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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생금융·PF 관리” 지주회장 한목소리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생금융·PF 관리” 지주회장 한목소리-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2.0’-尹대통령 신년사 “3대 개혁, 킬러규제 혁파…행동하는 정부 될 것”-20년 만에…미국이 한국 최대 수출국 됐다△종합-좌초 위기 ‘노동개혁’ 구원투수 노사 법치주의 뚝심 통했다-[사설]北도발, 대공수사 불안…안보 믿을 수 있나-성범죄 의사 800명 육박…대책, 있기는 한가△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클린룸 통제하듯 공사장도 철통보안…신형EUV 도입 앞두고 밤새 구슬땀-경기 침체·수출 부진 초격차 기술로 돌파한다…R&D에 생사 건 재계△종합-패거리 카르텔 타파…민생 회복의 해 만들 것-반도체 업황 개선에 작년 수출 ‘상저하고’…“올해 본격 회복”-“올해 76개국 선거…자국우선주의 심화”-태영건설 채권단 400여곳에 통보…PF 대출보증채무 규모 9조 달해△신년특집-5대 금융지주 회장 설문-“한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선반영…대출금리 인하 폭 크지 않을 것”-‘책무구조도’ 도입…횡령사고 가능성 원천 차단-치열해진 생존경쟁…합치고 늘리고 ‘M&A’ 힘 준다△신년 특별인터뷰-거시경제 석학 제프리 프랑켈 교수-“美 인플레와 전쟁 끝나지 않았다…조기 금리인하 기대는 시기상조”-트럼프 2.0…“즉흥적인 정책결정 기질 세계경제 불확실성 키워”△정치-대대적인 혁신 예고한 한동훈…현역 30% 이상 물갈이 가능성 모락-이낙연, 이재명 겨냥해 “큰 싸움 벌여야 해”-김한길 “동행 주제로 도박·학교폭력 등 당면 현안 개선”-北 김정은, 시진핑과 축전 교환…“조중 친선의 해”△경제-최상목호 새해 첫 과제는 ‘PF 부실화 관리’-빚더미 한전, 자회사 3.2조 수혈로 위기모면-고물가에 얼어붙은 韓 민간소비…3분기 증가율 0%대-한덕수 국무총리 신년사 “수출·내수 활성화해 경제 회복 확산”△금융-‘뇌·심장질환’ 보험료 최대 50% 저렴해진다-P-CBO 금리 연 0.25%p 낮춘다-태영건설 581개 협력업체 ‘패스트트랙’ 가동-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부실기업에 자기책임 원칙 엄격 적용할 것”△글로벌-“협력 기대” “관계 전진”…새해 첫날 축전 나눈 바이든·시진핑-주요국 정상 신년사…시진핑 “인민들 더 나은 삶 목표”·푸틴 “우크라전, 후퇴는 없다”-日 강진에 신칸센 멈추고 건물 붕괴…5m 쓰나미도△산업-최태원 “느슨해진 줄 팽팽하게”…박정원 “발판 더 단단하게”-‘美 솔라허브’ 날개 단 한화솔루션, 영업익 1조 시대 연다-투명 OLED 오디오, 바퀴달린 집…LG, CES2024서 혁신 뽐낸다-‘연비 좋은 덩치들’의 질주…요즘 대세 ‘하이브리드 SUV’-현대차 아이오닉5, 싱가포르 ‘올해의 차’ 선정△산업-OTT 요금 기습인상 속수무책…감독 강화 시급-“올해 북한 해킹위협 더 거세질 것”-“매출보다 유해성 없는 안전한 제품 개발이 0순위”-쿠팡, 6800억 투입해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제약·바이오-자회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계약 합의…아미코젠 유럽 진출 청신호-메디톡스 액상 톡신, 美 진출 가시화-도약 위한 ‘옥석가리기’…K바이오의 성장통-대상홀딩스, 제약바이오 사업 본격화…항노화로 투자 확대△증권-“코스피 2월까지 숨 고를 듯”-‘계약금 55억→0.5억’…연말 악재성 공시폭탄-“무궁무진한 투자기회 발판…중동의 블랙스톤 될 것”△증권-금리인하 기대 업고…바이오株, 연초 주도주 예약-태영건설 쇼크에…건설株 우울한 신년맞이-작년 말 열기 이어간다…연초 줄줄이 IPO 나서는 ‘대어’들-연초 잘나갈 종목 찾자…CES로 향하는 투심△부동산-완판행진 공공분양마저…미분양 5년 만에 ‘최대치’-규제 견딜 바엔 재건축 할래…리모델링 포기 속출-세금폭탄 맞을라…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뚝’-치솟는 원자재·인건비에…건설 공사비 30% ↑△문화-파레노의 설치, 김창열의 회화, 회퍼의 사진…大家들이 온다-33년 만에 韓 관객 찾는 ‘옵아트’ 원조…착시 너머를 감지하다△스포츠-박인비 “또 다른 金 도전한다는 각오로 뛸 것”-빅리그 화려한 데뷔 꿈꾸는 이정후…파리올림픽 금빛 활약 예고 안세영-새해에도 ‘손’만 믿어!-코리안 브라더스 새해 첫 우승 사냥△피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이 복지정책 효율화 첫걸음”-스타트업·전통시장 속으로…“소상공인 안정정책 펼칠 것”-유인촌 문체부 장관 신년사 “저작권 강화…창작자 보호정책 펼칠 것”-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에 서국동-이병석 취임·강성주 출마…IT업계 도전의 시간△오피니언-[기고]R&D 칼바람을 뚫는 법-[기자수첩]‘마약 수사’ 궁지 몰린 경찰, 신뢰 회복 급선무-[생생확대경]‘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전국-출판·동문회…인천 총선 출마자들 세 확장 잰걸음-지역화폐 없앤다고 했는데…관련예산 부활에 난감한 대전시-김동연표 ‘기회소득’ 대상 확대한다-경기도, 저출산 대책 5개 사업 소득기준 폐지△사회-36년간 기소 0…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혼자사는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출생 가구 취득세 감면…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STX 다롄 대출’ 신한·우리銀, 산은 상대 300억 손배소 패소-독감 판치는데…해열제 여전히 ‘품절’
- 한총리 “2024년 ‘민생·미래·통합’의 해…확실한 성과 이룰 것”[신년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의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확실한 성과와 변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푸른 용의 기운으로 뜻하시는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이데일리DB)그는 2023년 한해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수출, 고용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는 등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해외 시장을 크게 넓히고, 외국인 투자에서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약자복지, 물가안정 등에도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외적으로 높은 신인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우리 경제성적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라고 보도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다만 한 총리는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 다수가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의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확실한 성과와 변화를 이뤄내고자 한다”며 “수출역량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 회복세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물가안정과 두터운 약자복지,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과 인구 위기 문제에는 더욱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행정 시스템을 확립해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난·재해로부터 국민 안전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이처럼 막중한 국가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하루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닻올린 '2기 경제팀'…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주 공개한다.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취임과 맞물린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색깔이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정책방향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내년 경제 상황을 조망하고 정책 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정이다. 통상 연말에 발표되는 게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1월로 미뤄졌다. 2008년 2년 기재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윤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 부총리는 국회로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받고 지난 29일 정식 임명됐다. 이번 경방 무대를 통해 차기 경제사령탑으로서 자신이 운용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는 1기 경제팀의 기조를 이어가되, 청문회 등을 통해 강조했던 ‘역동경제’ 키워드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9일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물가 안정을 향한 범부처 총력전은 새해에도 이어진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오는 5일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지난 11월 물가 대응 강화 차원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신설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이런 노력에도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물가는 올해 끝내 3%대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지난해(5.1%)에 비해 낮아졌으나 고물가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역대 최대폭 상승했고, 여름철 수급 문제로 오르기 시작한 농산물 물가도 쉽게 진정되지 않은 탓이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1.59(2020년=100)로 작년보다 3.6% 올랐다. 지난해(5.1%)보다는 둔화했지만, 2021년(2.5%)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일(월)15:00 민생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일(화)09:00 정부 시무식(1·2차관,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2차관, 세종청사)△3일(수)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4일(목)-△5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일(월)12:00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17:00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2일(화)10:00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3일(수)12:00 2023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4일(금)08:30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세계 경제 '두 블록'으로 분절화 심화시 韓 수출 최대 10% 감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세계 경제 분절화가 심화돼 세계 경제가 두 블록으로 나눠질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최대 1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7일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이라는 BOK이슈노트를 통해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글로벌 교역 분절화는 우리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이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수출을 추산한 결과 주요국 경제가 미국 경제권, 중국 경제권 등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수출에 악영향이 가장 컸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수출은 최대 10% 감소했다. 특히 화학, 기계, 전기 등의 수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수출 역시 4% 내외 줄었다. 주요국들이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제한적인 분절화’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3% 내외 감소했다. 글로벌 수출은 약 2% 줄었다. 블록간 분절화는 심화되지만 같은 블록 내에서는 무역장벽이 완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민규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은 “글로벌 교역 성장세가 내년에는 점차 회복되겠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며 “이는 글로벌 고금리 지속 등 경기적 요인 외에 미국, 중국간 무역갈등을 포함한 글로벌 교역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교역은 2010년대 들어 선진국의 저성장, 보호무역 움직임과 중국의 글로벌 생산거점 역할 축소 등으로 둔화되는 추세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전쟁을 거치면서 보호무역 뿐 아니라 분절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과 같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손 차장은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기업의 교역 및 투자 결정시 경제적 요인 외에도 지정학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 각국의 투자, 교역 측면에서 지역적 분절화가 나타난다”며 “기업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미국,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우방국 또는 인근지역으로의 투자가 증가한 반면 대중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중간 직접무역은 둔화되지만 범용제품 등 간접무역은 지속돼 최근의 교역 패턴은 단절보다는 복잡다단한 패턴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의 내수활성화, 첨단산업의 자립도 제고 등도 주변국들에 대한 파급 영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은은 이러한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국가,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고 2차 전지 등 핵심 원자재의 대중 의존도가 크지만 동시에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거점을 옮기거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손 차장은 “급변하는 글로별 교역 환경 속에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수출의 품목별, 지역별 다변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확대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정부는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여러 국가들과 통상 협력을 강화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尹, 건전재정·근로손실 감소 등 경제성과 강조…"포퓰리즘 없이 국정운영한 결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 한 해 거둔 경제 성과들을 집중적으로 내세웠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 불(한화 약 39조원)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이어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며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은 역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69.6%로 나타났으며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로 집계됐다.윤 대통령은 고용세습·깜깜이 회계·불법 파업·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왔다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 “우리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 하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포퓰리즘 없이 중심을 잡고 국정을 운영한 결과가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 나타났다고 보고 국민에 상세히 설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尹, 올 마지막 국무회의서 '민생 메시지' 집중…특검법 언급은 피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 회복·민생 행정 등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핵심 국정 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연말 정국 최대 이슈가 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단 의미에서, 그 거점 도시인 세종시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장소로 선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저출산 해결·3대 개혁 의지 등 강조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 불(한화 약 39조원)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고 협력해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추켜세웠다.이어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3대 개혁의 필요성을 늘 피력해왔다.무엇보다 3대 개혁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도 맞물려 있다. 3대 개혁으로 우리나라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분석이 최근 발표되면서 더욱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에서 열린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서 전시장 관람을 위해 어린이들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특검법 언급 피해…김 여사는 공개행보 중단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이러한 야당의 움직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도,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까진 공식입장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민감한 현안인 만큼 윤 대통령도 함구하는 분위기다. 물론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당사자인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에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성탄 미사 및 성탄 예배에 동행한 것은 물론, 혼자 쪽방촌 봉사활동까지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행보는 대조적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공개 행보를 잠시 중단하는 모양새. 자칫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 尹 "내년 수출개선이 경기회복 주도…서비스 산업 집중 지원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고 협력해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 불(한화 약 39조원)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며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산업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해 왔다.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국과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민관이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왔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산업활동 기지개 켤까…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3.6% 전망[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 경제의 활력을 보여주는 산업활동 지표가 최근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다시 반등할지 주목된다. 올해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3.6%로 전망되고 있다.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558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8%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8일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을 공개한다. 앞서 10월 지표는 전(全)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 석달 만에 ‘트리플 감소’로 돌아섰다. 다만 분기초(1월·7월·10월)마다 ‘트리플 감소’를 나타냈다가 이후 개선세를 보이는 올해 경향상 11월 지표는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이런 변동성은 반도체에서 비롯됐다. 8월(13.5%)과 9월(12.8%)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반도체 생산은 전달 대비 11.4% 줄어 2월(-15.5%)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를 반도체 생산과 출하가 분기 말에 집중되면서 생긴 기저효과로 설명했다.수출에서도 청신호가 읽힌다. 11월 수출은 558억달러로 1년 전보다 7.8% 늘어 두 달 연속 증가 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12.9% 늘어난 95달러로, 작년 8월 이후 16개월 만에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증가세로 전환했다.앞서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두 달 연속 한국경제의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장 최근 발간한 12월호에서는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의 회복 및 고용 개선 흐름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면서도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고물가·고금리 등의 영향이 내수 둔화로 번져가고 있는 경향성을 리스크로 언급한 것이다.29일 발표되는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은 올해 범부처가 펼친 물가 단속의 최종 성적표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3.3%)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추, 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석유류 가격도 11주 연속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7월(6.3%)로 정점을 이뤘던 물가는 올해 1월 5.0%로 떨어진 뒤 △2~3월 4%대 △4~5월 3%대 △6~7월 2%대 등 뚜렷한 둔화세를 보였다. 그러나 여름철 기상 이변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 차질에 국제유가 상승세까지 맞물리면서 8월 다시 3.4%로 상승폭이 커졌고, 11월까지 4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당국이 예상하는 연간 상승률은 3.6%다. 앞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의 전망치인 3.3%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최근 통계청은 지난해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개편해 이달 물가 상승률과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부터 적용해 작성·공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편 결과 올해들어 11월까지 물가는 전년 누계비 3.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편 전 상승률(3.7%)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2일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석유류, 농산물 가격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한파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점검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해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6일(화)-△27일(수)09:00 중대재채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1차관, 국회)15: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1차관, 서울 중구)△28일(목)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4:00 재정운용심포지엄(2차관, 은행회관)16: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서울청사)△29일(금)-◇주간 보도 계획△26일(화)10:00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12:00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12:00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212:00 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12:00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27일(수)10:00「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10:00 “우리동네 사업체 분포와 변화” 지도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12:00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12:00 2023년 10월 인구동향12:00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15:00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17:00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28일(목)08:00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1:00 공공기관 시설·장비 개방 활성화 방안12:00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12:00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코호트 DB 제공12:00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고시12:00 통계청, 국가통계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한다14:00 「2023 재정운용 심포지엄」 개최17:30 ‘23년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7:30 2024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4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2월 발행실적△29일(금)08:00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08:00 소비자물가, 외식배달비 지수 새롭게 발표09:00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10:30 국고보조금 관련 5개 지침 개정 11:30 2023년 11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