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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탕 잼버리' 與 "수의계약 민주당 당원설?…대국민 사기극"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해 “잔치는 끝났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진흙탕 잼버리의 부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경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 잼버리 준비 부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는 잼버리를 핑계로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더 빨리, 더 많이 끌어가는 데만 힘을 쏟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SOC 사업으로 끌어간 예산이 무려 11조원에 육박한다”며 “총사업비 8000억원의 새만금 국제공항은 아직 착공도 못 했고, 새만금 신항만 3조2000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1조9000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1000억원 등에 ‘잼버리 딱지’를 붙였다”고 역설했다.그는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선정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며 “전라북도는 매립한지 10년이 넘어 나무가 자랄 정도로 안정화된 멀쩡한 기존 새만금 부지를 여럿 두고도 난데없이 아직 메우지도 않은 ‘생 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였다”고 반박했다.정 의원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엔 항상 꿍꿍이가 있는 법”이라며 “전라북도의 꿍꿍이는 새만금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핑계 좋은 볼모로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 달 뒤 새만금위원장이던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농지기금을 써서 부지를 일단 매립하고 그 다음에 관광 레저지구로 돌리는 방법을 제안했다”며 “문재인 정권과 이낙연 총리를 등에 업은 전라북도는 기존 관광 레저 용지였던 이곳을 농업용지로 바꾸는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 잼버리 부지와 관련된 사업 준비부실은 2020년 사업계획 변경 당시 이미 드러났다”고 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2020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한 간이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 1지구는 2020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9년 12월까지 매립 완료된 용지는 고작 12.1%에 불과했다. 그는 “게다가 개최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활용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만 수립했을 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정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 272건 중 188건에 달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 의원은 조달청의 ‘2023 새만금 잼버리 관련 나라 장터의 입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잼버리 조직위·전라북도·부안군·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잼버리 대회 관련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건수가 전체 계약 272건 중 188건(69.1%), 금액으로는 117억3455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전라북도 모 업체의 경우, 자본금 1억 원으로 2021년에 직원 3명뿐이었는데 올해까지 2년 동안 총 23억5900만원이 넘는 잼버리 관련 용역을 수주했다”며 “이 중 수의계약 총액은 자본금의 5배가 넘는 5억2000만 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체 선정 과정 및 계약방식에서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정 의원은 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7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방문 점검 당시 부실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작년 8월에 프리 잼버리를해서 문제점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파악했으면 올해 이런 부실이 작년에 다 드러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수의계약에 대해선 “모 업체의 경우 자본금 1억원에 전북에 위치한 모회사인데 2021년 기준 직원 3명으로 돼 있다”며 “그런 회사가 상당한 정도의 용역을 수주했는데 그 회사의 대표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설이 있어서 조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 애플코리아 등 국내 자회사, 임직원 스톡옵션 거래내역 제출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연간으로 국세수입이 40조원 가까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상습적인 세금 체납을 막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애플코리아와 같이 글로벌 기업의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본사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을 통해 받을 경우 국내회사가 스톡옵션 등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습적인 부가가치세 체납이 일어나는 업종에 대해 매입자가 구매대금을 전용 거래계좌에 납입하도록 하는 등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해외기업 국내 자회사, 임직원 스톡옵션 거래내역 제출해야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회피 관리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글로벌 기업의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글코리아나 애플코리아 등 해외 기업의 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본사에서 인센티브 스톡옵션을 받아 행사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직원이 이익발생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액의 스톡옵션을 받은 뒤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외국계 기업 임직원의 소득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한 뒤 이같은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국내 자회사 또는 지점이 임직원의 스톡옵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성실신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자회사 또는 지점은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 등 거래내역을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확대…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상습적인 부가가치세 체납을 막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부가세 체납이 잦은 업종인 금지금(2008년 7월), 고금(2009년 7월), 구리스크랩(2014년 1월), 금스크랩(2015년 7월), 철스크랩(2016년 10월)에 대해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를 적용했다. 매입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 거래계좌에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판매자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낸 세금을 체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에 알루미늄·니켈·납·아연·주석 등 비철금속류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금·구리·철스크랩 등 판매자와 알루미늄·니켈·납·아연 등의 판매자가 대부분 겹친다는 특성이 있어 적용대상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세범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도 배제한다.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 경영 관련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 등 적용을 배제한다.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
- “온대도 말려야지” 심각한 호우에도 ‘환불 불가’ 외친 펜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틀간 500㎜ 물폭탄으로 곳곳이 침수돼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펜션에서 예약한 고객에 환불을 거절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SNS 캡처)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글이 관심을 받았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했으나 전날 기상이 악화돼 업주 B씨에게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며 당일 천재지변으로 못 오게 될 때 환불해주겠노라 말했다고.하지만 15일 오전부터 충남 지역에 이틀 동안 심각한 호우가 쏟아졌고 공주시 옥룡동, 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기고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수백 명이 대피하는 상황이었다. 또 금강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농지 침수를 비롯해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세계문화유산마저 물에 잠기고 말았다.이에 A씨는 B씨에 재차 환불 요청을 했으나 B씨는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그러자 A씨는 “3시간 이동해서 공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침부터 금강 홍수경보,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15일 이른 오전부터 쏟아진 폭우로 충남 공주시 공산성(사적 12호) 내 만하루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 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하지만 법적 구속력 없이 업주의 양심에 맡기다 보니 환불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이번 사연과 관련 공주시 관계자는 언론에 “15일 공주는 호우경보가 발령 중이어서 전액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업주들이 규정을 알면서도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소비자 대신 찾아가 설득하고 중재하기도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까지 내린 비로 정산(청양) 579.5㎜, 공주 517.5㎜, 세종 491.2㎜, 계룡 461㎜를 기록했다.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도내 농경지 9918.3㏊가 침수되고, 411.4㏊가 유실·매몰되는 등 축구장 1만 4000개가 넘는 면적의 농경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축산농가 92곳이 침수 피해를 입어 가축 17만 7000마리가 폐사했고 건축물 84곳과 도로 220곳이 침수 및 파손돼 토사가 유출됐다. 사망사고도 잇따랐다. 논산과 청양에서 난 산사태로 3명이 숨지고 공주에서 1명이 호우에 휩쓸려 사망했다.
- 미국 법원은 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했을까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2년 이상을 끌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 소송이 일단락됐다. 판결문에서눈길을 끄는 대목은 “리플은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이다. 판매 방식을 보면 경우에 따라 증권성을 띠기도 하지만, 디지털토큰(가상자산)그 자체로는 증권이 아니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개별 코인에 증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알트코인의 발행 방식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에서 법원은 어떤 근거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을까?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사진=로이터)◇“가상자산, 자체로는 증권 아니다” 첫 판결 의미이번 소송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SEC는 리플랩스가 13억 달러 상당의 리플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판결문을 통해 “디지털토큰으로서 리플은 그 자체로 투자계약의 하위(Howey)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계약이나 거래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하위 테스트는 미국에서 상품의 증권 여부를 판단 기준이다. ‘제 3자의 노력에서 비롯된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지’가 증권성을 판단하는 중요 요건이다.SEC는 발행사가 백서에서 제시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코인을 구매하기 때문에 하위 요건이 충족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판매 방식에 대해선 ‘일반 판매’와 ‘기관투자자 판매’로 나눠, 경우에 따라 증권성이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리플을 구매한 일반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지만, 계약서 작성이 동반된 기관투자자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기관투자자들은 특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리플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이는 발행사의 노력으로 향후 토큰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이어서 ‘투자계약증권’ 성격을 띤다고 본 것이다.◇가상자산이 증권이면, 골프장회원권도 증권?미국 법원의 판결을 두고 전문가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론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간 SEC의 기소가 막무가내식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우선 가상자산은 가치 교환의 매개체일 뿐인데, SEC는 매개체가 투자 계약 내용까지 계승한다는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정석문 코빗리서치 센터장은 “(하위 테스트에서) 투자계약은 △금전 투자 △공동사업체 △이익 기대 △제3자의 노력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며 가상자산은 가치 교환 매개체로서 그러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게 기존 법리”라면서 “가치 교환 매개체가 투자 계약의 내용을 계승한다는 SEC의 주장을 기존 법리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했다.이는 하위 테스트의 시발점이 된 1933년 오렌지 농지 매각 사례에서 마치 오렌지 자체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농장 토지를 분양하면서 이 땅을 회사에 임대해 주면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해 증권으로 분류된 사건이다. 그런데, 이 계약이 투자계약이라고 해서 오렌지 자체가 증권이라고 볼 순 없다는 게 정 센터장의 지적이다.수익을 추구하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해서 대상 자체를 증권으로 본다면, 부동산, 골프회원권, 명품백 등도 모두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금융법 전문가는 “부동산, 골프회원권, 리조트회원권, 명품 가방 같은 것을 구매할 때 이것이 나중에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만, 증권은 아니다”면서 “금융상품처럼 계약상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금융투자 상품의 일종인 증권이 되려면 구매자는 가만 있어도 계약상의 권리에 따라 이익이 주어져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그러한 권리를 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그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에 참여할 수 있는 ‘이용권’ 성격이 더 강하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을 예로 들면, 신규로 발행되는 코인을 얻기 위해 네트워크에 20개의 이더리움을 제공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컴퓨팅 자원을 투입해 채굴에 참여해야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다. 즉,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것이라, 증권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이용권인데 골프장 회원권처럼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뿐”이라고 가상자산을 정의했다.이번 소송에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가상자산이 증권성 판단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전문가들은 사업계획서인 백서에 가치 상승에 대한 약속을 포함했고, 매수인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면, 하위 요건이 충족돼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 "투자자들 현금 적체" 누빈자산운용,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리포트 발간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투자자들 현금이 그대로 적체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 불확실한 금리 향방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다. 운용자산(AUM) 1조100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누빈자산운용(이하 누빈)은 글로벌투자위원회(GIC)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투자 테마와 전망을 담은 분기별 보고서를 10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GIC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투자 테마 중 하나는 현금으로부터의 점진적 자산군 전환이었다. 누빈은 인플레이션 완화와 경제 성장 둔화로 현금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일부 영역에서 유망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안정성과 수익을 모두 고려하는 투자자에게는 지방채를 포함한 광범위한 채권 시장 부문을 합리적인 선택지로 제시했다. 누빈이 강조한 또 다른 주요 시사점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또한 주식시장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권장하는 동시에, 미국 대형주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꼽았다. 그중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에 대한 회복력을 보인 기술 섹터의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누빈은 매력적 밸류에이션, 견조한 실적 전망, 미국 달러 약세와 중국 통화정책 완화라는 순풍이 맞물려 신흥시장(이머징 마켓)이 갖는 매력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은행 부문, 미국 외 대안 투자 및 부동산 투자에 잠재적 기회가 있다고 분석했다.누빈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특히 오피스 부문에 새로운 기회를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록 오피스 부문이 지속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투자자들 관심이 소매나 주택, 산업이나 대체투자 영역과 같은 오피스 이외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호적 밸류에이션과 상대적 수익, 배당금과 대차대조표의 안정성에 힘입은 부동산 투자회사(REITs)를 주목할 만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아울러 누빈은 공공 인프라 투자에 대해 견고한 펀더멘털과 타당한 밸류에이션을 강조하며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북미, 유럽, 아시아의 유틸리티(공익사업)와 인프라 기업이 발행한 투자등급 채권에서 매력적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 부동산 분야에서는 우호적 밸류에이션이 기대되는 반면 오피스 부문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 인프라 투자섹터는 체질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성과 친환경 전기시스템 전환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농지, 농업, 임야 투자 역시 매력적인 선택지로 꼽았다. 다만 원자재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새로운 강세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채권시장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누빈은 경기침체가 확실해지고 금리가 하락한다면 공모시장 채권부문이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시장상황이 방어적으로 구성된 사모대출 포트폴리오에 유리하기 때문에 완만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사모대출 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 부문의 경우 산재하는 난관으로 우선주 등급이 하향 조정됐으나, 미국 외 은행이나 기타 발행사에는 투자기회가 있다고 분석했다. 누빈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사이라 말릭은 “계속되는 악재로 주식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에 선별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견조한 현금흐름을 갖추고 경기순환에 따른 고수익 섹터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며 “이를 통해 경제가 명확하게 침체기에 들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상승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금 갈 곳 잃었다" 누빈운용,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 리포트 발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 그리고 불확실한 금리향방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의 현금이 그대로 적체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운용자산규모(AUM) 1조1000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누빈자산운용은 글로벌투자위원회(GIC)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투자 테마와 전망을 담은 분기별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이번 GIC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투자 테마 중 하나는 현금으로부터의 점진적인 자산군 전환이었다. 인플레이션 완화와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인해 현금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일부 영역에서 유망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한 안정성과 수익을 모두 고려하는 투자자에게는 지방채를 포함한 광범위한 채권 시장 부문을 합리적인 옵션으로 제시했다.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누빈자산운용은 주식시장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권장하는 동시에 미국 대형주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꼽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디스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에 대한 회복력을 보인 기술 섹터에 대한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부연했다.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견조한 실적 전망, 미국 달러 약세와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라는 순풍이 맞물려 이머징 마켓이 갖는 매력도 더욱 커졌다. 누빈자산운용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은행 부문, 미국 외 대안 투자 및 부동산 투자에 잠재적 기회가 있다고 분석했다.부동산 시장에선 오피스 부문에 새로운 기회를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록 오피스 부문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소매나 주택, 산업이나 대체투자 영역과 같은 오피스 이외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호적인 밸류에이션과 상대적 수익, 배당금과 대차대조표의 안정성에 힘입은 부동산 투자회사(리츠)를 주목할만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 누빈자산운용은 공공 인프라 투자에 대해 견고한 펀더멘털과 타당한 밸류에이션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으며 북미, 유럽, 아시아의 유틸리티(공익사업)와 인프라 기업이 발행한 투자등급 채권에서 매력적인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부동산 분야에서는 우호적인 밸류에이션이 기대되는 반면, 오피스 부문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 인프라 투자섹터는 체질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성과 친환경 전기시스템 전환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 농업, 임야 투자 역시 매력적인 옵션으로 꼽았다. 다만 원자재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강세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채권시장에 대한 분석도 빼놓지 않았다. 누빈은 경기침체가 확실해지고 금리가 하락한다면 공모시장의 채권부문이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의 시장상황이 방어적으로 구성된 사모대출 포트폴리오에 유리하기 때문에 특히 완만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사모대출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봤다. 은행 부문의 경우 산재하는 난관으로 인해 우선주의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으나 미국 외 은행이나 기타 발행사에는 투자기회가 있다고 분석했다.사이라 말릭 누빈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계속되는 악재로 인해 주식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선별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길 추천한다”며 “견조한 현금흐름을 갖추고 경기순환에 따른 고수익 섹터에서 기회를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가 명확하게 침체기에 들어서더라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상승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 특성 반영해 개선…운영의 묘 살려야”
-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17일 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 서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제도 개선이 일부 필요합니다. 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서철모(60) 대전 서구청장은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개월의 소회와 개선방안에 대해 밝혔다. 서 구청장은 “대전 서구는 지난해 9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모두 4차례에 걸친 TF팀 회의를 거쳐 같은해 12월 대전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지난 1월 함양군과 강릉시, 무주군, 담양군 등 대전 서구의 4개 자매도시에 상호 기부한 것으로 시작으로 지난 3개월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과 홍보를 위해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대전 서구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규모의 기부금(2295만원, 12일 기준)을 모금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 구청장은 “서구는 구봉산과 장태산, 갑천, 유등천, 한밭수목원 등이 위치한 녹색 환경도시로 장태산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공정관광)을 답례품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응노 미술관과 관련된 멤버십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성동과 연계한 답례품으로 옥토진미쌀, 우명동 참기름들기름의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 서구는 올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답례품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개발 중이며, 9월 4일 고향사랑의날 제정 기념일에 맞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며, 내년 1월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올해 모금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도시 자체를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며 “출향인사가 대전 서구나 중구, 동구, 대덕구, 유성구 등 자치구별로 자신의 고향이라는 인식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자치구별로 구분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고향 구분에 대해 자치구는 행정구역상 구분된 구분일뿐 대전 전체를 하나로 묶는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광역시의 자치구별 모금은 광역으로 통합하되 일선 시·군 단위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치단체별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것은 시와 군”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광역시 단위의 자치구 통합 모금 방안은 대전시 5개 자치구청장들의 공통된 요구 사항이다. 특히 현재 금지된 법인 기부에 대한 허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 구청장은 “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된 1인당 기부 한도액을 증액하고, 보다 많은 개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등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인의 기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또 서 구청장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토지가 농지나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있어 개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교육 부문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가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어 줬지만 사실상 교육은 장기간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많이 홍보되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며 “첫 단추가 끼기 어렵지 사실 시작하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계속 보완하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 정부, 쌀값 안정위해 벼 재배면적 줄인다…양곡법은 여전히 '평행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야당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쌀 재배면적 감축에 나섰다. 변화하는 식문화에 맞춰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막고 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3만7000ha(헥타르) 감축할 계획이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했다. 쌀 소비가 쌀 생산량 보다 빠르게 줄어들면서 매년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실제 작년 쌀값은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7만5000톤(10.7%)증가 연초 5만889원(20kg기준 )에서 9월 말 4만393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45만톤을 시장격리(수매)해 10월 쌀값을 4만6994원까지 회복시킨 바 있다. 농식품부가 추산한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은 6만9000ha다. 작년(72만7000ha) 대비 3만7000ha 줄어든 규모다. 신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60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만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000ha을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9000ha를 합해 감축 할 계획이다.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표 달성 시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질 때보다 수확기 산지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식품부는 벼 이외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의 판로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 톤까지 매입하며, 논콩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정부가 매입할 계획이다.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 낙·축협, TMR 공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50톤 이상의 하계조사료를 구매하는 농가 등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중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재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쌀 재배면적이 늘어날 경우 정부가 의무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하지만 여당 및 정부는 의무매입 조항이 빠지지 않는 이상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을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매입해 준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농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남게 된다”며 “안 써도 될 많은 돈도 써야 한다”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시 2030년에는 60만톤 이상 초과 공급되며 쌀 격리에만 1조387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외국인 근로자 주거문제' 풀러 현장 찾아
- 26일 고양시 지도농협 본점에서 열린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에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 2020년 말 경기 포천시 농가 30대 캄보디아 여성 사망사건 이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문제를 풀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현장에 나섰다.2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주거 지원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과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이인애(고양2)·심홍순(고양11)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고양12)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원(고양7) 부대표 등은 고양시 관산동 일대 채소단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이어 고양시 지도농협 본점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및 경기도 농업정책과·외국인정책과 관계자 등과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에 뒤따르는 농·어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경기도·경기도의회의 지원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용연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회장 등은 “농가 상당수가 남의 땅 빌려 농사짓는 임대농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절대적이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 실질적 주거 문제를 농민 스스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는 농어업계의 직접적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는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고 판단, 경기도형 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시범 도입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정책사업 예산도 일부 확보된 상태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범사업이 농민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며 “농어업은 우리 먹거리와 가장 밀접한 산업이기에 농업 유지에 현재 절대적인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고준호 정책위원장도 “농지 사용 일시 허가를 통한 주거시설 마련 등 경기도에서 조례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한 범주를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각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촉구건의안을 통해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정책 대안 모색에 힘써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