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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주의보'…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고공 행진하던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매매 가격이 전셋값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주택)’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전셋값을 지키기 위해선 세입자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여섯 달 내리 상승하고 있다. 특히 연립주택 전세가율은 6월 기준 68.2로 전체 평균(63.1)보다 높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매매 가격 하락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위험성도 커진다.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른 주택 유형보다 빌라 세입자 사이에서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걱정이 큰 이유다.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려면 계약을 맺기 전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공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일이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사일 경우 신탁원부까지 확인해 신탁자(신탁한 실소유자)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탁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고 신탁사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이체한 후 영수증까지 받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 계약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계약을 맺을 때도 상대방이 집주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집주인 위임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을 잊어선 안 된다.계약을 맺으려는 집 가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액과 전셋값을 합쳐서 집값의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본다. 소유자는 물론 등기부상 채무도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다. 그간 빌라는 정확한 시세 산정이 어려웠지만 최근엔 빅밸류(빌라시세닷컴), 하우스시세 등 프롭테크 기업들이 빌라 시세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계약서도 허투루 써선 안 된다. 계약서 상 특약이 전셋값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예림 변호사는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집주인이 바뀌면 즉시 통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특약을 넣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계약을 맺으면 확정 일자를 서둘러 받아야 한다. 확정 일자 다음날부터 세입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도 필수다. 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대위변제) 보증상품이다. 다만 전셋집에 설정된 담보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정부도 다음 달 말까진 전세 사기·깡통 전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자신의 유튜브에서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 체납 내역 고지 △신혼부부·사회 초년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경감 △허위매물 단속 강화 등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2022.07.17 I 박종화 기자

“1년새 월세 100만원 올랐다”…확 커진 주거비에 '렌트푸어' 전락
[이데일리 오희나 하지나 기자]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보증금 5억원, 월세 22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전용면적은 보증금 5억원, 월세 121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2년째를 맞이했지만 임대차 시장은 ‘혼란’ 그 자체다. 전세는 줄고 가격은 폭등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는 반전세와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이른바 ‘렌트 푸어’(전세와 월세가 올라 대부분 소득을 지출하는 사람)로 급격히 전락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전세가는 지난 2020년7월 4억6458만원에서 지난 5월 6억3337만원으로 2년여만에 1억6879만원 올랐다. 지난 2018년 1월 4억3905만원에서 2020년6월까지 4억6224만원으로 2319만원 오르는데 그쳤던 전세가는 임대차2법 도입 후 36%가량 올랐다.이렇다 보니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올 들어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월세 거래량은 4만1587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다. 월세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월세 가격 상승 폭은 0.16%로 2019년12월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상과 집값 고점인식 등으로 전세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월세나 반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깡통 전세’도 임대차 시장을 흔드는 악재다.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빠르게 하락한다면 ‘역전세난’이 확산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 금액으로는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 차원에서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확대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주거안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선진국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늘려 임대차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고 젊은 층에 대한 주택바우처 제도와 생애최초주택구입 지원제도를 잘 갖춰놓았다”며 “세입자가 영원히 세입자로 남지 않고 내 집 마련 성장 사다리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2022.07.12 I 오희나 기자

검찰, 보증금 298억원 ‘꿀꺽’한 세모녀 전세사기 일당 기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빌라 수백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집한 뒤 전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11일 모친 김모씨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모씨 등 2명을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깡통 전세’를 소유한 김씨는 분양대행업자 4명과 공모해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등 임대차 보증금을 되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298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김씨는 딸 2명의 명의로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딸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매매 수요가 적은 반면 임차 수요가 많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을 대행했다. 건축주에게 줄 매입 대금에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 수익을 더한 액수를 분양가로 산정해, 이 분양가와 같은 보증금으로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애초 분양가가 빌라 매물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탓에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사팀의 설명이다.김씨 등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에 사기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범행 구조상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김씨 등이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어 보유 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당 빌라들에 대한 매매수요가 높지 않아 처분을 통한 자금 마련도 어려워 수백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청에 전세사기 관련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검찰 관계자는 “주로 20~30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피해를 입었다. 주택 자금 손실뿐 아니라 보증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피고인들이 제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유사 사건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11 I 이배운 기자

검찰, 청년·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뿌리뽑는다…사기범 구속수사 원칙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청년·서민을 울리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11일 일선청에 관련 범죄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대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 총액 1조6000억원 상당으로 그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건수가 89%에 이르는 등 2030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 기소한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 피해금액은 약 298억원에 이르는 등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 주거지인 ‘빌라(다가구, 다세대 주택)’를 대상으로 주로 발생해 피해자가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주거지를 상실하게 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대검은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등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사유 수집 및 제출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 항소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정 대응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아울러 검찰은 그동안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깡통전세’ 사례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높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사례 △전월세 계약 현황 등 권리관계를 기망한 사례 △보증금 돌려막기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1 I 이배운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위기 속 커지는 ‘파업 리스크’…이러다 공멸한다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7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경제위기 속 커지는 ‘파업 리스크’…이러다 공멸한다-금리부터 유가·환율까지…‘R의 공포’ 세계경제 강타-민생입법 속도전 강조한 당정…“취약계층 2차 추경 신속 집행”-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공개키로-세금 축내는 ‘깡통’ 위원회, 구조조정 칼날 더 세워야-코로나로 더 벌어진 산업간 빈부격차, 이대로 둘 건가△종합-남다른 생각의 결과…‘홈 헬스케어 플랫폼’ 도약 이끌 것-홍장표 KDI 원장 “한덕수에 실망…정권 나팔수 원한다면 법 바꿔라”-이데일리 마켓in 홈페이지 오픈△R의 공포, 세계경제 강타-美채권 금리 역전, 국제유가 급락…인플레보다 경기침체 공포 커진다-원·달러 환율 장중 1310원 돌파…“최악 땐 1400원대 넘어갈 수도”△종합-유류세 인하·납품단가 연동제…당정 ‘민생법안’ 처리 속도낸다-‘금리경쟁 유도냐’…‘은행 압박용이냐’-尹대통령 “2031년까지 달착륙선 개발”-미래에셋, IFC 인수자금 모집…대출금리 5%로 올려 성공 도전△정치-또 불거진 김건희 리스크…“제2부속실이든 지원실이든 만들어야”-“원톱 이재명만으론 안돼…대선주자 7명 더 키워야”-친명계 반발에…野 ‘전대 룰’ 하루 만에 또 번복-野 ‘밥값 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정치생명 END? AND?…이준석 오늘 운명의 날△경제-만원으론 외식 한끼도 힘드네-상위10% 월급 980만원…고임금, 물가 자극하나-기업 방어권 강조한 송옥렬…기대감 커진 재계-“강남 집값 1%p 오르면…강북 0.4%p, 수도권 0.58%p 오른다”△금융-멈췄던 ‘대환대출 플랫폼’, 정치권 압박에 재시동 거나-“경고 발언, 업계 분위기 위축”…‘리스크 관리 경각심 일깨워’-신한은행 ‘파격 금리 지원’ 3300여명 혜택 받는다-손병환 회장 “10주년 농협금융…디지털전략으로 새 10년 대응”△Global-“中에 반도체 장비 팔지마”…‘슈퍼을’ ASML 압박하는 美-韓 등 40여개국 ‘우크라 재건’ 돕는다…982조원 투입-미·중 외교수장 8개월만에 회동…충돌보단 ‘협력’에 무게-존슨 英 총리 거짓말 들통…“같이 일못해” 장관 줄사퇴△산업-세계 선박 절반 쓸어담았지만…K조선, 인력난·원자잿값 인상에 ‘속앓이’-GV80 주문하면 2024년에 받는다…반도체 이어 타이어도 부족-“첨단 기판·카메라 모듈에 힘 싣는다”-수소 생산·운송·저장·발전까지…코오롱 ‘H2 플랫폼’ 구축 추진△ICT·소비자생활-구현모, ‘AI 풀스택 기업’ 마지막 퍼즐 맞췄다-방통위, ‘인앱결제’ 갈등 풀까…구글·카카오와 오늘 ‘삼자대면’-‘광주 복합쇼핑몰’ 尹공약 현실화…현대百 이어 신세계도 추진 선언-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10% 매각 검토”…2대주주로 내려서나△제약·바이오 -한국 정부 홀대에 시장진출 늦어져…해외진출 결심했죠-티움바이오 CDO사업 순항…내년 수주액 100억 돌파 기대-소마젠, 유전체 분석 시장 성장세에 매출 ‘급증’-‘기넥신’ 30년간 20억정 이상 판매…누적매출액 4833억 돌파△과학카페-수학은 공감이죠…즐겁게 연구하는 환경 중요-한국한 스페이스X…KAI·한화 도전장△증권-투자심리 위축에 거대대금 반토막…증권사 실적 쇼크-기대는커녕 두려움만…어닝시즌, 증시추락 대못 박나-경기침체속 통신株 인기라는데…외인, KT 사고 SK·LG 판 이유는△증권-‘미다스의 손’ 알토스벤처스…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 찜-부·식에 꽂힌 국민연금…‘달콤 실적주’ 한가득 담았다-연기금 따라 샀는데…순매수 톱5 중 4종목 마이너스-KB자산운용 ‘온국민 TDF’ 운용보수 인하…연 최저 0.36%△부동산-4년새 2억 뛰었다…‘전세난민’ 눈물의 脫서울-규제 완화 ‘약발’ 란받네…‘대구의 강남’ 수성구까지 미분양-SH공사, 마곡지구 절반 가량 적자 분양-녹지 거닐며 쇼핑까지…공원과 조화 이룬 상업시설 인기△문화-뉴욕서 재즈로 연주한 ‘새타령’ 묘한 리듬, 국악의 힙 아닐까요-‘제2의 임윤찬’ 바로 나…음악영재들, 9일 실내악 연주회 -창작자의 고민, 도전과 실험…이 시대 춤에 대한 생존보고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정부 ‘안미경세’전략 공허해 보여…미·중 사이 줄서는 순간 위기 올 것-“고전하는 러시아 본 美·中, 대만 전략 바꿔…전쟁 가능성 낮아져”△피플-‘수학노벨상’ 받은 허준이 교수, JY가 먼저 알아봤다-고려대의료원, 마스크 50만장 캄보디아 취약계층에 전달-스타트업 성공 도우미로 12년간 창업지원 한우물-“현실세계 지속 가능해야 메타버스도 존재”-‘송골매’ 배철수·구창모 40년 만에 컴백-장세욱 부회장 “임직원 성장이 회사 경쟁력 키워”△오피니언-‘용두사미’ 규제개혁 안되려면-극성 골프대디·골프맘에 멍드는 그린△전국-‘캠퍼스타운’ 입주한 창업청년들, 4차 산업 이끈다-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새판…“교권강화·학생인권조례 수정”-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취임 첫 행보 ‘민선 7기 단절’-몸집 키운 인천시 청년조직, 괸리부실에 참여 저조△사회-땀냄새 진동해도 목욕탕 갈 돈 없어…낡은 선풍기·물수건으로 버텨-잘해도 못해도…‘욕받이 뻔한데 누가 검찰총장하려 하겠나“-하루 확진 2만명 육박…‘더블링’ 현실로-“한여름 쪽방 안은 36도 이상…코로나보다 지금이 더 힘겨워-우회전 땐 ‘멈춤’…5일 뒤부터 시행-“틀니 때문에 못 불어” 했다가 벌금 1200만원 물어

2022.07.06 I 김지완 기자

잇단 금리 인상 그후…고통의 시간이 다가온다 [BOK워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거시경제를 오랫동안 봐왔던 경제학 교수, 채권 전문가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로 격양돼 있었다. 전례 없는 고(高)물가와 빠른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한쪽에선 “금리 올린다고 물가가 잡히냐”, “경기 꺼뜨리고 가계빚 이자 부담만 높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쪽에선 “인플레이션이 우습냐. 그냥 뒀다가 더 큰 위기를 좌초한다”,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올려 인플레 심리를 꺼뜨려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경기를 봐가면서 금리를 올리자는 쪽도 금리를 덜 올리자고는 섣불리 얘기하지 못한다. 물가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잡히냐는 비판에 ‘그럼 아무 것도 안하고 있을 것이냐’가 최대의 항변이다. 어느 쪽이든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75~3%까지는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3%를 넘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의견이 갈린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종료된 이후다. 금리 인상, 그 끄트머리에는 뭐가 있을까. ◇ 자산가격 조정이 의미하는 것…경기침체 신호탄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고 부동산마저 흔들리고 있다. 자산가격 조정이 시작된 것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올 들어 23%, 31% 가량 급락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증시 역시 급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20%, 29% 하락했다.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꺾이더니 올 들어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도 꺾일 조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3월 106.2로 2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더니 5월 106.1로 더 추락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전국과 수도권 기준으로 6월 마지막주까지 8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서울은 5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선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은 더 떨어지고 전세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깡통 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저금리에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년동기비(출처: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다.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은 2년 여간 문을 닫았다가 두 달 전에야 거리두기가 해제됐는데 이들이 맞닥뜨린 것은 고금리·고물가다.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2020년 8.6%로 2019년(7.6%)보다 늘었는데, 폐업률은 12.1%에서 10.9%로 오히려 줄었다. 9월말 원리금 상환유예가 폐지되고 손실보상금도 사라지면 자영업자 줄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폐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다가 이듬해 두 배 가량 급증한 경험이 있다. 실물지표도 흔들리고 있다. 6월 수출은 5.4% 증가하는 데 그쳐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 수대 증가세를 보였다.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영향이라고 해도 2분기 수출은 13% 증가에 그쳐 4개 분기 연속 증가세 둔화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주력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악화할 우려가 크다며 지난 3일 긴급 비상경제장관회의까지 열었다. 소비는 전월비 석 달째 감소세다. 거리두기 해제로 재화보다는 서비스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란 해석이다. 고금리·고물가에 6월 소비심리지수는 96.4에 그쳐 지난해 2월(97.2) 이후 1년 4개월 만에 100을 하회했다. 소비심리지수는 1개 분기 후 소비지표에 영향을 준다. 자산가격은 붕괴되고 고물가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서 경제 주체들이 모두 ‘견디고 버텨야’ 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5월 8.4로 5월 기준 2005년(9.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를 후행하는 고용지표는 견고하지만 비용 부담이 커지는 데다 위기에 대응해 기업들의 몸집 줄이기가 시작되고 있어 고용지표 역시 꺾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국 지수는 7월 4일 기준, 미국은 7월 1일 기준 (출처: 마켓포인트)◇ 금리 인상 고통 얼마나 감내해야 하나…대국민 설득 필요 금리 인상은 곧 다가올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미국에선 금리 인상의 끝에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 심리를 꺾기 위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상반기쯤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시장에선 전망했다. 마치 ‘침체’라는 결과를 예견해놓고, 그 길로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물가냐, 경기냐 둘 중의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경기를 선택하더라도 침체를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금리 인상을 가속화해도 물가 상승세를 얼마나 꺾을지 의문이다. 어떤 방식이든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고 가계, 기업 등 어느 하나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엄혹한 경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 누군가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금통위원들이 입을 열고 국민의 고통이 수반되는 금리 인상에 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한 물가가 더 오르지 않기 위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 같은 피상적인 발언은 빼고 말이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2022.07.04 I 최정희 기자

매매보다 비싼 전세...전세금 떼이는 '깡통전세' 주의보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사진=연합뉴스)29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전용면적 13㎡)은 매매가격이 1억1900만원인데 전세가격은 이보다 5100만원 더 비싼 1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59㎡)는 매매가격이 1억6140만원으로, 전세가격(1억8000만원)이 약 1800만원 더 비싸게 거래됐다.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는 건 주택 가격 하락세 속에서 매매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100을 밑돌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낸 수치로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자 실수요자들은 추후 집값이 더 떨어질 걸 기대해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게 됐고, 이에 전세 물량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설명이다.문제는 이 경우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깡통전세는 통상 주택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에서도 속출하고 있다.깡통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는 거래 전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보험상품이다.한편 정부 역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사회생활 출발의 첫 단계에서 사회와 맺는 거래이면서 동시에 전 재산”이라며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포함한 전세 피해 관련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6.29 I 심영주 기자

아파트 전셋값 고공행진이 오피스텔·연립 전셋값 자극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아파트 가격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다. 천정부지 아파트 전셋값에 밀려난 서민 주거층이 오피스텔과 연립빌라 등 대체주택 전세시장으로 밀려나면서 거래가 급증하고 전셋가율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 전세시장 안정 지표가 높은 가격에 의한 시장참여자 축소 등 복합적인 착시현상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주거상품 따라 전세시장 분위기 천차만별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은 상품별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은 오피스텔 등 대체주택 시장은 거래가 이어지고 전세가율이 고공행진 중인 반면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 시장은 거래절벽과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먼저 오피스텔 시장은 실수요자가 쏠리면서 높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전월대비 0.1%포인트(p) 상승한 83.6%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전세가율은 역시 최고치인 83.1%를 유지하고 있다. 연립 빌라의 전세가율도 역대급에 가까워졌다. 5월 기준 서울 연립빌라 전세가율은 69.6%로 2017년 10월 역대치를 기록했던 71.5%에 근접하게 유지되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실제 임차수요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아파트 전세시장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7년 4월 75.7% 최고점을 찍고 꾸준히 내려 지난 5월 66.3%로 내려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6년 6월 75.1%를 기록한 뒤 내리막을 걸으며 지난 5월 54.7%로 집계됐다. 거래절벽도 이어지고 있다.달아오른 오피스텔, 빌라시장과 달리 아파트 전세시장이 차분한 이유는 가격 접근성 때문으로 지목된다. 실제 4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전세가격 인상폭은 서민 주거비 임계치를 웃돌고 있다. 서울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018년 5월 기준 4억 5009만원에서 2022년 5월 기준 6억 7709만원으로 4년 사이 2억 2700만원 올랐다. 반면 서울 오피스텔 평균전세가격은 같은 기준 4789만원(1억 8517만원→2억 3306만원) 상승에 그쳤다. 최근 아파트 전세가격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과 빌라 등으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인 전세난이 아파트 대체주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갭투자 문턱 낮아져…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 우려전문가들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좁은 가격차이가 갭투자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집값 하락기엔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주택의 가격하락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깡통주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깡통주택이란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치가 내려가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실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같거나 역전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서구 가양동 마곡지웰에스테이트 전용면적 17㎡는 지난달 22일 1억 1200만원에 매매 거래됐지만 같은 달 동일면적이 1억 24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서울 성수동 뉴타운 전용면적 30㎡는 지난 1월 2억원에 매매됐는데, 3월에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됐다.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크게 뛰면서 대체제인 오피스텔로 쏠리는 형국으로 보인다”며 “전세가율이 높은 오피스텔을 임차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 재산권 행사시 본인 스스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26 I 신수정 기자

새로 구한 전셋집이 신탁 자산이라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전세가가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전세가가 낮은 빌라 전세 수요가 늘어났다. 문제는 빌라나 다가구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 파악 등이 어려워 전세 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이다.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2022.02.15.(사진=뉴시스)요즘 늘어나는 전세 사기 유형 중 하나로는 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땐 등기부상 소유자가 임대인이 맞는지 근저당권 등 채무는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그러나 신탁된 부동산은 우선 소유자는 수탁자(신탁을 받은 사람)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소유자는 신탁자(신탁을 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땐 반드시 신탁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고 신탁사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이체한 후 영수증까지 수령해야 한다. 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종료시 수탁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신탁된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탁원부를 별도로 발급받아 살펴봐야 한다. 등기부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신탁원부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등기부에 위와 같은 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기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 만약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와 나의 임대차보증금을 합쳐 임차목적물 시세의 70%를 넘어선마면 이른바 ‘깡통전세’, 즉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경우로 볼 수 있다.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장치로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승인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등 특약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신탁된 부동산은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최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피하는 게 안전하다.

2022.06.04 I 박종화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목숨걸고 투자" 이재용, 위기관리본부 세웠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목숨 걸고 투자” JY 위기관리본부 세웠다-신통기획 주춤…오세훈 서울시정 4기 첫 시험대-지선 참패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이재명 책임론 놓고 전면전 예고-“계약금 2배 드릴게요” K무비 글로벌 흥행△종합-신현송 BIS 조사국장 “경재 연착륙, 물가에 달렸다”-“삼성전자, 전사 차원 상시 리스크 대응 의미 커”-[사설]이자부담 눈덩이, 취약계층 대책 서둘러야-[사설]민주당, 어물쩍 쇄신·반성으론 미래 없다△표류하는 도심공급-서울시 ‘소형 늘려라, 임대 내놔라’…조합 “실익 없다” 포기-‘文정부 공급대책’ 추진동력 상실…사실상 스톱-與 지방선거 압승…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머잖아△6·1 지방선거-“李 살리기 프레임이 패인”vs“기득권 유지하려 말라”…벌써 내분 조짐-지도부 사라진 민주…新비대위 구성, 조기 전대 ‘저울질’-흙수저 신화 김동연 ‘대권 잠룡’ 급부상-지고도 체급 올린 김은혜, 尹정부 요직 꿰찰 듯△6·1 지방선거-김형오 “국힘, 자만하지 말고 협치 나서야”-문희상 “민주, 전대 앞당겨 혁신 서둘러야”-與, 수도권 기초단체장 66곳 중 46곳 휩쓸어-민주 “박지현이 선거 말아먹어”…국힘 “강용석은 야당 스파이”△K무비 수출 활기-기생충처럼 놓칠라, 웃돈 얹은 바이어들…불모지 남미서도 판권 문의-짜임새 있는 스토리·매력적인 배우·뛰어난 연기력-OTT 하나로 전세계 방영…잊혀졌던 K드라마도 문의 급증△종합-정부 5G 주파수 추가 할당…LG U+ “환영” SKT·KT “유감”-추경호 “기업 주도 투자 적극 뒷받침” 약속…재계 “이재용·신동빈 사면” 호소-글로벌 세아 품에 안기는 쌍용建 제 2의 도약 기회될까△우크라 전쟁 100일-전쟁 장기화에 세계 경제 먹구름…개도국은 식량난·디폴트 위기까지-“우크라, 일부 영토 넘기고 휴전해야”…서방, 중재 움직임-美, IPEF서 빠진 대만과 경제 채널 구축…中 “미·중 관계 위험”-‘메타 2인자’ 샌드버그 떠난다△정치-尹 “경제·민생 더 잘 챙기라는 뜻”…여소야대 돌파 위한 협치 속도낸다-선거 승리 이끈 與 3인방…잠룡 급부상-대선 이어 지선까지 與 승리 탄탄대로 올라선 이준석 대표△경제-갈 길 먼 공공기관 혁신…공기업 6곳 중 1곳 재무평가 낙제점-美 긴축 가속에…기관 해외증권 투자 112억弗 줄었다-KDI “도로시설 국고 보조금, 지역별 차등 적용해야”△금융-“선거 공약 이행”…산은 등 지방 이전 탄력 받나-은행 부실채권 비율 또 역대 최저…코로나 대출 연장 착시효과 여전-“예금보호한도 확대 부담, 예금자·금융기관 분담해야”△이데일리 전략포럼-홍종호 “사용할 땐 값싼 에너지 원자력, 미래 세대 부담 생각 않기 때문”-김현진 “원전은 脫탄소 전환 징검다리…에너지 과도기의 현실적 대안”△산업-포스코케미칼 배터리 생산능력 4~6배 늘린다-반도체 공급난 풀러 이재용 네덜란드 간다-브레이크 걸린 국산차, 하반기엔 달린다△소비자생활-전세계서 펄펄 끓은 K-라면…역대급 수출 대박-충성고객·데이터 확보…유통 공룡 ‘자체 페이’ 확대-화물연대 파업…하이트진로 이천공장 멈췄다△이수연의 아트버스-조지 벨로스의 20세기 초 뉴욕 르포△증권-물가 상승 둔화되니 경기 우려…화학, 2분기 ‘어닝쇼크’ 걱정-“금리인상 시기 금융주가 효자”…외국인, 장바구니에 가득-엔데믹에 여행업계 들썩이는데…기관 심드렁한 이유는?△부동산-전셋값 오르자 빌라로 몰리는 세입자…깡통전세 사기 비상-재개발 빌라 투자, 리스크 적고 유망한 지역은?-3~4인 가구 위한 고급 오피스텔 ‘인시그니아 반포’ 이달 분양△여행-호국 의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낙동강 사수 위해 희생했던 호국의 다리, 당시 상흔 생생히 증언-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을 돌아보다 -포탄·총알 흔적 새긴 채 외롭게 선 ‘꺼먹다리’△스포츠-김성현 “PGA 뛰게 돼 기뻐…콘페리투어 1위가 목표”-“맥주 마시며…나이스 버디!” 한국판 골프 해방구 등장-류현진, 왼팔뚝 통증 재발 조기강판…부상 장기화하나△오피니언-중앙·지방권력 교체, 경제혁신 기회 삼아야-짐바브웨에 울려퍼지는 새마을노래-패자의 품격, 승자의 아량 보여준 김은혜·김동연△피플-박성원 체인파트너스 COO “기관이 주도한 ‘암호화폐 불장’…리스크에 속도조절”-이재승 삼성전자 사장 “비스포크 비전은 공간·경험·시간 확장”-이영규 웰크론 회장 “해외시장 공략 가속화해 첨단소재기업 도약할 것”-성신여대 총장에 이성근 경영학부 교수△사회-불체포특권 손에 쥔 이재명…비리 의혹 수사 ‘안갯속’-檢총장 공백 한 달…추천위 구성 무소식, 왜-“손주 햄버거 시켜줄래요”…키오스크 열공하는 어르신들

2022.06.02 I 김겨레 기자

전셋값 상승에 빌라로 몰리는 세입자..'깡통전세' 사기 비상(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A씨는 최근 신축 빌라 전세를 알아보다 대출 이자를 지원을 해준다는 말에 덜컥 계약했다가 고민이 커졌다. 최근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세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자나 이사 비용을 지원해주고, 무자본 갭투기로 집을 산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얘기를 들어서다. A씨는 “불안한 마음이 크지만 2000만원 계약금을 낸 상황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전셋값 급등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빌라를 찾는 수요자가 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려운데다 통상 전세가율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희룡 “전세피해 예방·지원 대책 발표”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를 본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줄 것과 HUG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사고 금액)은 올해 1분기 139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던 지난해(5790억원) 1분기 1127억원과 비교하면 264억원 늘었다. 사고금액의 대부분은 2030세대에서 발생했다. 30대(48.2%), 20대(14%)가 62.2%를 차지했다.대표적인 전세 사기는 깡통전세다. 아파트보다 빌라가 전세 사기에 더 취약하다. 시세를 알기 어려워 깡통전세 여부 조차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임대차시장에서 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3만1676건이 거래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7.9% 증가했다. ◇“확정일자 즉시효력..나쁜 임대인도 공개해야”깡통전세 외에도 확정일자 효력이 다음날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계약이 이뤄지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고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는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일각에서는 대항력이 즉시 발생하게 될 경우 대항력과 등기의 선후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 이 경우 접수 순서대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떼 먹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HUG 등 보증회사들의 경우 악성 임대인과 관련해 보증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명단 공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도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빌라의 경우 주변 시세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깡통 전세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아파트에 비해 낙찰률이 낮아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보증금과 근저당을 포함한 금액이 70%를 넘어설 경우 위험하다고 보고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2.06.02 I 하지나 기자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대책 조만간 마련"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본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일 원희룡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특히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줄 것과 HUG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전가영 서울공익법센터 변호사,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현황, 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세보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HUG는 증가하는 전세보증 사고 추세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피해 현황과 함께 갭투기(깡통전세), 법령 악용, 고지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과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을 당한 사람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지원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토부 산하에서도 전월세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감독관 같은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강서구 거주 당시 전세사기 피해를 직접 경험한 시민은 전세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릴 뻔한 임차인의 막막했던 심정을 토로하면서 “사회초년생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전세 사기 임대인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도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391억원으로, 사고액이 연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5790억원)의 1분기 액수 1127억원과 비교해 264억원 늘었다.

2022.06.02 I 하지나 기자

“서울 청년, 전세보증금 전액반환 지원”…7월 한달간 신청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직장에 취업 후 보증금 1억,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다 집에서 거리가 먼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돼 이사를 계획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6개월 넘게 2시간씩 걸려 출퇴근을 하고 있다. A씨와 집주인 간의 보증금 반환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시는 오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말 께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5.30 I 김기덕 기자

"8월 전세대란?...전세계약 '이렇게' 하면 된다"[복덕방 기자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임대차 2법 도입 2년을 맞아 올해 8월 그동안 묶였던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린 전세 물건들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규 전월세 계약 시점에 맞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입자가 예정된 계약일정에 맞춰 집을 비워주지 않을까봐 우려하는 집주인들도 나오고 있다.22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은 부동산 전문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만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대인·임차인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다.◇“임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주의보”김 변호사는 먼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부동산 점유를 유지해야 한다”며 “만약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주인에게 집을 완전히 인도해선 안된다. 꼭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러면 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계약서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여부 △계약 체결 당사자가 소유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대리인이 나왔을 때는 위임장을 확인한 뒤 임대인과 직접 통화 정도는 해보는 것이 좋다”며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에는 채무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탁 등기를 떼어보는 등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월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높은 ‘깡통전세(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집)’를 피해 가기 위해서는 근저당 설정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시세 대비 전세가격이 70%를 넘어서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으면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보증금 일부는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는 채무 순위가 밀리면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빌라처럼 보이더라도 세대별로 등기가 된 다세대 주택과 달리 다가구 주택은 등기상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다 파악하기 힘들다”며 “단순히 등기상 채무만 확인하지 말고 임대인에게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요청해 임대차 계약 현황과 보증금 총액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임대인, ‘제소 전 화해’ 결정문 검토 필요” 임대인의 경우 원활한 임대차 계약 종료를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감안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 세입자에게 나가달라는 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일정 기간 내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갱신된다”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실거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임차인이 처음에는 특정 시점에 명도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입장을 바꾸는 경우 소송으로 가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를 대비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아예 ‘제소 전 화해’ 결정문을 받아두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점에 명도를 안 할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2.05.22 I 김나리 기자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해 달라"…임대차법 2년 대책 내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를 제외한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또한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전세가 급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 지원하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대상자와 대출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해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등이 골자다.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허용…법 개정 건의 시는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임차물량 확대를 위한 단기 민간임대 부활과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돼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적용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건의한다.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주택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제안한다.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를 대상으로는 최대 3억원 한도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는 일시에 큰폭으로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8월부터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인 8월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관계 기관과 빠르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갱신 계약 만료 저소득 가구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자 지원아울러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수를 30% 확대(현재 8000가구→1만500가구)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지원 중인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다달이 지출되는 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어지는 시 차원의 월세는 올해 3만명까지 지원하고, 이와 별개로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의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 또한 건의할 계획이다.실제 임차계약 만료일자를 활용해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도 제공한다. 임대물량 예측정보(가칭 ‘전세몽땅 정보통’)는 서울주거포털과 연계해 월별 데이터를 게시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협약해 앱을 통해 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면적·유형별로 세분화된 물량 데이터와 함께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비교를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함으로써 깡통전세 위험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임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구에 갱신 계약 요청 가능한 시점과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1 I 오희나 기자

리파인, 임대차법 2년…권리조사 수요 확대 기대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전세대출 관련 권리조사 기업인 리파인(377450)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리파인은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의 부동산 권리조사 기업이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관련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및 보증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권리조사 업무를 아웃소싱해 제공하고 있다.강시온 KB증권 연구원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도래함에 따라 권리조사 수수료 평균 단가와 권리조사 건수의 개선이 동반된 실적 확대가 기대된다”며 “리파인의 주요 매출처인 권리조사 수수료는 전세대출 금액이 높을수록, 전세대출 건수가 많을수록 그 규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임대차 3법에 의해 가격 인상폭이 제한됐던 매물들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해당 매물의 전세가 상승 및 신규 계약 증가 등 리파인 실적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의 매출 기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강 연구원은 “해당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2021년 기준 2.7%로 아직 미미하나 지난 2년 동안 80% 전후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깡통전세 우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인식 확대가 가입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여전히 18%를 밑도는 가입률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8.5% 증가한 588억원, 영업이익은 3.8% 늘어난 210억원 (+3.8% YoY)을 기록했다. 강 연구원은 “은행들의 전세대출 심사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권리조사 수행 건수가 전년대비 축소됐으나 권리조사 수수료 평균 단가가 이를 상쇄하면서 전년대비 8.5%의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며 “영업이익의 경우 상장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효율 고도화 및 판관비 관리를 통해 35.7%의 높은 이익률을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규 사업인 B2C(기업과 소비자거래) 플랫폼 ‘집파인’의 이용자 수 확대 지연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22.04.16 I 김겨레 기자

'저렴이'만 떨어졌다..하락거래, 소형·저가주택에 집중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아파트 하락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작은 평수와 저가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세운 다주택자들이 빠른 매도를 택하며 세금절약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서민 실수요자가 소형·저가 주택의 세입자로 있는 만큼 깡통전세 등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똘똘한 한채’ 현상 심화..대형아파트는 신고가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올해 매매가 하락거래 중 약 14.3%가량이 1억원 미만 아파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하락시기의 7.7%보다 두 배 가량 비중이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지역 하락거래 중 실거래가 2억원 미만 아파트 비중이 75.9%에 달했다. 분석 범위를 3억원으로 늘리면 92.1%로 집계돼 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의 분포 대비 비중이 컸다. 경기지역의 2억원 미만 아파트 비중도 38%에 달했다. 인천보다 저가 아파트의 비율은 낮았지만, 이전 하락시기 대비 9.5%포인트(p) 증가했다. 주택 규모도 소형에 집중됐다. 2020년 1월에서부터 2022년 1월까지 신고된 61만 5000건에 달하는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 전수조사 중 가격 하락이 나타난 아파트의 35.6%가 소형 주택에 해당하는 50㎡ 이하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중 49.5㎡ 이하 아파트는 약 8.0%, 59.4㎡ 이하 아파트는 14.6%인 것을 따져봤을 때 소형 주택비율 대비 하락거래 비율이 높다는 분석이다.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세금 규제에 따른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격 오름폭이 낮은 소형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 보유세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실제 똘똘한 한 채로 꼽히는 대형 고가아파트의 신고가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차 전용면적 196㎡는 80억원(9층)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0월(22일) 72억 9000만원(16층)보다 7억1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222.76㎡ 역시 지난 1월 74억 5000만원(25층)에 손바뀜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10개월 전의 해당 면적 최고 거래가(64억원)보다 9억 5000만원 올랐다.◇“소액 임차인도 세입자 보호 상품 활용해야”일각에선 최근 하락세가 집중되고 있는 소형·저가 주택이 서민 실수요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가격하락과 관련한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인이 바뀔 경우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주택가격 하락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상품별 격차가 심화되는 부분을 유의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유자들은 보유자산 가치 하락에 연동한 담보 가치 하락으로 자금 상환 압력 등 금융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세입자들은 깡통전세 등 매매가 하락에 따른 피해 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대출규제에서 벗어나 있지만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들은 대출규제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높다면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세입자 보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3.08 I 신수정 기자

[사건프리즘]“뽀로로 콘텐츠사업 수출”…코인 불법판매 일당 ‘덜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BTS, 서울시와 함께 디스커버 카드를 운영’, ‘중국 방송국에 뽀로로 미디어 송출.’ 유명 연예인이나 콘텐츠를 앞세워 코인 투자 상품을 만들어 판 일당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 A업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간 모집회원만 3만396명에 달한다.수법은 간단했다. 이 업체는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으로 1구좌당 120만원을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하는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코인으로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향후 코인 가치가 상승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홍보했다. 허위사실이었지만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를 믿었다. 여기에 이 업체는 투자자 본인 및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했다. 본인 투자금의 400%를 일일수당으로, 본인이 소개하는 회원 1명당 투자금의 10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했다. 사실상 다단계 판매 방식이었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필리핀)에 상장은 됐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깡통코인이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인당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투자했다. 억대 투자자만 139명, 총 피해액은 1300억원대에 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제보를 받아 이들 다단계 조직을 지난해 7월부터 7월간 수사끝에 업체 대표 등 8명을 입건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해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줄 경우 수당을 준다거나, 향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일단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 사업설명회 현장.(사진=서울시 제공)

2022.02.24 I 김기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수천억대 합종연횡 메타버스 빅뱅 온다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2월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수천억대 합종연횡 메타버스 빅뱅 온다- “韓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경제엔진 망가뜨린다”- 러軍 우크라 진입…세계경제 시계제로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사설] 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 수급 불안 막아야- [사설] 퍼주기·네거티브 판친 대선 토론, 미래 고민 어디 갔나 △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이재명은 “곧 기축통화 된다”지만 원화 국제결제 비중, 태국돈보다 작죠- 우크라 전쟁 뇌관 돈 돈바스…제2 크림반도 되나- 미, ‘친러 공화국’ 무역·금융 제재 착수…러 “이미 대비해 놨다”△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시퍼렇게 질린 코스피, 2700선 위협…에너지·농산물 수입 차질 우려도- ‘물가·유가·곡물’ 삼중고…올해 3% 성장 어려울수도- 文 “우크라 경제파장 줄여야”…범정부 비상TF 가동 △종합- 여야가 못박은 코로나 대출 4차 연장…금융권 “연장기간 3개월로 줄여야”- 지난해 가계빚 ‘134.1조’ 급증 영끌·빚투에 증가폭 ‘역대 2위’- 더 어려운 가구부터 돕는다…오세훈표 ‘안심소득’ 7월 가동- 구글도 손잡았다…LG ‘초거대 AI 연합체’ 구성△ 대한항공·아시아나 조건부 결합 승인- ‘소비자 후생 외면’ 비판 의식…10년간 운임·좌석수·서비스질 모두 강제- 항공업계 “양사 통합 시너지 효과 반감 우려”- 아시아나항공·LCC, 올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K 메타버스 산업지도- ‘적이자 동지’로 거미줄처럼 얽혔다…‘파워 IP’에 잇단 러브콜 △ K메타버스 산업지도 -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에 올라타라’…엎치락뒤치락 생존경쟁 치열- 메타버스 여는 열쇠 ‘NFT’, 블록체인이 기반 일단 손잡자…빅테크·통신·게임사 합종연횡△정치 종합- 역대급 비호감에 오미크론 확산 변수…지지층 투표율 올리기 비상-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없어…증가세는 조절해야”- [현장에서] 빈 깡통·무지…설득보다 ‘비아냥’ 난무한 토론△정치- 李, 인천서 “벽 대고 이야기하는 느낌”…尹, 충청서 “DJ·盧의 민주당 아냐”- 李 42.6%, 尹 42.7%…‘0.1%p 초박빙 접전’- “尹 복지, 현금 살포 대신 서비스 확충”- 沈 “탈석탄 빠르게 추진”…安 “위기의 대한민국 이끌 것”- 軍, 인도 주관 해상훈련에 첫 참가△경제- 정부, 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화 검토…업종별 위험도差 어떻게 풀까- 금리 올라도 내려도 뛰는 가산금리, 왜- 국내 사업장 은폐하고, 해외 유령법인 세우고…- 여한구 통상본부장 “무역수지 1월이 저점…점차 개선될 것”△금융- 다 받아준다는 청년희망적금…재원확보 문제없나- 우크라 비상에 금융시장 요동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구축”- ‘연 3%’라던 카뱅 마통, 실제론 한명도 못받아 - ‘생큐 삼성전자’ 배당 덕에 역대급 실적낸 삼성생명△산업- 방산사업 등에 업고…한화시스템 매출 3년새 2배 ‘폭풍성장’- “주가부양·주주환원 두 토끼 잡는다” 현대모비스, 반도체 등 최대 8조 투자- “공기 없는 타이어 단 자율주행차, 2024년부터 달릴 것”- 갤S22 사전예약 흥행에…전자부품 업계 ‘방긋’△증권- 기술주 ‘후끈’ 바이오주 ‘미지근’…새내기 공모주 양극화- 흔들리는 증시에 100만원 목전서 멀어지는 ‘황제株 꿈’- 미래에셋·삼성운용 오스템 줄줄이 상각△소비자생활- CJ택배노조 파업 57일째…‘반사이익’은 누가- 신동빈 회장 “롯데가 메타버스 기준되자”- MZ 취향 저격…장인정신 담은 증류식 소주 ‘술술’-‘홈쇼핑 옷 올드하다’ 고정관념 깨고…롯데홈쇼핑, 봄·여름 시즌 공략△증권- ‘제2 카카오페이’ 막자…스톡옵션 상장후 6개월간 못판다- ‘변동장에 투심 꽁꽁’ 반토막 난 거래대금- 물타기 열심히 했는데 더 떨어졌네…마이너스 수익률의 늪△증권- “증시 떠날까, 버틸까…” 연초부터 길 잃은 ‘노마드 머니’- 당뇨관리 플랫폼 ‘지투이’ IPO 주관사에 ‘NH투자’- “패시브 운용이 대세…ETF 혁신 박차”- “일본 이어 미국·프랑스 진출…K 웹툰 위상 더 높일 것”△부동산- 거래절벽에 집값·전세가 하락…‘깡통전세’ 우려- 경기 ‘10억 클럽’ 아파트 거래 1년새 3배 ↑- 당첨땐 수억 차익…세종시, 분양전환 로또청약 줄이어-매매·전셋값 떨어지는데…월세 ‘고공행진’ 이유는?△엔터테인먼트 - MZ 눈높이 못 미치는 ‘어설픈 유머’- 코로나 돌파한 BTS…하이브, 매출 1조 하이킥- 베테랑 예능 PD ‘대선판 잔혹사’- 빌리·킹덤…눈에 띄는 콘셉트돌△Book- 돌아온 대선 특수 거대 담론은 없고 진영 논리만 가득- 韓은 어떻게 中에 흡수되지 않았나- “늦으면 좋은 자리 없다”…NFT 투자 ABC△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美 인플레 뒷북 대응은 의도된 것…너무 급격한 긴축 행보 취하진 않을 것- “주류 자산군 돼버린 비트코인…배척 대신 제도권 편입시켜야”△오피니언- [목멱칼럼]연기금의 ESG 투자, 질적 성장 이루려면- [기자수첩]‘불공정’ 논란 자초한 선관위- [기고] 중이온가속기가 열어갈 과학강국의 길- [e갤러리] 김도수 ‘작업실에서’△피플- 손경식 경총 회장 “반기업·친노조 정책 바꿀 것”- LG화학,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 김동석 한국석유공사 사장 해외지원개발협회장 취임- “폼만 잡는 회장 안돼…전금법 개정 위해 뛸 것”- 중구문화재단 신임 사장에 이준희 지역문화본부장- 박정훈 한국외대 총장 취임 “유사중복학과 구조조정할 것”- 김현식 이데일리 기자 한음저협서 공로패 수상△사회- “혈액 통한 코로나 감염 없는데”…가짜뉴스에 피 마르는 헌혈의 집- 등록마감 닷새 남았는데 정시 미충원 2만명 넘어- 법원 ‘퇴짜’에 대선후보 “반대”…청소년 방역패스 백지화하나 - [사건프리즘]퇴학 당한 공사 생도, 2년 만에 구제된 사연은 - ‘50억 클럽’ 곽상도 재판行…대장동 수사 1라운드 마무리

2022.02.22 I 김연지 기자

거래절벽에 집값·전세가 동반 하락…깡통전세 우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동반 하락이 나타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절벽으로 집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역전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아파트·전세 가격 동반 하락…깡통전세 주의보22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14일 기준 한주간 서울의 아파트매매가격은 0.02% 하락하며 낙폭을 확대했다. 전세가격 또한 0.02%에서 0.03%로 낙폭을 확대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가중되는 모습이다.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도 전세금 차익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당장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새로운 전세 세입자에게 깡통전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방화동 경동팰리스 12.22㎡는 지난해 12월 96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같은해 11월 1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양천구 신정동 경동미르웰 14.02㎡는 지난달 1억3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해 11월에는 1억4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하이씨티 12㎡도 지난해 12월 9000만원에 매매가 됐는데 지난달 1억500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곳도 있다. 은평구 대조동 북한산포레스트 19.08㎡는 지난 1월 2억75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는데 지난해 12월 2억4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전세가율이 87% 수준에 달한다. 강남 대치동 선릉역대우아이빌 28.34㎡도 지난해 11월 2억5000만원에 매매가 됐는데 지난해 12월 2억4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전세가율이 96%에 달한다. ◇갭투자 나섰던 2030세대…옥석거리기 필요 전문가들은 대출규제가 지속되고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 깡통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으로 깡통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몇년새 중저가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갭투자로 투자에 나섰던 집주인의 경우 부동산 하락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서울 외곽부터, 비아파트 가격이 먼저 하락한다”면서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030세대들이 아파트 대체용으로 중저가 빌라·주거용 오피스텔을 집중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뒤늦게 추격매수에 나섰던 집주인과 세입자는 지금 같은 시기에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는 갭투자가 늘어났다”면서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수요가 부족한 지역의 빌라·오피스텔 가격이 먼저 내릴 수 있어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2.22 I 오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