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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체장 후보, 부동산 재산 평균 21억…일반인 6배 수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산은 평균 21억원으로 국민 평균 가구보다 약 6배 많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광역단체장 후보자 부동산재산 신고액 상위 10위 현황(자료=경실련)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4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등록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배우자·직계가족 포함)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평균 21억2000만원이었다. 이는 가구당 평균 부동산 재산이 3억7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평균보다 5.7배 많은 수치다.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170억원)였다. 이어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73억원),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65억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57억원),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39억원)가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 다음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37억원),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30억원),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26억원),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26억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남지사 후보(25억원)순으로 상위 10명에 포함됐다. 부동산 재산 기준 상위 10명의 평균 신고액은 55억3000만원으로 국민 평균보다 1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8명,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이 각각 1명이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6명(14%)으로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집계됐다.강남 3구에 부동산이 있는 후보는 7명(16％), 농지를 보유한 후보는 15명(35％)으로 파악됐다.경실련은 “광역단체장 후보 중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렸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는 부동산 투기도 의심된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 안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또 ‘독립생계’ 등의 이유로 가족 재산을 고지하지 않은 후보는 29명(69％)으로 서울 구청장 후보들의 고지거부율의 2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정의당 3명이다. 경실련은 “고지거부는 재산은닉 여부를 검증할 수 없고 성실하게 신고한 후보자들보다 재산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선관위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깐깐해진다…거짓 신청시 과태료 500만원
-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방안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개선된다. 앞으로 농업경영계획 서식에는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일정과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도 밝혀야 한다.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에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기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늘어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은 연장된다.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수위,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한다…예산 5조원 검토
- [이데일리 권오석 원다연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 2분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농업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 2조 5000억원 수준에서 5조원으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었다.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쌀 시장격리와 국가반도체연구소 신설 보도’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2020년에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이다.현재 농업인이 농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20년 기존의 쌀·밭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7~20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따라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지급액이 적어 신청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의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김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당 농지 요건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의 규모와 소요 예산을 추정할 계획이다.이후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과 함께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 농업인에 안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빠르면 2023년부터 농업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 부대변인은 “아울러 인수위는 농업직불금이 농업의 공익 창출과 식량안보 등 현안 과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직불금 확충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공약으로 제시된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충’, ‘은퇴직불,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 도입 및 확대’ 등을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김 부대변인은 ‘5조원까지 예산을 확충하겠단 건 그대로 추진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우선공약 사항이다.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 "노인 빈곤 없도록"…공적·사적연금 통계 한 데 모은다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최정훈 기자] 정부 부처별로 흩어진 연금 데이터를 하나로 모은다. 포괄적 연금통계가 개발되면 모든 국민의 연금 수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공표를 목표로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한다.현재 기초연금·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국세청, 주택연금은 금융위원회·주택금융공사 등 담당 부처가 제각각이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 등),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돼 모든 국민의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과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다. 통계가 개발되면 공적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사적연금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내년에 통계가 공표되면 새 정부에서 노후소득보장과 복지정책 수립·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고령화 심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가운데 공적연금 개혁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도 결을 같이 한다. 정부 데이터를 통합해 행정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 추세라면 3∼4년 후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층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음 정부 인수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원희룡 “탈원전 금기 해체…文 정책 대대적 수정”
- [이데일리 김영환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에 대해 “절대 불변이 아니다”라고 수정 가능성을 피력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2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NDC 목표와 관련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확언했다.다만 “그러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policy mix)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NDC 40% 목표에 대해서는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 상황,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보듯 전체 미래 기술과 에너지 안보에 큰 변화와 재조정 과정에 있다”라며 “앞서 갈 수 없지만 기후변화 대응에서 질서를 바꾸는 와중에서 재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희룡 기획위원장 및 김상협 상임기획위원과의 일문일답.-탄소중립 방안이 현재 문재인 정부와 정치적 갈등을 야기한다. 탄소중립녹색위원회의 구성 방향은.△(김)탄소 중립은 초정당, 정권적인 통합과 협치의 대표적인 대상이다. 다만 지난 정부서 기술 중립이라는 원칙을 깨고 탈원전 미리 전제로 한 에너지 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새 정부에선 탈원전 금기를 해체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한 모든 기술을 테이블 올리고 책임 정책을 펴겠다. 정치 마찰로 비치지 않길 기대한다. 재생에너지도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2050년까지 70% 재생에너지를 것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10년간 제주도 재생에너지 끌어 올려봐야 18% 정도밖에 안 된다. 실제로 어렵다. 제주가 대한민국 미래를 보여주는 모델인데 재생에너지 끌어 올리는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바람이 많이 불면 발전에 다 담지 못해서 출력을 제한한다. 재생에너지로 대한민국 전력의 전체를 생산하는 것은 위험하다. 원자력 등 24시간 기저 발전이라는 토대가 있어야 재생에너지도 믿고 발전이 가능하다.탄소중립녹색위원회의 구성은 50인 이상 100인 이하인데 전문성을 가진, 예컨대 원전 전문가가 한 명도 없고 시민단체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전문적인 논의하는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제적으로 한국이 여러 협력 통해서 아시아 온실가스 감축을 대신 해결해주면서 크레딧을 받는 파리 6조 조항이 등장했다. 여기에는 정당이나 정파를 뛰어넘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구성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갖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어제 있었다. 11월에 10차 전력계획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과 같이 검토하나.△(원)어제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대변인실에서 준비할 수 있겠나. 정부에서 우리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리 하느냐는 비판에 정치적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이것을 인수위와 현 정부 간 공방으로 비치길 원하길 않는다. △(김)에너지 기본계획이 에너지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계획이 2024년으로 구성돼 있는데 2024년이면 정부가 중간 이상 넘어간다. 연말 10차 전력수급계획에 담을 건 담되 큰 틀에서는 변화를 서두르지 않고 절차 있게 하겠다. 질서 있는 전환, 책임 있는 실현 두 가지를 강조한다.-탄소중립 유지하되 수단이나 목표 변경하나.△(원)작년 2030년까지 온실 30% 감축을 약속했다. 우리가 멋대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 국제사회 기후변화 책임에 비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절대불변이냐는 점은 앞으로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체 세계의 에너지 수급 체계나 미래 기술, 안보 전체가 큰 변화와 서로의 재조정 과정에 있다. 저희가 앞서 갈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 대응도 온 인류 질서 바뀌는 속에서 새로운 적응과 재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국제사회의 약속이고 NDC 목표로 2040년까지 경로가 그려져 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6억4000만t까지 내려왔다가 2030년까지 4억t까지 계속 내리막으로 가야 하는데 2021~2022년 6억8000만t까지 거꾸로 이미 가고 있다. NDC 목표 이탈해서 민주당 정권의 탄소중립 열차는 이미 궤도를 이탈했다. 국제적 약속 위반 상황이다. 이런 것들은 책임공방 아닌 전체적 계획과 질서 있는 전환, 그리고 책임 있는 실현 이런 것 속에서 이 정부도 나름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하겠다. △(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교란이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새 공급기지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에 이런 온실가스는 내년에 또 늘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한 것은 후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 그 자체다. -산업부 업무보고는 원전 비중 높이겠다는 건데. 신한울 3, 4호기 재개 시점은 정해졌나△(원)탄소중립은 큰 그림에 대한 가치판단, 기술판단을 갖고 전문가와 국민, 정치적 합의를 모아나가는 게 가장 큰 과제이다. 개별 원전 가동이나 착공은 너무 끝단에 달린 신중한 판단이 달린 문제다. 오늘 보고 내용을 부처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실무하고 개별 문답이나 의견 교환이 있었겠지만 의사 결정이라는 효과, 목표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 안에 그런 논의가 있다는 가볍게 봐 달라. 디테일 한 건 정부 출범 후 각계 의견 취합하고 애로점 인수인계해서 할 내용이다.-석탄화력발전은 감축하는 기조인가.△(원)석탄발전이 정부 하에서 비중 늘었다. 계획 세워졌던 것은 그 전 정부서 계획됐던 거다. 충분한 공감 속 원칙은 탈 석탄은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미세먼지 해소 위해서도 탈석탄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 충남 지역 석탄 발전소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삼척에 많이 짓고 있는데 좌초 내지 매몰 자산으로 할 수 있는지 무거운 숙제다. 과격하고 단편적으로 건수 위주로 접근하기 보다는 큰 방향에서 질서 있는 전환이 중요하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어느 정도.△(원)오늘의 고민을 벗어나는 문제다. △(김)몇프로 하는 자체가 질서위반이다. 시민단체 등 여러사람 만나서 2주 뒤 인수위 차원에서 기획위 차원에서의 리포트를 준비 중이다. -대표적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다. 농촌에 태양광이 80% 이상 설치됐다. 해결책은.△(원)지금 해결책을 말하기 보다는 태양광의 특성,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다각도로 취합하고 있다. 아주 좁은 우리 국토의 잠식, 특히 농지, 해수면, 심지어 바다 수면, 산지까지 잠식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당장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진행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 토지 형질변환, 용도 전환되는 개발이익 노리는 점 등이 많이 섞여 있다. 태양광 에너지가 순수 탄소중립, 그 이외 친환경이자 설치되는 각 분야에서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문제를 해소시키는 한 번의 전환과정 필요하다. 공급사슬이 특정단체 먹이사슬화 돼 있는 문제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