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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수도권 중대형아파트 공급확대"(상보)
-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도권 지역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거래 투명화, 투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공공부문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등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오후 6시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 세대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대책을 위해 전세가격 안정,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주택가격 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본격화된 국지적 가격급등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을 경우 가격 상승 현상의 확산은 부동산 버블로 이어지고 버블이 붕괴될 때 금융기관 부실과 실물경기 침체 등 국민 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당정은 시장수요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를 수도권 지역에 확대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판교 신도시와 강남권을 물론 서울 전역과 수도권 내 신도시 등에서 중대형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간사를 맡은 채수찬 의원은 "수요측면과 함께 공급측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다"며 "다만 판교 공영개발과 강남권 재건축 규제완화 등 구체적 사안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세제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철저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조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라는 기본 틀도 함께 마련했다.
당정은 이처럼 수요,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확정하되 특히 초과이득을 철저히 환수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간 부동산정책 협의회는 오는 8월말까지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정책수립 과정부터 토론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 (주간전망대)현실을 직시하라
- [edaily 김수헌기자] "소 꼴을 먹이러 갔다가 폭우를 만나면 허둥지둥 피할 데를 찾죠. 소를 몰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비를 맞더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는 게 상책입니다."
시골에서 자랐다는 한 정부 관료가 들려준 말이다. 옷이 웬만큼 젖은 마당에 억센 소까지 몰아가면서 피할데를 찾아봐야 힘만 더 빠질 뿐, 현실을 깨닫고 빨리 집으로 내달리는 것이 소나 사람에게 좋다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면 미래도 그만큼 빨리 준비할 수 있다.
경제도 크게 다르지 않은듯하다.
◇경제분야
정부가 이번주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한다. 고집스럽게 우기던 5% 성장률은 당연히 수정될 것이다.
4%대 중반 성장률을 내다봤던 각종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줄줄이 수치를 낮춰잡고, 4%를 예상했던 한국은행은 미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5일 하반기 경제설명회에서 성장률 조정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3%대를 고수했던 기관들의 선견지명이 돋보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4일 하반기 경제운용 당정협의를 한 뒤 일단 재정운용계획만 일부 내놓을 계획이다. 전체 운용계획은 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다. 하반기는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총리가 회의를 주재해왔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올해 연간 성장율 전망치가 얼마나 수정될지, 하반기 성장전망과 정책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실릴지, 얼마나 실효성있고 가능한 정책들이 제시될지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잇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몇가지 의미있는 경제지표들이 제시된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이 서비스동향과 소비자전망, 생산자물가동향, 금융시장 동향 분석 등이다.
통계청은 5일 `5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4월 서비스동향은 도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줬다. 미미하지만 소비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증가율이 0.6%에 불과해 앞으로 소비회복세가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들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 5월 서비스업 동향은 소비회복세 강도를 가늠할 수 볼 수 잇겠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나타난 내수소비지표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하지만 기저효과 등이 작용한 측면이 있고, 최근 6월 중순 이후 유가불안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5월 동향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6월 소비자전망조사`에서는 지난 5월 석달만에 다시 기준치(100) 밑으로 떨어졌던 지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5일과 6일 잇달아 6월 생산자물가동향과 금융시장동향 분석자료를 내놓는데 이어 7일에는 콜금리 조정여부를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지난 5월중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 5개월만에 내림세를 나타냈었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도 2.7% 상승하는데 그쳐 물가는 대체로 올해들어 계속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불안해지고 하반기에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50달러~55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담배값 인상 등과 맞물릴 경우 물가관리도 만만치많을 전망이다.
금융시장동향은 최근 부동산값 움직임과 관련한 가계대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에는 19개월만에 가계대출이 최대 증가폭을 기록, 늘어난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과열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낮추고 기존 대출자의 투기지역 신규대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 실시되는 이같은 정책은 동일세대가 아니라 동일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중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는데는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체 가계대출흐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금통위 `금리인상여부 촉각`..동결 전망 우세
7일에는 한은 금통위가 예정돼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30일 미국이 연방기금금리를 3.25%에 맞춤에 따라 한미간 정책목표금리수준은 이달부터 같아지게 된다.
금통위를 앞두고 지난 1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금리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여기에다 "금리인상을 기대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큰 손해를 볼 것"이라며 " 한은 총재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말까지 더해, `월권`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나중에 "부총리 발언은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한 금리인상은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긴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유야 어찌됐건 금리에 대해 부총리가 `절대` 인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으르 보였다.
◇단기 부동산대책 잇따라 시행..부동산가격 급등 막을지도 주목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번주에도 역시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단기효과가 기대되는 정책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주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국세청의 다주택자 탈루조사강화 방침에 이어 5일에는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상향조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아파트 등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주 국세청은 강남 9개 아파트단지 신규매입자의 60%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는 사실을 발표하는 등 이미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여, 기준시가 재조정 아파트가 강남 분당 등 서울과 외곽, 지방 일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 사회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7일 청와대에서 각 신문·방송·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30여명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노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깊이있고 소상히 밝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
특히 그동안 4.30 재보선 참패 이후 유전개발 의혹과 행담도 개발 의혹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스스로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수세에 몰렸으나 지난 주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등으로 한숨을 돌린 노 대통령이 정국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밝힐 지 주목된다.
국회는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주에는 노사정 갈등이 심상치않을 전망이다. 이미 여름철 임단협 투쟁에 나선 산별노조들이 파업에 나설 조짐이고, 한국노총까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노조는 지난주 총파업 투표를 벌여 재적 조합원의 절대적 찬성으로 오는 8일 총파업안을 가결시켰다. 지난해 장기파업에 이은 또 한번의 병원파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산별 중앙교섭과 관련해 사용자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오는 5일 13차 중앙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6일과 8일에 각각 4시간씩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도 쟁의행위를 결의(대한 77.1%, 아시아나 82.2% 찬성)한 가운데 아시아나는 지난달 30일 간부파업과 조합원 준법투쟁에 이어 오는 5일 오전 1시부터 시한부 경고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곳곳에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정부간에도 대화가 중단되고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처리 무산,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고 무성의 대응,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 등을 `노정관계 파탄`으로 규정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여기에 한국노총은 예고한 대로 오는 7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각종 집회 등을 통해 조직의 총역량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 (edaily리포트)"아무거나 다 혁신이거든요"
- [edaily 오상용기자] 역대 정권중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지 않은 정권이 있습니까. 참여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혁신`이라는 단어는 참여정부의 존재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혁신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혁신이라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흐지부지되는 혁신이라면 이제 그 혁신을 혁신할 때가 됐습니다. 금융재테크팀의 오상용기자가 최근 정부산하 금융기관과 국책은행 등에 일고 있는 혁신 바람을 접하며 느낀 점을 전합니다.
"보도자료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왜 이리 많아요? 무슨 혁명과업을 달성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 정부산하 한 금융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읽던 기자가 생뚱맞게 홍보실 직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섯 문장으로 된 짧은 보도자료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열번 넘게 등장하니 "이게 뭐람?" 했던 거죠.
(잘 아시겠지만 보도자료란 정부 부처나 민간 업체들이 알리고 싶은게 있을 때 기자들에게 `기사로 좀 써주세요`하고 배포하는 홍보자료입니다.)
홍보실 직원이 나직히 속삭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우리도 내용없는 거 쥐어짜느라 여간 고생이 아닙니다. 기사화 좀 해주세요. 아, 혁신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사정은 다른 국책은행이나 공사(公社)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혁신 워크숍에다, 혁신 인프라 구축, 혁신 우수 사례 모음집 발간 등등 경쟁적으로 `혁신` 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관장들은 혁신을 부르짖는 나팔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기획팀에 일하는 한 책임자의 말입니다. "정부에서 혁신 점수를 각 기관별로 매겨서 예산과 인사평가에 반영한다니 할 수 없잖아요. 기관장도 여간 신경쓰는 게 아니구요"
좀 더 속 깊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실 정권 바뀔 때마다 개혁 방안이다, 혁신 방안이다 안 한적 있나요. 요즘 하는 혁신 관련 내용도 `혁신`이라는 말만 붙였지, 재탕 삼탕이기 일쑤입니다."
"왜 그렇게 홍보에 열을 올리냐고요? 기관별 혁신 배점에 홍보 점수도 포함돼 있걸랑요. 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잘 홍보하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거나 다 혁신이죠"
비단 금융권 일부 기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부부처간에는 혁신 업적을 인정 받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야기를 좀 돌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를 살펴볼까요. 주요 정부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취지인데요, 이같은 취지가 무색하리만치 `혁신도시`는 부동산 투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예정지로 거론된 지역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는 땅값이 급등한 도시는 혁신도시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군요. 혁신도시는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도시는 또 무엇인지. "혁신 축에도 못끼는 우리는 군침만 흘리라는 거냐"는 다른 시·군·구의 박탈감은 어떻게 달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교육도 산업이다`를 외치며 한국 교육에 혁신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하지만,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은 혁신보다는 우선 갈팡질팡하는 대학입시제도나 바로잡아 주길 바랄뿐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최근 정부 혁신정책에 대해 "옳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는 온갖 정책을 양산하는가 하면, 규제를 좀처럼 풀지 않으려 하고, 행정기구를 팽창 일변도로 늘려놨다. 누가 이런 정부를 비대국가, 거대정부라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날을 세운 행정학 전공 교수의 지적이 정치색 짙은 한 논객의 비아냥으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혁신(革新)의 사전적 의미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와 조직, 풍습을 고치거나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철밥통, 복지부동`의 대명사인 공무원 조직을 새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또 사회 각 부문의 구태와 부조리를 혁신하고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현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을 위한 혁신이 되고, 보여주기식 혁신이 된다면 우린 또 다시 사회의 자원을 낭비한 꼴 밖에 안됩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너무 흔해서 너에게 만은 쓰기 싫다는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알맹이 없는 `혁신`은 단어의 의미만 퇴색시킬 뿐입니다.
- `빅5` 공공기관 이전 윤곽..이전까지 `첩첩산중`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23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 177개 중 `빅5`로 꼽히는 한국전력(015760),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의 이전지역이 윤곽을 드러냈다. 말도 많고,설도 많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틀이 드러난 것.
이에 따라 전체 177개 지방이전 대상 기관의 이전지역이 확정된 것은 물론 인력 3만2000명(본사 정원기준)과 지방세 914억원이 수도권을 빠져나가 지방으로 분산된다.
하지만 대형 공공기관 배치문제를 둘러싸고 지역간 다툼이 가시화되고,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 실제 이전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한전-광주,토공-전북,관광공사-강원으로 윤곽 드러나
인력과 지방세 납부실적으로 따져 이전 대상 기관 중 대어급은 한국전력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관광공사, 자산관리공사, 석유공사, 관광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
배치안에 따르면, 정부 공기업 평가에서 이전효과 1위를 차지한 한전은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 2개 자회사와 함께 광주로 이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연간 예산 29조5000억원, 지방세 185억원(2004년 기준) 납부로 최대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중 평가에서 인력, 지방세, 효과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연간 지방세액 171억원으로 한전 못지 않은 대형 공공기관인 한국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이전이 가시화됐고, 도로공사는 경남으로 이전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교부 산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주택공사는 전라남도 이전이 점쳐지며, 제주-강원도간 유치전을 불러왔던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 이전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주도에는 공무원 교육원이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 유치를 내심 기대했던 부산지역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등 금융산업군과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이 해양수산기능군이 배치될 전망이다.
한전 유치경쟁에서 밀린 울산에는 지역산업 연관성을 고려해 가스공사(036460)와 석유공사 중 한 곳이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말 공사착수, 2012년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마무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건교, 행자, 산자, 기획예산처 등의 관련 부처 장관과 국가균형위원장,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을 뺀 12개 시. 도지사간 기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당시 협약서에는 시.도별 배치원칙(시도별 10~15개 기관, 직원 2000명~3000명), 혁신도시 입지선정 주체 등이 담겨져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 최종안의 윤곽이 나옴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지자체와 개별적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11곳)의 입지와 개발 방안을 정하고 이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각종 인ㆍ허가, 용지보상, 사옥설계 등을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공,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탈락 지자체 벌써부터 `반발`, 부동산투기 부채질할 도화선 될 수도
이 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꼽을 수 있다. 실제 이 같은 정부안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지방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토지공사 유치를 희망, 한전 유치까지 포기했던 부산시는 23일 오전 긴급 모입을 열고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지사와 국무총리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한전,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11개 거대기관을 11개 광역시. 도에 한개씩 배치키로 했다”며 “그러나 한전,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전남, 전북 등 특정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부산시는 "토지공사가 배정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이전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관공공사 유치를 희망했던 제주도 역시 강원도 이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긴급 대응 방침을 세우기 위한 모임을 갖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또 다른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될 만한 부분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한전이 광주로 이전하고, 그 해당지역으로 광주. 담양. 장성 접경지 200만평 일대로 거론되면서 주변 장성군 진원면 일대 땅값이 불과 6개월 사이에 평당 5만원에서 15만원 선으로 뛴 상태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이 옮겨가면서 나올 부지를 둘러싼 업체간 ‘땅 확보’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
실례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전력(015760) 본사 부지는 연면적 2만9000여평, 부지 2만4000평에 4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2475만원으로 업계에선 올해 공시지가에서는 평당 3000만원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6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선 이 땅의 시가를 1조원~2조원을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업체 관계자는 "이 땅의 시가는 평당 7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호가하고 있어, 실제 개발에 착수할 경우 땅 매각 대금만 1조원~2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천문학적인 매각 대금과 주거지와 상업지가 뒤섞여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웬만한 기업이 뛰어들기엔 벅찬 규모”라며 “그러나 이 부지가 본격 개발될 경우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밖에 해당 공기업 노조원들과 `지역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정치권의 반발 등도 향후 무시못할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 사공많은 판교..혼란만 부추긴다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여당은 물론 정부도 경쟁적으로 `판교`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개발 방식을 둘러싼 주요 정책기조에서 일사 분란한 정책 조정과 추진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고 혼선마저 보이고 있어 `사공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각 부처간 각개 약진하는 모습도 노출되고 있어 시장이 가장 꺼리는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또 정작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판교개발 방식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주객이 바뀌었다`는 말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판교 둘러싸고, 재경부·열린우리당 경쟁적 이슈화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판교 25.7평 초과 택지공급 보류는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발방식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공영개발과 임대확대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개발을 한다면 분양가가 공개되고 이익환수가 쉬운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과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 공급 보류를 직접 지시하고, 당·정·청이 판교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향후 부동산 대책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고 밝힌 시점에 나온 말이라 그 파장은 컸다.
한 부총리는 그 다음날인 22일 재경부 기자실에 들러 `판교가 공영개발될 경우 중대형 임대물량이 늘어나 일반분양되는 중대형은 줄어드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은 모든 안을 놓고 검토중"이라며 다소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때문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혀 하루 전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의 발언 진의 여부를 떠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장관을 제치고 경제부총리가 판교개발 방식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거시경제를 책임져야할 한 부총리의 `판교 챙기기` 열의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재경부 외에 판교개발 논의에 가장 잰걸음을 보이고 있는 쪽은 열린우리당이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판교 신도시 공영 개발 방안에 대해 "우리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대응 방안`이라는 내부 문건을 통해 `판교 로또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공영개발 추진을 당 차원의 대안으로 제시하겠다`며 판교개발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사공 너무 많다` 지적..정책 혼선 불거져
그러나 정부와 여권의 이같은 판교개발 올인 행보가 정책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1일 한덕수 부총리의 판교 공영개발 발언이 나오면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너무 앞서간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부동산정책기획단 소속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22일 "아직 당정간 고위협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판교 공영개발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받아쳤다.
정 위원장은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앞으로 전문가들과 정부, 당의 의견을 모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정부대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 나간 것 같다”면서도 “이런 식이라면 당정간의 협의할 이유가 있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 역시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공영개발은 우리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 일각의 `한덕수 부총리 오버런`에 대한 비판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판교 문제를 떠나 이같은 혼선과 부동산과 관련한 각개 약진 발언은 연초 서울공항 개발론이 불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당시 한덕수 부총리는 수도권에 집 지을 곳이 아직 많다며 서울공항 등 서울 주변 개발 가능성을 언급, 땅값을 들썩이게 했다.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도 한 부총리에 앞서 서울공항 개발을 주장했었다.
그때마다 당사자들은 `진의가 왜곡됐고, 논의가 없었다`라며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땅값은 큰 폭으로 뛰고난 뒤의 사후약방문이었다. 판교 발언이 각 부처별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서울공항 못지않다.
당장 한 부총리가 공영개발을 언급하면서, 각 건설업체는 단순 도급 업체로 전락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중형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청약기회가 상실되는 청약예금 대상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게 됐다`며 반발 조짐마저 일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선 `부총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산적한 경제 현안을 제쳐두고 판교에만 연일 관심 쓰는 게 마치 다들 건교부 장관 같다` 라는 비야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민적 관심사인 판교신도시의 경우 털끝만큼의 정보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쏘시개 같은 존재여서, 그 어느 때보다 정책 담당자들의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부총리가 경제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판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십분 이해되는 대목이지만, 내부 조율조차 시작되지 않은 사안을 언론에 언급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신"이라며 "특히 `재정경제부 장관인지, 건설교통부 장관인지`라는 시중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감사원, 이근경 前재경부차관보 검찰고발
- [edaily 정태선기자] 감사원은 이근경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난 2001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시설의 `업무상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1일 유충흔 감사원 재정금융국 국장은 "이근경 부시장이 지난 2001년 기보의 이사장을 지냈던 시절, 문제가 있는 벤처기업에 기술신용보증을 해주거나 기술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상의 배임으로 기보의 부실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국민의 정부`에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 지원한 P-CBO보증제도 등을 집중 감사했다.
감사원은 이 부지사가 기보 이사장이었던 지난 2001년, D업체 등과도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당시 기보는 벤처기업들의 기술에 대한 사전심의를 소홀히 하거나, 자금지원 이후 사후관리에 소홀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D주식회사는 신용평가회사에서 대형업체와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성이 미미해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됐고, 직전 반기보고서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런데도 기보에서는 구체적 근거없이 성장가능성과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사유로 3차례에 걸처 132억원을 보증지원했다. 이 뿐 아니라 D회사 대표는 이 자금으로 2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취득했고, 회사가 부도직전 11억 2400만원의 부동산과 6200만원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이근경 부지사(55)는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거래국장, 청와대 재정금융 비서관, 재정경제부 차관보,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전남정무부지사 직전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시장경제연구원장으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