국적 항공사를 소유할 수 없다.이런 부담 요인 속에서 MBK파트너스 내부적으로도 이번 화물사업부 인수가 투자 기간 내 필요한 수익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후문이다.MBK파트너스가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하면서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파빌리온PE와 JC파트너스는 강력한 우군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어프레미아 컨소시엄이 MBK파트너스의 참여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급격히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에어프레미아 입장에서 해외 자본 관련 리스크를 줄였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투자확약서를 내지 않으면서 에어프레미아 측에서는 참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MBK가 불참하면서 해외 자본 관련 리스크가 없어졌다고 보는 분위기도 있는 듯 하다”고 전했다.한편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에는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이 참여했다. 이르면 이번주 우선협상대상자(우협) 선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4.06.12 I 안혜신 기자
6월 FOMC 경계감…환율, 1376.2원으로 소폭 하락
  • 6월 FOMC 경계감…환율, 1376.2원으로 소폭 하락[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70원 중반대로 소폭 하락 마감했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며 환율이 박스권에서 움직였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1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76.0원)보다 2.2원 내린 1376.2원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째 1370원대에서 마감한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8원 오른 1379.2원에 개장했다. 개장 이후 1380원 위로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이내 하락해 1370원 중반대로 내려왔다. 오후에도 환율은 1370원 중후반대를 등락하다 마감했다. 장 마감 이후부터 굵직한 경제 지표와 이벤트가 있는 만큼 환율은 큰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지난주 미국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외환시장에선 이번 소비자물가와 FOMC에서 점도표 수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이번 5월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거나, 연내 3회에서 2회 금리인하로 나온다면 달러 강세는 잠잠해질 수 있다. 하지만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거나, 연내 금리인하 횟수가 1회에 그친다면 달러는 ‘초강세’를 나타내며 환율도 또 다시 1400원을 향할 수 있다. 시장 경계감에 달러화도 큰 변동없이 강세를 유지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54분 기준 105.28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중 달러·위안 환율이 7.27위안대에서 7.26위안대로 하락해, 위안화 강세로 전환되며 환율 하락을 부추겼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3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300억원대를 사들였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92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12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4.06.12 I 이정윤 기자
의총협 “내년 봄학기 만들더라도 의대생 유급 막아야”(종합)
  • 의총협 “내년 봄학기 만들더라도 의대생 유급 막아야”(종합)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의대생 수업 복귀를 위해 의사 국시 응시를 가능하게 하고, 현행 2학기제를 3학기제로 전환하더라도 집단 유급은 막자는 게 골자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 의대 운영 총장들의 모임인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2일 대정부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의총협은 의대생 수업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우선 의사 국시 연기를 요청했다. 이들은 “수업 복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해 의료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사 국시 응시와 관련한 불이익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학들의 국시 연기 요청을 일축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3일 “현재 의사 국시를 준비하는 응시자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올해 제89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총협은 수업 복귀 학생들을 위해 의사 국시 불이익 방지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의대생들이 뒤늦게 수업에 복귀하더라도 국시 응시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다. 홍원화 의총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의사 국시를 예정대로 시행하더라도 추가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의총협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현행 2학기제를 3학기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홍 회장은 “의총협의 입장은 의대생들이 최대한 교실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법과 기준을 바꾸고 계절학기도 만들고 심지어 내년에 새학기(봄학기)를 만들어 3학기제를 시행하든 해서 학생 복귀 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탄력적 방안을 건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1년을 가을·봄에 개강하는 2개 학기로 구분하는데 이를 3학기제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자는 얘기다. 3학기제란 1년을 가을·겨울·봄에 개강하는 3개 학기로 구분하는 학사제도다. 의대 증원 확정에도 불구,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위해 학기 개강을 최대한 늦추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회장은 “3학기제로 새학기 만들고 하는 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교육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학생들이 늦게 돌아오더라도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총협은 의대생 집단 유급 발생 시 내년도 입학생과 올해 유급생이 동시에 수업받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 39개 의대(차의과대 제외) 입학정원은 3018명으로 이들이 집단 유급되면 내년도 증원(1469명) 인원과 기존 정원(3018명)이 더해져 약 7500명이 한 학년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홍 회장은 이런 이유로 “1학년만큼은 교육시켜 집단 유급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의총협은 대정부 건의문에서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수업 복귀 학생들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장애요인을 적극 개선한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학생 복귀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을 인식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기존 학사운영의 틀에 매이지 않고 수업결손을 보충함으로써 유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며 “학생, 교수 등 대학 구성원이 향후 정부의 의대교육 선진화 및 의료개혁 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2 I 신하영 기자
“사장이면 뭐해요. 알바보다 못 버는데”…최저임금 부담에 자영업자들 '울상'
  • “사장이면 뭐해요. 알바보다 못 버는데”…최저임금 부담에 자영업자들 '울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김세연 수습기자] “사장이면 뭐해요, 사실상 알바랑 똑같이 버는데. 알바보다 근무시간만 많은 거죠.”12일 서울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60대 윤모씨는 밤샘 근무를 마친 뒤 기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주 6일 저녁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12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윤씨가 가져가는 월 수입은 300만원가량. 시급으로 역산하면 월 1만원 수준이다. 윤씨는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기사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린다”며 “괜히 창업했는지 후회가 되기도 한다”고 울상을 지었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500원 가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에 이미 인력을 최소화한 상태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폐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토로했다.1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고깃집 입구에 직원을 구한다는 메모가 붙어져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30시간 연속 근무”…몸 갈아 넣는 자영업자들이날 강남·공덕 등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다. 공덕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인 박모(62)씨는 “원래 2만원대이던 식용유 한 통이 지금은 4만원이 넘는다. 식용유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올랐다”며 “이자도 왜 이렇게 비싼지 은행에만 100만원을 넘게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하루 연명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다”며 “그나마 아이 둘을 다 키워 독립까지 시킨 게 다행”이라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일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공덕에서 15년째 국밥집을 운영 중인 김은주(79)씨는 “코로나 때는 은행에서 (대출로) 도와주기도 했고 물가가 이 정도까지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며 “인건비가 하루에 12만원 들어가는데 2명까지 쓸 수가 없으니 결국 이 나이에 힘들지만 꾸역꾸역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딸과 함께 셋이서 일했지만 딸의 출산으로 가게 일에서 빠지며 어쩔 수 없이 둘이서 운영하게 됐다는 게 김씨의 전언이다.고물가·고금리 속 인건비 감당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은 스스로를 혹사시켜 현 상황을 버텨내고 있었다. 강남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54)씨는 “인건비 부담이 있어 소수정예로 운영하다 보니 30시간 연속 근무한 적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일주일 내내 하루에 10시간 정도씩 근무해 주 7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A씨는 “아침 7시에 나와 저녁 7시에 들어가는데 지금 알바생 주는 돈만큼도 내 손에 떨어지지 않는다”며 “차라리 가게 문을 닫고 알바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분식집 앞에 메뉴판의 가격이 수정돼 있다. (사진=김세연 수습기자)◇“할 수 있는 것 다 했는데”…자영업자 줄폐업 위기이날 만난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이미 다 해봤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도(55)씨는 “매출이 20% 정도가 줄었는데 언제 사람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최소 인원으로 뽑은 인력을 줄이지 못한다”며 “여기서 시급이 오르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마포구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인 50대 김모씨는 “인력 부담이 심해 홀을 아예 폐쇄하고 배달 전문으로 돌렸다”며 “그래도 최소 인원으로 주방 보조를 한 명 쓰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건비 부담에 주문 전용 키오스크 등을 도입한 경우도 다수 살펴볼 수 있었다.실제로 여러 통계에서도 영세 자영업자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임이 드러나고 있다. 핀테크 업체 핀다의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외식업체 81만8867개 중 폐업한 업체는 17만6258개로 폐업률이 21.5%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2년 평균치인 15%보다 6%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4%로 지난해 말(0.48%)보다 0.06%포인트 올랐다.이에 전문가들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통한 영세 자영업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구조 아래에서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할 답안이 나올 것”이라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하고 자본금 일정 수준 이하의 서비스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해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을 지켜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6.12 I 김형환 기자
‘부안 4.8 지진’ 올 들어 가장 강력…"안전지대 없다" 실감(재종합)
  • ‘부안 4.8 지진’ 올 들어 가장 강력…"안전지대 없다" 실감(재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12일 전북 부안군을 흔든 지진은 규모 4.8로,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규모다. 상대적으로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호남 내륙에서 발생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는 말을 실감케 했다.전북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12일 부안군 흥산마을회관 인근 주택에서 집주인이 지진으로 인해 갈라진 벽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오전 8시 26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이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된다. 최대진도는 전북권에서 V(5)로 관측됐다. 진도 V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지는 정도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북동쪽에서 남서쪽 또는 남동쪽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주향이동 단층 운동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향이동단층이란 단층면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된 단층을 가리킨다. 이른 아침 출근과 등교에 나서던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국에서 유감신고 309건이 접수됐다. 지진이 발생한 전북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43건, 충북이 41건, 경기 49건, 서울 7건 등이다.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시설피해는 오전 11시 기준 32건으로 주택 유리창과 벽, 화장실 타일이 깨지거나 지하주차장 바닥이 들떴다는 내용이 많았다. 주택 담이 기울어졌다는 신고와 창고에 금이 갔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주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 호남 내륙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됐던 터라, 이번 지진은 다소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실제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32차례의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클 뿐 아니라 전북 내륙에서 발생한 역대 지진 중에서도 가장 강했다. 기상청이 지진 계기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로 범위를 넓혀도 16번째로 강한 지진에 해당한다. 본진 이후 크고 작은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뒤 오후 2시 기준 총 15차례 여진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는 오후 1시 55분 42초 전북 부안군 남쪽 4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이다. 이 지진으로 충남과 경남, 전남 지역에서 약한 흔들림이 감지됐다. 국내 지진 계기관측 이래 최강인 2016년 9월 경주 지진(규모 5.8)은 발생 후 1개월간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142회 일어났다. 김영석 부경대 지질학과 교수는 “호남 내륙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큰 단층이 몇 개 있다”며 “부안군 지진 이후 여진 등의 여파는 최소 2~3일, 길게는 몇 주 동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8시26분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2024.06.12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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