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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김어준 및 이강택 전 대표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 및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TBS는 이번 소송으로 경영책임자 이강택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어준씨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자료=TBS 홈페이지 갈무리)TBS는 김어준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대비 88억원이나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을 시작한 지난 2016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TBS FM의 제재건수는 총 150건으로 이 중 해당 프로그램으로 받은 제재가 120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주의’, ‘경고’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제재 중 12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차지했다. 이는 행정지도와 달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이 적용되는 중징계다. 총 제재건수의 상당부분(120건 중 103건)은 진행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규정에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재의 경우(총 74건), 객관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가 50%를 넘었으며, 공공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는 30% 수준이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 제재(총 46건)에서는 ‘공정성’ 관련 제재는 70%, 객관성 관련 제재는 25%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대선을 앞두고 46건의 선거관련 제재건 중 31건(67%)의 불공정 방송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송언어’, ‘품위유지’. ‘범죄 및 약물묘사’, ‘명예훼손금지’, ‘인권침해제한’ 등 출연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지키지 못한 제재 건도 총 11건(8%수준)으로 지역공영방송으로서 콘텐츠 품위 유지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TBS는 대선 당시 김어준씨의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으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기도 했다.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언급된 김씨의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 제21조3항 ‘특정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TBS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TBS는 김어준씨가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한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권한남용 및 배임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강택 전 대표이사는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편성 및 진행자에 대한 조치 없이 상황을 악화시켜 TBS 존립을 위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TBS는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도 함께 제기했다. TBS는 현재 김어준이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TBS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정태익 TBS대표이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전 진행자 김어준으로 인해 추락된 TBS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TBS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서이초 사건' 관련 의혹 등…모든 가능성 열어 두고 수사"
- [이데일리 권효중 손의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을 포함, 학교 관계자와 숨진 교사의 지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이초에서 2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임용된 새내기 교사로, 올해 1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의 죽음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악성 민원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학교 측은 A씨의 담당 업무가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었고, 1학년 담임 역시 자원해서 맡았다고 해명을 내놓았다. 학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A씨가 생전에 학생들에게 썼던 편지가 공개되는 등 평소 아이들을 생각했던 모습이 전해지면서 A씨의 극단적 선택 과정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원 단체는 물론, A씨의 유족들 역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서울시교육청 등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국회의원 가족 학부모 갑질’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이 유포된 정황에도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현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 1건의 고발이 접수돼있다”며 “3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중인데, 2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과에서 직접 맡고, 추가 고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질’을 한 학부모의 아버지가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는 의혹이 유포됐다. 이에 한 의원은 직접 관련설을 부인했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서영교 의원의 딸은 미혼”이라며 서이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최초 글은 ‘사실이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정정됐지만, 방송인 김어준씨 등도 ‘현직 정치인 연루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윤재옥, 교사사망 가짜뉴스 “음모세력 괴담…양치기 소년 사회 전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 소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일부 커뮤니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연루설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인터넷에 괴담이 난무하고 음모세력의 공작을 거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의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경우도 온라인에서 루머가 발생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다가 음모론자의 편승, 증폭 과정을 거치며 대중을 흥분시키는 전형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에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한 사람의 부모가 3선 국회의원이란 이야기가 퍼졌다”며 “방송인 김어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확인되지 않는 온라인 소문을 유명 유튜브가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 구체화하자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장본인으로 특정된 우리 당 한기호 의원이 결국 입장문을 발표하고, 손주 중 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가 없다고 밝혔다”며 “이번 소문이 거짓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미 한기호 의원의 명예가 큰 손상을 입었고, 우리 국민의힘도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이어 그는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싸고 인터넷에서 떠돌던 소문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고, 인터넷 맘카페에 이 소문의 진원지가 된 글을 쓴 사람도 사실이 아니라며 삭제를 했다”며 “우리 당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김어준 씨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2008년 광우병 사태부터 우리는 편향적인 유튜브, 사이비 언론, 정당이 삼각편대를 이루며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일삼는 상황을 끊임없이 봐 왔다”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좌파 세력이 각종 SNS에서 거짓을 지어내고, 특정 정파적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이용해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 언론이 다시 이를 받으면서 선동적인 공세가 무한 반복된다”고 쏘아붙였다.그는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는 일부 방송은 이 과정에서 균형감을 잃고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머지 않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윤 원내대표는 “저는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건을 교권 상실의 비극적인 결과로 보는 전국 교사들의 깊은 분노에도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가짜뉴스 유포는 정작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짓이다. 우리당은 부당한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사프로그램 폐지"…TBS, 정보 중심 공영방송 탈바꿈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으로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가 시사 프로그램 편성을 잠정 중단한다. 그 자리에는 인포테인먼트와 시민 클리닉 등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이 대체한다. 방만한 경영에 대한 반성으로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고, 간부 직원의 연봉을 4% 반납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안을 시행한다.TBS는 12일 오후 서울 상암동 TBS 라디오 공개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안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혁신안 발표 자리에는 지난 2월 부임한 정태익 대표이사와 고민석 라디오제작본부장 등 본부장급들이 모두 자리했다.정태익 TBS 대표이사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TBS 라디오공개홀에서 정치 편향 논란을 사과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임직원의 부당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정치 중립성을 강화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정성 훼손 중심 시사 프로그램 퇴출…생활밀착형 콘텐츠 대체정태익 대표이사는 먼저 혁신안을 발표하기 전 “최근 저희는 정치적 편파 논란으로 공영방송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했고,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다”며 “시민의 비판을 귀담아 듣지 못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TBS는 공정성 훼손 논란의 중심이었던 출·퇴근길 시사프로그램을 폐지, 전면 개편한다. 출근 시간대 송출됐던 ‘김어준의 뉴스쇼’ 대신 ‘Good Morning TBS’가 편성된다. 시사 대신 뉴스와 생활정보, 음악과 퀴즈를 가미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아울러 퇴근 시간대 ‘신장식의 신장개업’도 음악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드라이브 뮤직’으로 개편된다.무엇보다 TBS는 당분간 공정성 논란의 주범인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잠정 편성을 중단할 방침이다. 고민석 라디오제작본부장은 “(방송 공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본부장과 팀장들의 방송 데스킹 능력이 정립될 때까지는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TBS의 대표 콘텐츠였던 시사프로그램이 빠진 자리에는 생활밀착형 콘텐츠가 자리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우울증,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에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직접 전문가와 상담 및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마인드 클리닉(Mind Clinic) : 온(on)’을 심야 시간에 편성했다. 교육 방송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된다. eFM은 내국인들의 외국어 학습을 위한 교육 콘텐츠로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FM 영어유치원’이 신설된다. TV 부문에서는 ‘안전, 마약, 평생교육, 시정콘텐츠’ 등 지역 밀착형 의제로 콘텐츠 방향성이 재정립된다. 이외에도 TBS는 수도권 재난 재해 주관 방송사로서의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채용 중단·연장 근로 제한 자구안…예산 편성 가능성은 미지수 이날 혁신안에는 강도 높은 자구안도 담겼다. 자구안에는 △대표이사 및 부서장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간부 직원 연봉 4% 반납 △전 직원 연장근로 제한 조치 △신규채용 전면 중단 및 5년 내 정원 20% 감축 등이 담겼다. 특히 TBS는 연장근로 제한 및 정원 감축으로 연 30억~40억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법정제재를 받았거나, 마약 및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방송 출연도 제한한다. 이를 위해 ‘방송출연제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자 선정의 균형성도 확보한다. 이밖에도 ‘임직원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마련해 정치적 중립성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TBS의 이 같은 혁신안 방안에도 서울시의 예산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서울시는 TBS의 혁신안 이행 예산 73억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지원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