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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고용 68% 차지"…中企 현장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IBK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15일 발표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또는 확대 운영을 시작한 프로그램(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각 기업이 경영상황에 맞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각자 경영상황에 맞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A기업은 경기 위축으로 창업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 감면, 채무상환 유예 지원을 받아 재기할 수 있었으며, B기업은 최근 납품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IBK기업은행의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유예를 지원 받았다.또한, C기업은 최근 고금리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신청할 예정이며, 향후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8%, 법인 고용 규모의 68%를 차지한다”며 “지난 2월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중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한 신속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3종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금리 지속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4월 중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기산업연구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경영상황 발표를 통해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여 기업의 영업이익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원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 간 상호공조 강화 등 실행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내 경제연구소,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과 업권의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를 이달 말 발족할 예정이다. 해당 협의체는 매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대출 및 재무상태 등을 살펴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를 적시에 촘촘하게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생생확대경]라덕연 사태 1년, 달라진 게 안 보인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작년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당시 8개 종목의 시세가 작년 4월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봤다. 이후에도 6월, 10월에 주가조작 사건이 터졌다. 당시 정부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늦장조사,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석조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당시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하지만 늦장조사는 여전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처리 중인 사건의 ‘1건당 조사기간’이 전년(323일)보다 23% 증가한 396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적체 중인 사건(조사 중+대기 사건) 건수는 전년(415건)보다 19% 증가한 493건을 기록했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주가조작, 불법 리딩방 온상으로 지목된 유사투자자문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2018년 587개에서 현재(2024년 4월1일 기준) 2213개로 6년 만에 4배가량 증가했다. 불법 리딩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하는 ‘제2의 라덕연’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손 놓고 뒷짐만 진 것은 아니었다.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기업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대규모 주식 거래 시 매매 계획을 사전 공시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는 오는 7월 시행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을 못하도록 하는 법도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더 교묘한 수법이 잇따르면서 대책의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는 점이다. 최근엔 유명인 사칭 불법 리딩방까지 확산세다.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가짜 수익률로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칭 피해를 본 방송인 김미경, 송은이, 유재석, 엄정화, 홍진경, 황현희 등 137명은 “평생 모든 노후자금을 잃은 분들까지 기막힌 사연은 일일이 셀 수 없을 지경”이라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 등 선진국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지워싱턴대 등을 찾아 자본시장 정책을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에서 주가조작이 실패하는 건 강력한 자본시장 제도 때문”이라는 진단이었다. SEC는 계좌동결, 통신조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징역 150년형 선고, 중대 범죄로 위법 시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엄벌 조치도 실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기업 밸류업(Value Up)뿐만아니라 ‘불공정거래 엄벌’ 시스템도 완비돼야 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 처리,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계좌동결 및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 도입도 필요하다. 4·10 총선 이후 관련 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제2의 라덕연’은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한국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비교. (자료=각 기관 종합)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종합-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숨은 세금 없앤다…부담금 18개 폐지-코코아값 2배 넘게 올라…초콜릿도 이젠 못 먹겠네-강달러에 밀린 원·엔·위안…넉달만에 1350원대 환율 눈앞-[사설]세수는 부진한데 감면 남발이라니…긴축재정 맞나-[사설]행동주의 펀드 국내 기업 공격 급증, 방어력 강화해야△2면 종합-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일상혁명’…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기아 ‘EV3’에 NCM배터리 장착…가성비 대신 보조금 수혜 택했다△3면 먹거리 위협하는 이상기후-커피·올리브·감자·사탕수수도 흉작…폭우·폭염, 밥상물가까지 덮쳤다-하반기엔 라니냐 예고…곡창지대 남미 가뭄 우려-올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 증가 전망…천연가스·석탄값 바닥 치나△4면 부담금 대수술-이르면 7월부터 항공료 4000원, 영화티켓값 500원 싸진다-부담금 폐지하려면 20개 법안 고쳐야…8221억 감면 여부 22대 국회에 달려-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규제 263건 한시적 유예”△5면 대기업 ‘통큰 투자’-미래 신사업 선점 위해 8만명 채용…현대차 3년 68조 투자-‘A·B·C’ R&D에 55조 집중 투입…LG 5년 100조 투자-“알리보다 2배 더”…쿠팡, 3조 쏟아부어 ‘전국민 로켓배송’△6면 종합-“10조 의료예산 논의” 제안에도…의협, 사직투쟁 이어 총파업 으름장-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한은·금감원·15개 금융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내달부터 40대 남성, 암 보험 가입시 月 4000원 더 낸다△8면 정치-‘국회 세종의사당’ 띄운 한동훈…與 내부선 “뜬금없다”-저격수 vs. 중진, 대학 선후배 대결…선거판 달구는 ‘운동권 대첩’△9면 정치-“여는 보수 아들도 많고, 진보 아들도 쌔비 쌨다”…울산 표심 팽팽-대학가와 신구 주거지 공존 서대문…청년·개발 공약이 승부 가른다-여야 나뉜 국회 좌석…‘가나다’ 순 섞어 앉자-[총선人]“중첩 규제 풀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총선人]“국민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것”△10면 경제-힘없이 뚫린 1340원선…1360원까지 갈 수도-반도체 봄바람…수출물량 11.8년만에 최대-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더 가팔라진 인구절벽-“돌봄업종 외국인 임금 차등…최임위,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12면 금융-금감원 압박에…하나은행도 홍콩ELS 자율배상-“기업 해외 진출 마중물 붓는다”…10개국 43조 사업 발굴한 수은-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조금 부풀려도 괜찮겠지”…한해 보험사기범 10만명△13면 글로벌-中, WTO에 美 IRA법 제소…미중 통상분쟁 격화-“눈덩이 부채, 美 경제 강타”-“한·중 관계 개선 희망…韓정치인들 교민에도 관심 갖길”-美 볼티모어항 폐쇄…물류 차질 우려-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시”△14면 산업-AI 시대 게임체인저…삼성전자 ‘CXL’에 드라이브 건다-현대글로비스 사업 확대…가스 해상운송 나선다-[포토]현대자동차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 오픈-“HBM 1위 지키고 수익개선 속도낼 것”-부진한 사업 정리 나선 LG화학…매각 대신 합작사 카드 ‘만지작’-두산에너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화△15면 ICT-우주청 파격 지원에도…우수 인재 확보까지 ‘가시밭길’-위메이드 신작 ‘미르5’ 공개…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설계-‘스팸차단 정확도 99%’…AI가 알아서 걸러준다-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계통신비 절감 기대△16면 제약·바이오-국민연금, 한미약품 ‘모녀 손’ 들었다-황금알 ‘플랫폼 기술수출’…후발주자 든든하네-희귀질환 유전체 딥러닝 분석 ‘구글 경쟁자’ 우뚝-‘북미 진출’ 앞둔 마이크로디지탈, 실적 50% 성장 자신△18면 Auto&Life-카성비 질주가 시작됐다…폭스바겐 전기차 ID.4-[타봤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컨티넨탈 GT’…거친 노면도 안락, 럭셔리카의 위엄△19면 부동산-안 먹히는 정부 중재…행당 7구역 재개발도 멈춘다-알리여 오라…들뜬 물류센터-한양·GS에너지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공동추진-LH, 세종시에 모듈러주택 450가구 공급△20면 증권-랠리는 남의 일…속터진다, 네카오-NH證 윤병운號 출범…“현장형 리더 될 것”-코스피 계속 오르겠어?…하락ETF에 베팅하는 개미들-오늘 JB금융 주총…행동주의펀드 “해외주주 의결권 보장해야”-업체들은 차세대 시장 선점 나섰는데…9개월째 국회에 발 묶인 STO 법제화△22면 엔터테인먼트-플랫폼 바꾸고 해외 선공개…드라마 ‘불황 뚫기’ 총력-멕시코 대법 “영화발전투자기금 폐지는 위헌” 판결-[엔터 브리프] 하이브, UMG와 독점 유통 계약-[엔터 브리프] 올림픽 개막식, 美 아이맥스 생중계-[엔터 브리프] MBC, 4년 연속 방문진 자금 출연-[엔터 브리프] 독립영화 최대 1000만원 창작지원△24면 피플-“오래 꿈꿔온 강렬한 영적 여정…韓 관객과 함께하고파” 카운터테너 필리프 자쿠스키-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 뇌경색 후 손가락 안 펴지지만…“지구촌 평화 위해 노래할 것”-30주년 넥슨, 투톱체제 전환-탁영준 SM 공동대표이사 선임-KT클라우드 대표에 최지웅-하나금융그룹 ‘AI 윤리강령’ 선포-권오갑 HD현대 회장,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직원과 토크콘서트-KB스타즈 배구단, 삼현초에 재능기부△25면 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공약가계부를 쓰자-[생생확대경] 다시 ‘우생순’…프로핸드볼이 뛴다△26면 전국-민둥산서 19만그루 빼곡 편백숲으로…부산 도심과 산촌을 잇다-저평가된 은평…교통·문화 인프라 연결해 미래 먹거리 구축-경기 지자체 ‘과학고 설립’ 요구 확대-경기 태양광발전 800곳 설치한다-“의정부도 용산처럼”…국가주도 ‘캠프레드클라우드’ 개발 목소리-성남시, 난임부부에 한방 치료비 지원△27면 사회-동대문 짝퉁천국 ‘새빛시장’ 가보니…“샤넬지갑 5만원” 관광객에 대놓고 가품 판매-‘늘봄학교 꼴찌’ 서울교육청, 151개교 확대 나선다-대책없는 ‘마약운전’ 급증…“현장 단속·처벌 강화해야”-병역거부·탄핵 사건…“재판 지연 해소 위해 연구관 늘려야”-법무부, 교정시설에 ‘마약 재활과’ 만든다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단양·구미…"지역발전 마중물 될 것"(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복합 관광단지와 경북 구미산단 인력 유입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 건설이 선정됐다.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지역 균형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간·지자체 공동투자 마중물 될 것”1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의의를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해 대규모·융복합 투자가 가능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위험 분담에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14개 광역지자체장, 금융·산업계 인사 약 700명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와 민간 협력이 가능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정책펀드로서 균형발전의 새 이정표를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 10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을 먼저 조성한다. 이후 이 모펀드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민간은 자(子)펀드를 결성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상사업은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향락시설 사업 등을 제외하고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정부는 모펀드가 20%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해 민간 투자의 유입 이끌어 모펀드 대비 최대 10배인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특례보증으로 안전성도 확보된다.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운용을 맡으며, 펀드 지원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 단양 ‘관광단지’, 구미 ‘산단 거주시설’…“지역 지속발전 기대”이날 공개된 1호 프로젝트 2건은 충북 단양군의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 구미시의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다. 충북도와 단양역은 총 1133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하고, 호텔과 케이블카, 폐터널에는 미디어 아트 터널을 조성하는 등 복합 관광단지를 만든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239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다. 오는 2027년까지 총 지하 3층, 지상 12층에 506실 규모의 ‘청년드림타워’를 지어 추가 투자와 개발 수요 등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기존 국비 보조사업, 민간투자 사업 등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의 주제 발표와 토론도 이뤄졌다. 모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자체와 민간이 제약 없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최초로 지역활성화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 펀드이자, 재정의존도가 높았던 지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의 역량 강화와 민간·공공 상생도 가능해진다”고 짚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민간 금융계에서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민간의 창의성,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 상임위원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재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엄격히 사업성을 심사할테니, 다양한 지역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영운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는 “금융계 역시 프로젝트 설계와 수익성 검증·보강 역량을 발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2호 프로젝트로는 충남 서산(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전남 여수(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이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직접 발표에 나서 “전국 최고·최대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교육이나 체험, 힐링 등도 가능한 융복합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탈탄소 시대의 가교이자,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연료인 LNG를 기반으로 ‘에너지 메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은…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노후화된 경북 구미산단에 인력 유입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 사업이 승인됐다. 정부는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성 있는 대규모 지역투자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지자체가 필요로 하고, 민간이 원하는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 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4개 광역 지자체 관계자,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인사 등 약 700명이 참여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해 대규모·융복합 투자가 가능하다는 데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위험 분담에는 앞장서겠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 10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을 먼저 조성한다. 모(母)펀드를 활용해 지자체와 민간은 자(子)펀드를 결성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며,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향락시설 사업, 단순 분양형 사업은 제외된다. 정부는 모펀드가 20%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해 민간 투자의 유입을 쉽게 만들어 모펀드 규모 대비 최대 10배인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빠른 추진이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특례보증으로 안전성도 확보된다.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운용을 맡으며, 펀드 지원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공개된 1호 프로젝트 2건은 충북도와 단양군의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도와 구미시의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다. 충북도와 단양역은 총 1133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하고, 호텔과 케이블카, 미디어 아트 터널 등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단양군은 연간 98만명의 관광객 유입은 물론, 체류인구 증가와 지역 고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239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다. 오는 2027년까지 총 지하 3층, 지상 12층에 506실 규모의 ‘청년드림타워’를 지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추가 투자와 개발 수요 등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1호 프로젝트에 이어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3300억원 규모),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1조4000억원 규모) 등 다양한 사업 후보들도 펀드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이어 건설과 기업 투자 부문에서도 시급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뿔난' 홍콩ELS 가입자 "금감원장, 배상안 철회하고 재산정하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 배상안을 철회하고 원칙대로 재조사를 촉구한다.”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산정을 요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연합회 회동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현 배상안에 대해 “시중은행 경영진과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은행 경영진과 금융당국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불법적 행동 때문에 대한민국을 금융후진국으로 역행하는 사태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촉구했다.길 위원장은 판매사에 대한 최대 과징금도 요구했다. 그는 “이 원장은 원칙과 상식을 지켜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에 의해 설명의무 위반, 불완전판매에 대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위에 앞서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과 면담을 진행한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도 금융당국의 배상안이 피해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위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설명의무 위반이 명백히 밝혀졌다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추정하고 여기서 감산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손해배상에서 감산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피해자들이 ELS 고위험 파생상품에 가입하게 된 것은 은행 예·적금을 깨거나 결혼자금, 노후자금, 주택자금을 은행 직원 말만 믿고 매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판매사인 은행직원조차 얼마나 고위험 파생상품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했다”며 “그런 위험을 전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결합펀드(DLF)와 비교해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금감원은 대표 사례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손해배상 기준을 통보하면 수락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 여기에 응하지 않을 사람은 재판으로 가라는 뜻 같다”며 “손해배상 기준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자는 기준안 제시에도 법원으로 가야 한다.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기준안은 원금 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고 거기서 은행이 감산할 요소는 감산하라는 것”이라며 “입증책임은 은행이 지고, 투자성향, 경험 등 이런 것에 비춰 감점할 요소가 있으면 감점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이사회와 정례회의 및 비공개 만찬을 가진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과 IBK기업·KDB산업 등 국책은행, SC제일·한국씨티 등 외국계 은행과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명의 은행장으로 구성됐다.분쟁조정안 발표 이후 이 원장과 은행장들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이 그동안 은행권에 자율배상을 압박해온 만큼 이날 자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 "도심복합개발 활성화 위해 디벨로퍼 참여 확대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내년 시행될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에서 신탁사와 리츠뿐 아니라 디벨로퍼(시행사)도 사업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확대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건설자재 수급협의체 구성을 주도해 건설공사비 안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은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실장은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점으로 조합의 전문성 결여, 경직된 관리처분,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을 짚은 뒤 내년 시행될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설명했다.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 등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서 도시 주요 지역 및 도심 내 노후 역세권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실장은 “도심복합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문성을 갖춘 디벨로퍼 참여 확대와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도심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적정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2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공공에서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에 나서 토지등소유자 동의·협의를 돕고, 규정에 없는 이익공유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며 “부동산 산업화를 위한 조세 지원, 인센티브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현행 도시 정비 제도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짚으며, 노후계획도시의 특징을 고려한 특별법 시행 및 정비 사업 공공 기여량 산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필요성 요약 설명도 (사진=국토연구원)노후계획도시들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돼 도시 자족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건설 당시 계획이 경직돼 유연한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 또한 단기간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재정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한다는 문제도 있다. 김 센터장은 “노후계획도시는 고밀도 공동주택단지가 대규모로 밀집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시 기반 시설 부족이 우려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며 “도시정비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 센터장은 이어 “도시·건축 특례에 따른 초과 이익을 환수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기여금 등 다양한 공공 기여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며 “단계별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이주 물량 산정,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 수립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PF 연착륙 지원 △건설공사비 안정화 제도 개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 △건설기업 부실 연쇄작용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한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허가 이후 착공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지연되고 있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공공주택 조기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실장은 또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자재를 대상으로 ‘건설자재 수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적 근거와 함께 협의체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의회가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재수급 불일치가 줄어들고, 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주도해 대화의 장을 제공하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소비재 교체 나서는 中, 900조원대 내수 시장 열릴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경기 진작을 위해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추진키로 한 중국 정부가 다양한 장비·소비재 교체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앙 예산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이나 농촌, 소비자들이 기계·차·가전 등을 새로 사도록 독려함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전기차 브랜드 BYD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14일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재 대체 촉진 행동 계획’을 내놓고 5개 분야 20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이구환신은 구형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중국의 대표 정책이다. 중국 국무원은 앞서 이달 1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행동 계획은 이구환신의 후속 조치다.중국은 지난 11일 폐막한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이구환신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회 기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정산제 주임은 “설비 교체 수요가 계속 커지면서 연간 5조위안(약 916조원) 이상 거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국무원은 이구환식 정책의 목표 달성 시기를 2027년으로 설정하며 이때까지 공업·농업·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의료 등 영역의 설비 투자 규모를 2023년대비 25%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7년은 시진핑 3기 정부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도시 인프라 설비 갱신, 교통·운수 설비,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교육·문화·관광·의료 설비 개선과 함께 자동차·가전제품·가구 등 소비재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앙 예산에 7000억위안(약 128조원)을 들여 투자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대비 200억위안(약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생산·서비스 장비의 업데이트와 기술 혁신이 포함됐다.재정이 투입되는 분야는 우선 적격 장비 업데이트·재활용 프로젝트, 소비재 보상 판매 지원, 에너지 절약·배출 감소 보조금을 통한 노후 자동차 교체, 현대 상업·무역 시스템 관련 기금의 소비재 교체 지원, 노후 차량·선박 교체 보조금, 도시 교통 개발 기금의 신에너지 버스·배터리 교체, 농기계 폐기 보조금 등이 있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샤오미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자동차의 경우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이 셔우푸(계약금) 비율을 줄이고 신에너지 자동차 보험 가격 책정 매커니즘을 최적화해 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사려면 차량가 최소 2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 낮춰 진입문턱을 낮추고, 보험료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현재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3급에 미치지 못하는 승용차가 1600만대 이상이고 여기서 15년 넘은 구형차가 700만대 이상에 달해 교체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또 올해 1월부터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의 비용 절감을 위해 특별 기금을 편성하고 폐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기금 징수를 중단했다. 폐가전제품 처리를 적극 독려하자는 취지 때문으로 보인다.이구환신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이차이는 “정부는 재정 보조금 지급 외에도 세금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안전한 생산을 위한 특수 장비의 세금 우대를 확대하고 디지털 지능형 장비도 우대 범위에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광동개발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뤄즈헝은 “재정 보조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장비·제품 열정을 향상할 수 있지만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시장 중심 + 정부 지도’의 정책”이라며 “중앙 정부가 장비 갱신을 지원하면서 지방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 [마켓인]'아시아나 화물 출전' 에어프레미아가 내세운 경쟁력은
- 에어프레미아 항공기.(사진=에어프레미아)[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 화물사업부 인수전에 뛰어든 에어프레미아가 항공기(기재) 관리 능력을 경쟁력으로 내세워 인수의지를 다지고 있다. 인수의향자 중 유일하게 대형 기재를 보유한 만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바로 가동할 수 있다는 논리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의향자는 에어프레미아, 제주항공(089590),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에어로케이 등 LCC 5곳이다. 이들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주체인 대한항공(003490)과 매각주관사인 스위스 금융기업 UBS과 접촉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하자마자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 대주주 JC파트너스는 “항공사 입장에서 기재 크기나 종류가 다양하면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에어프레미아는 LCC 가운데 유일하게 대형 기재를 보유한 항공사로 단일 기재인 B787-9 드림라이너 5기를 운용 중”이라고 말했다. 대형 기재 보유 여부를 강조한 이유는 기재 관리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가 보유 중인 대형 화물기 11기 중 8기는 25년이 넘은 노후 항공기”라며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력을 모두 넘겨받는다고 기재 수리·정비 능력에 따라 사업 가동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운항 노선도 강점으로 꼽는다. 대형 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의 중간인 하이브리드 항공사를 표방한 에어프레미아는 일본·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 뿐 아니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뉴욕 등 장거리 미주 노선도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에서 미주·유럽노선 비중이 70%라는 점을 감안할때 장거리 노선 운항경험이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인수전에 뛰어든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에어로케이는 일본·동남아 노선을 주로 운항 중이며 미주노선은 없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의향자들의 자금 동원 능력도 관건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가는 5000억~7000억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모펀드를 대주주로 두고 있는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VIG파트너스), 에어인천(소시어드)와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제주항공(애경그룹), 에어로케이(대명화학그룹)간 ‘조달 싸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 의향을 밝힌 한 항공사의 대주주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로 외형을 단번에 확장할 수 있다”며 “현재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상황으로 입찰가를 생각할 단계는 아니지만, 인수의향자들이 모기업 지원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