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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서울시민의 80%가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원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원가 및 자산 공개, 후분양제,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SH도시연구원은 오정석 수석연구원, 정윤혜 책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은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및 자산 공개, 후분양제,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웹을 통해 진행됐다.조사 결과 후분양의 경우 제도의 필요성과 분양 의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9.6%에 달했으며, 후분양 주택의 분양을 원한다는 답변도 73.6%에 이르렀다. 응답자들은 후분양제를 통해 하자로부터 주택품질 개선, 부동산시장 혼란 저감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다.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4%가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9%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분양가격의 정상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신뢰 형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자산공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79.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3%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시민들은 자산공개를 통해 공공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시민들은 건물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시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건물분양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약 3배에 이른다. 이 같은 결과는 건물분양주택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자가주택으로써 주거안정 확보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분양주택은 특히 30대, 신혼부부 계층에서 그 선호도가 높다. 실제로 올초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 사전예약 결과 청년(118.3 대 1), 신혼부부(14.6 대 1) 계층의 신청이 많았다.건물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분의 1 이상(38.9%)이 “있다”고 답했다.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8.5%를 차지했다. 감가상각으로 건물의 가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오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은 지상권 등이 토지 가치로 인정돼 가격이 책정 및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H공사는 이 같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물분양주택의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합리적 가격 책정에 대한 기준 마련, 제도적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건의 등 정책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고민 해결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분양원가 공개, 자산공개, 후분양제 등 시민 다수가 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 [전문]尹 "부산엑스포, 경쟁→연대 전환하는 가치지향적 엑스포 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들을 만나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국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했고,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큰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23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4박 6일 간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 지역별 정상 그룹 오·만찬 등 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이 6·25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 역할을 수행한 상징성 있는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윤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지난주에 4박 6일 일정으로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또 지역별 정상 그룹 오찬, 만찬 등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을 만나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호소했습니다.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국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하였고,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큰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이 6.25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 역할을 수행한 상징성 있는 도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여 우리 국토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부산이 남아 있었기에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이후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산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의 핵심 통로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부산 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주의 깊게 청취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정부의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가 외교 무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어,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저는 이런 점이 우리 엑스포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 체감했습니다. 이번 78차 유엔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의 재촉진’입니다. 저는 기조연설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국가 간 격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심각한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강력히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저는 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선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왔습니다. 내년 한국의 ODA 예산 규모는 5년 전 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 협력 수원국들이 의식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돕고, 이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 분야 ODA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 불 추가 공여 등 그린 ODA를 확대함으로써기후위기 취약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전, 수소 등 무탄소 고효율에너지의 이용을 확산하고, 국가 간 기후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무탄소(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계 부처들은 ‘무탄소 연합’, ‘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격차, 기후 격차와 더불어 국가 간 디지털 격차는 그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과 문화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할수록 산업 생산성도 국민 편익도 모두 제약되고 뒤떨어지기 마련입니다.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디지털 취약국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ODA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다시 뉴욕대를 찾아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하였습니다. 저는 AI와 디지털의 심화 시대에 미래 디지털 사회의 방향성과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대한민국이 이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의 개발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안전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 디지털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늘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이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뉴욕대와 을 체결하였습니다. AI 강국이자 우리와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미국과 함께 공동 연구, 인력 양성,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함으로써우리의 연구자와 기업들이 북미 시장과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 없이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거래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 한미 간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하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47개국 정상과 만나 우리의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투자 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관해 집중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데주력한 것입니다. 5천만 명 규모의 우리 내수시장이, 5억 명, 50억 명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로 수원국들이 혜택을 입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시장이 열리고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세계 구석구석 우리 국민과 기업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체코, 헝가리, 카자흐스탄, 가나에서 추진되는 원전 사업에도, 태국, 에콰도르, 파라과이, 이스라엘의 교통 인프라 사업에도,이라크, 키르키스스탄의 신도시 건설 사업에도,모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땀 흘리며 뛰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뛰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는 이유가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등 핵심 광물 보유국 정상들에게는 우리 첨단산업의 든든한 공급망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계 부처들은 이번 양자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민관 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 하는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결국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됩니다.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징계와 처벌이 금지됩니다.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입니다.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옛말에 ‘늘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정부는 지난 8월 말,‘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합니다.또한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집을 비우게 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과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주위에서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 장병, 경찰·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챙겨주시 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주민밀착형 ‘복지·행정·산업’ 전략, 위기극복 모범사례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부문별 경쟁은 치열했다. 최근 지역 위기의 가속화에도 뚜렷한 해법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수상 지자체의 모범사례는 벤치마킹 사례로도 손색이 없었다. 문화 부문에서는 정원박람회로 유명한 전남 순천시가 생태도시 도약을 비전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도시개발 부문에서는 경남 통영시가 스마트관광 도시조성 사업으로, 스마트행정 부문에서는 서울 서초구가 서초코인을 활용한 혁신행정의 사례로 각각 호평을 받았다. 복지 부문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주민 맞춤형 밀착 돌범서비스로, 교통 부문에서는 경기도 포천시가 서민 중심의 교통망 구축으로 높은 점수를 각각 얻었다. 경제(산업) 부분은 수상작 선정 과정이 가장 치열했다. 결과는 공동 수상이었다. 고양시가 글로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용인시가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부문은 정주여건을 연계한 특화전략을 내세운 충북 괴산군이 차지했다. ● 문화 - 전라남도 순천시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다’ 슬로건으로 내세운 순천시는 정원과 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도시발전 이정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 2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해 전체 도시의 정원화 및 그린인프라를 확충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선도모델 제시한 것은 물론 지역산업 육성과 생태·정원기반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생태수도 이상의 발전을 위한 성장모델 발굴을 통한 독보적인 도시 일류순천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한 순천시의 서규원 행정안전국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도시개발 - 경상남도 통영시통영시는 도개개발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도약 △미래100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의 발돋움 △주민생활 여건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주요 시책사업의 조기 성과달성을 목표로 시장 직속기구 미래혁신추진단을 신설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선정과 KTX 통영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통영시 재도약의 힘을 보태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도시(지역)개발 대상을 수상한 천영기 통영시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스마트행정 - 서울시 서초구서초구가 주민 중심의 스마트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 핵심사업은 단연 서초코인이다. 서초코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및 취약계층의 확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주민 모두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 사회 형성을 완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접목, 탄소중립과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재능기부, 건강증진 활동으로 코인을 적립하고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스마트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한 서초구의 변서영 부구청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복지 - 서울시 종로구종로구 복지정책의 핵심은 ‘오래 살아온 익숙한 지역, 종로에서 마지막까지 자기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가 목표다. 마을밀착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 ‘건강이랑’은 주민들이 멀리있는 보건소를 찾지 않아도 집 근처의 통합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소를 지역 중심의 소권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관리를 내 집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는 종로구만의 특화된 보건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활동가를 활용해 주민주도의 건강 생태계를 구축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한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교통 - 경기도 포천시포천시는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GTX 연결(연계) 등을 위한 철도기본계획 수립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중점을 둔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백영현 시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포천지역 내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남북 협력시대에 대비한 고속도로 인프라를 사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도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교통부문 대상을 수상한 백영현 포천시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경제- 경기도 고양특례시도시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완전한 자족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고양특례시는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미래산업을 발굴·육성을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북부 최초로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선정 드론-UAM 실증지역으로 지정되면서 4차산업 성장의 핵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양특례시는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전초기지로 평가받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경제(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경제- 경기도 용인특례시대한민국의 반도체 분야에 있어 용인시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산업이 시작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물론 정부가 공을 들여 사업을 진행중인 원삼면 일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이어 올해 3월 확정된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까지 용인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도체 생태계의 완성을 위해 용인특례시는 원활한 철도·도로망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경제(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일자리 - 충청북도 괴산군괴산군은 ‘함께 일할 수 있어 행복한 괴산’을 비전으로 고용률 72.9%, 취업자수 2만3400명의 전국 최정상급 목표을 수립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와 정주여건, 고용서비스를 통합한 일자리 전략을 수립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용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 등 정부·광역 기관과 적극적인 연계사업을 바탕으로 괴산군만의 일자리 특화 전략을 수립해 괴산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기초지자체부문 일자리부문 대상을 수상한 괴산군의 반주현 부군수가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 강서구청장 재보궐 권수정 정의당 후보 "지금의 상식은 과거 싸움의 결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달 11일 열리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는 지역 선거이면서 전국 선거가 됐다. 전국 유일의 재보궐 선거로 총선 전초전이라는 의미를 가져서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직전 강서구청장을,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진교훈 후보를 앞세웠다. 양당은 ‘이번 선거는 조직력의 싸움’이라면서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단순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패배가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 판도의 바로미터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강서구청장 선거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당과 후보가 있다. 정의당 권수정 후보(50)다. 서울시 시의원을 지냈고 서울시장에도 도전한 바 있는 그는 ‘젊은 정의당’ 안에서도 꽤 긴 정치경력을 쌓은 사람이다. 22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근처 선거캠프에서 인터뷰 중인 권수정 정의당 후보 (정의당 제공)◇“지금의 상식은 과거 싸움의 결과다” 권 후보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출신이다. 그가 1995년 강서구에 터를 잡게 된 직접적인 이유다. 같은 이유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항공사 승무원들이 많이 산다. 김포공항은 강서구 화곡동 등의 고도를 낮췄지만 젊은 그들이 그곳에 터를 닦게 해줬다. 22일 권 후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지금의 상식은 과거 싸움의 결과다”고 얘기했다. 무슨 뜻일까. 지금 승무원들의 복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에야 승무원들이 바지를 입고 굽 낮은 구두를 신은 게 당연해 보인다. 30년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승무원은 기내 승객들을 돕는 주체이면서 상품 이미지와 같았다. 타이트한 치마에 높은 굽의 구두를 신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보기 좋아서.’ 1999년 권 후보는 저임금과 유니폼 강요, 성차별 등 항공사 내 낮은 노동인권에 관심을 가졌다. 그해 아시아나항공 노조에 가입한 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싸움의 시작이었다. 동료들이 함께 했고 변화가 일었다. 근무하기 좀더 편한 복장을 승무원들이 입게 됐다. 승무원들의 바지와 낮은 굽 구두가 어느새 자연스러워졌고 당연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눈물을 닦겠다”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서면서 내세운 제1 공약은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구제’다. 화곡동, 등촌동 등 강서구 내 구도심에는 1인 청년가구,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많이 산다. 주목받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들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화곡동 등 구도심에 빌라나 다가구 등 소규모 주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기도 하다. 항공기 소음보다도 치솟는 집값이 무서워 강서구로 온 이들이다. 22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근처 선거캠프에서 인터뷰 중인 권수정 정의당 후보 (정의당 제공)권 후보는 “전세사기로 울고 있는 분들이 강서구에 많다”면서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제가 아니라 정상화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많다. 그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더 나아간다면 세입자 권리 보호 차원까지 간다”면서 “구청장이 되면 후속조치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세제도에 대한 한계도 언급했다. 전세제도는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주택임대 제도다. 사실상 세입자는 무담보로 집주인에게 목돈을 빌려주고 그 집에 산다. 보증보험 등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있다고는 하나 온전히 법의 보호를 못받는다. 권 후보는 “제도 자체는 한계점이 도래한 것 같다”면서 “월세 제도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 그 기준선을 만들어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역상품권 1000억원을 발행하겠다” 강서구에는 4만4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있다. 강서구가 이들의 삶의 터전인 셈. 권 후보는 “지역상품권 100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을 비롯해 강서구 내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는 “서울에서 두번째로 큰 인구 규모를 자랑함에도 지역상품권 규모 자체는 강남 지역의 절반 정도”라면서 “게다가 내년 전통시장과 관련된 지역상품권 예산은 0원이 됐다”고 말했다.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강서구 교통비 정책을 재정비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자전거 도로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강서구를 위해 일할 선수로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행정경험과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근처 선거캠프에서 인터뷰 중인 권수정 정의당 후보 (정의당 제공)◇“무능한 정치 교체해달라” 거대한 조직력이 뒷받침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상대로 선거 유세 활동을 펼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두 정당이 사력을 다해 이번 선거에 붙다보니 지역선거이면서 전국구 선거가 된 이상한 상황이 됐다. 강서구민들의 삶과 별개로 총선을 앞둔 두 정당의 총력전이 되어가는 모습이다. 권 후보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여당 후보로 나와 있고, 고위 행정관료 출신이나 정치경험 하나 없는 사람이 야당 후보다”면서 “이들의 경쟁을 보면서 강서구민들은 ‘너무 싫다’ 얘기한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의 선거판이 되면서 구태가 반복되고 정치 혐오가 다시 불거져 나왔다는 얘기다. 그는 “한국 사회가 좀더 나은 정치를 봤으면 좋겠다”면서 “정치인들이 자기 기득권과 특권을 위해 싸우고, 자기 공천권을 갖고 대리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된 국민 대변인들이 만나서 국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다뤘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한 마디 더했다. “선거철이 되면 제일 보기 싫은 모습이 있다”면서 “정치인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분식집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을 탐방하려는 태도가 다분히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 자체를 모르고 하는 감수성 없는 행동이라고 봤다. 실제 민생을 얘기하기 위해선느 그 생활 속에서 살아봐야한다는 점도 부연했다. 권 후보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아니고, 검경 대리전도 아니다”면서 “함께 일하는 구청장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번만 시켜달라”고 부탁했다.
- 美 헌츠빌처럼…'K-방산' 메카 논산 부동산 주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충남 논산이 탄탄한 ‘국방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어 지역 부동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논산의 상징인 ‘정예 강군 육성의 요람’에서 보다 진화한 ‘국방산업단지’로 탈바꿈해 첨단 경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약 23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수출 규모도 커지고 있어 더욱 기대감이 높다.충남 논산은 매년 12만여명의 신병을 양성하는 육군훈련소로 대표된다. 이밖에 육군항공학교, 국방대학교 등 국방 관련 전문교육 시설이 위치해 국군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시는 이런 풍부한 국방자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첨단 국방산업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논산의 핵심 산업 인프라가 될 ‘국방국가산업단지’가 대표적이다.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에 약 87만177㎡ 규모로 총 사업비 191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단이다. 군 전력지원(비무기)을 위한 전자·통신장비, 전기장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시는 산단의 경제적 생산유발효과를 22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864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약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10월 최종적인 산업단지 계획이 공식 승인·고시될 예정이다.논산은 이를 통해 미국 북부에 위치한 헌츠빌 처럼 세계적 군수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인구 20만의 헌츠빌은 농업 중심에서 군수산업 도시로 탈바꿈에 성공해 ‘로켓시티’라 불리는 곳이다. 시는 작년 말 헌츠빌을 방문해 시장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또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도 성공했다. ADD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논산시 연무읍 일원 39만6000㎡에 2969억원을 들여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건립한다. 인공지능 무인 체계 운용 실험, 로봇 체계 시험, 켐-바이오 시험, 군용 전지 특수 성능평가 연구 실험, 국방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미래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 대규모 투자 유치로 경제 발전의 신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에도 논산시가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기회발전특구는 세금, 인허가, 규제완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이미 방산업체는 논산행을 택하고 있다. 올 3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는 양촌면 임화리 일원에서 기공식을 개최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1차 사업은 오는 2024년 3월까지 총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며, 2차 사업은 2023년부터 일반산업단지를 짓는 게 골자다.도가 중점 추진해 온 논산 국방 로봇 체계 시험 시설 설계비 예산도 확정됐다. 조성될 산단, 기업 등과 연계해 연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추가로 고속철도 호재도 대기 중이라 산업 효율성도 크게 높아진다. 철도교통 기반이 강화되면 주력 산업 고도화가 가능해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호남선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난해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논산에서 대전 가수원까지 굽은 철길을 곧게 펴고, 육군 논산훈련소(신연무대역)까지 고속철도(KTX)를 놓는 사업이 추진된다. 첨단 산업을 통한 투자 자본이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청주(2차 전지), 용인(반도체) 등의 산업체 호재 덕에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어서다. 실제 논산도 9월 ‘힐스테이트 자이논산(전용면적 84㎡)’가 4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논산은 7월 말부터 집값도 상승 전환됐다.10월 분양을 앞둔 대우건설 시공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투시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방국가산업단지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들어설 연무읍에 위치해 군 관련 첨단산업 수혜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또 호남선 고속화사업 완료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근거리에서 KTX신연무대역(신설예정)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지방에서도 호재가 많고,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곳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최근 해외에서도 국내 방위산업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어 국방관련 산업에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만큼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꾸준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文정부 인사' 대거 영입…총선승리 위한 '중도 확장'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며 총선 준비에 나섰다. 야권 출신 인사들이 입당하면서 이른바 ‘김기현표 빅텐트’ 구축에 신호탄을 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도전정신!’ 입당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힘의힘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도전정신 입당 환영식’을 열었다. 이날 환영식에는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김현준 전 국세청장, 고기철 전 제주도 경찰청장, 박영춘 전 SK 부사장, KBS 코미디언 출신의 유튜버 김영민 대표가 참석했다.이 같은 김 대표의 행보는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으로 어지러운 틈을 타 외연 확장에 먼저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중도층이 곧 캐스팅보터인 만큼 중도층을 이끌 수 있는 인사들을 먼저 영입하게 됐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뜻을 함께한 인사들이 국민의힘으로 옮긴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조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남양주시장에 당선됐다. 앞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갈등을 빚으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조 전 시장은 자신을 따르는 지지자 1000여명과 함께 입당했다.김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냈다.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과 제주경찰청장을 지낸 고 전 청장도 이날 입당식에 함께했다. 이 외에 박 전 SK그룹(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출신 김 대표도 참석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는 집권당으로서 면모를 갖춰나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집권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옛말에 집안싸움에 날 새는지 모르고, 커가는 집안으로는 사람이 드나들기 마련”이라며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신선한 인물들이 영입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당은 이런 분들을 잘 모시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 전 시장은 입당 소감을 통해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밀알의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김 전 청장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 전 청장은 “제주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의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전 부사장은 “저는 22년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청와대 등에서 정책 전문가로, 지난 13년간 SK그룹에서 기업 경영과 기업 전문가로 축적의 시간을 다져왔다”며 “정책 전문가로서 당과 정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예술가로 지내며 느끼는 점이 참 많았다. 정치 목소리를 내는 선배들이 많았다. 우리는 그분들을 개념 연예인, 폴리테이너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예술계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많은 분이 외면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국민의힘을 찾았다”고 했다.전날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표명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오는 21일 열리는 입당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 월세 상승·역전세 우려 감소에…작년보다 전세 선호 '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작년보다 올해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등 이후 월세 임대료가 상승세를 이어간데다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앱 이용자 63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보름 동안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전세 거래 선호 응답이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 수준 95% ± 3.89%포인트다. 구체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22년 8월에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57.0%가 ‘전세’, 43.0%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1년 전보다 ‘전세’ 선호 응답 비율은 늘고, ‘월세’ 선호 비율은 감소한 것이다. 전세 임차인, 월세 임차인들은 작년보다 ‘전세’ 선호 거래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월세 임차인은 여전히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지만 작년보다 ‘전세’ 거래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37.9%에서 48.6%로 10.7%포인트나 상승했다.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대인은 2020년, 2022년 조사와 달리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2022년 보다 17.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가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만기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26.1%),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6.5%), ‘임대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높아서’(4.3%), 기타(4.3%) 등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보다 보증금 반환 부담에 대한 응답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셋값이 부담과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월세를 더 선호한 수요 전환에 따라 세입자 찾기 어려워진 점과 전셋값 하락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던 임대인들의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임차인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가 55.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월세보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적어서’(25.3%),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발판이 돼서’(8.4%),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을 통한 대출상품이 다양해서’(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작년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임차인이 ‘월세’ 거래는 선호하는 이유는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가 35.2%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이어 ‘목돈 부담이 적어서’(30.9%),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13.9%), ‘단기 계약이 가능해서’(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가장 응답이 많았던 목돈 부담이 적다는 이유보다 전세사기 등의 불안감이 가장 크다고 답한 응답자가 크게 늘어 여전히 임차인들의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월세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차 범위 내로 미미한 상승이지만 월세 임차인은 매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 등의 요인으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작년보다 10.7%포인트 오른 것은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선호 임차인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인은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과 전세 보증금 반환 부담이 적은 ‘월세’를 선호하는 양상이 커졌고, 설문조사에서도 월세 임차인은 여전히 전세사기 등의 불안감으로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가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2020년 조사 결과보다는 여전히 ‘월세’ 선호 비율이 높고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지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과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만 임차인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 확보 노력과 함께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거래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상견례 앞두고…예비신부는 잔혹하게 살해 당했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9년 9월 9일,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상견례 앞두고…연인 살해한 20대A씨는 2018년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24)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다. A씨는 B씨와 결혼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다.당시 A씨의 가족은 B씨의 아버지로부터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아들 집에 찾아갔다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25일 0시 5분께 인근 지인의 집으로 도주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양가 상견례를 앞두고 B씨를 만났다가 B씨가 자신의 직장이 있는 수도권에 신혼집을 마련하자며 상견례까지 미루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A씨는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 “A씨가 숨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피해자 부모 “처참히 살해당한 딸..가해자에 강력한 처벌 내려달라”사건 이후 B씨의 가족은 2019년 10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으로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다녔지만, 딸은 학교생활에 충실한 장학생이었다”며 “대학 입학 후 4년간 용돈 한 번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 등록금과 부모 용돈까지도 살뜰히 챙기는 예쁜 딸이었다”고 밝혔다.이어 “대기업에 입사한 딸은 결혼 후에도 계속 회사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거주지와 일터인 춘천의 식당 2층 옥탑을 개조한 집에서만 신혼살림을 하기를 원했다”며 “딸은 직장과 거리가 멀어 걱정하던 중 서울과 춘천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퇴계원 쪽에 부모 도움 없이 신혼 자금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장만하기로 서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청원인은 “사건 당일 가해자는 딸에게 춘천으로 와 달라고 했지만, 딸은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공부로 못 간다는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했다”며 “그러나 가해자의 계속된 권유에 마지못해 퇴근 후 찾아갔다가 처참히 살해당했다”고 했다.아울러 청원인은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가해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나 같이 피눈물 흘리는 엄마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가해자를 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당시 이 청원은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청와대는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에서 엄중하게 죄를 물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강력 범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소한 이유로 무참히 살해”…무기징역 확정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1심 판결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A씨는 8월 21일 열린 항소심 1차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말했으나, 2차 결심공판에서는 “죄송하고 부끄럽다. 죄송, 또 죄송하다”며 최후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피해자 부모들은 1, 2심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적인 범행”이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A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거듭 눈물로 호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자기중심적이고 결혼에 집착해온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협박 등 폭력적 성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원심과 같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A씨는 같은해 11월 2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인기… 1만2000여 가구 분양 러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달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가 쏟아진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 주요 지역에서 공급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투시도.(사진=DL이앤씨)5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전국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1000가구 이상 대단지(임대 제외)는 9개 단지, 총 1만2831가구로 전체 분양 물량(2만 6983가구)의 절반 가량인 약 47.55%에 달한다.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 3곳, 4656가구 △경기도 2곳, 2257가구 △광주광역시 1곳, 1845가구 △인천광역시 1곳, 1458가구 △경상북도 1곳, 1350가구 △서울시 1곳 1265가구 순이다.지난달에 이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1000가구 이상 단지는 월별로 △1월 4341가구 △2월 3480가구 △3월 7222가구 △4월 4029가구 △5월 6799가구 △6월 3227가구 △7월 9934가구 △8월 1만 2889가구다.업계에서는 건설사에서 본격적으로 분양을 개시하면서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규모만큼 단지 내부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 가격 상승 여력이 높기 때문이다.이러한 가운데, 9월 분양하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들이 눈길을 끈다. 다음은 이달 분양 단지다. 먼저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5㎡ 이하(59㎡, 84㎡)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104㎡) 민영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테라스 3개 동 포함), 총 1458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대우건설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원에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3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1384가구 규모로 이중 39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호반건설은 경기도 오산세교2지구에 ‘호반써밋 라프리미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태영건설은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일원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개 단지, 21개 동, 2643가구 규모로 이중 1단지 1350가구를 먼저 분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