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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소세, 20일 판매분부터 인하(종합)
- [edaily] [승용차 특소세 내년 6월말까지 한시 인하]
[유흥업소 특소세 한시적 면제방침 철회..10% 부과]
국회는 19일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내일부터 판매되는 승용차, 에어컨, 프로젝션 텔레비젼 등에 대해 평균 33% 인하된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공장에서 출고는 됐지만 대리점 재고로 남아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환급해주기로 했다.
다만 당초 정부안과 달리 승용차의 경우는 내일부터 판매되는 분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배기량 2000cc 이상은 현행 14%에서10%로, 1500cc~2000cc는 현행 10.5%에서 7.5%로, 1500cc 이하는 현행 7%에서 5%로 인하된다.
내년 7월이후 승용차에 적용되는 특소세율은 개정된 기본세율 14%(2000cc 이상), 10%(1500~2000cc), 7%(1500cc이하) 이내에서 필요시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 인하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소세가 면제되던 영업용 렌터카에 경우, 6개월이상 장기 대여인 경우 개정된 특소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룸살롱 등 유흥음식업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20%) 세율을 10%로 인하해 부과키로 했다.
품목별로 에어컨은 현행 30%에서 20%로, PDP 텔레비젼은 현행 15%에서 10%로, 보석 및 귀금속 제품과 고급가구, 투전기 및 오락용 사행기구, 골프용품과 모터보트 등 레저용품은 현행 30%에서 20%로 각각 인하됐다.
그러나 당초 정부 여당이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프로젝션 텔레비젼(현행 15%)과 녹용·로열제리·향수(현행 10%), 온풍기(현행 30%) 고급사진기(현행 30%)에 대해서는 각각 현행 세율에서 33%를 인하해 과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프로젝션 TV는 10%, 녹용·로열제리·향수는 7%, 온풍기는 20%,고급사진기는 20%의 특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
여야는 또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해서 현행 kg당 140원인 특소세를 40원으로 인하했다.
- 특소세 19일부터 인하 추진-재경부
- [edaily] 자동차 에어컨 등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오는 19일부터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특소세 인하방침 발표 후 해당 제품의 판매가 사실상 중단되는 등 부작용이 극심해짐에 따라 오는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세율인하를 단행토록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 동의를 얻었다.
이에따라 배기량 2000cc이상 대형차는 현행 14%에서 10%로, 1500~2000cc 중형차는 10.5%에서 7.5%로, 1500cc이하는 7%에서 5%로 특소세율이 각각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컨과 귀금속, 시계, 모피, 가구, 골프용품, 영상기 등 생활레저용품의 특소세율도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영상투사방식의 TV수상기, 사진기, 녹용, 로열제리, 방향성 화장품 등은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소세 인하폭은 여야간 이견으로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빠르면 내달중순부터 특별소비세 대폭 인하
- [edaily] 빠르면 내달 중순부터 승용차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이 낮아진다. 에어컨과 골프, 수상스키 등 레저용품과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융단, 가구 등의 특소세율도 함께 낮아진다.
사진기(2백만원 초과)와 프로젝션TV,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은 특소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2년동안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소세 인하방안을 14일 국회 재경위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다. 특소세 인하방안은 재경위와 내달 중순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당정이 마련한 특소세 인하 방안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현행세율의 28.5%가 낮아진다. 배기량 2000cc를 넘는 대형차는 10%, 1500cc 초과~2000cc 이하 중형차는 7.5%, 1500cc 이하 소형차는 5%의 특소세가 붙는다. 이이 따라 현대차 그랜저XG는 대당 120만원, EF 쏘나타는 52만원, 아반떼는 24만원의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당정은 또 에어컨과 레저용품 등의 특소세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 5일 근무시행에 앞서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윈드서핑, 행글라이더 등 레저용품에 대한 특소세율도 30%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귀금속과 고급시계, 모피 등에 대한 특소세율도 인하,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진작가나 학생의 창작용으로 사용되는 사진기(현행 특소세율 30%), 각급 학교의 시청각 기자재로 쓰이는 프로젝션TV(15%), 소비가 대중화된 녹용·로열젤리·향수(10%) 등은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옥션, 복날 보양식 1천원 특별 경매
-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이 21일 중복을 앞두고 복날에 먹을만한 보양 및 별미식품 30여 가지를 특별경매한다.
이번 특별 경매는 오는 25일까지 1, 2차로 나누어 입찰이 진행되며, 모든 물품이 시작가 1천원으로 진행된다.
경매 물품으로는 복날 음식으로 인기가 높은 삼계탕을 비롯해 우족, 소꼬리, 가물치, 장어, 홍삼, 녹용 등이 준비됐다.
특히 가물치, 장어, 붕어, 미꾸라지, 잉어 등 노량진 수산물시장 중개인 연합회가 운영하는 "노량진닷컴(www.noryangjin.com)"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산물이 산채로 경매 물품으로 올라왔다.
또 바닷가재를 제외한 모든 수산물은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해주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 거주자만 낙찰받을 수 있다.
삼계탕(3인분), 우족 1Kg, 소꼬리 1Kg 등의 여름철 건강식품들도 1천원부터 경매된다.
또 생산자가 직접 제공하는 수박, 참외 등의 여름 과일과 야채효소, 녹차, 명란젓 등 다수의 여름 별미 식품, 사슴녹용엑기스, 홍삼, 매실차 등의 건강식품도 소개됐다.
경매에 참가하려면 옥션의 인터넷사이트(www.auction.co.kr)에 접속, 회원가입을 한 후, "복날맞이 식품 특가경매" 코너를 방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