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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롯2' 양지은, '땡벌' 강진·김효선 부부와 특별한 인연은?
  • '미스트롯2' 양지은, '땡벌' 강진·김효선 부부와 특별한 인연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미스트롯2’ 우승자인 차세대 트롯 여신 양지은과 ‘땡벌’의 주인공 가수 강진과 김효선 부부의 특별한 인연이 공개된다.31일 방송하는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 (사진=TV조선)31일 방송하는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막걸리 한잔’ ‘땡벌’ 등으로 잘 알려진 가수 강진이 아내 김효선과 함께 출연한다. 양지은이 강진, 김효선 부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꽃다발을 들고 부부가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를 방문한다.이들의 인연은 양지은의 ‘미스트로2’ 최종무대에서 시작했다. 양지은이 무대에서 대선배 강진의 ‘붓’을 열창하고 1등에 올라선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 양지은은 “최종 결승곡이 처음부터 ‘붓’이 아니었다”고 고백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양지은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붓’을 선택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잠까지 설쳤단 사연을 털어놓는다. 그는 결국 “진짜 부르고 싶었던 ‘붓’ 노래를 경연 마지막 곡으로 부르기로 결심했다”며 우승 뒷이야기를 공개한다. 양지은의 이야기를 들은 강신, 김효선 부부는 양지은이 ‘붓’을 경연 마지막 곡으로 선택한 것을 보고 꼭 우승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문자 투표한 사실도 전한다.또한 강진은 후배 양지은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한다. 그동안 한 번도 강진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실제로 본 적 없다는 후배를 위해 ‘붓’을 열창한다. 양지은은 선배의 노래를 듣고 내내 행복한 미소는 물론 감동으로 어쩔 줄 몰라했다는 후문이다.강진, 김효선 부부와 ‘미스트롯2’ 양지은의 특별한 만남은 31일 오후 9시 10분 방송하는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 만날 수 있다.
2022.07.31 I 장병호 기자
종부세 완화로 쌓였던 급매 줄겠지만…꽁꽁 언 시장 녹이기엔 역부족
  • 종부세 완화로 쌓였던 급매 줄겠지만…꽁꽁 언 시장 녹이기엔 역부족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주판알 튕기기로 분주해졌다. 세법 개정에 따른 이해득실, 시장 흐름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 보유 부담은 줄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긴 역부족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세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부세’ 한 목소리28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 10명 모두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의 핵심은 ‘종부세 개편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을 단일화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보유주택의 가격이 아닌 개수로 차별하던 기존 세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나선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나왔다”고 했다.그간 집을 팔도록 압박해 온 ‘종부세 중과’가 사라지는 만큼 다주택자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면 가격 하방 압력도 그만큼 감소한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다주택자는 세율이 낮아지게 돼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압력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인데 매물 출현이 더뎌지면서 주택가격을 일정 부분 지탱하는 요소로 작용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세제 개편만으로 가격 띄우긴 역부족대부분 전문가는 이번 세제 개편만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내년까진 지금 같은 주택시장 조정이 이어지겠다고 했다. 금리 상승 압박이 시장에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 수요자의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 매수세도 위축한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금융전문가들은 현재 2.2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구매심리 약화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주택 가격 약세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하급지, 외곽지역, 지방 등을 중심으로 좀 더 가파른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 서울·수도권 상급지도 거래가 줄면서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내년 시장 상황에 대해 김 소장은 “금리와 경기상황에 달렸다”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없다면 정부 대책에 따라 연착륙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올해 상반기가 집값 고점이었다고 본다”며 “내년부터는 하락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고 원장은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급락 가능성은 작다”며 “하향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일부 전문가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가 올 하반기 또는 내년에 해소한다면 금리는 하락하고 거래는 살아나면서 가격이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영끌(영혼까지 끌어들이듯 자금을 조달하는 것)’ 등 무리한 주택 매수는 피하라고 조언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무주택자에겐 여전히 청약이 가장 좋은 내 집 마련 방법”이라며 “꼭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거나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된다면 모를까 한동안 시장을 관망하는 게 좋다”고 했다.1주택자 역시 마찬가지다. 김효선 위원은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기준이 높아지고 세율이 낮아진 만큼 더 좋은 집으로 이동하기 좋아진 건 맞다”며 “지금 거래가 뚝 끊긴 데다 그간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과표 자체가 높아진 만큼 투자 목적으로 추가 매입하기에 적당한 시기는 아니다”고 했다.
2022.07.28 I 박종화 기자
보유세 줄어드는 집주인들, 임차인 '세 전가'도 줄어들 것
  • 보유세 줄어드는 집주인들, 임차인 '세 전가'도 줄어들 것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로 임대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의 세금 부담 전가 유인이 낮아진데다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유도 줄어들면서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이데일리가 부동산전문가 10명에게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임대차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추가 쏠렸다. 다주택자와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커지면서 임차인에 대한 세 전가 요소도 완화돼 임대료 상승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2%에서 15%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완화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이 전·월세 시장으로 공급돼 시장 안정 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매각요인이 줄어들면서 이를 전세시장에 돌릴 유인이 늘어났다”며 “공급이 증가하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매매가 정체로 자본이득의 기대가 낮아진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지원해 임차인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줄이고 민간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다주택 처분사유가 소멸한데다 보유 유지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임차인의 임대료를 올려 자산을 보전하려는 현상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높은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돼 임차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며 “이 같은 불안요소가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임대인의 조세 증감이 세입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현상이 약화하면서 임대료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다만 집값이 많이 올라 보유세가 부담스러운데다 전세가율 등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주택 등록 관련 내용이 있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의 벽을 넘어서야한다. 따라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며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 시장은 전세가율이 중요한 상황이어서 큰 영향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보유세를 완화했지만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7.28 I 신수정 기자
'빅스텝' 한파에 거래절벽…하반기, 집값 더 떨어진다
  • '빅스텝' 한파에 거래절벽…하반기, 집값 더 떨어진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식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8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828건)대비 30%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등 집값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한은이 연내 3%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거래절벽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짙은 관망세 속에서 일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하반기 집값 하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10명 중 7명 “하반기 매매시장 하락”2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7명은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 결정은 어렵다”며 “저조한 주택 거래와 부동산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겉으로 드러나는 지표보다 실제 현장에서 보이는 조정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결국 금리 변동성에 부담이 덜한 안전 투자가 많을 텐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 이 같은 거래가 실제 시장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며 “통계를 그대로 해석하면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전문가는 거래절벽이 최소한 연내까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차장은 “작년 4분기부터 급감하기 시작한 거래량은 하반기에도 정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며 “높아진 가격과 거래비용 부담, 대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거래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매수자가 자신의 상환 능력을 가늠하지 못하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별·입지별 가격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거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하방경직성이 강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 하락장세 속에서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클 것”이라며 “비강남, 비서울 지역의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KB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은 성북구(-0.27%), 노원구(-0.17%), 서대문구(-0.09%)로 나타났다. 반면 용산구(2.41%), 서초구(1.81%) 등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노원구는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11% 오르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곳이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단연 ‘금리’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 100 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5대 시중은행 평균 금리가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연 4%대 초반이고 신용대출은 평균 금리가 연 4.8%를 넘어가다 보니 작년보다 이자 부담이 거의 두 배 이상 정도 늘었다”며 “작년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줬다면 올해는 금리 인상이나 물가 상승 등 거시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언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부동산수석컨설턴트는 “올해 하반기 핵심 변수는 금리 상승이다”며 “대출 규제 완화도 이자 부담이 완화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전세시장 전망 엇갈려…‘월세 가속화’ 한목소리 하반기 전세시장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전세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리 상승기에는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대기 수요로 전환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셋값은 매매가격의 추세를 따라간다”며 “최근 2년간의 집값 상승을 반영하면 신규 계약하는 전셋값은 오를 것이다”고 내다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계약갱신청구권 만기가 도래한 임대차 물량의 영향으로 이중가격이 형성된 전·월세 가격에 대한 키 맞추기가 본격화하면 하반기 전셋값은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반면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우려했던 8월 전세대란이 없을 것이라는 정반대의 의견도 나왔다.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추가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동조화로 약세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재언 부동산수석컨설턴트는 “전세시장은 입주 물량 영향이 크다”며 “대구, 부산 등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향 안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에 대한 엇갈린 전망에도 ‘전세의 월세화’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최근 들어 월세 거래량이 급증하는 게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40만403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6만3715건)을 넘어섰다. 월세 비중은 지난 4월 50.4%(25만8318건 중 13만295건)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웃돌았다.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건수도 4만건을 돌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월세(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4만2676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3만4959건 대비 22% 증가했다. 김규정 소장은 “지표상으로는 전세시장도 변동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오른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지 못한 세입자가 주거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며 “전셋값은 안정되더라도 대신 월세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25만8000원으로 지난해 6월(113만9000원)대비 11만9000원 올랐다. 정보현 차장도 “전셋값 상승세는 둔화할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특히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임차수요의 월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고 말했다.김효선 수석전문위원 역시 “지난해 5월에는 관악구, 금천구만 전세 거래량보다 월세 거래량이 많았는데 올해 5월에는 2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웃돌았다. 서울 전역에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입지가 좋을수록, 고가 주택이나 아니면 원룸이나 다가구 같은 주택 유형이 더 빠르게 월세화하고 있어 주거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7.24 I 하지나 기자
'펜트하우스'까지 매물로…둔촌주공, '손절' 느는 이유는?
  • '펜트하우스'까지 매물로…둔촌주공, '손절' 느는 이유는?[부동산포커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둔촌주공 공사중단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잘 나오지 않는 펜트하우스까지 매물로 등장했다. 둔촌주공은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지’라 일컬으며 청약 ‘일순위’로 꼽히던 곳이다. 하지만 사업 진행이 중단되고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손절매물이 속출하고 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21일 둔촌주공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저층 1단지 84㎡ 배정 매물은 지난해 11월 최고가가 23억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18억원에 올라와 있다. 2019년 기준 추가분담금(6000만원)을 고려하면 반년 새 4억4000만원 가량 하락한 셈이다. 일부 매물은 이주비 승계 조건이 있는데 이 경우 초기 투자금액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8억원대 매물에서 이주비 3억원을 승계하면 15억원대에도 가능하다.특히 잘 나오지 않는 펜트하우스까지 지난달 초 매물로 등장했다. 저층 1단지 펜트하우스가 확정된 211㎡ 배정 매물이 36억원에 올라왔다. 이주비 등 4억1000만원 가량 승계가 가능해 초기투자금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올라온 매물 대부분에는 ‘잔금 협의 가능’, ‘잔금 길게 가능’ 등의 설명이 붙어 있다. 잔금 기한을 올해 12월 이후로 늦춰주겠다는 조건이다.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은 현재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 재건축 사업 3년 이상 지연 시 3년 이상 보유자는 매매를 통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2019년12월3일 착공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오는 12월3일이면 착공 단계에서 3년 이상 지체된 사업이어서 거래할 수 있다. 현재는 매매할 수 없지만 오는 12월에 맞춰 입주권을 팔겠다는 조합원이 나오고 있다는 의미다.둔촌주공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둔촌주공 사태로 다들 심리적으로 힘들어 다주택자가 주로 내놓은 투매성 물건이 많다”며 “분위기는 흉흉하다. 조합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공사가 재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펜트하우스 매물은 6월초에 나왔지만 아직 문의만 오고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며 “다주택자들은 양도세중과유예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익실현하고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전했다. 둔촌주공은 지난 4월15일 시공사업단이 조합과 갈등 끝에 공사를 중단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이달 초 서울시가 중재안을 발표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나나 했지만 조합이 이를 부인하자 냉랭한 분위기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전문가들은 둔촌주공 사태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으로 비유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 섣부르게 매수에 나서기보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둔촌주공 사업은 서울시 협의도 잘 안 되고 공사비는 최초 대비 많이 올랐다. 어떤 방향으로 리스크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사업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어 중간에 매각하려는 사람이 늘 것이다. 특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현금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주택경기가 침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2022.07.21 I 오희나 기자
'마래푸+은마' 2주택자 보유세, 내년 9500만원 줄어든다
  • '마래푸+은마' 2주택자 보유세, 내년 9500만원 줄어든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매도 압박에 시달려온 다주택자 선택지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주택 시장 전체를 부양하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평가다. 가파른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당장 집을 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반포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3753만→1806만원21일 이데일리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신한은행에 의뢰해 다주택자 보유세 부과 현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에 각각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 A씨의 내년 예상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세제 개편으로 약 1억2632만원에서 3048만원으로 75.9%(9583만원) 줄어든다. 올해 A씨가 내야 하는 보유세(9913만원)보다도 69.2%(6865만원) 적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폐지되는 데다 세율 자체도 낮아지기 때문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1주택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형 보유자 B씨의 내년 예상 보유세도 세제 개편으로 3753만원에서 1806만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다만 절감 폭은 다주택자보다 적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최대 수혜자는 다주택자다. 현재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로 1.2~6.0%를 적용받지만 내년부터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7%로 절반가량 낮아진다. 현재 1주택자 세율(0.6~3.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차등 과세 기준이 ‘주택 수’에서 ‘총 가액’으로 바뀌면서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더욱 유리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싼 비수도권 다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보유세 낮춰도 주택 시장 부양 역부족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전체를 부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 전반이 위축하고 있는 데다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사기 부담스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5월 끝나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기간을 놓치면 집을 정리할 때 세금 부담이 커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 가격 고점 인식, 경기 위축, 거래 관망 등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사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번 세제 개편으로 집을 정리하기보단 버티는 쪽으로 돌아서는 다주택자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요즘처럼 거래가 잘 안 되는 시장에서 무리하게 값을 낮춰 집을 팔기보다는 관망이나 장기 보유 쪽으로 돌아서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벌게 됐다”며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 신축주택 부족지, 자족 등 업무지구 인접 주택은 이번 종부세 경감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저가주택 시장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효선 위원은 “부동산 외에는 달리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 등 저가주택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했다. 박원갑 위원도 “대도시 아파트 한 채는 그대로 보유하고 지방 소규모 단독주택을 사들여 도·농 간 이중생활을 하는 ‘멀티 해비테이션’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집주인 세부담 줄여 민간장기임대 공급 확대전·월세 시장도 이번 세제 개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인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불어나면서 그 부담 일부가 세입자에게 전가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종부세 개편에 더해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함영진 랩장은 “매매가 정체로 자본이득의 기대가 낮아진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지원해 임차인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줄이고 민간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07.21 I 박종화 기자
'영끌족' 몰린 도봉·강북…열에 두 집, 1년 만에 집 팔았다
  • '영끌족' 몰린 도봉·강북…열에 두 집, 1년 만에 집 팔았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이 몰린 서울 도봉·강북 등에서 집을 산 지 1년 만에 ‘열 집중 두 집’이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집을 팔았을 때 세금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집값 고점 인식과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5% 인상) 등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을 이기지 못하고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19일 이데일리가 직방에 의뢰해 서울의 ‘단기보유 매도인 비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6월말) 기준 도봉구에서 1년 이내 집을 판 비율은 22.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분기 17.72%과 비교하면 4.86%포인트 상승했다.같은 기간 강북구에서도 1년 이내 집을 매도한 비율이 16.32%를, 관악구 11.61%, 금천구10.10% 수준이었다. 중랑구와 은평구도 각각 9.91%, 9.56%를 기록했고 용산구도 10.97%로 집계됐다. 주택을 산 후 1년 이내 다시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70%를 적용하는데 높은 세 부담에도 집을 파는 집주인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봉구와 강북구, 은평구는 지난해 ‘2030세대 영끌’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던 서울 외곽지역이다. 최근 들어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강북구와 도봉구 집값은 올해 들어 각각 0.68%, 0.63%가량 하락했다. 은평구도 0.66%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 집값이 평균 0.25% 내린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물도 크게 늘면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올해 초 756건이던 강북구 매물은 이날 기준 1266건으로 67%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도봉구 매물도 1562건에서 2152건으로 37% 늘었고 은평구도 1893건에서 2715건으로 43%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외곽지역은 투자자가 몰리면서 단기 급등했던 지역인데 단기 매도가 늘었다는 것은 거주 목적보다는 투자목적이 더 많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한다.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하고 이자 부담이 높다 보니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영끌족이 많이 매수한 이들 지역의 단기 매매가 늘었다는 것은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이 강했다”며 “단기 세율이 높긴 하지만 집값 하락 관점이 많고 작년보다는 가격이 올랐으니 세금을 절반 이상 내더라도 팔겠다는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노원·도봉구는 올해 상반기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상위 5위 지역이다”며 “진입 장벽이 낮고 워낙 급등한 지역이다 보니 다주택자도 매수에 나선 지역이라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움직임이 늘었다”고 말했다.
2022.07.19 I 오희나 기자
“헌 집 팔려야 이사가는데”…'거래절벽·빅스텝' 공포에 새아파트 입주도 발목
  • “헌 집 팔려야 이사가는데”…'거래절벽·빅스텝' 공포에 새아파트 입주도 발목
  • [이데일리 오희나 하지나 기자] A씨는 서울 은평구에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청약 당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됐는데 이전 살던 서울 도봉구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다. A씨는 “입주 후 6개월 내 이전 집을 팔아야 하는데 최근 거래도 없고 보러 오는 사람마저 없다고 해서 걱정이 크다”며 “더 늦어지기 전에 가격을 더 내려야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A씨처럼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기존 집을 매도하지 못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매수심리도 얼어붙어서다.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이번 한은 빅스텝 단행으로 국내 주택시장이 수년간 이어져 온 ‘셀러스 마켓’(판매자중심시장·seller’s market)에서 ‘바이어스 마켓’(실수요자중심시장·buyer’s market)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최소 1년은 주택시장에서 금리가 최대변수로 작용하리라 내다봤다.◇집 살 사람 확 줄어…기존 주택 못 팔아 입주 못해1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입주율은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한 82.3%로 나타났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매각 지연(41.2%), 세입자 미확보(33.3%), 잔금대출 미확보(25.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주택매각 지연 사유가 지난달보다 9.7%포인트 증가했다.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72.6에서 68.3으로 4.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9포인트(78.9→71.0), 광역시는 0.2포인트(69.0→68.8), 기타지역은 6.1포인트(73.0→66.9)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현승 주산연 연구원은 “미국이 이달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하면서 한국의 빅스텝도 이뤄져 경기침체 우려, 대출비용 부담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자의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거래 활성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확대·지원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10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4로 지난주(86.8)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매수)와 공급(매도)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이 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자료=한국부동산원)‘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은 81.4로 지난주(82.1)보다 0.7포인트 떨어졌고 강남4구가 포함된 동남권 역시 지난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91.9를 기록했다. 마포·은평·서대문구 등이 속한 서북권은 지난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79.3으로 서울 5대 권역 중 매매수급지수가 가장 낮았다.서울 송파구 잠실 H공인중개사 대표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집주인들의 문의가 확실히 많아진 건 사실인데 매수하겠단 사람이 없다”며 “집값이 조정받는 시기라는 것을 다들 알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금액을 낮춰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다주택자 등이 내놓은 매물이 쌓여 있지만 매수세가 없어 거래가 잘 안 된다”며 “시세보다 4000만∼5000만원 이상 낮춘 급매물에도 매수세가 달라붙지 않는다”고 말했다.◇쏟아지는 매물에도 신중해진 주택 구매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인상도 가팔라졌고 경기둔화 등 외적 변수와 함께 집값 고점 인식도 커졌다고 해석했다. 여기에 더해 ‘다중채무형’ 주택담보대출자의 금융리스크가 커지면서 주택 구매 자체가 신중해졌다고 분석했다.7월 둘째주 KB부동산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증감률(자료=KB국민은행)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까지 지켜보자던 실수요자들도 이제는 매수 시기를 몇 년 뒤로 미루겠다는 추세여서 시장의 관망세는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면 급매물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추가 조정될 것”이라며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기란 어려운 문제로 거래 관망 속에서 저조한 주택거래와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집값 하락은 지속할 것”이라며 “모험적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거래절벽이 예상되고 앞으로 1년간 주택시장은 금리가 최대변수로 금리인상 랠리가 마무리돼야 주택가격 하락도 진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17 I 오희나 기자
"초급매 나와도 매수 문의 없어"…빅스텝에 ‘거래절벽’ 현실화
  • "초급매 나와도 매수 문의 없어"…빅스텝에 ‘거래절벽’ 현실화
  • [이데일리 오희나 하지나 기자] “작년 33평 기준 27억원에 거래됐던 매물이 22억원 선에도 거래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다. 매도가 급한 집주인은 호가를 내려 집을 내놓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후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을 고려해 가격을 더 내려 조정할 수 있다고 알려온 초급매도 있다.”(서울 송파구 잠실 H 공인중개사 대표)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을 덮치고 있다. 서울 외곽부터 시작한 하락세가 강남, 송파 등 중심부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거래절벽에 이어 가파른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집값 가격 하락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최소 1년은 주택시장에서 금리가 최대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잠실 27억 아파트 22억에 내놔도 거래 없어서울 송파구 잠실 H공인중개사 대표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집주인들의 문의가 확실히 많아진 건 사실인데 매수하겠단 사람이 없다”며 “집값이 조정받는 시기라는 것을 다들 알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금액을 낮춰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실제로 송파구의 ‘똘똘한 한 채’로 불리던 ‘엘·리·트’(잠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에서는 최근 몇 달 새 억 단위로 조정받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 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0월 27억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난달 23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최고가 대비3억5000만원 하락했다. ‘잠실 리센츠’ 84㎡은 지난달 22억5000만원에 손바뀜이 나타났다. 지난 5월 26억5000만원에서 한달여만에 4억원이 빠졌다. ‘잠실 트리지움’ 84㎡ 또한 지난 5월 21억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9월 24억5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 집값도 흔들리고 있다.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59㎡는 지난달 2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 22억8500만원에 손바뀜됐는데 한 달 새 1억4500만원이 하락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164㎡는 지난달 29일 42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지난달 초 거래된 43억5000만원보다 1억원 낮은 수준에서 거래됐다. 강남구 주요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또한 지난 5월 25억4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는 23억6000만원(저층)·24억원까지 내려온 상황이다.김세웅 압구정케빈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강남은 대출불가 지역이기 때문에 금리 영향은 별로 없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다”며 “일부 급매물은 대선 직후 최고가 대비 2~3억원가량 내린 매물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이전에는 ‘조정불가’였다면 지금은 호가도 내리고 억 단위로 조정을 해서 계약한 적도 있다”며 “당장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호가를 1~2억원 낮추고 추가 조정을 거쳐서 3~4억원 가량 내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했다.◇빅스텝에 가팔라지는 집값 하락전문가들은 이번 빅스텝에 따른 앞으로의 주택시장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집값 고점 인식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에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집값 하락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집을 살 사람은 없는데 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 노린 절세 매물에 이어 이자 부담에 따른 급매까지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절세 매물도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적체돼있는 상황인데 이자 부담에 따른 매물, 차익 실현 매물까지 늘어나고 있다. 내년까지 지켜보자던 실수요자들도 이제는 매수 시기를 몇 년 뒤로 미루겠다는 추세여서 시장의 관망세는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노원구나 도봉구는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아파트값이 하락 추세”라며 “현재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면 급매물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추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결정은 어려운 문제”라며 “깊은 거래 관망 속 저조한 주택거래와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집값 하락은 지속할 것”이라며 “모험적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거래절벽이 예상되고 앞으로 1년간 주택시장은 금리가 최대변수로 금리인상 랠리가 마무리돼야 주택가격 하락도 진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14 I 오희나 기자
GTX 호재 식었나…의왕·안양 아파트값 3~4억 '뚝'
  • GTX 호재 식었나…의왕·안양 아파트값 3~4억 '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TX 호재로 지난해 급등세를 보였던 경기 의왕, 안양 등 서울 외곽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매수 심리는 위축됐지만 매물이 늘면서 수억씩 떨어진 거래가 늘고 있다.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일 기준 경기도 의왕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1.40% 하락했다. 같은 기간 안양시 동안구는 1.15% 내렸다. 지난해 GTX와 신분당선 등 교통 호재로 가격이 뛰어올랐던 이들 지역은 올 들어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내손동 ‘e편한세상 인덕원더퍼스트’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9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12억5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지난 4월 10억5000만원을 찍고 9억원대까지 내려왔다. 8개월 새 3억4000만원 하락했다. 인덕원 포일동 ‘푸르지오엘센트로’ 84㎡는 지난해 6월 16억3000만원을 찍었지만 지난달 13억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다.안양시 동안구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평촌더샵센트럴시티’ 84㎡는 지난해 8월 15억4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4월1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안양시 평촌동 ‘푸른마을인덕원대우’ 84㎡는 지난달 7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8월 최고가였던 12억4000만원 보다 약 4억6000만원 가량 하락했다.안양 평촌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작년 GTX 호재를 타고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급매가 나오면 투자자가 금방 매수했는데 지금은 매수 문의 자체가 없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2~3년 갈 것으로 보여 집주인에게 좋은 가격을 받아줄 수 없으니 기다리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시장에서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기조로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난데다 경기 위축 우려에 매수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행되면서 가격을 낮춘 절세 매물은 오히려 쌓이고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들 지역은 개발 호재로 갑자기 두 배 가까이 급등한 곳이다 보니 개발 호재가 퇴색하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 투자 목적으로 접근한 수요가 많아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13 I 오희나 기자
한은 금리인상 빅스텝…“주택거래절벽·월세화 가속화”(종합)
  • 한은 금리인상 빅스텝…“주택거래절벽·월세화 가속화”(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기자] “깊은 거래관망 속 저조한 주택거래와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한국은행이 사상 초유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빅스텝에 다른 앞으로의 주택시장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집값 고점 인식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에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집값 하락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시장 임차인도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한은 ‘빅스텝’에 대출금리 7% 시대…월세화 심화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조만간 대출금리 ‘7% 시대’가 열리겠다고 내다봤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3~4% 미만 대출자는 55.7%, 4~5% 미만 23.7%, 5~8% 미만 6.9% 수준이다. 올해 추가 기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5~8% 미만의 대출 금리를 부담하는 차주 비중이 더 늘면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앞으로 5~8% 미만의 가계대출 금리를 부담하는 차주 비중이 전체 50%를 넘는다면 가계 경제나 부동산 시장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7% 대출금리시대’로 진입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임대차 시장의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거래절벽과 가격 약세장도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으리란 분석이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결정은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높은 이자 부담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약세장도 한동안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그는 “금리인상으로 전세대출이자 부담이 월세이율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방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임대차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보증금 반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준금리 2% 돌파는 금리부담의 임계점을 지나는 것”이라며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집값 하락은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모험적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거래절벽이 예상되고 가을 이사철 특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1년간 주택시장은 금리가 최대변수로 금리인상 랠리가 마무리돼야 주택가격 하락도 진정될 것”이라며 “대출금리가 급등하면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아 은행에 이자를 내기보다 집주인에게 월세로 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급여의 소득세율이 낮을수록 전세대출 이자 납입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집주인으로서도 보유세 부담에 전세를 월세를 돌리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매매위축 더 커져…전체적 부동산 하락 제한적이번 한은의 빅스텝으로 매매 위축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민간건설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리세션(부동산경기침체)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는 의미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 부동산시장에는 매매위축 영향을 주고 민간건설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경기침체로 이어진다면 지역별 수요 등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서울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이 책임연구원은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본다. 집값 폭락사태는 국가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시장이 연착륙하도록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각 지역의 대장주 단지와 지금 사는 곳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지역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경제 불안과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자의 심리적 부담이 선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이번 빅스텝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세 위축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의 거래량 감소와 전국적으로 약보합인 주택시장 분위기는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차주별 대출이 워낙 강화돼 있는데다 내달 재정비사업 로드맵이나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2.07.13 I 오희나 기자
한은 금리인상 빅스텝…전문가 "주택거래절벽·월세화 가속화"
  • 한은 금리인상 빅스텝…전문가 "주택거래절벽·월세화 가속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매수세가 급격히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임대차시장 임차인도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매수세 감소를 전망했다. 대출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거래절벽과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 부동산시장에는 매매위축 영향을 주고 민간건설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경기침체로 이어진다면 지역별 수요 등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이 책임연구원은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하락은 없을 것”이라며 “각 지역의 대장주 단지와 지금 사는 곳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지역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결정은 어려운 문제일 수 밖에 없다”며 “깊은 거래관망 속 저조한 주택거래와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준금리 2% 돌파는 금리부담의 임계점을 지나는 것”이라며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집값 하락은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은 “모험적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거래절벽이 예상되고 가을 이사철 특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경제 불안과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자의 심리적 부담이 선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이번 빅스텝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세 위축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의 거래량 감소와 전국적으로 약보합인 주택시장 분위기는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에서의 ‘월세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금리인상으로 전세대출이자 부담이 월세이율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방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임대차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보증금 반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박 수석전문위원은 “대출금리가 급등하면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아 은행에 이자를 내기보다 집주인에게 월세로 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며 “급여의 소득세율이 낮을수록 전세대출 이자 납입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를 받는 것 보다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집주인으로서도 보유세 부담에 전세를 월세를 돌리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07.13 I 신수정 기자
월세 내다 지친 세입자…전세→내 집 '주거 사다리'마저 끊겼다
  • 월세 내다 지친 세입자…전세→내 집 '주거 사다리'마저 끊겼다
  • [이데일리 하지나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장 모 씨는 지난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13억원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던 전세계약을 반전세로 변경했다. 기존 보증금에 매달 60만원씩 월세를 내기로 한 것이다. 장씨는 “집주인이 3억원을 더 올리겠다는 것을 60만원씩 더 주기로 하고 2년 더 연장했다”며 “워낙 주변 전셋값이 오른데다 금리까지 오르다 보니 차라리 60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씨가 금리 연 4.5%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3억원을 빌리면 매달 내는 이자만 112만5000원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세입자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이 시행 2년째를 맞이했지만 오히려 ‘주거 취약계층’만 양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월세 거래의 비중이 늘고 있다.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매일 러닝머신 위를 달리듯 ‘하우징 트레드밀’(housing treadmill) 위에서 지치다 보니 주거 사다리를 오를 체력마저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의 월세화’는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주거안정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열 집 중 여섯 집’ 월세11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월세지수는 102.8을 기록했다.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난 2020년8월(91.4)보다 11.4포인트 상승했다. 월세 가격이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큰 폭으로 상승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월세를 선택하고 있어서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이 3.19%인데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금리가 평균 4%대”라며 “지난 2년간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억8600만원 상승했는데 세입자로서는 전세 대출을 받는 것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월세 거래량은 이미 전세 거래량을 앞질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40만4036건) 중 월세 거래는 24만321건으로 59.4%를 차지했다. ‘열 집 중 여섯 집이 월세’라는 뜻이다. 이는 국토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진 것은 지난 2020년 시행한 새 임대차법이 결정적이다. 전·월세상한제로 전셋값을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되자 ‘4년(2+2년)치’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이 생겨나면서 전셋값이 뛰기 시작했다. 비싼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대부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2년 더 눌러앉으면서 전세 품귀 현상을 부추겨 다시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2030세대나 저소득층 서민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 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전·월세전환율은 통상 고가주택이나 아파트일수록 낮고 저가주택이나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은 높게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적극적이고 과감한 주거안정화 대책 필요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화에 집중하기 위해 최근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을 내놨다. 전세 보증금 상승폭을 5% 이내로 설정한 ‘착한 임대인’에게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및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도 내달 임대차법 개정을 앞두고 전문 연구기관에 ‘아파트 등록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정책 내용을 의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바우처 확대와 같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주거안정대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박원갑 전문위원은 “이미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며 “건설형 임대는 준공까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 임대주택재고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이 8% 수준으로 전체 주택재고율의 6% 수준 밖에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0~15%가량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정부 차원의 주택바우처 제도 확대 시행을 주문했다. 주택바우처는 현재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 원장은 “주택바우처는 정부가 집주인에게 직접 주면 악용할 소지가 줄어든다”며 “정부 차원에서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07.12 I 하지나 기자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0'…재개발 투자 불붙나
  •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0'…재개발 투자 불붙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2020년 상계동 재개발 빌라를 매수했다. 당시 빌라에는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어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는데 오는 9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5% 이내에서 인상한 금액으로 계약 갱신을 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김 씨는 빌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거주 2년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정부의 상생임대인 방안 발표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빌라 밀집 지역.7일 윤석열 정부가 6·21 부동산대책에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비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재개발 투자자들은 대부분 실거주보다는 임대를 주기 때문에 상생임대인에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앞서 정부는 첫 부동산대책을 통해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계약 체결 임대인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2021년12월20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양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돼야 한다. 정비 업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의 발표로 재개발 투자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했다. 재개발은 거주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거주보다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를 줄 때가 대부분이다. 주택의 상태가 열악하다 보니 임대료를 높이 올리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러므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2년을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상생임대인 비과세 방안으로 이 같은 고민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 지역은 거주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몸테크’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임대료 또한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투자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4년 정도 임대를 주고 비과세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에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재개발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활용하면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재개발 투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재개발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상생임대주택 기간을 맞출 수 있을지가 달라지는데 속도가 빠르면 오히려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07 I 오희나 기자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종합)
  •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거듭되는 등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핀셋’ 규제 완화를 선택했다. 시장에 규제 완화 신호는 보내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자극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푼 지역이 일부인 데다 주택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부동산 규제지역, 162곳→144곳으로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 △대전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와 대전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3.4%, 1.3% 하락했다. 대구에선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보다 세 배(1977가구→6816가구) 넘게 늘었다. 금리 인상·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환경도 주택 시장 안정에 우호적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없는 섬 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청약 시장 등을 볼 때 잠재적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신히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읽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규제지역을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했다.◇“금리 압박에 재과열 가능성 낮아”이번 ‘주정심’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는 내달 5일부터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시장 재과열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매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잦아들지 않았나 기대한다”고 했다.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고 추첨제 청약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화한 조건으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이 활성화하면 그간 골칫거리 노릇을 했던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도 쉬워진다.문제는 분양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고분양가 심사(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공산이 크다.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규제지역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려는 압력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30 I 박종화 기자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
  •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거듭되는 등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완화 수혜를 누리기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부동산 규제지역, 162곳→144곳으로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에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 △대전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와 대전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3.4%, 1.3% 하락했다. 대구에선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보다 세 배(1977 가구→6816가구) 넘게 늘었다. 금리 인상·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환경도 주택 시장 안정에 우호적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없는 섬 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청약 시장 등을 볼 때 잠재적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신히 집값이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읽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규제지역을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금리 압박에 재과열 가능성 낮아”이번 주정심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는 5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시장 재과열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잦아들지 않았나 기대한다”고 했다.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고 추첨제 청약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화된 조건들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간 골칫거리 노릇을 했던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도 쉬워진다.문제는 분양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고분양가 심사(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공산이 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규제지역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려는 압력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30 I 박종화 기자
거래절벽·고금리에…잘나가던 20년 넘은 구축도 하락 대열
  • 거래절벽·고금리에…잘나가던 20년 넘은 구축도 하락 대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역대급 거래절벽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에 잘나가던 구축아파트 마저 가격 상승을 지켜내지 못했다. 새 정부 들어 개발 기대감이 높았으나 예상보다 규제완화와 공급계획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자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까지 10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 대표 재건축단지 하락 거래 줄이어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주(13일 기준) 20년 초과 아파트는 전주대비 0.02% 하락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비사업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갔던 20년 초과 아파트가 4월11일 이후 10주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올 들어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안전진단 완화 등 새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거나 이미 넘어선 구축 아파트들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고점 인식에 대출규제,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매수세 마저 실종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풀리고 적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 특히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한선이 7%대로 치솟은 상황이어서 거래절벽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올 들어 6989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867건 대비 27% 수준이다. 특히 이달 거래량은 308건에 불과하다. 6월이 끝나려면 아직 열흘 가까이 남았지만 7~8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평년 수준을 회복하긴 어려워 보인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에서도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1㎡는 지난해 11월 32억788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난달 30억7600원에 손바뀜이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전용면적 151.008㎡ 역시 지난해 11월 42억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3월엔 38억원에 거래되며 4억원 하락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는 지난해 11월 28억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25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27억7000만원으로 다시 올라섰지만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일시적 현상” 의견도시장에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재건축 단지 마저 하락세로 돌아서자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들어서는 것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투자 수요가 밀집해 있는 도심 재건축 단지가 가장 먼저 하락하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경기 위축이나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한 부동산 하락기에는 투자자들이 갭투자 형태로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재건축단지가 가장 먼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재건축 단지가 하락 추세를 보인다면 시장이 완연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연구원은 “도심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부족은 여전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정성 때문에 하락 전환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하락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아직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선 공약에 비해 규제완화 정책이 이어진 게 없어 기대감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완화 로드맵이 나오고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0 I 오희나 기자
"대출 풀어도 금리가 무섭다"...관망세 지속되나
  • "대출 풀어도 금리가 무섭다"...관망세 지속되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데다 금리 인상 우려가 더해지면서 거래절벽 현상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숨통’..서울 외곽 거래 가능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8로 지난주(89.4)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6주 연속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이 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늘어난 가운데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3분기부터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4억원의 대출한도도 6억원으로 상향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우선 시장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을 완화하면서 일부 숨통을 터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서울 외곽지역의 전용면적 60㎡ 유형이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구입시 여신 활용이 다소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살펴보면 집합건물을 생애최초로 매입한 소유권이전등기(매수) 완료 인원은 △2019년 41만4732건 △2020년 54만506명 △2021년 51만3208명 △2022년(5월 기준) 14만1424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반적인 생초자 매입세는 줄었지만 30~49세 생초자의 집합건물 매입비중이 63.17%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20~40세대의 자가 이전 여신부담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고소득자 등 적용대상 제한적..금리 연내 8% 관측도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대출한도 6억원을 받기 위해선 아파트 가격이 7억5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7818만원이다. 이마저도 고소득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에 걸려 추가 대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의 무주택 근로자가 빌릴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액은 3억1000만원 수준(DSR 39.94%)이다(금리 5%, 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 연소득 1억원의 경우 최대 대출 가능금액이 6억2000만원(DSR 39.94%)으로 늘어난다. 6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청년들의 미래소득을 반영한 DSR을 적용키로 했지만 이 또한 20대 초반(20~24세)의 경우 연소득이 6400만원은 넘어야 6억원을 빌릴 수 있다. 20대 초반은 미래소득 증가율을 51.6%까지 인정해주지만 20대 초반에 연봉 6400만원은 쉽지 않은 금액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 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추가적인 LTV완화로 인한 거래 활성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주택자가 아닌 생애최초라는 점에서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DSR 규제가 기존대로 시행되고 있어 7월 이후 1억 이상 대출자에게도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고소득자가 아니면 대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금리인상도 부담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 상단은 연 7%를 넘어섰다. 연내 8%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억원을 4%의 금리로 30년간 빌렸을 때 월 원리금상환액은 143만원이었지만 금리가 8%로 오르면 220만원으로 늘어난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과거보다 커졌고 집값 고점인식과 주택가격 정체로 인해 주택구입과 관련된 수요자의 매수 적극성이 낮아진 상황으로 이로 인한 거래 순증을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2022.06.19 I 하지나 기자
“보복소비 빗장 풀렸다”..홍대·명동 상가 길목 지켜라
  • “보복소비 빗장 풀렸다”..홍대·명동 상가 길목 지켜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전환 이후 주요 상권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생)가 몰리는 연남·성수뿐만 아니라 해외관광객 유입 기대감에 따라 명동 상가도 저가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지난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음식점 거리에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원)◇홍대·합정·연남…MZ ‘핫플’ 공실률 줄어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상업시설(소규모 기준, 2층 이하·연면적 330㎡ 이하) 공실률은 6.2%로 나타났다. 지난해 3~4분기 연속 6.7%를 기록한 뒤 올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 주요 업무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공실률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홍대·합정으로 지난해 4분기 28.1%에서 올해 1분기 16.7%로 줄었다. 특히 공실률이 50.3%에 달했던 명동은 42.1%로 전 분기 대비 8.2%포인트 떨어졌다. MZ세대들이 즐겨찾는 동교·연남은 공실률이 없었다. 상권이 회복세로 돌아서자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도 상승 추세다. 임대료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2020년 1분기 이후 2년 6개월여만에 처음으로 소폭 반등했다. 전국 소규모 매장 기준 ㎡(공급면적)당 임대료는 1만9400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400원 올랐다. 지난 2020년도 1분기 ㎡당 2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1만9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소폭 올랐다. 중대형 매장은 직전분기보다 ㎡당 100원 오른 2만5500원을 기록했다.엔데믹 효과를 노리고 길목을 지키려는 수요가 늘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업시설은 21만5816건 거래되면서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거래량(17만3914건)보다 24.09%(4만1902건) 증가한 수치다. 이른바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를 겨냥한 수요가 늘면서다. 서울 마포구 연남도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연남동은 MZ세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코로나19 시절에도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공실률이 없다”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권리금이 없는 상가가 일층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당 4000만~5000만원대 매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평당 6000만~7000만원은 줘야 한다”면서 “연남동은 명동처럼 광범위하게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블록마다 상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권 또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양상이다. 서울 명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명동은 노점상들이 일종의 지표인데 유동인구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들이 거리에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아직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기대감에 투자문의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상권 부활 기대감…저가 매수 타이밍” 시장에서는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보복소비가 살아나면서 상권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본격적으로 상권이 살아나지 않은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시기에도 장기투자 관점에서 저가매수 기회로 보고 유입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면서 “올해는 금리인상 기조에 주택시장이 둔화되다보니 상가 수익률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상권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연구원은 “상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매매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공실은 있지만 팬데믹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상가 투자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임 연구원은 “정부가 규제완화를 해도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주택가격은 더 오르기 힘든 상황이어서 수요가 늘기 힘들다”며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가 투자로 선회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 보다는 임대수익률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박 소장은 “금리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권과 입지 등을 꼼꼼히 보고 기대수익률을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선호도가 높은 강남, 성수, 연남 등은 상권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따라오는 지역들이다. 신도시, 택지지구 등은 상권 형성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엔데믹으로 전환돼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 임대 수익이 급격하게 오르긴 어렵다”면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잘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성수동은 공실률이 적지만 땅값이 비싸 임대수익률 1% 수준으로 대부분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향이 높다”면서 반면 “땅 값이 저렴한 경기도는 3% 수준, 인천은 4%대로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괜찮다”고 전했다.
2022.06.19 I 오희나 기자
47년차 여의도 삼부아파트, 단독재건축으로 신통기획 간다
  • 47년차 여의도 삼부아파트, 단독재건축으로 신통기획 간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여의도 삼부아파트가 단독 재건축 방식으로 ‘오세훈 표’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됐다. 여의도에서만 시범·한양에 이어 삼부까지 신통기획을 추진하면서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부·목화 통합재건축→단독재건축으로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삼부아파트는 단독 재건축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진행된다. 지난 1975년 준공된 삼부아파트는 최고 15층, 총 10개동 873가구 규모로 여의도에서 시범아파트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그간 서울시는 삼부아파트와 인근 목화아파트(327가구) 통합 재건축을 구상해왔다. 하지만 두 단지 간 이견 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정체돼 왔다. 한강변과 더 가까운 목화아파트가 조망권 확보와 동호수 배정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지난해 말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목화아파트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신통기획 신청서를 냈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 목화아파트와의 공동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보류’ 판정을 받았다. 삼부아파트는 지난 2월 서울시에 신통기획 신청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번에 서울시가 이를 승인했다. 삼부아파트 조합관계자는 “그간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발표가 미뤄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삼부아파트가 신통기획에 포함되면서 여의도 재건축 사업 진행이 한 단계 진척된 것 같다”면서 “목화와 통합재건축도 포기한 것은 아니어서 단독 재건축과 함께 ‘투트랙’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개발 사업 ‘탄력’…삼부, ‘당근책’은 없을 수도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에 이어 삼부아파트까지 신통기획에 참여키로 하면서 여의도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통기획은 민간주도 개발에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신통기획을 적용하면 기존 5년여가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3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여의도 일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이라며 “준공 후 40~50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여의도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지역은 한강변 일대로 스카이라인 관리 구역이면서 대부분이 역세권이어서 용적률을 높여 고층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35층룰도 폐지된 상황에서 이미 주변에 고층 빌딩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재정비사업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고 신통기획은 인허가 속도를 빨리해준다는게 장점이기 때문에 여의도 일대 개발 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분양가상한제 개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걸림돌이 여전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독 재건축을 택할 경우 삼부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줄거나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시는 두 단지를 통합재건축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목화아파트 부지 3305.78㎡(약 1000평)를 ‘공공시설문화부지’로 기여하는 대신 층수 규제를 50층 이상 대폭 완화(여의도역·여의나루역·한화63빌딩 인근 한정)하는 안을 조합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종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단독 재건축으로 돌아설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신통기획 대상지 선정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없다”면서 “인센티브안도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 없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한편 현재 서울시 신통기획에 본격 착수한 단지는 △여의도 시범 △여의도 한양 △대치미도 △서초진흥 △압구정2~5구역 △잠실장미1~3차 △송파한양2차 △구로우신빌라 △고덕현대 등 9곳이다. 여의도 시범·한양을 시작으로 대치미도 등이 올 하반기내 구역 지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06.16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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