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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자에 긴급주거지원 등 종합대책 수립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긴급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종합대책을 실행할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피해사실이 입증된 저소득층 피해자들에게는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의 긴급 금융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15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도는 우선 3월 말까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연소득 부부 합산 3000만 원 이하 사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는다.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 대상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즉시 입주 가능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309호를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했으며,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생활권 거주지원을 위해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경기부동산포털에서도 지난해 12월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신설해 최근 1~2년 내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깡통전세 주의사항, 전세사기 유형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기초 상식,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을 담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올해 2월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G-버스 TV, 언론·중개업소·반상회 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마지막으로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체 보증사고액 1조1726억 원, 보증사고 5443건 중 경기도 보증사고액은 3554억 원, 보증사고 건수는 1505건일 정도로 전세피해 규모가 크다”며 “경기도는 상담에서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 교육·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손 없는 날’ 다채로운 이사 스토리 그리며 종영
- 사진=JTBC[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손 없는 날’이 메이저리거의 꿈을 품고 집을 떠날 준비를 마친 13살 유소년 야구단 3인방의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담아냈다.JTBC ‘손 없는 날’은 낯선 곳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시민들이 이사를 결심하기까지의 인생 스토리를 담는 프로그램. 결혼 후 분가, 인생 첫 독립, 가족의 증가와 축소 등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의 정점에서의 ‘이사’에 얽힌 현재 진행형 이야기를 표방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15회 ‘굿바이 홈런’에는 박찬호 선수의 모교 공주중 입학을 위해 집을 떠나는 세종시 유소년 야구단 엔젤스 소속 ‘13세 야구 꿈나무 3인방’의 사연이 담겼다.신동엽과 한가인은 의뢰인을 만나기 전, 유소년 야구단 엔젤스를 위해 일일 코치로 나선 ‘이글스의 레전드’ 야구선수 김태균과 합류했다. 이때 신동엽은 야잘알(야구를 잘 아는 사람) 면모를 뽐내 김태균까지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국내 프로야구가 개막한 1982년에 어린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부터 상당히 좋아한다”며 김태균의 이력을 술술 읊는 것은 물론, 자타공인 별명 부자인 김태균의 다양한 별명과 그에 얽힌 사연까지 갖은 정보를 쏟아내 입을 떡 벌어지게 했다. 이에 김태균은 신동엽의 야구 사랑에 감탄한 한편, “19금을 좋아해서 신동엽 MC와 함께 해보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이에 한가인 또한 가장 호흡이 잘 맞는 MC로 신동엽을 꼽으며 뜻밖의 이유를 밝혔다. 한가인은 “저도 지금까지 함께해온 MC분들 중 동엽 오빠와 결이 가장 잘 맞다. 함께 하면서 되게 재밌었다”며 신동엽의 진행 능력에 존경심을 드러낸데 이어, “(19금 토크 내공을) 방송에서는 좀 아끼고 있다”며 19금 토크에 대해 신동엽 못지않은 자신감을 드러내 웃음을 터뜨렸다. 신동엽과 한가인, 김태균은 “나중에 셋이 같이 MC하면 좋겠다”며 19금으로 대동단결해 향후 이들의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게 했다.이후 신동엽과 한가인, 김태균은 세종시 유소년 야구단 엔젤스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야구장을 찾았다. 의뢰인 3인방 김지효, 김진우, 박태민 선수는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야구부 신입생 정원이 단 13명뿐인 공주중학교 야구부에 합격해 유학을 앞둔 상황. 이들과 함께 여자 야구 국가대표를 꿈꾸며 사회인 여자 야구팀까지 들어갔다는 홍일점 선주하 선수까지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유소년 야구단의 면면이 흐뭇한 미소를 유발했다. 무엇보다 김진우는 “늘 야구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힘들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 야구를 향한 찐 애정을 느끼게 했다. 이에 한가인은 “(선수들이 꿈을 이룬 뒤) 이 방송이 자료화면으로 쓰일 거다”라고 응원해 훈훈함을 전파했다.그런가 하면 신동엽은 운동을 전공하는 딸을 둔 아빠로서 유소년 야구단 학부모들에게 깊은 공감을 표해 이목을 끌었다. 학부모는 “아이가 야구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야외에서 더위와 추위를 버텨가며 운동해야 하니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신동엽은 “딸이 발레 전공이라 그 마음을 잘 안다. 어릴 때 취미로 시킨 발레로 고등학교까지 들어가게 됐다. 발레를 계속 하길 원치는 않았는데 아이가 좋아하니까 계속 시키고 있다”고 딸을 걱정하는 마음을 내비쳐 운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공감을 자아냈다.한편 일일 코치로 등판한 김태균은 야구 꿈나무들을 위해 자신만의 특급 비법을 전수해주는가 하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는 선배의 면모를 보였다. 김태균은 자신처럼 홈런왕이 되고 싶어하는 후배들을 위해 “지금 이 시기에 기본기를 잘 배우고 몸에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하는가 하면, 뛰어난 선구안의 비법으로 ‘하체’를 꼽는 등 선수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응원을 전해 훈훈함을 더했다. 뿐만 아니라 김태균은 은퇴 3년 만에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타석에 들어서 엔젤스와 1대 9로 단판 승부를 펼쳐 시선을 사로잡았다. 투수로 나선 박태민은 “질 거라는 생각은 1%도 안 한다”며 승리 의지를 불태웠고, 엔젤스 선수들은 한마음 한 뜻으로 플레이한 끝에 김태균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어 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더욱 응원하고 기대하게 했다.이처럼 ‘손 없는 날’은 지난 15주간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의뢰인들의 인생이 담긴 이사 스토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며 뭉클한 여운을 전파했다. 결혼하며 어머니로부터 분가하게 된 딸, 깡통전세사기 피해에도 새 희망을 찾는 청년부부, 자녀들의 분가 후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어머니, 시부모를 위해 귀농을 선택한 며느리, 도시개발로 5대째 살아온 마을을 떠나는 150년 터줏대감 가족 등 다양한 이사 형태와 사연들이 시청자들의 공감과 응원을 자아냈다. 동시에 신동엽은 13년 만의 야외 예능에 나서 몸을 사리지 않는 활약을 펼쳤고, 한가인은 호기심 가득한 똘똘이 여신의 면모로 보는 재미를 높였다. 무엇보다 신동엽과 한가인은 돈독한 호흡을 기반으로 의뢰인들의 마음을 보다 깊게 들여다 보고 공감하며 안방극장에 편안한 웃음과 따스한 울림을 선사했다. 전국 각지 시민과 함께 하는 저 자극 고 감성 이사 버라이어티 JTBC ‘손 없는 날’은 지난 14일 15회 방송을 끝으로 종영했다.
- 허종식 "`빌라왕 사기` 대책 필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먼저" [파워초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대책은 법으로 정리하면 되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문제죠.”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후속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허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는 ‘빌라왕’ 사건의 피해를 입은 가구 수가 3000세대를 웃돌 정도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기도 하다. 허 의원은 입법 등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은 당연한 것이고, 현재 피해를 입어 당장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허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방지법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외양간이라도 고쳐놔야 다음 소라도 안 잃어버리지 않겠느냐”며 “문제는 이미 발생한 사건과 피해자다. 이미 경매로 넘어가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까지 생겼는데, 정부가 나서서 해줄 수 있는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허 의원은 문제가 된 주택에 대한 경매 지연 등 피해자들이 현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후순위 세입자가 많아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바로 쫓겨나는 상황이 대다수인데, 이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허 의원은 이미 공인중개사의 임대 정보 요구권, 조세채권의 등기부등본 기재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택 임대차 피해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해당 입법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그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정부와 은행이 나서 저금리의 긴급 지원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들이) 매입할 수 있는 매물은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매를 늦춰주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대부분 LH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움직이고,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협업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좀 속도를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 의원은 ‘전세 사기 대책’ 외에도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는 “이제 앞으로 2년간은 공급 과잉 시기가 온다”며 “그렇다면 어떤 주택이 필요한지를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1~2인 가구가 주력인 상황에서 10평도 안 되는 주택은 실질적으로 필요없고, 그렇다고 30평 이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크기로 주택 보급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생각에 대해선 현 정부의 정책과 맥락이 비슷하다. 용적률 등 필요한 부분들은 법으로 잘 정비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책도 허 의원이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다. 노무현 정부 이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게 허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수도권이 비대해지면 지금 우리 때야 괜찮을 수 있지만, 다음 세대 땐 정말 문제가 된다”며 “우리가 지역의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100% 지역 소멸로 갈 수밖에 없다. 먹고 살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각 지역별로) 어디를 핵심 권역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대구공항을 이전하면 그 일대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것인가, 광주공항 이전 및 새만금 지역을 묶어 호남지역의 핵심 산업은 무엇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이것' 확인해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한 고민도 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짚어본다. 24일 복덕방기자들에선 두 번 째 주제로 최근 문제가 된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과 얽힌 사연을 다뤘다. 국세 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하면서, 4월부터는 국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우선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우선원칙’이 있는데 이는 경매나 공매를 할 경우 배분되는 순서를 규정한 것이다. 재산과 관련된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우선적으로 배분한 이후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보증금 등의 권리설정일이 빠른 것부터 변제한단 내용이다. 이때 권리설정일은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로 보면 된다. 이 세무사는 “과거 법안에 따르면 당해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해세가 상당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그 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주택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원래 먼저 배분될 당해세 만큼을 주택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해 변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들어 살펴 보면 예를 들어 4월 이후 경매 낙찰 대금이 3억원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5000만원,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당해세가 1억원인 경우 법안 개정 전과 이후로 나누면 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달라진다. 개정 전 규정이라면 낙찰대금 3억원에서 우선적으로 당해세 1억원이 배분되고, 남은 2억원이 보증금으로 변제된다. 즉, 보증금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그 당해세 1억원 만큼에서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남은 2억원도 다른 저당권 등이 없다면 주택임차보증금을 당해세보다 우선해 변제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는 2억5000만원 전액을 변제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저당권이 있는 경우 똑같이 낙찰대금이 3억원인데, 권리설정일 순서대로 저당권이 1억원, 임차보증금이 2억 5000만원, 당해세가 1억원인 경우라면 어떨까? 과거 규정대로라면 우선 당해세 1억원을 먼저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권리설정일 순서에 따라 저당권 1억원, 임차보증금 1억원을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1억원 밖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사안에 따르면 당해세에 우선 배분되던 1억원 만큼을 주택임차보증금 1억원에 먼저 배분을 하고 다음 순서는 종전 규정과 변함없이 저당권 1억원, 남은 1억원은 다시 남아 있는 임차보증금에 배분되게 된다. 즉, 2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당해세가 있다고 해도 다른 저당권들보다 확정일자만 앞선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더 우선되어야하는 전제조건은 있어야 한다”면서 “이미 종합부동산세 체납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이 경우에는 원칙대로 당해세가 우선적으로 배분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번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통하여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면서 “과거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개시하지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주택임차 보증금 변제 순서에 대한 변경 사안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종전 임대인의 미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경매 등이 이루어진 경우 미납국세를 우선 배분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을 변제하게 된다.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에게 예전부터 상당히 많은 미납세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임대인의 미납세액 만큼만 우선해서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택임차보증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세무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미납세금의 범위는 고려할 수 있지만, 중간에 변경된 임대인의 세금 문제까지 알기 어렵다. 새로운 임대인이 고액의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기존 임대인의 미납세액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사실 이 규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속 운용을 해오던 것을 법에 명확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 올해 문화·주거 등 54개 청년 사업에 8900억원 투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올해 2004년생(만 19세)이 공연 등을 볼 수 있는 문화바우처(연 20만원)를 지급하는 등 총 54개 청년 정책에 약 8900억원을 투입한다.서울시가 20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중장기 청년정책 로드맵 ‘청년행복프로젝트’에 기반한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서울시장과 민간위원(만 19~39세 청년위원 8명 포함)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국무조정실 중앙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확정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올해 청년 정책에 총 54개 사업, 약 8900억원이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분야는 △일자리(1626억) 취업사관학교, 미래청년일자리 등 15개 사업 △주거(5314억) 청년매입주택 공급, 청년 월세 지원 등 8개 사업 △교육·문화(148억) 청년문화패스, 청년인생설계학교 등 9개 사업 △복지·생활(1732억)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12개 사업 △참여·공간(115억) 청년참여기구, 청년공간 운영 등 10개 사업 등이다.서울시는 올해 만 19세 청년(2004년생)에게 연간 20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하는 ‘청년문화패스’를 새로 시작한다. 또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더 낮은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여기에 디지털 신기술 분야 역량을 강화해 일자리와 밀착 연계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도 1개 자치구·1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지속 추진한다.서울시는 총 54개 사업 중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913억→990억원), 희망두배 청년통장(225억→308억원), 마음건강 지원사업(31억→50억원) 등 28개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했다. 또 고립·은둔청년 지원과 서울 영테크,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인생설계학교 등 기존 정책들의 사업 고도화도 지속할 예정이다.서울시 올해 청년정책의 방향의 키워드를 ‘연결’로 정하고, 개별정책을 ‘패키지화’한다. 또 대외기관과 적극적 양해각서(MOU) 체결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연간 캘린더’를 제작, 정책연계와 청년 접촉면 확대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할 것”이라며 “서울시 청년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청년정책을 경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철광석 값 올들어 17%↑…중국발 인플레 재발 공포-이번엔 김건희 특검…2월 국회도 빈손 될 판-SM 품은 하이브…11조 엔터공룡 뜨나△SM 경영권 분쟁-‘의결권 60%’ 소액주주 표심 확보 사활…컴투스 ‘캐스팅보트’ 역할 주목-‘하이브·네이버·YG’ 연합전선에 2대 주주 헛물 켠 카카오△다시 얼어붙는 부동산 PF 시장-10%대 고금리에 ‘제2 대우건설’ 나올 판…정부 추가 대책 검토할 때-비우량 ABCP 금리 치솟아…‘돈맥경화’ 재발 경고등-“책임준공 포기가 미분양보다 나아…주택공급 과잉 해소 필요”△2월 국회도 빈손 우려-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김건희 특검’ 블랙홀 빠진 여야 무한충돌-경쟁국 파격 지원하는데…속 타는 K반도체-檢,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검토…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중국發 인플레 ‘꿈틀’-中 리오프닝 이후 구리값 17%↑…“국제유가 100달러 갈 것” 관측도-2%대 물가 회복…‘불쏘시개’ 부양책도 예고-늘고있는 中 가계저축도 잠재적 ‘인플레 폭탄’△종합-전염병 공포에 약탈까지 ‘생지옥’…골든타임 지나자 구조중단도-만 6개월~4세 화이자 백신접종…“고위험군 적극 권고”-‘물가→경기’ 정책전환 예고했지만 공공요금 줄인상에 고민깊은 秋-기업 10곳 중 9곳 “올해 안전투자 늘리거나 유지”△정치-더 뚜렷해진 ‘친윤vs비윤’…안정 강조한 김기현, 개혁 약속한 안철수-내가 총선승리·불협감소 적임자…尹대통령에도 좋은 대안이 될 것-총선 1년여 앞두고 총력전 준비하나…대통령실 개각설 솔솔-北, 김정은 딸 우상화 나서나…“주애와 동명 주민 개명 강요”-강제동원 해법 찾자…한일 고위급 잇단 회담△경제-사료값 쑥쑥, 소값은 뚝뚝…한우 농가 ‘생존 위기’-준공 3년 미룬 새울3·4호기…공사비 1.2조↑-“강원·충남 등 비수도권, 탄소중립 정책 수용력 낮아”-달러채권 5000만달러까지 신고없이 발행△금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공회전’ 끝낼까-은행서 짐싼 2200여명 퇴직금만 6~7억 받았다-금감원·검찰 ‘옵티머스 재수사’ 공조 본격화-대출이자 감당 못 해…작년 은행 연체율 일제히 상승△글로벌-미국·캐나다서 비행체 일주일새 3차례 격추…美·中 긴장 고조-일본은행 새총재 ‘우에다’ 유력…통화완화책 출구전략 모색할까-[중국은 지금]출산장려책에도 “애 안 낳을래”-바이든, 우크라戰 1주년에 폴란드 방문…‘추가 지원’ 주목-포드-CATL, 미시간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산업-체급 다양해지고 전기모델까지…판 커지는 국내 픽업트럭 시장-“잘 키워주셔서 감사”…신입사원 부모에 편지 쓴 권영수-한국조선해양, CDP 탄소경영 특별상…“온실가스 감축 노력 결실”-‘OLED’ 라인업 늘리는 삼성, LG 프리미엄 TV 독주 멈출까-LG전자, 캄보디아서 가전 서비스 교육△산업-주택거래 급감 직격탄…한샘 ‘적자 전환’ 이케아 ‘첫 역성장’-희귀 위스키에 줄 선다…유통가 酒도권 경쟁 치열-중기부 육성 ‘아기 유니콘’ 쑥쑥…26개사 기업가치 1000억 넘어-CJ올리브영 중동 뷰티 시장 공략△ICT-‘각 춘천’ 10년 무사고 노하우…‘각 세종’에 심는다-맞춤법 서툰 할머니의 순수함까지 번역하는 챗GPT-SKT 슈퍼컴 성능 2배↑…‘에이닷’ 더 똑똑해진다-카이스트, 양자대학원 설립…가을학기부터 운영△증권-‘챗GPT’ 달고 ‘네카’ 더 달릴까-배터리주 질주에 올해 44% 뛴 ‘에코프로비엠’…코스닥 대장주 굳힌다-테슬라 주가 뛰는데, 현대차 왜 기어갈까-美 CPI 발표, 2500선 뚫을까△부동산-‘울며 겨자먹기’ 낙찰…깡통전세 떠안는 세입자들-규제완화 한달…건설사는 아직 ‘분양 눈치보기’-GTX-C 도봉구간 지화와 ‘적격’, 도봉구·국토부 법적 다툼 번지나-현대엔지니어링,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포스코건설, 수소 전기 통근버스 도입△문화-순수 로맨티스트는 잊어라, 모든게 새롭게 태어났죠-춤으로 소리로…한국의 멋 날다-영화 이어 서점가 베스트셀러도 ‘슬램덩크’△스포츠-그랜드슬램까지의 여정…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갈 것-시청자 1억명, 판단 20조원 ‘스포츠 최대 돈잔치’ 슈퍼볼-이재성 멀티콜, 오현규 데뷔골…유럽서 포효하는 호랑이들-1년 7개월 만의 우승…신지애, 프로 통산 62승 금자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난방비 사태’ 부가세·개소세 낮춰 풀어야…필요하다면 추경 논의할 것-될성부른 원전·UAM,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오피니언-[고영화의 차이나워치]민간경제 강조한 習…韓기업에 기회-[정치프리즘]‘찬하람 바람’의 한계-[생생확대경]무궁무진 IP의 힘…K게임이 가야할 길△오피니언-[목멱칼럼]노조 회계 공개,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데스크의 눈]‘임종룡의 우리금융’에 거는 기대-[기자수첩]외국서 주겠다는 저작권료, 법 없어 못 받는다니△피플-구자열 LS이사회 의장 “철학 있는 경영으로 국가경제발전 기여할 것”-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제철소 정상화 시민들 덕”-카카오, 튀르키예 27억원 성금 모금-코오롱, 튀르키예 이재민에 텐트 등 구호물품 긴급 지원-BTS, ‘한터뮤직어워즈’서 대상·후즈팬덤상 등 6관왕△사회-이태원 유족 “서울광장서 단 1mm도 옮길 수 없다”…추모공간 놓고 평행선-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해제…감염 차단은 학교·학부모 몫?-마약범 잡은 유튜버…포상 딜레마 빠진 경찰-직장인 11% “원치 않는 구애 경험”-“전기차 충전 결제 휴대폰으로 하세요”-NO키즈존 대신 OK키즈존 서울시, 500개소 확대 운영
- 참여연대 “깡통전세 피해구제…‘선구제·후회수 방안’ 제안”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참여연대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깡통주택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구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 피해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공이 책임지는 ‘임차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사진=뉴시스)참여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으로 대출, 긴급 주거 개선, 청약 불이익 해소, 법률지원 등을 제시했지만, 전세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다수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 도입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개정 △범정부 차원의 TF(태스크포스) 구성 등 3가지를 제시했다.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주택을 일컫는다. 주로 집주인이 갭 투자를 위해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고 제기돼 왔다.‘깡통전세 보증금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채권매입기관으로 지정한 뒤 깡통주택 피해자(전세 세입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한 뒤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데 보증금 매각대금이 부족한 경우 종전 보증금 수준까지 저금리의 전세대출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캠코가 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추심을 통해 보증금 환수에 나서거나, 우선매수권 또는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김남근 변호사는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고조됨에 따라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예방 및 방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며 “임대인 한 명에 대해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 세입자들이 개별적으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공공의 개입 없이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만큼, (정부가) 미국 서브프라임 사례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부도 임대주택 매입과 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주택비축은행(가칭) 등 공공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채무조정을 통한 구제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부와 국회에 간담회와 면담을 요청하고 다음 주 중 국토부, 금융위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