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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에 셈법 복잡해진 검찰(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8대 7로 ‘기소’를 권고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던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연 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으로 최종적으로 ‘기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4대 1로 불기소 권고를,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시간 넘는 장고…최재영 “기소” vs 檢 “죄 물을 수 없다”수심위는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8시간이 넘는 심의를 진행했다.먼저 수심위는 1시간가량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내부 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심위 시작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께부터 최 목사 측의 PT가 시작됐다. 최 목사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기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대신 수심위가 시작되기 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법대 교수, 전직 검찰 간부 등 전문적인 법조인 출신 민간인”이라며 “그런 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 스스로 자동반사적으로 변명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수심위 위원들은 양측의 발표가 끝난 뒤 검찰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檢 “수심위 결론과 수사 방향 고려해 사건 처분 결정”최 목사의 수심위가 김 여사의 수심위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론과도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사건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6일 열린 김 여사의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한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무혐의 결론을 내린 수사팀의 의견과 일치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로썬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 수심위 결론대로 명품가방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이를 받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를 하면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까지 인정된다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심위의 결론과 반대로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큰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수심위 결과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분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 "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 혁신 없이는 AI G3 진입 어려워"
- [이데일리 김현아 IT 전문기자] “대한민국 경제가 AI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글로벌 AI 경제를 선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인터뷰이 센터장은 “한국은 개인정보 개념에서 식별가능성이나 결합용이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과 관련되면 모두 개인정보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개인정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통계나 연구목적 등으로 가명처리하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명처리제도에 사전 처리정지권을 인정한 해석은 법 개정의 취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법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처리에서도 동의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게 까다롭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이 센터장은 “미국의 새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안)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우리 법원도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사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정한 ‘인공지능 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의 기준은 법원의 판례보다 더 후퇴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은 과도하며, 이 때문에 기업들이 참고할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모호해졌다”고 덧붙였다.다만, 이성엽 센터장은 “최근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법집행과 사전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테면, (가칭) AI 개발,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공정위 사전지정 철회는 잘한 일…토종 플랫폼 키워야그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플랫폼 관련 법 개정 조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부와 여당은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를 방지하고 입점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며,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려는 방침을 철회했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이를 “시장 자율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독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복수 플랫폼 동시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독점 플랫폼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6%에서 8%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이 센터장은 “공정위가 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제를 철회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도, “공정위의 사후 규제 시 기업에 입증 책임을 떠넘기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지 못하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유튜브나 텔레그램, 알리·테무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국내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규제기관과의 공조, 국내 대리인제도의 강화, 본사와의 핫라인 확보 등 규제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그는 핀셋 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를 제안했다.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빅테크 지배력 억제에 초점을 둔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관점이 아니라,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의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그는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를 계기로 전체적인 플랫폼 규제 논의로 확대하기보다는 특정 플랫폼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그들에 대한 핀셋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플랫폼 산업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를 통해 많은 이용자를 모으려는 혁신 산업이니, 정부는 국내 플랫폼 산업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나 가짜뉴스와 같은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성범죄특별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딥페이크 관련 규제가 있지만, 도메인별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AI 생성 콘텐츠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제 등을 제외하면 AI 기본법에서 AI로 인한 부작용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별법에서 필요한 만큼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국가AI위원회에서 ‘AI 산업지도’부터 만들길”정부는 이달 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AI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대한민국이 AI G3(글로벌 3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1명과 함께 총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위원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과 연구 개발, 투자 전략 수립, 인프라 확충, 규제 발굴과 개선, AI 윤리 원칙의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 노동, 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 대응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할 예정이다.이성엽 센터장은 조만간 출범할 국가AI위원회는 먼저 대한민국의 AI 산업 경쟁력을 진단할 ‘AI 산업 지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EU가 AI 법(AI Act)을 만들었지만, 독일만 적극적이며, 영국과 프랑스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각국 모두 자국의 AI 산업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 글로벌 AI 경제를 선도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네이버와 LG 등 우리나라에도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가 몇몇 있지만, 자본력과 인력에서 오픈AI와 구글, MS 같은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는 데 힘이 부친다”며 “국가AI위원회가 연구개발, 투자 전략 등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내려면, AI 모델,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 인프라와 AI 플랫폼 및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통 크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확한 국내 AI 산업 생태계 현실을 파악해야 AI 강국 실현을 가로막는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규제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도출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 서울대 법학박사,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 법학과 졸업△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
-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예비후보 16명 난립…“내가 적임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 소속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의 사망으로 10월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여·야 예비후보 16명이 나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등 14명이 강화군수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연희(65)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가 출마했고 무소속 김병연(52)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위 왼쪽부터 안상수·박용철·계민석 예비후보. 아래 왼쪽부터 이상복·한연희·김병연 예비후보.안상수 예비후보는 최근 출마선언을 통해 “강화군민 7만달러 소득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화~영종 대교 건설, 동아시아축구센터 조성, 관광 애플리케이션 개발, 파크골프장 108홀 조성 등을 공약하며 표심을 모아가고 있다.같은 당의 강화군의원 출신 박용철(59) 예비후보는 찾아가는 군수실 운영, 서울지하철 5호선·인천 2호선 강화 연장,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강화~계양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을 공약했다. 박 예비후보는 “군민 통합을 이루고 강화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같은 당으로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계민석(55) 예비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강화 유치,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등을 공약했다. 계 예비후보는 “행정·교육 전문성을 살려 강화를 교육특구로 지정하고 국제학교와 과학고를 유치하겠다”며 “강화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검증받은 경험과 실력이 필요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에서 이상복 전 강화군수(70), 유천호 전 군수의 아들 유원종(45) 전 국회의원 보좌관,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 김순호(64) 전 강화군 부군수 등 11명이 예비후보에 등록해 발품을 팔며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9일 1차 경선, 12~13일 2차 경선을 거쳐 후보를 공천할 방침이다. 민주당에서 혼자 출마한 한연희 예비후보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지원 확대, 경로당 운영비 증액, 천원택시 도입 등을 공약하며 표심을 모으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추진은 영종~강화 연륙교 사업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공약”이라며 “서울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강화 연장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김병연 예비후보는 전과 15범으로 전체 예비후보 중에서 전과기록이 가장 많아 자질 논란이 있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2008~2017년 건축법 위반, 사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등 12건의 범죄로 전체 벌금 2550만원 처분을 받았고 범인도피교사, 상해, 무면허운전 등 3건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야간 문화공연 개최, 영종~강화 대교 건설 등을 공약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법원측의 서류 누락으로 음주운전 유죄 선고를 받은 것 등 억울한 사건이 있다”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죄송하다. 앞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지역은 밤 9시면 식당·상점이 문을 닫아 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스포츠대회, 야간 문화공연 등으로 밤늦게까지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천호 군수는 올 3월9일 병원에서 지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 "시도 예산 지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했다"...로드FC, 원주시의원 형사고소
- 로드FC 법률 대리인인 최영기 고문변호사(왼쪽)와 강대규 변호사가 형사고소와 관련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로드FC정문홍 로드FC 대표. 사진=로드FC[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FC가 ‘원주시 및 강원도 예산 사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하고 행사 개최를 방해했다’며 관련 인물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로드FC의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변호사는 지난 30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를 방해한 시의원과 관련자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로드FC 측은 “작년과 올해 진행된 토너먼트는 원주시와 강원도에서 주관한 MMA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현재 마치 로드FC 대회에 원주시 및 강원도가 개최 비용을 지원한 것처럼 돼있는데, 로드FC 측도 MMA 페스티발을 위해 원주시 이상의 금액을 자부담했다. 로드FC 대회는 MMA 페스티발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MMA 페스티벌 이전부터 무조건적인 비난으로 MMA 페스티발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는 세력이 있었다”며 “올해는 원주시의 예산 및 행정적 지원 등 업무 진행 자체를 방해하며 MMA 페스티발과 금번 토너먼트 개막식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더불어 “급기야 그 일부 인원들은 로드FC와 정문홍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로드FC 투자자 및 협력사들에게 전달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로드FC는 이러한 해당 인원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로드FC는 “원주시는 토너먼트 개막식이 코앞에 닥친 지금까지도 토너먼트 진행을 위해 올해 배정된 예산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인원들의 방해로 예산 및 그에 따른 행정지원이 늦어지면서 금번 토너먼트는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모든 예산을 반납하고 올해 토너먼트 경기 자체를 전면 취소한 후, 다시는 원주에서 시합을 개최하지 않는 것을 방향으로 토의를 진행했다”며 “이미 의결을 거쳐 확정 배정돼 있는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시와 도 행사로 계획된 MMA 페스티발을 취소하는 것은 더 큰 행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강원도 체육회와 원주시 체육회의 의견과 토너먼트를 취소하면 MMA 페스티벌과 토너먼트를 주관한 원주시와 강원도의 위상이 추락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더불어 “이번 토너먼트를 바라보고 힘든 훈련을 이겨낸 선수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기에 로드FC는 원주시의 지원과 상관없이 올해 토너먼트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내년부터는 원주시 MMA 페스티벌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본래 원주시는 처음부터 MMA 페스티벌을 5개년 계획으로 기획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로드FC는 “선수들의 꿈과 커리어를 위해, 원주시와 강원도, 로드FC의 국제적 신뢰를 위해 원주시의 지원 없이도 본 토너먼트를 그 어떤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치러내겠다”며 “연말까지 쉴틈 없이 이어질 토너먼트 과정에서 잡음이 아닌 선수들의 땀과 노력, 감동적인 경기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앞서 김혁성 원주시의원은 지난 12일 로드FC가 원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로드FC 관계자, 조명업체 대표 등 총 4명을 사문서 위조·변조,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김 의원은 당시 고발장 제출에 앞서 “지난해 보조금 6억 원을 받은 로드FC와 대한격투기스포츠협회(KFSO)의 보조금 사용 문제는 원주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정문홍 로드FC 대표는 ‘단순한 서류 실수라’며 환수 조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6억 원의 극히 일부인 2600만 원만 ‘실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 의원은 지난 해 6월 원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종격투기를 왜 올림픽에서 안할까. 이종격투기는 스포츠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스포츠뉴스 등에 기사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스포츠라 볼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가 공식 사과한 적도 있다.
- 가처분 결과 뒤집은 하이브…민희진 해임, 아직 끝난게 아니다[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하이브(352820)와 경영권 분쟁을 겪어온 자회사 어도어의 수장이 전격 교체됐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표현했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위법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사내이사로서 뉴진스 제작(프로듀싱)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도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어도어의 대표이사 교체는 하이브의 민 전 대표 해임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 하이브는 지난 5월 가처분 결과 민 전 대표의 직접 해임 길이 막히자,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한 뒤 이를 통한 간접 해임을 택했다. 법조계에선 하이브가 가처분 결과를 우회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민 전 대표 측도 해임 무효와 주주 간 계약 위반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왼쪽), 방시혁 하이브 의장(오른쪽) (사진=뉴스1)◇ 정공법 막히자 우회로 택한 하이브28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유한킴벌리 인사팀장, 크래프톤 HR 본부장 등을 거친 인물로 하이브에서도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역임한 인사관리(HR) 전문가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로 남아 뉴진스의 제작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어도어의 대표이사 교체 가능성은 이사회 구성이 바뀐 지난 5월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상법상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경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서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하이브 출신의 김 신임 대표와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인과 민 전 대표 등 4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표이사 교체는 어도어의 이사회 결의라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하이브 측 이사들의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어도어 이사회가 3 대 1로 민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구성된 만큼 대주주인 하이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가처분 결과 하이브의 직접 해임 길이 막힌 만큼 어도어 이사회를 통한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5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어기고 하이브가 해임 의결을 할 경우 200억원의 의무 위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이번 대표이사 교체는 하이브가 아닌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이기에 하이브는 200억원의 배상금 지급 의무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 전문가 “법정 공방 불가피…법원 판단이 변수”민 전 대표의 해임을 가로막던 주주 간 계약은 일단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대표 임기를 보장하도록 돼 있기에, 추후 계약 위반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주주 간간 계약에 대해서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되는지는 법적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 하이브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맥락상 일부 주주는 민 전 대표로, 주주 간 계약 해지 후 이번 대표이사 교체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어도어 대표이사 교체로 경영권 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판사 출신 법무법인 새올의 이현곤 변호사는 “어도어가 먼저 해임이라는 카드를 던졌으니 민 전 대표 쪽에서도 이제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위반이나 해임 무효, 가처분 등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직 유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표이사만 나가고, 사내이사 지위는 유지된다는 건 나가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다. 대표가 돼야 결정권이 있는 건데, 실권도 없이 일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지 않겠나”라며 “사내이사직을 직접 박탈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 소송에 따른 분쟁이 지속될 수 있어 완전한 리스크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어도어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역시 “향후 논의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2024 EAFF]"동아시아 국가 간 기술·문화 융합, 글로벌 혁신 콘텐츠 창출"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와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팡쿤 주한중국대사관 대리대사, 우하이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 김영희 전 MBC 콘텐츠 총괄 부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시아미래포럼’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동아시아 국가 간 기술과 문화를 잘 융합하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다.”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시아미래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중국이 문화와 기술 협력을 통해 콘텐츠와 혁신 산업 양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대리대사는 축사에서 “한중 간 우호적 관계가 동아시아 협력을 증진하고 운명공동체 건설을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입증됐다”며 “양측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정치, 경제, 문화 및 기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저항성 낮은 ‘문화 교류’로 상호 호감도 높여야이날 포럼은 우하이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과 김영희 PD(전 MBC 콘텐츠 총괄 부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대리대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전 통일부 장관·주중 대한민국 대사)가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고, 탕지리 감독, 뤼젠동 레쏘 컴퍼니(Lesso Company) 임원(전 JP모건 아시아태평양 대표), 서행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전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센터장),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팀장,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참석자들은 민간 문화 교류가 국가 간 호감도를 증진하는 데 이견과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동아시아 문화 가치에 대해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우하이롱 회장은 “세계의 새로운 문화 사조에 대응하기 위해선 문화 교류를 늘려야 한다”며 “양국 관계의 미래는 결국 청년들에게 달렸다. 그 중심에는 특히 Z세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PD는 “집단보다는 개개인의 영향력이 커진 시대다. 변화에 따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법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열린 교류,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숏폼·AI 동아시아 문화 교류에 기여동아시아 국가들이 급변하는 문화·기술 트렌드를 인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박창우 순이엔티 대표는 ‘15초의 기적’ 강연에서 틱톡 등 숏폼 플랫폼에선 국경이 무의미하다며 글로벌 비즈니스 수단으로 숏폼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한국 유튜버가 구독자를 모으면 10만명 중 9만9000명은 한국인이다. 그러나 틱톡에선 다르다. ‘케지민’이란 크리에이터는 1180만명이 넘는 틱톡 팔로워 중 60%가 인도네시아인이다. 또 다른 크리에이터는 필리핀에서 주로 팔로워가 집중된다. 숏폼 플랫폼을 활용하면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 글로벌 마케팅이 가능한 이유”라고 말했다.정영범 빔스튜디오 대표는 “생성형 AI에 있어 문화콘텐츠는 중요하다. AI를 활용해 동아시아 문화콘텐츠를 동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한편 행사에서는 그간 동아시아 교류 협력에 노력한 이들에 공로상을 시상했다. 탕지리 감독, 우하이롱 회장, 송기출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원장, 강철원 에버랜드 사육사, 이철 박사(전 삼성SDS 중국법인장), 이해원 전주대 부총장, 지영모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 김보형 변호사가 공로상을 받았다. 한중 외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자이언트판다 ‘푸바오’의 할아버지로 알려진 강 사육사는 “사육사로서 판다 바오 가족을 통해 역할을 다한 것이 양국 간 관계에 도움을 줬다는 데 뿌듯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바오 가족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며 사육사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