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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증시 11월 다시 변곡점…반도체·소비 섹터 주목”
  • “中증시 11월 다시 변곡점…반도체·소비 섹터 주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경제 활성’이 중국 정부의 우선순위로 들어왔다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인식이 중국 증시 전반에 퍼져 있다.”안주희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상무는 최근 중국 증시가 급등한 배경에 대해 투자심리 변화를 꼽았다. 안 상무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부양책 발표했던 당시와 비교해 현재 시장 분위기가 더 고무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후속 정책 발표가 최근 단기적으로 보여준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후에는 정책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되느냐가 변수”라 진단했다.안주희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상무(사진=미레에셋자산운용)중국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자본시장 역시 빠르게 달궈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중국 부동산 거래량과 주식계좌 개설량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인상적인 시그널이다. 현재 20조 위안으로 평가되는 중국 가계의 잉여저축이 자산시장 혹은 소비로 전환하게 된다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안 상무는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중국 역시 적극적인 금융 완화정책을 집행하기에 수월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중국 정부 역시 적극적인 경기부양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내수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예고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했다”고 말했다.안 상무는 중국 증시가 대체로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느리지만 우상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온 부양책에도 꿈쩍 않던 투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배경이다. 기존과 달리 여러 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하면서 정부의 다급함이 드러난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겠다’ 등 직접적인 언급도 나왔다. 가계 경제를 되살리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중국 증시는 11월 초로 예상되는 중국 정부의 추가 재정정책에 따라 다시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 최대 소비 이벤트인 광군제를 비롯해 중국 상장 기업의 실적 및 내년 전망 등이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상무는 “중국의 거대한 경제와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단기간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시진핑 정부가 3연임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 활성’이 우선순위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1~2년 동안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안정되는 모습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섹터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소비재다.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이 가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큰데다 미중갈등에 따른 자국 첨단산업 지원이 늘어날 수 있는 덕이다. 안 상무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대결 구조가 크게 변화하기는 힘든 만큼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관련한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며 “소비섹터는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만큼 중국 정부의 정책에 신뢰도가 높아질 경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주희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상무(사진=미레에셋자산운용)
2024.10.31 I 이정현 기자
“쓴 시절 가니 단 것이”…겨울잠 깬 中증시, ‘반짝’ 혹은 ‘반전’
  • “쓴 시절 가니 단 것이”…겨울잠 깬 中증시, ‘반짝’ 혹은 ‘반전’
  • [창사(중국)=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중국에 ‘쿠진간라이’(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났으니 이제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지난 24일, 중국에서 만난 한 현지 기업인이 한 말이다. 중국 현지에서는 이번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직접 찾은 중국은 거리부터 달랐다. 네온사인에는 다시 불이 들어왔고, 화웨이와 샤오미 등 매장은 최신 IT기기를 둘러보는 이들로 북적였다. 해가 진 야시장을 가득채운 현지 청년들의 행렬은 꿈틀대는 중국 경제의 현재를 그대로 나타냈다.중국 정부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소비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지에서는 얼어붙었던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실제로 부양책 이전, 글로벌 주요 증시 중 연초대비증감률(YTD)이 가장 부진하던 중국 증시였으나 분위기가 바뀌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0일 기준 상해종합지수는 3266.24로 마감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준 상해종합지수의 YTD는 9.82%이며 홍콩항셍지수는 19.84%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기록한 24.66%(29일 기준)에 근접한 수치다. 반짝 반등에 불과할 것이란 비관론이 여전하나 장기간의 하락세 끝에 저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인식이 커지는 배경이다. 코스피 지수의 YTD는 -2.32%로 부진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비관론 VS 낙관론, 中 증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중국 증시의 급반등을 놓고 시장의 의견은 둘로 쪼개진 모습이다. 중국 증시 비관론자들은 증시가 잠시 오르긴 했으나 경기 둔화가 여전히 지속 중인 만큼 투자심리가 되살아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4.6%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1분기 이후 2개 분기 연속 4%대 성장에 머물며 올해 목표치인 5% 달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까닭이다.그러나 목표치에 도달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의견도 있다. 중국 증시가 급등한 후 밸류에이션 부담과 차익매물 출회 등으로 주춤하긴 했으나 조정을 거쳐 완만한 상승할 것이란 전망에서다.다만 국내 많은 투자자들은 아직 중국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중국 증시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만큼 종목별 펀더멘털 혹은 정책 수혜주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인공지능(AI)과 반도체, 신에너지 등 성장주와 중국의 내수 활성화 대책인 이구환신(以舊換新 낡은 설비를 새것으로 바꿔 신규 투자 및 소비를 유도)이슈와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살피라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 속에서도 신품질생산력을 지속 강조한 것이 배경이다. 다만 반도체 등 기술주는 개별 종목 투자 난이도가 높은 만큼 개별지수 혹은 테마형 ETF 등에 투자하라는 제언도 있다. 중국 정부가 민간기업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소비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정정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반등을 꾀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순이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역사적으로 낮아진 민간기업의 펀더멘털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식시장에서의 상승 탄력이 강화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 다시 모멘텀…확인할 변수는시장은 내달 초로 예상되는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금씩 부양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5%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이 아닌 내수 중심 성장을 도모할 가능성이 큰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자산 시장에 트럼프 트레이딩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강력한 확장형 재정정책을 꺼낼 수 있다”며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중국 증시의 조정폭이 확대될 경우 비중확대 관점에서 접근을 권고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 돌아오지 않는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미중 갈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부진으로 중국향 외국인 직접투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무역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 투자를 확대하면서 투자 순유출국으로 전락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부양책 이후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며 기대감을 표출했으나 중국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조심스러운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창사시 중심가에 위치한 양판 야시장거리의 모습. 현지인들이 취두부부터 신선한 해산물을 숯불에 구운 꼬치 등 먹거리를 즐기고 있다. 일명 왕훙(網紅)이라 불리는 틱톡 인플루언서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유명해졌다. 창사시는 제조업이 발달해 청년인구가 많아 MZ도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사진=이정현 기자)
2024.10.31 I 이정현 기자
뉴로핏, 중국 라도 테크놀로지 독점 판매 계약 체결
  • 뉴로핏, 중국 라도 테크놀로지 독점 판매 계약 체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뇌 질환 영상 인공지능(AI) 솔루션 전문기업 뉴로핏(대표이사 빈준길)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뉴로핏은 중국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사 베이징 라도 테크놀로지(Beijing LADO Technology CO., LTD 이하 라도)와 PET 영상 정량 분석 소프트웨어 ‘뉴로핏 스케일 펫(Neurophet SCALE PET)’에 대한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내 합작법인 설립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뉴로핏은 라도와 뉴로핏 스케일 펫의 중국 내 판매 계약 체결 및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 의료산업에 필수적인 인허가 획득 및 중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뉴로핏 스케일 펫은 PET(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영상을 활용해 방사성 추적자로 표식된 바이오마커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다.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타우 단백질을 포함해 뇌신경 세포 대사 감소(FDG), 도파민 등 다양한 뇌 영상 바이오마커들을 타겟으로 하는 PET tracer의 SUVR(표준섭취계수율) 값을 자동으로 제공한다.라도는 핵의학 분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로 GE헬스케어, 지멘스 헬시니어스, 필립스 등 글로벌 의료 영상 장비 기업 및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IT 기업과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중국 내 주요 고객사로는 PET 장비를 보유한 500여개 기관이 있으며, 300여곳의 대형 병원에서 라도의 핵의학 관련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뉴로핏은 이번 판매 계약과 합작법인 설립 건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 내수 시장에 본격 진출,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을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빈준길 뉴로핏 대표이사는 “중국 시장 진출을 타진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은 급변하는 중국의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주요 지역의 대리점을 신규 구축함으로써 라도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뉴로핏의 뇌 영상 분석 기술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Henry Zeng 라도 대표이사(좌), 빈준길 뉴로핏 대표이사(우)>.
2024.10.30 I 이순용 기자
확장재정 선 그은 최상목…"취약 계층 타깃해야" (종합)
  • 확장재정 선 그은 최상목…"취약 계층 타깃해야" (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장영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은 취약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분기(7~9월)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돈 데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국가 사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최 부총리는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세와 긴축재정만으로 대한민국에 위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재정의 순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 원칙을 바꿀 때가 됐다’고 지적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에게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이 일반적인 재정 확대를 통한 부양보다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타깃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1%에 그쳤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목표했던 연간 성장률 2.6%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관측된다. 한은은 지난 8월 예상한 올해 2.4% 성장률을 오는 11월 경제전망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내수로 인한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계수가 투자나 수출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우리가 ‘GDP 쇼크’를 극복하고 목표로 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성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1인당 일률적으로 일시 지급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그런 것뿐만 아닌, 사실 빚굴레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인지해 맞춤형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예산에서도 전 국민의 30% 정도 규모보다 더 많은 소득 지원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겠으나 국가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라며 “저희는 지방사무이지 국가의 사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 생존위기에 빠져 있는 570만 자영업자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재정지원조치를 바로 단행하길 촉구한다”며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4분기(9~12월) 경기에 대해 “중동 정세 등 여러 글로벌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어서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한은, 그리고 모든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2.2~2.3%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에 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부양은 필요 없다”면서도 “자영업과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한 타깃된 부양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한달 새 급등한 환율에 대한 우려도 다수 나왔다. 이 총재는 “이번 고환율은 달러 강세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총재는 내달 열리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환율이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새로운 고려 요인이 될 것이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미국 대선 이후 환율 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다음 달 금리 결정의 고려 요인으로는 △내년 경제 전망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 흐름 △정부의 거시안정성 정책이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를 꼽았다.
2024.10.29 I 이지은 기자
최상목 "자영업자 빚굴레,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크지 않아"
  • 최상목 "자영업자 빚굴레,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크지 않아"[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데 따르는 소비 증대 및 자영업자 지원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최 부총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이런 논의는 민간소비를 진작시켜 GDP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1%로 집계됐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에 정부의 2.6% 연간 성장률 목표치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관측된다.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성 상품권이라하더라도 1인당 일률적으로 일시적 지급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빚굴레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인지해 종합적으로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예산에서도 전 국민의 30% 정도 규모보다 더 많은 소득 지원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국회에 소비 확충을 위한 입법을 냈다”며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는 것도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한다”고 했다.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겠으나 국가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라며 “저희는 지방사무이지 국가의 사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지금 생존위기에 빠져있는 570만 자영업자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재정지원조치를 바로 단행하길 촉구한다”며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9 I 이지은 기자
최상목 "3분기 성장률 무겁게 받아들여…침체 우려는 아냐"
  • 최상목 "3분기 성장률 무겁게 받아들여…침체 우려는 아냐"[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관련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의원질의 답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예상보다 낮은 3분기 GDP성장률 성장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최 부총리는 “내용을 보면 내수는 예상되로 회복되고 있는데, 수출에 있어서 예상보다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경기 침체냐고 보면 작년 2분기 GDP 순환변동치를 보면 그때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커져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지난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 2분기 역성장(-0.2%) 에서는 벗어났지만, 한은 전망치인 0.5%에는 못 미쳤다.‘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률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것 아니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수출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설비투자가 확대돼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순수출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라며 “통관·수출을 보면 숫자 자체는 좋기 때문에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또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의견에는 “취약한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 방안 고민하고 장관들과 논의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2024.10.28 I 김은비 기자
여야, 반도체·AI법 입법 속도…'공약협의회' 본격 출범
  • 여야, 반도체·AI법 입법 속도…'공약협의회' 본격 출범
  • 2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여야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련 법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플랫폼 관련 규제 입법 등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커 실제 입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운영에 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양당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형태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일단 지난달 1일 열렸던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1차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 등을 국회에서 우선 심의·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합의안에 올랐지만 진전을 보지 못한 △반도체특별법 △AI기본법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법 등이 우선적으로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등에 대한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두 대표 모두 필요성을 적극 언급해 온 지구당 부활 관련 논의도 협의회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 및 AI산업 활성화, 첨단산업 국가전력망, 중소기업 지원, 국가과제인 저출생 등 대응 방안이 여야가 같이 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협의기구 통해 이견을 좁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번 양당 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민생법안 등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한 달 남은 정기국회 내에 국민들께 성과를 안겨 드리도록 협의회와 원내지도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회의가 첫번째 회의였던 만큼 구체적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양당은 조만간 각 당이 원하는 입법 목록을 서로에게 건네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해 무쟁점 법안에 대해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이 조속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민주당이 이미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최종 방침이 정해진 이후에야 향후 논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장은 “민주당에서 조금 더 일찍 결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의 경우도 여야가 규제 대상과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2차 당대표 회담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실무 접촉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확실히 답을 하지 않았다”며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 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8 I 한광범 기자
여야 민생협의체 출범…"반도체·AI 지원 등 우선 심의·처리"
  • 여야 민생협의체 출범…"반도체·AI 지원 등 우선 심의·처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를 출범시키며 “민생공약 정책에 대해선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양당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지 1달여 만이다.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입법과제를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며 공통 합의문을 발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했다.합의문에 따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부대표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 등을 국회에서 우선 심의·처리하기로 했다. 또 이밖의 양당 민생·공통공약을 상호 교환하고 실무 검토를 거쳐 차기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이날 양당이 밝힌 주요 민생 의제는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 자산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저출생 대응 및 지역 격차 해소,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금투세 폐지 등이다.김상훈 의장은 “국회는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바로 추진할 만한 민생법안이 제법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민생공통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중에서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협의기구를 통해 이견을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또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 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께서 수준의 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며 “여야는 북한의 러시아 전쟁 파병에 대한 공동규탄 결의안도 같이 생각 중”이라고도 했다. 그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기구는 경제, 민생, 미래 개혁이라는 4대 기조를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패스트트랙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진성준 의장도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쌀값 등 농산물 안정화,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생 협력 방안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마침 이재명 대표도 제안하고 한동훈 대표가 즉각 수락한 2차 당 대표 회담도 예정되고 있으니 민생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최대한 성과 내되 이견이 안 좁혀지는 건 대표 회담 통해 타결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2024.10.28 I 최영지 기자
최상목 "반도체 산업, 송전 인프라 구축 등 추가 지원 방안 마련"
  • 최상목 "반도체 산업, 송전 인프라 구축 등 추가 지원 방안 마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기동향 및 대응방향’,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데 그친것에 대해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간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이라며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자동차 생산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향후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미국 대선·주요국 경기·중동 사태·주력산업 업황 등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선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구도와 시장수요의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며 “반도체 산단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에 영향받고 있는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한 취약부문 맞춤 지원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반기 공공기관 8조원 추가투자와 SOC 재정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정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올해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안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8 I 김은비 기자
사업소득 ‘상위 10%’ 1억 넘게 번다…평균 소득은 1600만원
  • 사업소득 ‘상위 10%’ 1억 넘게 번다…평균 소득은 1600만원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사업소득자 중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이 1억1000만원을 소폭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소득자 약 850만명의 평균 소득인 약 1600만원에 비하면 6.9배에 달한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꼽히는 자영업계 취약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2년도 귀속분 소득신고 현황에 따르면, 사업소득 ‘상위 10%’인 84만7354명은 총 93조6260억원을 총소득액으로 신고했다. 1인당 평균으로 보면 1억1049만원 정도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5억8511만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다.전체 사업소득자 847만3541명의 평균소득 1614만원과 비교하면 상위 10%는 약 7배, 상위 1%는 36배의 소득을 올렸다.사업소득 격차는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더욱 극명하다.202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상위 10%’ 205만4000명은 평균 1억3509만원의 소득액을 신고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2054만명의 평균치인 4214만원과 비교하면 3배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상위 1%(20만5000명)는 평균소득 3억3134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7.9배 많은 금액을 신고했다.전체 평균소득에서는 사업소득(1614만원)이 근로소득(421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사업소득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을 크게 웃돈다.이는 경쟁력이 낮은 영세 자영업계의 비중이 상당한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표적인 사업소득자인 음식점 사업자의 매출 규모를 보여주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보면 연매출 4800만원이 안되는 간이사업자는 2023년 기준으로 23만1276명으로 전체 간이사업자의 70%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같은 해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일반사업자도 20만1778명으로 전체 일반사업자 중 36%에 이른다. 소득 하위 구간이 여전히 두텁게 형성돼 있단 의미다.박성훈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고, 가계부채 부담까지 겹쳐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함께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2024.10.27 I 김미영 기자
광저우 일대 마비, 中 최대 전시회 캔톤페어 가보니
  • [르포]광저우 일대 마비, 中 최대 전시회 캔톤페어 가보니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봄철에 열렸던 춘계 행사보다도 훨씬 북적북적한 분위기에요. 코로나 봉쇄 조치 여파가 완전히 풀리면서 해외 바이어 참가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수출입상품 교역회(캔톤페어)가 열리는 중국 광저우의 전시관 전경. 천장에 한국관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설치돼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중국 남쪽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에서는 중국 최대 전시회 중 하나인 수출입상품 교역회(캔톤페어)가 한창이었다. 캔톤페어의 2기 전시회가 개막한 지난 23일 광저우를 찾았다.캔톤페어는 1957년 처음 열려 지금까지 열리고 있는 대규모 행사다. 베이징 서비스박람회, 상하이 수입박람회와 함께 중국 3대 전시회로 꼽힌다.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열리는데 이번 추계 전시회는 136회째로 오프라인만 3만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다.참여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 △1기(가전·전자, 차량·이륜차, 하드웨어·공구) △2기(가정용품, 선물용품·장식품, 건축자재·가구) △3기(가정용 방직품, 패션, 건강·레저, 유아용품·완구) 3차례로 나눠 차례대로 열린다.캔톤페어는 참여 업체들이 전시 부스를 만들어 놓고 전세계 바이어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행사 규모가 크다 보니 중국과 밀접한 관계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뿐 아니라 영미권에서도 중국을 찾는다. 이번 참여 업체 3만여개 중 처음 신청한 곳만 4600개에 가까울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캔톤페어 주최측은 지금까지 1기에만 허용하던 한국관을 2기에도 제공키로 했다. 올해 캔톤페어 1기 KOTRA 한국관은 35개사가 참여했다. 처음 참여한 2기는 건축·장식재료, 욕실 설비, 가구 등에서 특장점을 지닌 15개사가 부스를 운영했다.한국관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KOTRA의 이재은 과장은 “코로나 리오프닝 이후 2기에도 외국기업 참가를 허용함에 따라 한국관을 운영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는 품목별 구역에 맞춰 한국관을 분리 운영해 상담 성과와 참가기업 만족도가 크게 개선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수출입 상품 교역회(캔톤페어) 전시관 중 한국관에 입점한 한국 기업들이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행사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도 대규모 바이어들의 참여로 기대에 들뜬 분위기다. 캔톤페어에 8년째 참가하고 있다는 청소용품 전문 기업 플라테크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는 유럽쪽 바이어들이 거의 오지 않았는데 코로나, 비자 등의 문제가 해소되면서 참가자들이 회복된 것 같다”며 “기존 청소용 빗자루를 신소재로 만든 제품을 일본, 유럽 등 바이어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필터샤워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워터랩의 김태형 대표는 “현재 핀란드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유럽과 중국 등을 타깃으로 두고 행사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 회사 제품은 아로마 향을 첨가한 샤워기를 시연했는데 해외 바이어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한국관이 포함된 국제관 11.2호에서는 인도, 튀르키예, 태국 같은 해외 국가들의 전시관도 마련됐다. 굳이 중국 진출을 노리지 않더라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다양한 나라의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당사국이 아닌 3국간 교역이 이뤄지면 당장 중국에 돌아가는 이익은 없다. 하지만 캔톤페어를 주최하는 중국 정부는 매년 세계 각국에서 20만명 이상 바이어가 참관하기 때문에 행사를 통한 내수 활성화도 기대하는 요소다.실제 광저우는 2기 개막식 전날부터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한 인파로 도시 자체가 붐비는 모습이었다. 광저우공항과 도심 및 전시관 주변 숙박업소·음식점에서는 해외 각국에서 온 것으로 추측되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가득했다.개막식 당일은 전시회로 인파가 몰리면서 주변 도로 전체가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다. 그만큼 행사장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한달 동안 열리는 대규모 행사가 일 년에 두 차례나 열리니 이에 따른 지역 소비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 국영 중국중앙TV(CCTV)는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늘리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캔톤페어를 통해 국제 시장에 진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 무역 구조가 최적화되도록 돕는다”며 “캔톤페어는 중국 내 도시가 외부 세계에 홍보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중국 광저우의 수출입 상품 교역회 행사장 입구가 참석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2024.10.25 I 이명철 기자
한국관광공사 "해양레저관광 콘텐츠로 지역경제 살린다"
  • 한국관광공사 "해양레저관광 콘텐츠로 지역경제 살린다"
  • ‘관광계의 블루오션, 해양레저관광’의 인포그래픽 (한국관광공사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신규 관광 콘텐츠로 해양레저관광에 주목하며 이를 위한 연구보고서 ‘관광계의 블루오션, 해양레저관광의 대표 콘텐츠는?’을 발간했다. 세계 해양관광 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내 해양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대표 콘텐츠 42개를 선정해 이를 지자체 및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상품화할 계획이다.한국관광공사는 해양레저관광을 해양·섬·연안·내수에서 해양레저장비를 활용 또는 비활용해 이루어지는 건강·휴양·레저를 위한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해양레저관광을 4대 테마(해양레저, 해양관광, 해양로컬, 해양치유)로 분류했다. 해양레저 대표 콘텐츠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부산 광안리 DOG SUP 대회 △강원도 고성부터 부산까지 이어지는 해파랑길 △강릉 해중공원 난파선 다이빙 △섬 백패킹과 은하수 캠핑 성지 인천 굴업도 등 총 14개이다. 해양레저에는 스쿠버다이빙, 제트스키 등 수중활동 뿐만 아니라 해변에서의 승마, 등산, 트레킹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해양관광 대표 콘텐츠로는 유람선, 크루즈, 요트 등 주유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선정했는데 △거제도 프라이빗 요트 투어 △해안선을 달리는 해랑열차에서의 최고급 레일크루즈 여행 △낭만을 한층 더 높인 바다포차, 크루즈포차 등 총 5개 콘텐츠이다.해양치유 테마는 해변걷기, 명상, 플로깅, 비치코밍 등 사람과 자연을 치유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 삼양해수욕장 검은모래 맨발 걷기 △수상에서 즐기는 웰니스 체험, 패들보드 요가 △업무와 웰니스의 융합, 맹그로브 고성 워케이션 △국내 최초 해양치유 공간, 완도 해양치유센터 등 총 12개의 콘텐츠가 소개됐다. 해양로컬 테마는 섬관광, 어촌 관광, 지역 대표 축제를 결합한 형태로 △500년 이상의 전통어업, 순천 거차마을 뻘배체험 △전통조업과 관광의 융합, 태안 별주부마을 독살체험 △민박집 주인이 제첼 해산물로 마련한 한상, 전남 신안 우이도 섬 삼시세끼 △살수대첩퍼레이드, 물싸움 등을 즐길 수 있는 장흥 물축제 등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총 11개를 만나볼 수 있다. 심홍용 한국관광공사 관광컨설팅팀 팀장은 “공사에서는 해양레저관광과 같이 다양한 지역과 산업을 포괄하는 융합형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힘쓰고 있다”며 “공사는 향후 국내지사,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본 보고서에 소개된 해양레저관광 대표콘텐츠가 상품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5 I 김명상 기자
與野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 28일 출범…'반도체·AI' 지원법 추진(종합)
  • 與野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 28일 출범…'반도체·AI' 지원법 추진(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유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협의체(민생협의체)가 오는 28일 출범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산업 발전 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등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 우상향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상승경제 7법’을 제시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특별감찰관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반도체·AI 발전’ 법안부터 ‘상법 개정·의료대란’ 대책 논의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 대표 회담 때 합의한 민생협의체를 28일 출범하고자 한다”며 협의체 출범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협의기구 명칭은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로,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형식이 될 예정이다.김 의장은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은 반도체·인공지능(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는 법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양당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에서 이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여야 대표는 11년 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 공식회담을 갖고 계획된 90분을 훌쩍 넘어 약 3시간 동안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 등 의제를 두고 대화를 나눴으며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김 의장은 저출생 대응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인구전략기획부가 설립될 때가 됐다”며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는 물론 여야를 초월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 협의기구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케 할 정책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어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 등을 논의 과제로 꼽았다. 또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터업 프로젝트 법안도 다룰 것이며,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하겠다”며 “그 외에도 의료대란 등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민생과제에 대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협의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반도체경쟁력 강화위 설치 제안…상승경제7법 추진”한 대표는 이날 민생협의체 출범을 알리기에 앞서 상승경제 7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AI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신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는 법안,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법안도 있다”며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K-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도 준비돼 있다”며 상승경제 7법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현행 주식양도세 체계 유지 등 법안과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고통받는 노동약자를 위한 법안, 개발 및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위한 지역균형 촉진법안 등 7개 패키지 법안에 대해 부연했으며 정기국회에 이를 통과시켜 대한민국 경제 우상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대통령실 직속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우리나라 반도체기술 초격차 수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에 직접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며 반도체 산업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직접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 만큼 법안 발의에 앞서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정부 측 협의를 건의한 것이다.한편 그는 이날도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진과 임명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서며 친윤(윤석열)계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각을 세우면서도 민생 정책에 집중했다. 한 대표는 또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건 것에 대해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4.10.24 I 최영지 기자
민주당 "민생협의체 출범한다"…與와 반도체·저출생 협력
  • 민주당 "민생협의체 출범한다"…與와 반도체·저출생 협력
  • [이데일리 김유성 최영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을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28일 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반도체·AI산업, 가계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저출생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입법 과제 해결에 협력키로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사진=뉴스1)24일 진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내수 침체 장기화에 의료대란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마저 높아져 사회적 불안도 커졌다”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하게 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뤄질 의제는 지난 선거 시기에 발표한 공약 중 공통되는 정책 과제다. 예컨대 반도체·AI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과제, 지구당 부활 등이다. 티메프 사태로 대변되는 온라인 플랫폼 문제와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입법도 같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에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법안도 다뤄진다.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한다. 진 의장은 “그 외에도 의료대란 등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민생과제에 대해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협의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여야 민생협의체 출범을 알렸다. 김 의장 또한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는 법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2024.10.24 I 김유성 기자
CES· MWC급 '국가대표 전시회' 만든다
  • CES· MWC급 '국가대표 전시회' 만든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Week)’ 일환으로 ‘국가대표 브랜드 전시회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킨텍스)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세계 5위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소비자가전전시회(CES),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와 같은 글로벌 대형전시회는 부재한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700개 가량의 전시회가 열린다. 하지만 전시면적 1만㎡ 이하 전시회가 약 70%이고, 3만㎡ 이상 규모는 3%에 불과하다. 반면 올해 CES의 전시 면적은 약 18만4000㎡에 달했다. 이에 킨텍스, 코엑스, 엑스코, 벡스코 전시장과 코트라, 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등 8개 기관이 힘을 합쳐 무역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대형 전시회를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국가대표 전시회 육성사업 지원대상 선정에 착수, 내년부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시회 기획 컨설팅, 스타트업 및 바이어 유치,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종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MOU를 계기로 CES와 MWC에 맞먹는 한국만의 국가대표 전시회 육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선정될 국가대표 전시회가 수출과 내수의 단단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 는 전국의 20개 산업전시회와 수출상담회를 연계한 종합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이다. 그간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붐업코리아 행사를 4대 전시장, 업종별 협회와 협업하여 위크 형식을 처음 도입했다.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GM, 파나소닉, IDB(미주개발은행) 등 62개국 1200여 개사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했으며, 유망수출기업 3000개사, 참관객 20만 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의 수출마케팅 행사가 성사됐다. 미래차, 원전,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의 전시관이 구성된 가운데 △고성능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컨셉카(현대차(005380))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원전용 무선통신정보시스템(일신이디아이)△국내 최초 무역대금 카드결제 플랫폼(VISA) 등을 선보였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의료관광 홍보관, 자유무역지구 기업 전시관,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부스 등 다양한 부대 부스도 운영됐다. 이날 안 장관은 상담부스를 방문·참관해 국내기업과의 수출상담 계약 체결을 독려했다. 이번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에서는 현장에서만 약 2억3500만 달러의 수출성과(계약+MOU)가 집계됐으며, 추가계약을 고려하면 총 3억달러의 성과가 기대된다.안 장관은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는 역대 최대 수출을 위한 막판 스퍼트”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 성과 붐업과 더불어 지역 전시산업과 관광, 음식, 숙박 등 내수에도 수출 활성화의 온기가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가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마케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합심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3 I 윤종성 기자
금리 인하 기대감 '쑥' 집값 상승 전망은 '주춤'
  • 금리 인하 기대감 '쑥' 집값 상승 전망은 '주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활성화 기대감 등에 힘입어 이번달 소비심리가 석달 만에 반등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38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단행하자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는 내려갔지만 당국의 대출 규제 시행과 가계부채 경계감에 집값 상승 전망은 다소 주춤했다. 지난 20일 충남 예산상설시장은 예산장터 삼국축제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사진= 연합뉴스)“지금보단 경기 나아지겠지” 소비심리 석달만에 반등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7로 전월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전국 2500가구(2280가구 응답)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의미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고 해석된다.지난달에 두달 연속 하락하며 기준점인 100을 찍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석달 만에 반등했다. 6개의 구성 항목 중 3개는 ‘현재생활형편’을 제외한 5개 항목이 모두 올랐다. 특히 ‘생활형편전망’이 전월대비 2포인트 오르며 가장 크게 상승했다. 한은측은 “물가 상승세 둔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활성화 기대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달 소비자동향지수 구성 항목 중에서는 ‘주택가격전망’과 ‘금리수준전망’의 하락이 눈에 띄었다. 먼저 주택가격 전망은 전월에 비해 3포인트 내린 116을 기록하며, 9개월 만에 하락전환했다. 정부와 한은이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세에 강한 경계감을 갖고 대출 규제 등을 시행하면서 최근 아파트 거래와 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황희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감소하고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주택가격전망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 평균이 107 정도인데 여전히 그보다 높은 수준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금리수준전망은 88로 전월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 7월(88)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저치다. 금리수준 전망이 100을 밑돌면 응답자 중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수치가 더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 기간은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일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하 전망이 유력시된데다 실제로 한은이 피벗에 나서면서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한국은행)◇1년 기대인플레 2.8%…3년 2.7%·5년 2.6%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전월과 같았다. 지난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0.1%포인트 내린 3.3%로 집계됐다.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61.2%) △공공요금(50.5%) △석유류제품(28.3%) 순이었다. 한은은 이번달부터 3년과 5년 중·장기 시계의 기대인플레이션율도 발표한다. 이번달 조사에서는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 5년 후는 2.6%로 나타났다. 예비조사기간이었던 전월(9월)과 비교하면 3년 후는 같았고, 5년 후는 0.1%포인트 하락했다. 황희진 팀장은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위해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의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 기간 시험조사를 시행한 후 이번달부터 정식 공표하게 됐다”고 했다.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7월부터 시험조사를 시작했으며, 관련 수치는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23 I 장영은 기자
'금리인하+증시 부양책' 내놓은 中, 재정정책 언제쯤
  • '금리인하+증시 부양책' 내놓은 中, 재정정책 언제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는 예상된 조치였다. 이미 정책금리를 낮췄고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를 내린 만큼 LPR을 인하하면서 대출금리를 내리자는 취지다. 중국은 소비 상황이 여의찮은 만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일련의 유동성 대책을 꺼내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일각에서는 계속되는 정부 차원의 금리 인하만으로는 내수 활성화, 나아가서는 경제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접 소비를 일으킬 추가 부양책 요구가 계속되는 이유다.지난 19일 중국 인민은행 본관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AFP)◇사실상 기준금리 이어 지준율 추가 인하 예고인민은행은 21일 1년물과 5년물 LPR을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올해 2월 5년물 LPR을 4.20%에서 3.95%에서 낮춘 이후 8개월만에 가장 큰 인하폭이다. 1년물과 5년물을 한꺼번에 0.25%포인트 내린 것은 최근 몇 년의 시계열을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다.중국은 수요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컸지만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과 금리차가 벌어질수록 달러 강세·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자 기다렸다는 듯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내놓고 있다.중국 통화당국이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대출금리 인하다. 인민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하한선을 낮춘 바 있는데 최근에는 기존 차주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를 지시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기존 주담대에 대한 금리를 0.5%포인트 정도 낮추기로 했다.중국에서는 내수 부진의 주범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지목하고 있다. 일단 주택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주택 건설이나 인테리어, 가전 같은 산업들의 수요가 크게 줄었다. 원리금 납부가 벅찬 차주들은 집값이 떨어지니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도 반복된다.이에 대출금리를 내려 차주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한편 주택 구매 수요를 독려해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인민은행은 기존 주담대 금리를 0.5%포인트 내렸을 때 연간 1500억위안(약 29조원) 정도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금리 인하는 추가로 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금융가포럼 연례회의에 참석해 이번 LPR 0.2~0.25%포인트 인하를 언급했으며 추가로 연말 전에 지급준비율(RRR) 0.25~0.5%포인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준율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쌓아놓은 예금의 비중이다. 지준율을 낮추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했는데 이때 시중 유동성 공급 효과를 1조위안(약 193조원)으로 추산했다. 추가로 0.5%포인트를 내리면 1조위안이 더 유입되는 셈이다.◇“부동산 문제 해결 위한 정책 여전히 부족”중국 정부는 이날 LPR 인하와 함께 증시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 대책도 가동에 들어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영 석유기업인 중국석유화공(시노펙)과 중국초상항구 등 20여개 상장사가 금융기관과 신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서약을 받았다.이는 중국 인민은행의 주식 매입 특별융자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상장기업이나 대주주가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려고 할 때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인데 지난 18일 시행 후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이 제도는 처음 3000억위안(약 58조원) 규모로 시작했는데 현재 100억위안(약 1조9300억원) 정도의 대출 계약이 이뤄졌다. 연 이자율이 1.75%에서 시작하며 2.25%를 넘을 수 없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난카이대 금융개발연구소의 티안 리후이 학장은 “자사주 매입·재융자는 금융기관에 저렴한 자금원을 제공하고 상장사 자금 조달 비용을 줄임으로써 자본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증시와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꾸준히 시행되지만 금리 인하 등 대출 일변도의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요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늘려봐야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을 풀어버리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이자율을 낮춰주면 저리로 대출받은 기업이 부채 상환에 자금을 사용해 건전한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을 뒷받침할 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담당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이달 8일 기자회견에서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의미하는 ‘패키지 증량(增量) 정책’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과 금융·통화정책을 적절히 조합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잇단 정책에도 많은 투자자와 경제학자들이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글로벌 전략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우드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은 주요 부동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재정) 정책”이라고 말했다.
2024.10.21 I 이명철 기자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도 내렸다…추가 부양책 또 만지작
  •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도 내렸다…추가 부양책 또 만지작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를 단행했다. 대출금리를 낮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인데 시장의 관심은 수요를 활성화할 추가 재정 지출 방안에 쏠리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중국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 1년 만기를 3.10%, 5년 만기 3.60%로 전월대비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LPR은 1년물이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 5년물이 통상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실상 기준금리다. 8~9월 연속 동결했으나 미국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로 통화중국 인민은행 본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책에 여유가 생기면서 큰 폭으로 인하를 결정했다.중국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경제 성장률이 4.8%에 그치면서 연간 목표치인 약 5% 달성이 위태해지자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금까지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및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인하 같은 유동성 패키지를 발표·시행했다. 여기에 LPR까지 내림으로써 통화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에 추가로 1조7700억위안(약 340조원) 대출을 지원한다는 대책도 내놨다.인민은행은 LPR을 낮춘 후에도 추가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한 포럼 연설에서 연말 전에 지급준비율을 0.25~0.5%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7일물 역레포 및 MLF 금리 각각 0.2%포인트, 금리 0.3% 인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금리 인하나 대출 확대 같은 통화·금융 대책뿐 아니라 경기를 띄우기 위한 정부 차원의 부양책도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침체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만큼 직접 내수 활성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최근 중국 재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특별 국채 발행 등 재정정책을 언급했으며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적시에 관련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서 구체적인 발행 규모 등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재정부가 패키지 증량 정책(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전인대 상무위에서 얼마 정도까지 (국채 발행 규모를) 승인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1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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