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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약 단속에 참사" vs 與 "`검수완박` 때문"…`이태원 국조` 공방
  • 野 "마약 단속에 참사" vs 與 "`검수완박` 때문"…`이태원 국조` 공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여야는 참사 당일 ‘마약 단속’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차 기관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대검찰청,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9개 기관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질의에 나섰다.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안전이 아닌 마약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관리에 미흡했다고 주장한 한편 여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수사가 불가했기에 검찰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마약 단속에 배치된 형사들의 당일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형사 조끼를 입고 간 50명의 10개 (마약 단속) 팀이 오후 9시부터 투입돼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다”며 “오후 11시가 좀 넘어서 ‘마약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전반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CPR도 실시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김 청장의 답에 “50명이 통제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여당은 검찰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지난 4월에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마약 수사와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밖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이라는 유례없는 이상한 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책임 소지가 없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조 의원은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 소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과장은 “직접적으로 수사 개시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안타까운 참사 발생 직후 방송에서 김어준씨와 민주당 의원이 참사 원인을 두고 검찰이 마약 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란 이상한 주장을 펼쳤다”고 쏘아붙였다.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일부 언론에선 대검에서 불과 2주 전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포해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다고 유언비어를 배포한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김 서울청장에게도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느냐”고 질의했다. 김 서울청장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범죄 예방활동을 총괄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마약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라고 되짚었다.아울러 조 의원은 ‘닥터카 논란’으로 증인 채택을 요구받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1분1초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 응급의료진이 탑승하지 못했을 가능성, 구조활동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으로 사망자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 의원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11월 검찰의 국정조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다. 야당측에선 ‘마약 수사’의 확대가 경찰력의 분산을 야기해 검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측은 마약 수사 기조와 이태원 참사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2022.12.29 I 이상원 기자
우상호 "尹 반국가적 사범도 사면…사법체계 맘대로 흔드는 것"
  • 우상호 "尹 반국가적 사범도 사면…사법체계 맘대로 흔드는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경수 지사의 특별사면을 두고 “역대 정치인 사면 중 가장 비통합적, 반통합적인 사면”이라고 지적했다.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우 의원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김 전 지사의 형량이) 4개월 남았는데 복권도 안 해주고 풀어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 전 지사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면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검사 할 때 잡아넣었던 범죄자를 다 풀어준다는 것 아닌가. 이 나라의 사법 체계를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거다”라고 꼬집었다.그는 특히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이라서 반국가사범들을 풀어준다는 얘기를 듣고 열이 받았다”며 “법무부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 본다. 국무회의에서 바로잡아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우 의원은 “왜 (참사)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안전 책임자들의 문제를 보는 것. 그 다음에 사고가 터졌을 때 왜 신속하게 대응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며 “결정적인 비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사건은 아니다. 지금 특위 위원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본이 늑장 대응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 꼭 지켜야 할 매뉴얼이 있다. 국가 재난에 대한 기본 지침. 그걸 안 봤다는 거다”라고 지적하며 “소위 말하면 ‘중앙재난대책본부’라는 조직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장관에 대해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빨리 물러나셔야 할 분”이라며 이 장관을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기본적으로 위정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당과의 게임, 언론과의 게임처럼 생각하고 정무적 대응을 하는 것이 부족해 보인다”고 맹폭했다.한편 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는 “이재명 대표는 돈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시민구단을 운영하려면 기업 후원 광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거 안 받은 단체장이 있나? 개인이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2.12.26 I 이수빈 기자
‘박지원 복당’ 갈등…정청래 “배신하면 또 배신”, 朴 “마지막 정치인생”
  • ‘박지원 복당’ 갈등…정청래 “배신하면 또 배신”, 朴 “마지막 정치인생”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허용한 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 각서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마지막 각오”라고 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 전 원장이 당을 깨고 나갔던 생생한 기억을 하고 있다. 호남 싹쓸이를 했던 분당의 주역이었고,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분열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제부로 민주당 당원이 되셨기 때문에 잘하셨으면 좋겠다”면서도 “그런데 저한테 사과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당원과 국민들에게 사과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이제 여든이 넘었으니) ‘세 살 버릇은 여든까지만 간다’는 말을 믿겠다. 다시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계속 경계 근무를 할 것”이라며 “박 전 원장이 들어왔으니 메기 효과를 기대한다. 분란을 일으키는 말썽쟁이 의원들을 다 진압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가 왜 80이 넘었나. 대통령 잘 뽑아서 (만 나이 계산법 변화로) 1월 1일 지나면 두 살 내려준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출마가 열려 있지 않나. 가치는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 최고위원의 반대에 대해 “생산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야 나도 조심하고 잘한다. (복당 결정을 내린) 이재명 대표가 혜안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당을 떠났던 건 귀신이 씌었든 내 잘못이든 실수였고 잘못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당이고, 그 혼이 살아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으로 마지막 정치 인생을 민주당과 함께하겠다는 각오로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2022.12.20 I 박기주 기자
"러시아·우크라, 상대 장악 불가능…내년에도 소모전 지속"
  • "러시아·우크라, 상대 장악 불가능…내년에도 소모전 지속"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에도 소모전 양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열린 지식교육상 시상식에서 화상으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TASS/연합뉴스)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는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무력으로 장악할 능력은 없어 보인다”며 “우크라이나도 서방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을 완전히 몰아낼 능력은 없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와 점령지 반환, 전범 처벌과 배상금 지급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승전국이 요구할 법한 제안이라 러시아가 받아들일 리는 없다. 그래서 (종전 또는 휴전) 합의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4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선이 있다는 점,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제 교수는 “러시아에서는 자신들이 패배하거나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하는 합의를 했을 때 푸틴 체제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쟁은 내년에도 굉장한 소모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강 서안, 즉 동쪽까지 차지하는 것을 맥시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루카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크렘린이 부인하긴 했지만 참전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2022.12.20 I 이유림 기자
5개월만 40%대 회복한 尹지지율…45% 돌파 요건은?
  • 5개월만 40%대 회복한 尹지지율…45% 돌파 요건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개월 만에 40%를 돌파했다.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와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과제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제시에 중도층과 진보층은 물론 20대까지 움직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유지하며 45%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 인적쇄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검희 여사가 반려견 써니와 함께 17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찾아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긍정 평가)는 응답이 41.1%, ‘못한다’(부정 평가)는 응답이 56.8%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7%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2.0%포인트 내렸다. 긍정 평가는 지난 6월 5주차(44.4%) 이후 약 5개월 여(24주) 만에 40%대로 다시 올라서며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20대 지지율은 37.5%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9.5%포인트 급등했다. 전 연령대를 살펴봐도 20대 지지율 상승 폭은 단연 눈에 띈다. 70대 이상의 지지율은 7.0%포인트, 40대 지지율은 6.5%포인트가 올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지난주 20대의 마음을 돌린 주된 요인은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윤 대통령의 개혁 정책들로 보인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꽃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여론조사꽃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답한 비율은 41.9%, ‘일을 잘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55.6%로 나타났다. 이상 여론조사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번 지지율 상승은 지난 대선 이후 이탈했던 ‘가출한 집토끼’들이 윤 대통령의 정책 행보를 보고 돌아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4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정책 동력을 바탕으로 지난 대선 지지층들의 결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한 만큼 1차 저지선으로 불리는 45%를 돌파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지율 현재 흐름을 강하게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을 하려면, 연말 연시 ‘소통 랠리’의 내용과 범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와 대통령의 사과 여부 등 ‘이태원 참사’ 이슈,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심(尹心) 논란’과 ‘룰 논쟁’은 지지율을 누르고 있는 요인이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민주노총 파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북한의 위협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며 단기적인 고점은 달성했다”면서 “여기에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인사문제 해결을 위한 개각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교체 등 인적쇄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19 I 박태진 기자
"참사에 기생", "영업상"…이태원 시민대책위에 국힘 의원이 한 말
  • "참사에 기생", "영업상"…이태원 시민대책위에 국힘 의원이 한 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상훈 의원(때구 서구)이 이태원 참사 대응 단체를 “영업”, “참사 기생” 등 강경한 표현으로 공격했다.사진=연합김 의원은 19일 오전 열린 당 비대위에서 이태원 시민대책회의에 대해 부정적 논평을 하며 이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김 의원은 “비극이 영업이 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며 “이태원 시민대책회의는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대응을 위해 188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연대체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태 등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목격해왔다”며 “이들은 참사가 생업이다. 진상이 무엇인지 관심 없다”고 주장했다.또 “진상이 밝혀지면 무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사를 요구한다. 세월호만 해도 4년간 572억원을 쓰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어갔다.김 의원은 “이들은 음모론을 전염시키고 돈을 번다. 김어준씨는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퍼뜨리고 영화로 44억 매출을 올렸다. 혹세무민의 전형이자 참사 영업의 표본”이라고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연대체에 참여한 진보당 등 단체들을 거론하며 “시위, 집회사업 등에 특화된 단체만 즐비하다. 유가족과 정부 사이에 서서 벽을 치고 소통을 차단하면서 정의와 분노를 증폭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도 말했다.김 의원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외교 현장 막말 사태 당시에도 “MBC 불매운동 서명에 참여한 이들에 광고주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MBC에 대한 광고 불매를 거론하는 발언을 해 기자협회 항의를 받은 바 있다.
2022.12.19 I 장영락 기자
TBS, 29일까지 새 대표 공개 모집…인적개편 급물살
  • TBS, 29일까지 새 대표 공개 모집…인적개편 급물살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TBS가 이강택 전 대표에 이어 새로운 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된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임직원 및 노조원 등이 조례폐지안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15일 서울시 및 TBS 등에 따르면 TBS는 이날 임원 모집 공고를 통해 대표이사 1명과 비상근 이사 3명, 감사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다.후임 대표는 오는 29일까지 공개모집한 뒤 서류 심사, 공개정책설명회, 면접심사를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이후 오세훈 서울 시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후임 대표 임명 절차는 2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TBS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대표 선임 시까지 오필훈 이사(전 KBS 교양국장)가 직무대행을 맡는다.임추위는 서울시 추천 2명, 서울시의회 추천 3명, TBS 이사회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이강택 전 대표는 지난 10월 17일 건강상의 이유로 한 달간 병가를 낸 이 대표는, 임기를 3달 남기고 사표를 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이 전 대표의 사퇴를 수리했다.또 이달에는 방송인 김어준씨와 신장식 변호사, 주진우씨 등 TBS 라디오의 간판급 진행자 세명이 방송 하차를 공식 발표했다.내년부터 서울시가 TBS에 대한 출연금을 큰 폭으로 줄이고, 2024년에는 아예 지원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한 압박을 받은 결정으로 풀이된다.서울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 힘은 김 씨를 비롯한 이들 때문에 T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해 왔다.이에 이들 세명의 동반 하차 및 새로운 대표 선출 이후 티비에스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관심을 모은다.
2022.12.15 I 김은비 기자
김어준·주진우·신장식 TBS 줄하차… 김남국 “불량배나 할 탄압”
  • 김어준·주진우·신장식 TBS 줄하차… 김남국 “불량배나 할 탄압”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어 ‘신장식의 신장개업’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가 올 연말 막을 내리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량배나 할 최악의 언론탄압”이라고 말했다.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어 ‘신장식의 신장개업’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가 올 연말에 막을 내린다. 왼쪽부터 방송인 김어준씨, 신장식 변호사, 주진우씨 (사진=TBS유튜브)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량배, 깡패보다도 못한’이라고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다. 존중한다”라며 “김어준 공장장과 신장식 변호사, 주진우 기자 올 연말 TBS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한다”라고 운을 뗐다.그는 “말이 좋아 하차인 것이지 TBS 전체 조직의 예산을 삭감하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TBS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한 것”이라며 “특정 프로그램, 몇몇 진행자가 밉다고 TBS 전체를 죽이는 결정한 것은 직원들을 인질로 삼은 치졸한 협박이자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수년 동안 동고동락한 동료들의 밥줄을 쥐고 흔들어대는데 누가 버틸 수 있겠나”라며 “불량배도 하지 않을 파렴치한 방식으로 언론사를 탄압하고 길들이려는 시도가 성공했다고 웃고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러나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이들의 마이크 파워는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의 저항은 훨씬 더 거세질 것”이라며 “지금은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잠시 망상 속에서 웃고 있을 뿐이다. 최악의 언론탄압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강조했다.TBS는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며 존폐위기에 놓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TBS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중단한다. 앞서 서울시도 당장 내년도 출연금을 올해보다 88억원 줄어든 232억원으로 책정했다.서울시의회는 지원 폐지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설명했다.이에 김씨는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까지 6년 두 달 보름, 324주 동안 (방송을) 해왔는데 3주 더하면 올해 말이다. 올해 말까지 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밤 신 변호사도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12월 30일 신장식의 신장개업 문을 닫는다”며 하차를 알렸다. 그는 이형기의 시 ‘낙화’를 읊으며 “항의와 연대, 무엇보다 TBS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은 작금의 인질극에서 인질을 먼저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주씨 역시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방송 중 “(저의) 명확한 정확한 입장을 밝혔다”며 동반 퇴진할 것임을 암시했다. 주씨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특정인, 특정 프로그램이 밉다고 조직의 밥줄을 끊는다. 최악의 언론탄압”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언론탄압으로 기억하겠다”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 하차가) 당장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어떻게 될 줄 모른다”며 “슬프지만 저는 사과나무를 매일매일 심겠다”라고도 덧붙였다.
2022.12.14 I 송혜수 기자
김어준 이어 주진우·신장식도 줄줄이 TBS 하차… “언론탄압”
  • 김어준 이어 주진우·신장식도 줄줄이 TBS 하차… “언론탄압”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어 ‘신장식의 신장개업’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가 올 연말에 막을 내린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하차할 것을 밝힌 이후 두 프로그램의 출연자들도 각각 하차한다는 입장을 전했다.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어 ‘신장식의 신장개업’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가 올 연말에 막을 내린다. 왼쪽부터 방송인 김어준씨, 신장식 변호사, 주진우씨 (사진=TBS유튜브)김씨는 12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시작하며 6년 넘게 진행해오던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까지 6년 두 달 보름, 324주 동안 (방송을) 해왔는데 3주 더하면 올해 말이다. 올해 말까지 하겠다”라며 “사정이 있다.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겠다”라고 말했다.이후 같은 날 밤 신장식 변호사는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12월 30일 신장식의 신장개업 문을 닫는다”라며 하차를 알렸다. 주진우씨도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방송 중 “(저의) 명확한 정확한 입장을 밝혔다”라며 김씨, 신 변호사와 동반 퇴진할 것임을 암시했다.이날 신 변호사는 이형시의 시 ‘낙화’를 읊으며 “항의와 연대, 무엇보다 TBS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은 작금의 인질극에서 인질을 먼저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주씨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특정인, 특정 프로그램이 밉다고 조직의 밥줄을 끊는다. 최악의 언론탄압”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언론탄압으로 기억하겠다”라고 했다. 또 “(방송 하차가) 당장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어떻게 될 줄 모른다. 슬프지만 저는 사과나무를 매일매일 심겠다”라고 덧붙였다.‘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6년 9월 26일부터, ‘신장식의 신장개업’은 2021년 8월 23일,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2019년 9월 30일부터 방송을 이어왔다. 3개 프로그램은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면서도 정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이 가운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이른바 ‘생태탕 의혹’을 제기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태원 참사 직후엔 “과거 경찰이 일방통행을 하게 했다”라고 언급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 ‘주의’를 받았다.그러던 중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선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당장 내년도 출연금을 올해보다 88억원 줄어든 232억원으로 책정했다.
2022.12.13 I 송혜수 기자
김어준, '뉴스공장' 하차 직접 밝혔다…"3주만 더 진행"
  • 김어준, '뉴스공장' 하차 직접 밝혔다…"3주만 더 진행"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6년여간 진행해온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올해까지만 진행한 후 하차한다고 밝혔다.(사진=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김씨는 12일 ‘뉴스공장’에서 “오늘은 2016년 9월 26일 뉴스공장 첫 방송 이후 6년 2개월 15일이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전 앞으로 3주간 뉴스공장을 진행한다”며 “올해 말까지라는 걸 지금 알려야 TBS를 이어가는 분들이 준비할 수 있으니까”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김씨는 “사정이 있다”며 “앞으로 20년 하려고 했는데 아직 3주나 남았으니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더불어 그는 “참고로 신장식 변호사, 주진우 기자도 오늘 입장 이야기한다”고 예고했다. 신 변호사는 TBS에서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 기자는 KBS에서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 중이다.김씨는 그동안 ‘뉴스공장’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을 쏟아냈고, 정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 지원이 끊겼고, 김씨의 하차설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은 오는 2024년부터 중단된다.
2022.12.12 I 김민정 기자
尹 취임 후 야당 회동 無…예전엔 어땠나
  • 尹 취임 후 야당 회동 無…예전엔 어땠나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야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했지만 아직까지도 영수회담을 하거나 야당 지도부와 회동한 적이 없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야권 인사들은 여소야대 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제 식구 감싸기’식 행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야 협치를 논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만남부터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일 때 안 만난 건 임시직이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야당의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아예 싫은가 보다. 지금 같은 시기에 야당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느냐”고 한탄했습니다.우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은) 예산 국회 때 주로 협조를 부탁하거나 해외 순방 후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내 현안들 포함해서 (야당 지도자를) 봤다. 그때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상대방의 의중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야당 지도부와의 대화를 아예 시도하지 않는 대통령은 아주 포용력 없는 편협한 대통령으로 결국 가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7차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지금 대통령이 만나야 할 사람은 핵관들이 아니다. 측근정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시라”며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이어 그는 “이럴 줄은 몰랐다. 취임 초부터 국민을 향한다며 청와대를 나오고,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도어스테핑까지 도입한다기에 통 큰 정치, 과감한 소통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야당들은 취임 반년이 지나도록 대통령 얼굴 한 번을 못봤다. 불통도 이런 불통은 처음”이라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만 빼고 모두가 위기의 파고를 넘는 데 머리를 맞댈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가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다. 민생 대책 논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해 제안에 응답해달라”고 대화를 거듭 요청했습니다.이 대표의 발언을 토대로 과연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동안 야당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이 처음’인지 이데일리가 알아봤습니다. ◆ 노태우 정부 -> 94일, 김영삼 정부 -> 111일 노태우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과 야 3당 총재들이 1988년 5월 28일 청와대에서 4시간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6공화국 헌법(대통령직선제 등)에 따라 같은 해 열린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민정당 후보)이 당선됐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이듬해 2월 25일 공식 출범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 앞에는 5공화국 관련 현안과 광주 항쟁, 남북 관계 등 독재 정권이 남긴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자주 갖겠다는 의사를 밝혀 협치를 통해 위기를 풀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네 달째인 1988년 5월 28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른바 ‘1노 3김’ 회담에선 4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이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영수회담으로 기록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회담 후 “그동안 안 만난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기택 당시 민주당 대표가 1993년 6월 15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영수회담을 가졌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군사정권 이후 처음으로 문민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개정하며 본격적인 개혁 정치에 돌입한 김 전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4달이 되도록 야당과 공식 회동을 갖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3월 11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임된 이기택 민주당 대표에게 축하전화를 건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야 대결구도를 벗어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정립하자”며 회동을 제의했습니다.민주자유당 총재를 겸한 김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6월 15일이 돼서야 열렸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은 조찬을 겸해 배석자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 방향에 야당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대표도 “우리 당은 개혁의 비판적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우리 당이 제시한 10대 청산, 개혁 과제도 검토해 주시라”고 화답했습니다. 다른 대통령 때에 비해 늦은 감이 있었던 당시 회담은 위태롭던 야당 입지와 불안정한 여야 관계를 정상궤도로 진입시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 김대중 정부 -> 3일, 노무현 정부 -> 16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순 한나라당 총재가 1998년 2월 27일 청와대에서 단독회담을 가졌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지난 1998년 2월 25일 취임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김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한 김종필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총재를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등 내각 구성에 열을 올렸는데요.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총리 인준을 거부하고, 총리 지명자 교체를 요구하며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총리 인준 문제로 국정 공백을 우려한 김 전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3일차인 27일 오전 박태준 자민련 총재,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이만섭 국민신당 총재를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가졌고, 오후엔 조순 한나라당 총재와 오찬을 겸한 단독 회동에 돌입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과 조 총재는 정국 최대현안인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조 총재에게 “우리는 솔직히 (전 정권) 뒷 수습을 하는 것이다. 처음이니까 더욱 도와줘야 한다”며 “우리도 야당 때 여당을 많이 도왔다. 이제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해 여야가 힘을 합칠 것을 종용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이 2003년 3월 13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담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엔 취임 16일만에 야당 회동이 열렸습니다. 2003년 2월 25일 취임한 노 전 대통령은 3월 12일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동에선 쟁점이었던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 문제와 북핵,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책 등을 다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박 대표권한대행에게 “여야관계를 대결적으로 가지말고 서로 손잡고 협의하며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 -> 53일, 박근혜 정부 -> 4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가 대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비슷한 시기에 야당 지도부를 각각 만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4월 24일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 등 통합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미국, 일본 순방 성과를 설명했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BBK 의혹’ 같은 정치적 사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손 전 공동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에서 초대해 줘서 감회가 깊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잘 끝내고 돌아오셨다.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한미 우호관계와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한일 관계도 증진시켜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해외 순방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4월 12일 청와대에서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환담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47일째인 지난 2013년 4월 12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환담했습니다. 북한 도발 위협과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한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다”면서 “그 분야에 여성을 발탁해 키워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지켜보시고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또한 여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야당과 국정동반자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야당과 발전적인 토론과 협의를 하겠다”며 소통 의지를 드러내자 문 비대위원장도 “민주당도 안보와 민생에 초첨을 맞추고 그 점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 취임 당일, 윤석열 정부 -> 無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2017년 5월 10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 첫 대통령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사상 최초의 통합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그날부터 야당 당사부터 찾아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17년 5월 10일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이날 열린 취임식에 앞서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를 찾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난 문 전 대통령은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여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처럼 대립하고 분열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특히 제1야당에 제가 간곡하게 협조를 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증 결과]대통령직선제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 이후 대통령들은 모두 취임 후 반년 이내에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을 만나기까지 111일이 걸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야당 당사를 찾아가며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8달째인 현재(2022.12.7 기준 212일~)까지 야당과 회동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야당 회동이 없었던 것이 처음’이라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을 ‘사실’로 판정합니다.
2022.12.07 I 구동현 기자
"정권 내내 시달릴라"..'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한 尹
  • "정권 내내 시달릴라"..'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한 尹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이 ‘가짜뉴스’에 강경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에 단순하게 해명하는 수준을 넘어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모함성 의혹제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모성 정쟁을 차단해 국정운영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남동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천공’이란 역술인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가짜뉴스라며 고발했다. 또 인터뷰를 진행한 김씨도 명예훼손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 의원은 캄보디아 프놈펜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찍은 사진을 두고 조명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했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장 의원이 주장을 굽히지 않자 법적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일련의 과정에서 명확한 원칙을 내비쳤다. ‘가짜뉴스=엄단’이란 원칙이다. 최근 대통령실 내부조직도 가짜뉴스 대응에 초점을 맞춰 조정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천효정 부대변인을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온라인상에서의 가짜뉴스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대통령실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사이다) 코너를 신설해 가짜뉴스 등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정부 차원에서도 강경 대응 기조가 읽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했다. 이런 강경 방침은 국정운영에 있어 소모전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야당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한다”며 “강경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의혹들을 야당이 천년만년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들어 전례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가짜뉴스에 대해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게 전례가 되면 5년 내내 가짜뉴스만 상대하다가 정권이 끝난다”며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오면 야당도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차단효과도 생길 것”이라며 “야당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조심하게 되면 대통령실도 고발 횟수를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07 I 송주오 기자
윤건영, `서해 피격` "초등학생이 봐도 월북 가능성 높아"
  • 윤건영, `서해 피격` "초등학생이 봐도 월북 가능성 높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정부에서 ‘월북 몰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초등학교 학생이 보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정황 증거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월북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윤 의원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월북’ 주장을 두고 “핵심은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실족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두 가능성을 상호 비교해서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00번 1000번 양보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판단, 당시 정부 판단은 ‘월북이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부 판단은 ‘실족이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서훈 전 실장을 구속시키는 일이 아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도 “말이 좀 안 된다”며 “서 전 실장은 이미 퇴임한 사람인데 무슨 수로 현직에 계신 분도 아닌 퇴임한 분이 증거 인멸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검찰이 증거 인멸의 사유로 들었던 대표적인 것이 반박 기자회견을 증거 인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해경 동원에 감사원 특별감사도 한다. 검찰을 통해서 수사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보기관을 동원하고 있다. 당하는 사람은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법적으로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희대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 같은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의원은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2.07 I 이상원 기자
김종대 "천공 의혹에 신속한 고발, 법정서 다툴 것…잘된 일"
  • 김종대 "천공 의혹에 신속한 고발, 법정서 다툴 것…잘된 일"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유튜버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대통령실이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럴 때는 무척 소통이 잘 되는 권력”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말했다.오마이뉴스 유튜브 캡처김 전 의원은 고발 사실이 알려진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입장을 알렸다. 김 전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를 형사 고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출연했다는 이유로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고발된다고 한다”며 “제가 지난 일요일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렇게 신속하고 명확한 응답을 듣게 되었다”고 적었다.이어 “이럴 때는 무척 소통이 잘 되는 권력이다. 지난 6개월 이상 제보받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도 그 때는 지지부진하더니 말이다”고 덧붙였다.김 전 의원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며 “그렇지 않아도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저도 일정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다소나마 그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게 되었다. 잘 된 일”이라고도 말했다.김 전 의원은 “정치적 의도를 일체 배제하고 오직 진실만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을 맺었다.군사전문가로 국회 국방위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지난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하면서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쓰려다 한남동 외교부 공관으로 바꿨다. 이후 리모델링 공사 끝에 취임 6개월만에 새 관저로 이사했다.대통령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짜뉴스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을 고발 조치했다. 김 전 의원이 출연해 의혹을 제기한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도 함께 고발했다.육군 역시 “공관을 관리하던 부사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이전 TF단장(김용현 경호처장)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일행이 공관을 1시간 가량 방문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김 전 의원 주장을 부인했다.
2022.12.07 I 장영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中 우량기업 담은 ETF 22일 첫 상장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中 우량기업 담은 ETF 22일 첫 상장-9억짜리 집도 年 4%대 보금자리론 받는다-샤테크·슈테크… 더이상 ‘공짜 수수료’는 없다-믿었던 둔춘주공마저 1순위 경쟁률 3.7대 1-미국발 긴축 공포 코스피 2400선 붕괴-[사설]파업 감싸며 기업 비명엔 모르쇠… 野, 민생 우선 맞나-[사설]남녀 임금격차 OECD 1위, 구조적 차별 더는 안 된다△줌인&-빌드업 DNA 심고 ‘고집 아닌 뚝심’ 증명… 굿바이, 벤버지-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위해선 재정부담 투명하게 보여줘야△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갈림길-대형노조 발빼고, 조합원 속속 복귀… 명분없는 파업에 동력마저 상실-5대 업종 손실 벌써 3.5조… 주유소 기름은 바닥-“중재경험 많은 경사노위가 나설 때… 정치권 개입은 금물”△종합-고분양가에 발목… ‘재건축 최대어’ 둔춘주공도 부동산 혹한기 못 피했다-UAE 찾은 이재용 회장… “중동은 기회의 땅”-한덕수 “실내 마스크 해제, 새해 1월말 가능”△리셀 플랫폼 유료화 속도-‘자체 수익 창출’ 시동… 불어난 손실 메우고, 외부투자 의존도 낮춘다-MZ 잡아라… 신세계·롯데도 ‘리셀 마케팅’-“한국, 이커머스 발달하고 유행에 민감… 매력적 시장”△종합-메모리 1위 삼성, 배터리 1위 CATL 한 바구니에… 취약분야 보완 기대-취약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간 부담 600억 줄어든다-은행 저축성보험 판매 한달새 3배 쑥… 당국 “고금리 자제” 주문-교육부 디지털·저출산 대응 조직개편… 대학규제개혁국 신설해 구조개선 추진△정치-윤석열·이재명표 예산만 남았다… 원내대표 주도로 최종 담판-국정원 고위간부 100명 대기발령… 野 “정치 보복에 눈먼 권력” 반발-‘관저 식사정치’ 이어가는 尹… 소통이냐, 당권주자 교통정리냐-“북한군은 적”… 6년만에 국방백서 명시-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카드 두고… 셈법 복잡한 민주당△경제-저무는 강달러 시대… “내년 하반기 1200원대 안착”-신한울 원전 1호기 오늘부터 상업운전-지난해 태어난 아이 평균 83세까지 산다-동물 학대 행위자, 양육 금지하고 처벌수위 높인다△금융-한시가 급한데… 햇살론 비대면 심사 지연 논란-9부능선 넘은 애플페이, 한국 상륙 마지막 관문은-“연말 카드 쓸 일 많은데”… 사라지는 ‘무이자 할부’-두번째 하나X우리… 미사지구에 공동자동화점포 오픈△글로벌-전세계 숨은 달러 파생상품 부채 65조달러… “금융위기 예측 어려워져”-14억 중국인 3분간 숨죽여… 習 “서방 압력 굴하지 않은 지도자”-美 인텔, 파운드리 목표 달성… “내년 하반기 3나노 생산”-美·사우디 관계 악화 틈타… 빈 살만 만나러 가는 시진핑-“연준, 최종금리 5% 이상으로 올릴 수도”△산업-‘3040 리더십’ 전면 배치… 젊은 인재·기술력으로 ‘뉴삼성’ 가속-SK온, 美 최대 배터리공장 첫삽… “3년내 ‘글로벌 톱3’ 오르겠다”-한-베트남 기업인 “디지털·그린에너지로 협력 확대할 것”·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법”△ICT-SK C&C·카카오·네이버, 한달내 사고원인 개선-“1.6만 노조원, 구현모 대표 연임 지지”-위믹스 거래량 97%는 韓서 유통… 국내 투자자 피해 클 듯-‘페이코’ 서명키 유출에 악성앱 주의보… “링크 누르지 말아야”△소비자생활-대형마트 ‘평일 휴무·새벽배송’ 논의 급물살… 족쇄 풀리나-밀크플레이션 부담던다… CU, 우유·가공유 할인-8강 못가 아쉽지만… 편의점은 웃었다-찬바람 부는 골프웨어 시장… 프리미엄 브랜드만 약진△증권-올해 열세번째 IPO 철수… 희미해진 공모대박의 꿈-제품가격 올리니 주가도 오르네-위믹스코인 상폐, 오늘 운명의 날… 위메이드, 1년 새 84% 추락△증권-“연 수익률 5% 육박… 돈 몰리는 은행채 ETF”-신규투자 메마른 기관들 “허리띠 졸라매고 버틸 때”-길어지는 M&A 보릿고개… 초우량 딜도 지연-차익 실현 나선 임원들… 네옴시티 관련株 ‘뚝뚝’△부동산-분당 리모델링 속도내는데… 제동 걸린 서울, 왜-서귀포에 조경 비율 40% 에코 타운-해외건설 큰 장 서는데… 경쟁력 뒤처진 韓, 빈손 우려-‘급급매 줍줍’해 갭투자… ‘20억 갭’ 거래 강심장도△건강-처진 피부, 눈가 주름… 최신 의료장비·맞춤형 시술로 고민 싹~-노로바이러스 주의보… 굴, 85℃서 1분 이상 끓여야-축구선수에 흔한 ‘십자인대파열’… 형태·범위 따라 치료법 달라△콰타르2022-태극전사가 소환한 ‘중꺾마’ 열풍-“다음 월드컵요? 능력 된다면 해야죠”-브라질 선수들, 한국전 끝난 뒤 ‘펠레 쾌유 기원’-16강서 소멸한 ‘아시아 돌풍’△Book-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이더라-여성이 ‘담밍아웃’ 고민않는 세상되길-그림이 삶이고 삶이 곧 그림-[200자 책꽂이]반항의 기술 外△오피니언-[이코노믹 View]금리인상 끝나도 갈 길 먼 ‘부동산의 봄’-[데스크의 눈]안전은 채찍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기자수첩]선전한 일본, 전패한 카타르… 뭐가 달랐나-[e갤러리]조가연 ‘인왕산의 덩어리’△피플-코로나19로 외로웠던 시간, 지금은 사랑이 필요할 때-변협회장 선거 출사표… 안병희 “유사직역 침탈 막겠다”-한미글로벌, 신임 사장에 최성수-SK인천석유화학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표창-정기선 사장 “새로운 50년 핵심동력은 AI”-‘피파온라인4’ 넥슨 “韓축구 미래 유소년 본격 지원”-KS더블유, ‘천만불 수출의탑’ 수상… 해외시장 개척 우수-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 제10회 리영희상 수상 -[알림]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法 “최,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원 지급… SK 주식은 분할 제외”-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10억 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투표 시작-김어준 떠나는 TBS… 서울시 지원금 살아날까-‘李 측근’ 정진상 9일 기소될 듯… 檢, 법정서 공개할 ‘증거’ 주목-조직 효율화 팔걷은 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 개정-겨울왕국으로 변한 화성행궁
2022.12.06 I 윤기백 기자
대통령실, 김종대·김어준 고발에 "가짜뉴스, 민주주의 훼손"
  • 대통령실, 김종대·김어준 고발에 "가짜뉴스, 민주주의 훼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6일 한남동 관저 이전과 관련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김종대 전 의원과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발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과 김 씨에 대한 고발에 대해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응하는 기준과 원칙을 알아가시게 될 것”이라며 “합리적 의심이 아닌 객관적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짜뉴스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고 함께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할 일은 더더욱 없다”며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니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둔갑했다”고 부연 설명했다.대통령실의 법적대응이 야당 및 언론의 의혹제기에 재갈을 물린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의혹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방해를 받아선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근거가 전혀없이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 낙인을 찍기 위한 가짜뉴스라면 오히려 그 발언의 책임을 지는 조건이 선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회의에서 김 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사살이라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가짜뉴스를 유포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거짓말로 드러났던 청담동 사건을 입증됐다”며 “이것을 극복하고 교훈을 삼는데 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김 전 의원은 전날 김 씨가 진행하는 T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난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는 “김 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도 말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의 고발고 관련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2.12.06 I 송주오 기자
국정원 고위간부 100명 '대기발령'…尹정부 물갈이 박차
  • 국정원 고위간부 100명 '대기발령'…尹정부 물갈이 박차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가정보원이 최근 2·3급 간부 보직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100여명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상당수는 문재인 정권 당시 핵심 보직을 맡은 인사들로, 야당에서는 ‘보복 인사’라고 비판했다.여야의원들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정원은 지난 6월 1급 보직국장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3급 인사도 지연됐다. 국정원은 지난 9월 1급 간부 20여명을 새로 임명하면서 2·3급 간부 인사에 착수했다.국정원은 이 사이에 내홍을 겪었다. 국정원 2인자로 꼽히는 조상준 전 기획조정실장이 면직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 전 실장의 돌연 사퇴에 김규현 국정원장과의 인선 이견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김 원장과 조 전 실장이 각각 인사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조 전 실장 후임으로 김남우 신임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으며, 이번 2·3급 인사가 이뤄졌다. 김 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100여명을 사실상 ‘대기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전 정부 색채를 빼고 대공 첩보 수집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인물들로 물갈이했다. 전 정권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상당수 포함돼 정권 교체 이후 물갈이 인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무보직을 받은 인원은 향후 교육기관 입교나 지원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국정원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야권에서는 국정원의 이번 인사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줄 잘 서라’는 시그널을 노골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 보복에 눈먼 권력은 우리 사회 전체를 병 들게 하는 암 덩어리”라고 덧붙였다.박지원 전 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원의 비밀 사항이었지만 이미 보도가 됐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1급 부서장 27명을 6개월 전에 전원 해고했다”고 말했다.그는 “40~50대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보복이 있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기 국정원장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탈법·위법 행위로 검찰 고발을 통해 사법 조치를 당하고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있었다”며 “하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비리도 없는 27명의 1급 부서장이 4~5개월간 대리인 체제로 가면 이 나라의 안보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2022.12.06 I 송주오 기자
김어준 떠나는 TBS…서울시 지원금 살아날까?
  • 김어준 떠나는 TBS…서울시 지원금 살아날까?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2024년 서울시 출연금 지원 중단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TBS가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뉴스공장’ 폐지에 나섰다. 출연금 폐지의 주요 책임자로 꼽혔던 이강택 대표 및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잇달아 TBS를 떠나면서 서울시 지원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된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임직원 및 노조원 등이 조례폐지안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5일 TBS 등에 따르면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는 최근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직접 방송에서 거취를 밝힐 예정이다. 김 씨가 하차하면 ‘뉴스공장’이 폐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뉴스공장’은 TBS의 간판 프로그램이다. TBS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다”면서 “뉴스공장 공장장이 결정해 알려준다고 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년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이 삭감되는 데다 2024년부터는 예산 지원이 아예 중단되는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조례안을 발의하고 통과하면서 ‘뉴스공장’과 진행자 김 씨 등을 꼽으며 T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이강택 대표의 사퇴를 수리했다. 시의회 행정감사를 앞두고 10월 17일 건강상의 이유로 한 달간 병가를 낸 이 대표는, 임기를 3달 남기고 사표를 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임명된 이 대표는 서울시 지원 폐지 조례가 발의 된 후 회사 안팎에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김 씨와 이 대표가 잇달아 TBS를 떠나면서 서울시 지원금이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18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TBS 내부에서 변화가 있다면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당시 TBS 지원 폐지 조례에 “극도의 인내심으로 스스로 노력과 역량으로 비정상이 정상화 되길 간절하게 기다렸다. 의회에서도 더이상 독립된 언론으로서 TBS가 기능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판단은 TBS 임직원들의 몫”이라며 “마지막 기회를 TBS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내비치기도 했다.다만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지원 폐지에 대해 강경한 상태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이미 조례가 공표됐으니 2024년에는 시행되는 것”이라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에서는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TBS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민조례청구는 주민들이 특정 조례에 대해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주민조례가 이뤄져도 시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해 결국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하다.민주당 관계자는 “TBS가 미디어 제단으로 독립한 지 3년 밖에 안됐는데,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지원을 끊는다는 것은 임직원에 대한 협박과 다름 없다”며 “운영 자체는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06 I 김은비 기자
박지원 "국정원 100명 대기발령, '헌신' 공무원들 무슨 죄냐"
  • 박지원 "국정원 100명 대기발령, '헌신' 공무원들 무슨 죄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고위 간부 대거 대기 발령에 대해 “제가 국정원장을 한 게 죄”라며 안타까워했다. 박 전 원장은 “심각한 안보 공백이 올 것”이라고도 우려했다.사진=뉴시스박 전 원장은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이 2, 3급 간부 100명을 무보직 대기 발령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국정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1급 부서장 27명에 대해서도 전원 퇴직 조치한 바 있다.박 전 원장은 “제가 국정원장을 한 게 제 죄라고 생각한다. 진짜 너무나 눈물이 난다”며 “40~50대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 그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보복이 있어서 되겠느냐”고 물었다. 정부의 노골적인 국정원 ‘물갈이’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박 전 원장은 “40~50대 저런 공무원들, 국정원 공무원들이어떤 공무원이냐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질 높은 공무원”이라며 “뭐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또 “그 전에 여러 가지 탈법, 위법 행위로 인해서 검찰의 고발을 통해서 사법 조치를 당하고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비리도 없는 직원들을 27명의 1급 부서장이 거의 4~5개월간 대리인 체제로 가면 이 나라 안보 공백”이라며 “저는 심각한 안보 공백이 온다, 이렇게 본다”고 우려했다. 박 전 원장은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서도 “국정원에서 수십 년 있었지만 김영삼 정권 때 케도(KEDO)에, 평양에 파견 나가서 2~3년 북한에서 근무한 경험도 가진 그리고 남북 관계에 서훈 전 실장이 모든 족적을 남겨서 일을 했다”며 안타까워했다.그는 “서훈 전 안보실장처럼 북한 인사들을 가장 많이 잘 알고 미국의 정보기관 인사들하고도 또 일본의 정보기관 인사들하고도, 중국의 정보기관 인사들하고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도 말했다.박 전 원장은 “도대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 정권 인사 상대 수사에 대해 거듭 우려를 드러냈다.
2022.12.06 I 장영락 기자
국정원, 2·3급 간부 인사 마무리…100여명 대기발령
  • 국정원, 2·3급 간부 인사 마무리…100여명 대기발령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가정보원이 최근 2·3급 간부 공무원의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은 인사 등 100여명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초 1급 간부 20여명을 전원 교체한 데 이은 인사로 국정원 간부진 인사가 마무리 되는 분위기다.(사진=국정원)김규현 국정원장 최근 2·3급 보직 인사를 통해 100여명에 대해 사실상 ‘대기발령’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전 정부 색채를 빼고 대공 첩보 수집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인물들로 물갈이했다.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인사들도 무보직 인사에 포함됐다는 후문이다.앞서 김 원장은 지난 9월 초 1급 간부 20여명을 전원 교체하는 고강도 인적 쇄신을 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1급 간부 전원을 퇴직시키고, 내부에서 승진시켜 새롭게 진용을 짰다. 이후 두달여만에 2·3급 간부 인사의 물갈이도 이뤄진 것이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인사 관련 잡음으로 내홍을 겪었다. 국정원 2인자로 꼽히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조상준 변호사가 취임 4개월만에 면직 처리됐다. 당시 김 원장과 조 변호사가 간부직 인사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인 게 원인이란 말이 나돌았다.국정원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박 전 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원의 비밀 사항이었지만 이미 보도가 됐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1급 부서장 27명을 6개월 전에 전원 해고했다”고 말했다.그는 “40~50대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보복이 있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기 국정원장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탈법·위법 행위로 검찰 고발을 통해 사법 조치를 당하고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있었다”며 “하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비리도 없는 27명의 1급 부서장이 4~5개월간 대리인 체제로 가면 이 나라의 안보 공백이다”고 지적했다.
2022.12.06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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