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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락 단절·ICBM 도발 속 尹정부 첫 `통일백서` 공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남북 통신까지 끊어버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첫 `통일백서`가 공개됐다.북한이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통일부는 지난 한 해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윤 정부의 첫 번째 백서인 `2023 통일백서`를 1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총 7장으로 구성된 통일백서는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매해 통일백서를 발간해 공개하고 있다.1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전으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는 원칙 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추진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북한 인권과 민생 문제 개선 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중점 추진 과제로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을 꼽았다.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해 백서까지 사용된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 대신 ‘북한 비핵화’란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를 북한 비핵화로 바꾼 것은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이외에도 남북관계 주요 통계에서는, 남북간 왕래인원이 2021~2022년 2년 연속 모두 0명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무렵부터 남북 간 교류가 사실상 끊어진 것으로 해석된다.남북 관계의 기나긴 경색 국면도 주요한 배경이다. 북한은 지난해 무인기를 동원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물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달 들어 일주일 넘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4 I 권오석 기자

北, 남북통신 끊고 무력 도발 재개…`고체연료` 미사일 가능성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13일 중거리급 이상의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10여일 만에 무력 시위에 나섰다. 미사일 제원을 분석 중인 군 당국은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뜩이나 북한이 남북 간 정기 통화에 일주일째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발을 감행, 한반도 내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오전 7시 23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통상 사거리 3000~5500㎞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5500㎞ 이상을 ICBM으로 분류하는 만큼 이번 미사일은 IRBM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됐을 경우 5000㎞가량 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당국은 ICBM급일 가능성을 거론했다.나아가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에 고체연료가 처음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합참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에 고체연료를 사용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내용들도 포함될 수 있겠다”며 “새로운 체계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액체 연료와 달리 고체연료 엔진은 사전에 주입해둘 수 있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고, 이동식발사대에 탑재할 경우 은닉하기 쉽다는 점에서 전술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알려져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17일 만이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한 이후 도발이기도 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남측 지역 주요 목표물을 적시한 작전지도를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수도권과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을 가리키며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여기에 북한은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남북 연락망을 끊은 것도 모자라 도발까지 나선 건 한미연합연습을 비롯해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반발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북한 내 최대 국경일인 김일석 주석의 생일(태양절)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국방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보인다.한편 이날 발사 직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는 등 강력히 규탄했다.

2023.04.13 I 권오석 기자

北 미사일, 고각 발사로 1000㎞ 비행…ICBM급 가능성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13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중거리급 이상으로 약 1000㎞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오전 7시 23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통상 사거리 3000~5500㎞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5500㎞ 이상을 ICBM으로 분류하는 만큼 이번 미사일은 IRBM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됐을 경우 5000㎞가량 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당국은 ICBM급일 가능성을 거론했다.북한의 도발은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17일 만이며,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던 중 감행했다. 북한이 남북 연락망을 끊고 도발에 나선 건 한미연합연습을 비롯해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반발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2023.04.13 I 권오석 기자

北, 평양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17일만에 도발(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1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17일 만이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오전)7시 23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은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던 중 도발을 감행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 보도를 통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했고, 지난 8일에는 수중핵무인공격정 ‘해일-2형’의 수중폭파 시험을 보도하기도 했다.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한 이후 도발이기도 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남측 지역 주요 목표물을 적시한 작전지도를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수도권과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을 가리키며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북한이 남북 연락망을 끊고 도발에 나선 건 한미연합연습을 비롯해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반발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2023.04.13 I 권오석 기자

CPI 둔화에도 뉴욕증시 하락…연준, 하반기 완만한 침체 예상[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둔화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에도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했다. 1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CPI는 전년 대비 5.0% 올라 시장 예상치인 5.1%를 밑돌았다. 근원 CPI는 전년 대비 5.6% 올라 전월의 5.5%보다는 높아졌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다만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통해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의 하반기 경기 침체 진입 전망이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했다.미국 환경보호청은 미국 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하는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을 발표했다.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생산하는 차량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6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여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기준을 따르면 2032년 신차 판매 중 67%가 전기차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나선지 4개월 만에 마스크 착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실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밝혔다. 다음은 1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CPI 둔화에도 경기침체 우려에 하락-간밤 뉴욕증시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확인에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침체 우려가 커지며 하락.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29포인트(0.11%) 하락한 3만3646.50으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6.99포인트(0.41%) 떨어진 4091.95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02.54포인트(0.85%) 밀린 1만1929.34로 장 마감.-3월 CPI는 전년 대비 5.0% 올라 2월의 6.0% 상승보다 낮아지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인 5.1% 상승보다도 낮게 나타나. 3월 CPI는 전월 대비로는 0.1% 올랐으며, 이 역시 시장 예상인 0.2% 상승과 전월의 0.4% 상승을 밑돌아.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을 제외한 3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5.6% 올라, 전월의 5.5%보다는 높아졌지만 시장 예상에 부합. 전월 대비로도 0.4% 올라 시장 예상에 부합했고, 전월 0.5% 상승보다 낮아져. -그러나 이날 발표된 3월 FOMC 의사록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 인사들이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가 완만한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고 예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회의 참석자 일부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은행 위기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면서 하반기 경기 침체를 전망하며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년으로 예상. ◇美 “2032년까지 신차 67%는 전기차”-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강화. 새 규제안은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차량에 적용되며 6년간 단계적으로 차량의 이산화탄소, 비메탄계 유기가스와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줄여가는 것이 핵심.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어.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새 기준이 도입되면 전기차가 2032년식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中, 마스크 착용 기준 대폭 완화-중국 방역기구연합은 12일 발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대중 마스크 착용 지침’ 최신판에서 “야외 광장과 공원 등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지침은 실내의 경우도 인원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작업장과 회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 -여객기, 열차,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 이용 시나 슈퍼마켓, 영화관, 여객터미널 등 인원이 밀집한 장소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 사항으로 규정. -중국은 약 3년간 이어온 고강도 제로코로나 정책을 지난 1월부로 폐기하는 한편 출입국 및 국내 이동 관련 제한 조치를 없애. ◇KB알뜰폰 정식 승인…은행 알뜰폰 진출 물꼬-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알뜰폰 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혀. -은행은 부수 업무 지정 없이 본업 외 업무를 할 수 없지만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은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1호로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고 일정 기간 예외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와. 오는 16일 특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금융위가 수용한 것.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외 다른 은행도 별도 허가 없이 알뜰폰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돼. ◇테슬라코리아, 작년 매출·영업익 감소…감사 의견 ‘한정’ -테슬라코리아의 202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1조58억원, 영업이익은 151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7.2% 감소. 작년 당기순이익은 29.2% 감소한 100억원으로 집계. -테슬라코리아는 작년에 전년 대비 18.3% 감소한 1만4571대 판매에 그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징액과 과징금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감사 의견 ‘한정’ 받아.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은 한정 의견 이유에 대해 “테슬라코리아가 법인세 추징액과 과징금을 전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당기 재무제표에 각각 미수금 및 기타 비용으로 반영했다”며 “법인세 추징액과 과징금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전기 말 부채와 자본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설명. ◇北,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북한이 13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혀. 북한은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다가 도발 감행.-이번 도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11일 보도한 뒤 이틀 만. ◇국내 엠폭스 7·8번째 확진자 발생 -질병관리청은 엠폭스(구 원숭이두창) 7번째, 8번째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밝혀.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수포성 발진과 급성 발열,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고 중증도는 1% 미만으로 알려져. -방역 당국은 대부분 밀접 접촉으로 전파되는 엠폭스의 특성상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면서 환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

2023.04.13 I 원다연 기자

北, 남북 통신 단절 속 동해상 탄도미사일 도발(상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13일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17일 만이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북한은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던 중 도발을 감행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 보도를 통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했고, 지난 8일에는 수중핵무인공격정 ‘해일-2형’의 수중폭파 시험을 보도하기도 했다.

2023.04.13 I 권오석 기자

통일부 "北 도발 단호히 대처…대북제재·압박 강화할 것"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통일부가 12일 “북한의 각종 도발시 단호하게 대처하며, 대북제재·압박 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를 통해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강화하며,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전략적 환경 조성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통일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으로 대처하겠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 및 도발에 대한 실효적 억제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 북한 호응시 즉각 비핵화 과정이 진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북한이 수일째 남북 통신연락에 불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남북 간 긴급연락 상황 발생시 제3국과의 협조 및 유엔사와 북한 간 채널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7일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엿새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북한이 개성공단 내 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전날 대북 성명을 내기도 했다.

2023.04.12 I 권오석 기자

北, 남북연락사무소·군통신선 엿새째 무응답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엿새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 시내 일대. (사진=연합뉴스)12일 통일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우리 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 업무 개시 통화 시도에 답하지 않았다.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 당국은 군 통신선으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4시 마감통화를 하고 있다.앞서 북한은 지난 7일부터 우리 측의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정기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다.이에 전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통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응답 재개를 촉구했으나 북한은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북한이 연락을 두절한 배경으로, 최근 한미연합연습 개시 및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2023.04.12 I 권오석 기자

권영세 "北, 남북 연락업무에 무성의…스스로를 고립시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다.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북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그 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데 이어, 급기야 4월 7일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앞서 북한은 지난 7일부터 닷새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권 장관은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권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북한 관영매체 및 인공위성 사진 등을 통해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수차례 포착되고 있다. 권 장관은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권 장관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2023.04.11 I 권오석 기자

남북연락사무소·군통신선 나흘째 침묵…北 일방적 차단한 듯(종합)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 시내 일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나흘째 응답하지 않았다. 당국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10일 통일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오전 개시통화 및 오후 마감통화에서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부터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답하지 않고 있다.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하고 있다. 군 당국은 군 통신선으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4시 마감통화를 진행한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북측의 일방적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지난해 10월 4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당시 오전에 불통이었으나 오후에는 정상 통화가 이뤄지면서 북측의 기술적인 문제로 연락망이 잠시 두절된 것으로 분석했었다. 다만 이번에는 북측이 의도적으로 응답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구 대변인은 “이번처럼 모든 군 통신선이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하루 이상 이렇게 통신이 완전히 중단된 경우는 처음”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이 통화에 답하지 않는 배경을 두고, 최근 한미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유력하다. 북한은 과거에도 대북전단 살포 혹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에서 수시로 연락선 차단과 복원을 반복했다.과거 2020년 6월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비롯한 통신 연락선을 끊었다가 1년 1개월 만인 다음해 7월 복원했다. 그러나 한 달만인 8월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반발해 정기통화에 답하지 않다가 그해 10월 복원했다. 이후 현재까지 통신선은 유지되고 있다.

2023.04.10 I 권오석 기자

남북연락사무소·군통신선 나흘째 침묵…"北 일방적 차단 가능성"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정기 통화에 나흘째 응답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북측의 일방적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통신선 연락 두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7일부터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답하지 않고 있다.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하고 있다. 군 당국은 군 통신선으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4시 마감통화를 진행한다.현 정부 들어 나흘째 연락이 두절되는 건 처음이다. 2021년 8월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중단됐다가 그해 10월 복원된 공동연락사무소는 현재까지 통신선이 유지되고 있다. 구 대변인은 “이번처럼 모든 군 통신선이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하루 이상 이렇게 통신이 완전히 중단된 경우는 처음”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한미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북한이 통신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유력하다.

2023.04.10 I 권오석 기자

북한, 9일도 군통신선 '묵묵부답'…사흘째 응답없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북한이 사흘 연속 군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북한의 무응답 원인과 관련해서는 정보 당국이 파악 중이다.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계자가 통신연락선을 통해 북측과 통화를 하는 모습. (사진=통일부)9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과 오후 4시 각각 군 통신선 업무개시 통화와 마감통화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지난 7일과 8일에 이어 사흘째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남북은 통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도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군통신선으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한다.통일부가 담당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경우 주말에는 통화를 진행하지 않지만, 군통신선은 주말에도 운영하는데 북한이 사흘째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북한이 군통신선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은 기술적 이상과 함께 의도적인 응답 거부 가능성 모두를 열어두고 있다. 정부 당국은 북측이 응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미 연합연습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개성공단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사용 중단 요구 등에 대한 반발이나 북측 구간 통신선의 기술적 문제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통신선의 기술적 문제도 그간 자주 발생했다. 지난해 6월 연락사무소 정기통화가 한때 이뤄지지 않았는데, 북측 폭우로 인한 통신선로 장애 등 기술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해 10월 4일에도 개시통화가 되지 않았다가 마감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2023.04.09 I 송주오 기자

北, 사흘째 군통신선 '무응답'…軍, 오늘 오후 재시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북한이 사흘째 서해와 동해 군통신선의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군은 9일 오후 재차 마감통화를 시도할 예정이다.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계자가 통신연락선을 통해 북측과 통화를 하는 모습. (사진=통일부)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군통신선 업무개시 통화를 받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과 8일 오전·오후에 통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남북은 통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도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군통신선으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한다.통일부가 담당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경우 주말에는 통화를 진행하지 않지만, 군통신선은 주말에도 운영하는데 북한이 사흘째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북한이 군통신선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군은 기술적 이상과 함께 의도적인 응답 거부 가능성 모두를 열어두고 있다. 정부 당국은 북측이 응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미 연합연습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개성공단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사용 중단 요구 등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나 북측 구간 통신선의 기술적 문제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통신선의 기술적 문제도 그간 자주 발생했다. 지난해 6월 연락사무소 정기통화가 한때 이뤄지지 않았는데, 북측 폭우로 인한 통신선로 장애 등 기술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해 10월 4일에도 개시통화가 되지 않았다가 마감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군은 오후 4시에 마감통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2023.04.09 I 송주오 기자

남북 군 통신선 이틀째 불통…軍 "상황 지켜볼 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북한이 서·동해 군통신선의 정기 통화에 이틀째 응답하지 않으면서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계자가 통신연락선을 통해 북측과 통화를 하는 모습. (사진=통일부)8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오전 9시에도 군통신선 업무개시 통화를 받지 않았다.남북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왔고 군 당국도 같은 시각에 군통신선으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 정부 당국은 북측이 응답하지 않은 원인으로 한미 연합연습 및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반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대한 반발, 북측의 기술적 문제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2020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비롯해 통신 연락선을 끊었다가 이듬해 7월 복원한 바 있다.군 관계자는 “북측의 미상 사유로 정기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북측 선로 이상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수중핵어뢰’로 알려진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의 수중폭파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이 전략무기체계는 진화하는 적의 각종 군사적행동을 억제하고 위협을 제거하며 우리 무력의 우세한 군사적 잠재력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08 I 이배운 기자

북측과 연락사무소·군 통신선 통화 안돼…작년 10월 이후 처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통신선의 정기 통화가 7일 북측이 응답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통일부는 “오늘 오전 9시 연락사무소 업무개시 통화에 이어 오후 5시 마감통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동해 군 통신선도 오전 9시 개시 통화 및 오후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통일부는 “우리 측 구간 통신선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바 북측 구간에서의 통신선 이상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남북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도 같은 시각에 북측과 통화를 진행해왔다.북한과의 업무 개시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지난해 10월4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는 북측 지역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통신연락망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도 최근 내린 비로 인한 기술적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은 과거 일방적으로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단절한 적이 있어 정부 당국은 한미 연합연습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대한 반발 여부, 통신선의 북측 구간 기술적 문제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9일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단절한다고 통보했다가 13개월 만인 지난 2021년 7월에야 다시 복원한 바 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진=연합뉴스)

2023.04.07 I 김관용 기자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업무개시 통화 안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통일부는 7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아침 9시 연락사무소 간 업무개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우리 측 구간 통신선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바 북측 구간에서의 통신선 이상 가능성 등을 포함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평시에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진=연합뉴스)

2023.04.07 I 김관용 기자

통일부, 인도협력국→인권인도실 격상…조직개편 단행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통일부가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기능을 남북회담본부로 통합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에 나서기로 했다.(사진=통일부)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추진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조직개편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3실·2국·3관·2단·29과·5팀에서 3실·2국·6관·2단·30과·5팀으로 변화된다.먼저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개편하면서 인권인도실장 밑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을 신설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인권증진과`를 신설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위기 대응 및 연계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을 `안전지원과`로 확대한다. 이러한 결정은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개선에 나서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또 장관 직속의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의 기능을 통일정책실로 편입하면서 통일정책실에 통일전략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세분석국장 밑에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을 신설하고, 경제사회분석과를 경제분석과와 사회문화분석팀으로 분리하는 등 정세분석국 기능도 강화했다.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폐지하고 남북간 연락 기능은 남북회담본부에 신설될 `남북연락과`로 넘길 방침이다. 이는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연락사무소 설치가 남북 합의사항인 만큼, 폐지하진 않고 기능만 살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이 부대변인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통일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유지하면서 당면한 업무 수요 변화 등에 따른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이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2023.03.24 I 권오석 기자

남북 간 기나긴 경색에…민간 차원 교류도 얼어붙었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올해 들어,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해 정부가 승인한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간 기나긴 경색이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조직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더해 민간 영역에까지 그 분위기가 퍼지는 모양새다.7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사진=연합뉴스)7일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대북 인도지원 물자에 대한 정부 승인은 없었다”고 밝혔다. 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물자를 반출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통일부는 매달 초 전월에 이뤄진 반출승인 건수와 금액대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과 단체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 한 해 총 12건(55억원 상당)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지난해 월별로는 △2월 3건·20억 △3월 1건·5억원 △4월 3건·10억 8000만원 △8월 1건·4억 4000만원 △9월 1건·5억원 △10월 2건·7억원 △12월 1건·3억원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8~12월만 보면, 총 5건·19억 4000만원 상당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이 승인됐다. 그러나 올해 1~2월에는 민간단체의 물자 반출 신청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의 무분별한 무력 도발과 이에 대응한 한미 양국의 군사연합훈련으로 남북 관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나가는 상황에, 결국 민간 차원의 교류마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날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미군과 남조선괴뢰군부의 군사적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장악하고 있다.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전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팬데믹도 남북 관계 악화를 가중시켰다. 통일부의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극심했던 지난 2년간(2021~2022년) 방북·방남한 인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1989년 해당 통계를 집계한 뒤로 처음이며,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2008년(방북 18만 6443명·방남 332명)과 비교하면 극과 극이다.통일부가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인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통일부는 향후 교류협력 분야는 축소하는 대신 북한인권 담당 조직은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개편 대상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해에도 남북 간 문화교류를 담당하던 사회문화교류운영과를 폐지하고 사회문화교류정책과와 통합 운영을 시작했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부’와 ‘교류부’를 ‘운영교류부’로 통합 개편했다.

2023.03.07 I 권오석 기자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등 조직 축소 검토···“남북관계 변화에 대응”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 교류 관련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통일부)통일부는 1일 취재진에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남북관계 등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에서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조직을 대북 연락 기능만 남기고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신설했던 교류지원과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반면 통일부의 북한인권 담당 조직인 인도협력국은 대폭 강화해 ‘인도협력·북한인권실’(가칭)로 확대·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다만 통일부 측은 “현재 일부 부서의 폐지, 신설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통일부가 이처럼 조직을 재정비하는 배경은 남북 관계 악화로 교류 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부와 교류부를 운영교류부로 통합 개편한 적이 있고, 이에 앞선 9월에는 대북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과 단위 조직을 폐지하기도 했다.

2023.03.01 I 권오석 기자

이산가족협 방북 신청…통일부 "北 초청기관 신뢰성 등 검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통일부는 남북이산가족협회가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받아 낸 방북 신청에 대해 “초청창을 발급한 북한 측 기관은 현재까지 우리 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며 “북한 측 초청기관의 신뢰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산가족 관련 방북 신청이 접수됐다”면서도 “현재 북한 측 초청 기관의 성격과 신뢰성,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타 방북 신청 자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인 만큼, 북한 측의 초청창을 발급한 기관 등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남북이산가족협회에 따르면 류재복 협회장은 북측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을 지난 7일 통일부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0일 방북 승인 신청서를 냈다. 초청장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해 11월 류 회장과 맹정아 이사, 최임호 이사 등 협회 관계자 3명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문건에는 “민간급 남북리산가족 관련 사업 토의를 위해 남측 남북리산가족협회 일행 3명을 초청한다”며 “상기 일행이 평양을 방문할 때 이들에 대한 안전보장과 체류비용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남북이산가족협회는 민간 차원에서 이산가족 교류, 생사확인, 서신 교환 등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설립된 통일부 소관의 법인이다.통일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방북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방북 신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지원 목적의 2020년 1월 22일 신청이 마지막이었다. 연락사무소 관련 방북을 제외하고 사회문화, 개발지원, 인도협력 등을 위한 방북 신청과 승인은 2019년 말 이후 3년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한편, 조 대변인은 통일부가 지난해 9월에 이산가족 당국자 회담을 북측에 제안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다만 “현재까지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 사항은 확인해 드릴 게 없다”고 덧붙였다.

2023.02.13 I 김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