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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막는다'…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오는 5월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LH 농지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농지법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까지 입법예고하고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관련 증명서류도 의무제출해야 한다. 또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농지 취득 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충남 당진 농지 전경.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0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세종)◇주간 보도 계획△6일(일)11:00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11:00 제7회 흙의 날 온라인 기념식 및 학술 토론회 개최11:00 2023년 벼·콩 등 하계작물 보급종 공급 계획 확정11:00 2022년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7일(월)11:00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 높인다11:00 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9일(수)11:00 당뇨·염증완화 효과! 국산 최초 쓴메밀 ‘황금미소’△10일(목)11:00 2022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지구 선정 결과 및 지원 내용 홍보11:00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2022.03.05 I 원다연 기자

김재연 "농민 월 150만원 지원…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농민기본법 제정과 농민에게 월 150만원 지원,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등을 공약했다.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 외 후보자의 방송토론회가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렸다.왼쪽부터 김민찬 한류연합당, 이경희 통일한국당, 허경영 국가혁명당, 옥은호 새누리당,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 이백윤 노동당, 김재연 진보당,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김 후보는 2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비초청 토론회에서 “지난해 이륜차 사고가 2만건이 넘었다. 이 중에서 440명이 사망했다. 다수는 배달 노동자일 것”이라며 “배달 플랫폼 업체가 주문이 몰리는 피크 타임 때에만 가격을 올린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대로 길 위에서 죽거나 다치게 내버릴 수 없다”며 새로운 노동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250만명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 500만명 등 총 700만명을 포함한 전국민 노동법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김 후보는 “최초의 노조를 권하는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북유럽 국가의 노조 가입률이 70%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1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수 언론과 기성정치는 노조하는 14%가 나머지 86%의 권리를 빼앗는 것처럼 떠든다”면서 “틀렸다. 노동자들이 단결과 연대로 재벌과 특권층이 독식하는 부를 나눠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통해 재벌중심의 국정 운영을 노동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고, 탈탄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농민을 농지에서 쫓아내고 산에서 나무를 뽑아내고 있다”며 “이 후보는 돈으로 이걸 보상하겠다며 햇빛연금, 바람연금이라고 기만적인 말들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정책을 ‘도시 이기주의’로 규정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고압 송전탑, 산업폐기물로 인한 무자비한 농촌 파괴를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역할과 농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고 농업의 공공성을 위해 농민수당 월 150만원으로 농정 대전환을 실현하겠다”고 했다.아울러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의 법제화와 탈석탄·탈원전·탈내연을 분명히 하고 에너지 공영화, 지역자립화를 실현하겠다”며 “신공항 건설을 중단하고 공항 대신 철도로 교통정책을 전환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민찬 한류연합당, 이경희 통일한국당, 허경영 국가혁명당, 옥은호 새누리당,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 이백윤 노동당, 김재연 진보당,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가 참석했다.

2022.02.23 I 송주오 기자

토지보상금 32조 풀린다…들썩이는 수도권 토지시장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요새 수도권 동부에선 하남 사람들이 부동산 큰 손으로 불린다. 하남시 교산신도시 보상 작업이 진전되면서 하남은 물론 인근 남양주시와 광주시, 성남시 토지 등을 쓸어담고 있어서다. 3.3㎡당 땅값이 100만원이 안 되던 시절 하남시 하사창동에 대지 약 500㎡를 사둔 A씨는 지난해 3.3㎡당 약 300만원에 토지 보상을 받았다. 그는 보상금으로 하남시와 인접한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33억원에 대지 약 1200㎡를 매입했다. 주변 시세보다 수 배 넘게 높은 값이었다.올해 30조원 넘는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린다. 전문가들은 보상금이 다시 토지 시장에 유입돼 땅값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잖아도 뜨거웠던 토지 시장이 다시 상승 동력을 얻으리란 기대가 나온다.◇3기 신도시 등서 32조원 토지보상금 풀려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인천 계양지구 일대. (사진=뉴시스)13일 토지 보상 전문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92개 지역에서 올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을 진행한다. 이들 지역의 넓이는 총 61.83㎢로 서울 여의도(2.9㎢)보다 20배 넘게 넓다.이들 지역에서 집행될 토지 보상금은 32조원으로 추산된다. 개발사업 토지보상금 추산액 30조5628억원에 평년 수준 사회간접자본(SOC) 토지보상금 1조500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사상 최대 보상금이 풀렸던 지난해와 합치면 2년간 보상 규모가 8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란 게 시장 추산이다.최근 이처럼 많은 보상금이 시중에 풀리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여러 개발사업이 임기 말 궤도에 오르고 있어서다.공공택지(공공 지원 임대주택지구 포함)에선 18조원 넘는 돈이 풀린다. 해가 바뀌기 전 3기 신도시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목표다. 보상 작업이 늦어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 고양시(창릉지구)와 남양주시(왕숙 1·2지구)의 올해 토지 보상금이 각각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도 보상금이 6조749억원, 4조9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개발사업지에선 경기 용인시 플랫폼시티, 산업단지 부지론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보상 대어(大魚)로 꼽힌다.앞으로도 대규모 토지 보상금은 시장에 꾸준히 풀릴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서다. 이 중 2024년 보상이 진행될 예정인 경기 광명·시흥신도시에선 토지 보상금이 국내 최대치인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토지보상금 풀리면 땅값 자극 불가피이처럼 대규모 토지 보상이 진행되면 그 영향은 땅주인 개인에게만 미치지 않는다. 통상 토지 보상금이 집행되면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현금성 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 ‘실탄’이 두둑해진 땅주인들이 다른 지역 토지나 아파트 등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서다. 2000년대 중반에도 판교·동탄 등 2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집행된 보상금이 강남 아파트시장으로 흐르면서 집값을 자극했다.국토부 등이 대토 보상(代土·현금 대신 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상업용지나 단독ㆍ공동주택 용지로 보상하는 방식) 확대를 권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토로 보상을 받으면 당장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걸 늦출 수 있다. 토지 보상의 절반 가까이 대토로 지급하길 바랐던 게 국토부 속내였다. 이런 기대와 달리 3기 신도시에서 대토보상 계약률은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복병으로 남을 위험이 여전하다는 뜻이다.다만 최근엔 토지 보상금이 주택 시장으로 향하긴 쉽지 않으리란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누르기 위해 세금 등 규제를 강화해 놓아서다. 토지 보상금이 다시 토지 시장으로 유입되리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금의 84%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리는 만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대토보상 활성화에 나서는 등 토지보상금의 시장 유입 축소에 나서고는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수도권 토지 시장은 일찌감치 들썩이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토지 가격은 4.8% 올랐다.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시·군·구 단위로 보면 경기 시흥시(7.0%)에서 땅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고 경기 하남시(6.85%)와 성남시 수정구(6.6%), 서울 성동구(6.2%)·강남구(6.1%), 경기 과천시(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선 한강 변, 경기 지역에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인근 지역 땅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다.◇평당 200만원 안 되던 용인 땅값, 1년 만에 세 배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개발사업지 인근 토지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다. 3기 신도시 과천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시 과천동에선 개발제한구역 땅값이 3.3㎡당 3000만원을 웃돌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이 지역에선 3.3㎡당 2000만원대에 토지를 구할 수 있었다. 지난해 3.3㎡당 200만원이 안 된던 용인 플랫폼시티 인근 신갈동 임야 시세는 1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뛰었다.대선 정국도 토지 시장 변수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등 개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어서다. 발빠른 땅주인들은 벌써부터 가상 노선도 등을 그려 호객 행위에 나섰다.서진형 경인여대 경영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교통망 확충 등 대선 공약 수혜 지역이 땅값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변수는 정부 규제다. 정부는 지난해 LH 사태 등 땅 투기 논란을 겪은 후 토지 시장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농지 시장은 투자·투기 목적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 8월부터는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역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었던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농지 취득이 허용된다. 농지를 싼값에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던 정부 발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백지화됐다.

2022.02.13 I 박종화 기자

옆집보다 전기 아끼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이웃보다 전기를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사업이 시범 운용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세종시청에서 공동주택 에너지캐시백 시범 사업 협약식에 참석한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사진=연합뉴스)이는 지난달 열린 ‘제24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주변 아파트 단지와 비교해 전기 사용량이 적을 경우 그만큼 현금으로 주는 제도 도입을 확정해 이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대책이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공급되는 에너지도 청정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세종·진천·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캐시백 시범 사업을 추진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유사 면적의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 대비 단위 절감량 1㎾h당 50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사용량 400㎾h에 비해 20%(80㎾h)를 적게 사용하면 4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와 연계해 아파트, 마을, 학교 등 커뮤니티 단위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활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다음은 다음 주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사진=임애신 기자)◇주요일정△24일(월)10:40 국군장병 위문 방문(장관, 청주 제17전투비행단)14:00 공동주택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장관, 세종시청)14:30 아동정책조정위원회(1차관, 서울청사)미국 출장(1월 25일~2월 3일, 통상교섭본부장)△25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0:30 ESS 안전관리 현장점검(2차관, 원주)11:00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장관, 세종청사)11:00 국가 균형발전의 날(1차관, 세종시청)16:00 제4차 한중 산업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 화상)△26일(수)10:00 신안태양광 준공식(장관, 신안군)11:30 염해농지태양광시찰(장관, 무안군)14:30 풍력단지 시찰(장관, 신안군)△27일(목)09:00 논산형 일자리 협약식(장관, 논산아트센터)10:30 울산 산단 60주년 기념행사(1차관, 울산)11:00 익산형 일자리 협약식(장관, 웨스턴라이프호텔)14:30 전주형 일자리 협약식(장관, 한국전통문화전당)△28일(금)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11:00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장관, 용문시장) ◇보도계획 △24일(월) 11:00 통상교섭본부장, 통상현안 협력 증진 위한 방미11:00 2022년 바이오분야 R&D 관련14:00 에너지캐쉬백, 이웃보다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줘△25일(화)06:00 2차관, 태양광연계 ESS설비 긴급 안전점검06:00 소부장 R&D, 표준화로 기술자립과 시장선점 두 마리 토끼 잡는다11:00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개최11:00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11:00 지역대표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지자체·중견기업·유관기관 간담회 개최11:00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관련11:00 그린수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수전해 실증사업 추진12:00 15개 회원국 현지 연결, 우리 기업인 대상 RCEP 설명회 개최16:00 제4차 한중 산업장관회의 개최△26일(수)06:00 2022년 디자인 산업기술개발 신규과제 공고10:00 국내 최대규모(150MW) 신안태양광 발전단지 상업운전 시작11:00 한-중 FTA 이행상황 및 통상현안 점검11:00 한-아세안 시장진출 R&D 업무협약식11:00 2022년 1차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사업 설명회11:00 국내 중견기업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본격 참여11:00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관련11:00 전기·수소·자율차 등 미래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11:00 2022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 사업 본격 지원11:00 자율주행기술 R&D 지원 12개 신규사업 공고 및 온라인 통합설명회 개최11:00 세포·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추진(식약처 공동배포)12:00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 17:00 자율주행로봇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27일(목)06:00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 기념식 개최06:00 수소경제를 위해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뭉친다06:00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개시09:00 10·11·12번째 상생협약 체결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가속화11:00 한국, 내달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11:00 2021년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국내·외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11:00 대전지역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메가 FTA 간담회11:00 민관협력 강화로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개선 체감도 제고11:00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간담회 및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11:00 산업부, 기술사업화 R&D를 통해 우수 기술의 시장 진출 촉진11:00 디자인분야 청년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본격화11:00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본격 추진11:00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본격 추진으로 가스안전 확보11:00 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 확대△28일(금)06:00 통상교섭본부장, 미 USTR 대표와 양자회담 개최11:00 장관, 설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11:00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조기 민간이양

2022.01.22 I 임애신 기자

권익위 "공공부과금 연체금 연17%에서 연6%로 내려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편요금과 농지보전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일부 공공부과금의 연체율 부담이 2023년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현행 공공부과금은 119개로,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연체금으로 가산돼 부과된다. 다만 그 가산 정도는 어떤 부담금이냐에 따라 다르다. 전기사용자부담금은 1년 미납시 연이율이 2.5%인 반면, 우편요금은 17.4%로 7배 가량 늘어났다. 5년 장기 연체 될 경우 이 차이는 2.5%에서 75%로 훨씬 늘어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해도 감경 규정이 없어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연체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연체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부과권자별로 자의적으로 연체금을 설정하는 사례도 포착됐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우편요금(연 17.4%), 공유재산사용료(연 15%), 재건축부담금(연 12%) 등 19개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연체금 상한은 원금 대비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연체금 감경 등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연체금 산정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30배 차이 나는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1.19 I 정다슬 기자

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첫 발'…'지방자치 2.0 시대' 열려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문승관 기자]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수원·용인·고양 ·창원시가 오늘(13일) ‘특례시’로 첫발을 내딛는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한다.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모델을 표방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출범과 동시에 복지혜택은 늘지만 실질적 권한 확보 등에 대한 과제도 남았다.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도 이날 전면 시행한다. 새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전부 개정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해 여의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회 의장들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수원시)◇광역시와 똑같은 복지 혜택 누려특례시 출범으로 시민이 가장 먼저 와 닿는 것은 복지의 변화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광역시와 같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어 불이익을 받았다.특례시민은 대도시로 포함하는 고시에 따라 생계·주거·교육급여 기본재산액이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오른다. 의료급여는 34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긴급복지지원 재산액 기준도 마찬가지다. 1억5200만원 2억4211만원으로 조정된다. 재산 기준 상향으로 주거지원 월 한도액은 4인 가구 기준 42만2900원에서 64만3200원으로 22만300원 늘어난다.예를 들어 특례시로 승격하면서 수원시는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 사각지대 시민 2만20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용인시와 창원시도 1만여명이 지원을 더 받는다. 지난 2010년 창원·마산·진해 3개 시 통합으로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했지만 소방안전교부세는 개선되지 않아 역차별을 겪었다. 지난해 11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창원은 지난해 42억2000만원에 비해 50.2% 증액한 63억40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를 받게 됐다.아울러 특례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가진다. 특례시는 조직도 거대해질 전망이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본청에 한시적으로 실·국 1개 설치, 구청장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특례시, 실질적 권한 없어…인구 100만 유지도 난제하지만 특례시 출범에 맞춘 실질적·재정권한은 없어 풀어야 할 난제다. 4개 시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양을 건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례시 핵심 사무 16개 기능 159개 단위 사무 이양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시했지만, 겨우 8개 기능 130개 사무 이양됐다. 이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기관별 정원 등 근거를 마련했다.또 지난해 11월 지방분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의 관문이 남아 있어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관광특구지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지원 등을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은 국회 제출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특례시는 지난해 구성한 전국특례시장협의회와 함께 핵심 사무 권한이 담긴 지방분권법 개정과 3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주력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는 인구수가 감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2년 연속 인구 100만을 유지해야만 ‘특례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인구수 93만여명으로 2만명 부족해 특례시에 선정에 고배를 마셨다. 특례시장들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민이 합당한 권한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자료=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주민 참여권 생겼지만 참정권 확대 ‘먼 길’이날부터 시행하는 새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의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 참여의 길이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 폭이 넓어졌다. 새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방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도록 겸직내용도 의무 공개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운영한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 국무회의’ 격으로 이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조례 청구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관련 제도 마련이 늦어지면서 현장에서의 적용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조례 청구제도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례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 수집이나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홍보가 미흡한 것도 과제다.

2022.01.13 I 김아라 기자

공익사업 업무 종사자는 대토 보상서 제외한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 업무 종사자나 관련 법 위반자는 대토(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해주는 것) 보상에서 제외된다.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농지. (사진=뉴시스)개정안은 국토교통부나 사업시행자, 인·허가권자, 의견청취기관 등 공익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는 대토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토지보상법이나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을 어긴 전과가 있는 사람도 대토나 주자 택지·주택 공급권을 받을 수 없다. 대토 보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땐 기존 토지 보유 기간이 긴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대토 보상을 노린 내부정보 이용이나 단타성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면 법 시행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지부터 적용된다.이날 국회에선 건축물관리법과 주택법도 개정됐다. 새 건축물관리법은 지방건축위원회가 해체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고 해체작업자 안전 기준도 강화했다. 지난해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난 해체 사고 등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해체 공사 감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또한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난다. 주택법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도 받도록 해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게 했다. 두 법안 역시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2022.01.11 I 박종화 기자

윤석열 장모 농지 불법취득 의혹 추가 제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씨의 농지 불법 취득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씨가 경기 양평 소유 농지에 대한 불법 취득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자료=민주당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 국회의원)는 8일 최씨가 양평읍 백안리 농지(총 3341㎡, 약 1010평)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입수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이번 서류는 TF가 네 번째로 공개한 최씨의 농지취득 관련 서류로 이 농지는 개발 특혜 의혹이 일은 공흥지구와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앞서 TF는 최 씨가 2006년과 2011년, 공흥지구 개발을 앞두고 부동산을 사 모으기 위해 양평읍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현재 공흥지구 주 출입로로 쓰이는 13평짜리 자투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두 번 제출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이날 새로 공개된 공흥지구 인근 농지취득신청 관련 신청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해당 농지에 벼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했다. 또 최씨는 농지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 여부에는 ‘자경’, 노동력 확보방안에는 ‘자기노동력’이라고 적었다. 농기계 보유 계획에는 ‘이앙기(모를 심는 기계)’를 기재했다.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최씨는 해당 농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5년 12월에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해당 농지와는 약 34km 떨어진 곳이다. 또 2006년과 2011년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을 제출해 취득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공흥지구(공흥리)와는 직선거리로 200여m 떨어져 있다.자료=민주당이 농지는 현재도 최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 7월 16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됐다.농지법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의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TF 김병기 단장은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최 씨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낸 네 번째 사례로, 현안대응TF가 확인할 때마다 윤석열 후보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끝도 없이 솟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특히 이 땅이 투기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공흥지구와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농사에 무지한 최씨가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16년 넘게 이 농지를 불법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김 단장은 “수사기관은 최은순의 백안리 농지 매입과, 백안리 인근에서 벌어진 공흥지구 개발 의혹 간의 연관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2022.01.08 I 장영락 기자

아전인수, 싸움을 부르는 주문 [물에 관한 알쓸신잡]
[최종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아전인수(我田引水)’는 내 논에 물대기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도랑으로 흘러가는 물을 내 논으로 끌어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어떤 일을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경우 쓰입니다.그런데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내 논에 물대기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논을 의미하는 논 답(畓)이 쓰여야 하지만 밭을 의미하는 밭 전(田)이 사용됐습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은 한자에 언어의 기원을 두고 있지만 나라에 따라 일부 한자는 의미가 다르게 쓰이기도 하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논밭을 의미하는 한자도 이런 경우입니다. 중국은 밭 전(田)이 밭을 의미하고 논은 물 수(水)를 붙여 水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논농사 위주였던 일본에서는 밭 전(田)이 논을 의미하고 밭은 화전을 의미하는 화전 전(畑)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밭은 중국과 동일하게 밭 전(田)을 쓰지만 논을 의미하는 한자는 중국의 水田이라는 두 한자를 하나로 합쳐 논 답(畓)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그래서 논 답(畓)이라는 한자는 중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아전인수’에 사용된 한자와 의미를 찾아보면 이 사자성어는 일본에서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 속담에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것이 내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논에 물 들어가는 것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도랑에 흘러가는 물을 자기 논으로 끌어들이는 아전인수는 이웃 간 갈등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논에 물을 대는 시설인 물꼬를 두고 다퉜던 물꼬 싸움이 바로 그 갈등입니다. 윗논 주인과 아랫논 주인, 윗마을 사람들과 아랫마을 사람들을 철천지원수로 만들었던 물꼬 싸움은 농지가 정리되고 관개시설이 잘 갖추어진 요즘에는 많이 줄었습니다.들녘에서 있던 물꼬 싸움은 시대가 바뀌면서 줄었지만 이제 등장인물과 배경을 달리해 국제 분쟁으로 바뀌었습니다.바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간 물 분쟁입니다. 물꼬 싸움에 비해 복잡한 국제정세가 담겨 있긴 하지만 싸움의 원인을 따져 보면 옛날의 물꼬 싸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국가간 물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은 물이 부족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이지만 하나의 하천을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지역에서는 예외 없이 분쟁이 일어납니다.세계에서 물 분쟁이 가장 심각한 곳은 물 부족에 정치적 대립까지 더해진 요르단강 유역입니다.죽음을 의미하는 ‘요단강 건너다’의 요르단강을 두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물 분쟁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져 일명 ‘6일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이 전쟁은 시리아가 요르단 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려 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시리아가 댐을 건설할 경우 하류에 있는 이스라엘은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댐을 폭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갈릴리 호수로 흘러드는 물의 발원지인 골란고원을 강제로 점령하고 지금까지 시리아에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식수원인 갈릴리 호수의 발원지인 골란고원을 적대국인 시리아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때문이지요.세계 주요 물 분쟁지역. (이미지=최종수 위원)아프리카를 흘러가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도 긴장감으로 따지면 요르단강에 뒤지지 않습니다.이집트를 비롯해 나일강을 공유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수단, 케냐 등 사막 국가에게 나일강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나일강 상류에 있는 아프리카 최대 호수 빅토리아 호수가 최근 수위가 급격히 줄어들고 수질이 나빠지면서 나일강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나일강의 또 다른 상류에 있는 에티오피아는 2011년부터 대규모 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댐이 준공되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수력발전소가 될 예정입니다.댐이 물을 저장하기 시작하면 하류에 있는 수단, 이집트가 겪어야 할 물 부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이집트는 물 부족이 발생할 경우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이미 선포한 상황입니다.어렸을 적 동네에 가뭄이 들면 사람들은 물꼬를 두고 물싸움을 했습니다. 서로 자기 논에 물을 대려는 아전인수를 하려는 것이지요.그런데 서로가 자기 논에 먼저 물을 대겠다고 아우성인 이 물꼬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논부터 물을 대는 것입니다.모든 농부는 자기 논부터 물을 대고 싶지만 순서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약속이고 배려인 셈입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최종수 연구위원(박사·기술사)은△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University of Utah Visiting Professor △국회물포럼 물순환위원회 위원 △환경부 자문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문위원 △대전광역시 물순환위원회 위원 △한국물환경학회 이사 △한국방재학회 이사

2021.12.25 I 이명철 기자

김포시, 풍무1지구 개발사업 조합원 모집신고 반려
김포시청 전경.[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가 풍무1지구 개발사업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반려했다. 규정상 요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김포시는 최근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접수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 4만여㎡의 아파트 건축사업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추진위가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상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는 추진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안된다고 통보했다.시 관계자는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조례와 주택법 위반이다”며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가 용도지역 종 상향을 거쳐야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시는 또 추진위가 북변동 154-3번지 일원에서 모델하우스 개관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농지법·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지났고 농지의 타 용도 임시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시는 추진위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한 지역의 개발사업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2.23 I 이종일 기자

"지목상 임야라도 농지로 사용됐다면 영농손실 보상대상"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랫동안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수용했다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토지등기부 등본상 지목은 ‘임야’지만 수십 년간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20일 권고했다.농업인 A씨는 지목은 임야지만 1960년대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2015년 1월 ○○종중으로부터 임차했다. A씨는 이 토지를 농업경영체 등록부에 ‘경작 중인 농지’로 등록하고 블루베리 등을 재배했다. 그러다가 2021년 4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임차한 토지가 수용돼 생업이던 농사를 할 수 없게 됐다.사업시행자인 B사와 보상업무 수탁자인 C공사는 A씨가 빌린 토지의 지목이 ‘임야’여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농지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영농손실 보상금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공익사업으로 생업을 잃은 농업인을 구제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2년간 영농소득을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권익위는 A씨의 농지법이 농지법 개정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舊) ‘농지법’은 지목과 관계없이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로 본다고 돼 있다. 또 2016년 1월 개정된 현 농지법은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산지전용허가가 있어야 ‘농지’로 보되, 개정되기 전에 이미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권익위는 A씨가 임차한 농지는 2016년 1월 이미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간이 3년을 훨씬 초과하므로 농지법상 ‘농지’로 봐야 한다고 봤다. 또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영농손실 보상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달리 토지 지목보다 실제 경작 여부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B와 C공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A씨에게 영농손실을 보상하고, 비슷한 민원을 제기했던 농업인 D씨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돼 받는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돼야 한다. 특히 영업·농업 등의 피해는 생계와 밀접히 관련되므로 보상이 누락되지 않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익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0 I 정다슬 기자

3개월 만에 돌아온 윤희숙 "부친 땅 내놨다..차익 환원 약속도 지킬 것"

3개월 만에 돌아온 윤희숙 "부친 땅 내놨다..차익 환원 약속도 지킬 것"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선대위를 맡아 약 3개월 만에 정계에 복귀한 윤희숙 전 의원이 땅 투기 의혹을 받았던 부친의 토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윤희숙 전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윤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모신문에 저희 아버님 세종시 땅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아졌다는 소식이 실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윤 전 의원은 “전화를 드려보니 너무 싸게 내놓아도 헐값에 매각해 매수인에게 이득을 주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조금만 높게 내놓아도 매각을 미루려 꼼수를 부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들 해서 부동산이 권하는, 시세보다 약간 싼 가격에 내놓으셨다고 하셨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늘그막의 아버님께 이런 고심을 하게 해드린 것이 그저 죄송할 뿐이다”며 “제가 한 일도 아닌데 제가 약속을 지킨 것처럼 보도된 것도 면구스럽다”고 했다.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약속을 하신 것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도 그저 바쁘게 돌아다니는 딸을 걱정하는 아버님”이라며 “평생을 먹이고 가르쳐 놓고도 자녀들 앞길에 부담을 줄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이땅의 아버님들께 엎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윤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이 2016년 세종지에 농지를 매입했지만 실제로는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자 지난 8월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냈다. 윤 전 의원의 사직안은 지난 9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3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윤 전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직속 기구인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를 발족하며 석 달여 만에 정계에 복귀한다.미래세대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되는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는 2030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교육, 연금, 신산업 등에 관한 개혁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1.12.13 I 김민정 기자

미래농업 거점 '스마트팜 혁신밸리'…상주서도 운영 돌입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주 경북 상주에서 국내 두번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문을 연다. (사진=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청년농을 육성하고 미래농업 기술을 연구·생산하는 농업 혁신의 거점으로, 정부 스마트팜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정부는 농업인력 감소와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해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을 8대 선도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지난달 29일 전북 김제에서 처음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예비 청년농의 스마트팜 교육,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의 기능을 맡는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분석과 활용 여건을 조성한단 구상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도전하고 첨단 농업기술, 빅데이터가 활용돼 지속가능한 농업 혁신을 이뤄 스마트팜이 주변으로 포도송이처럼 성장할 것”이라며 “스마트농업 확산과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 농업이 미래 농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조성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3일(월)10:30 기자실 취임 방문(차관, 세종)14:00 제4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차관, 오송)△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5일(수)11:00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장관, 상주)14:00 국산 밀 소비 활성화 업무 협약식(차관, 대전)△16일(목)10:30 우분 고체연료 이용촉진 업무 협약식(장관, 당진)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15:00 중앙지 출입기자단 간담회(장관, 세종)◇주간 보도 계획△12일(일)11:00 AgriX 중앙행정기관 최초 ISMS-P 인증 획득11:00 농식품부, 경마시설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 실시11:00 제1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 결과11:00 미래농업정책 전문가 양성 스텝업 교육 강화△13일(월)11:00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신규 추진△14일(화)06:00 2021년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위촉11:00 제4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개최 결과11:00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재생뉴딜전략 포럼 개최11:00 국산 밀 소비 활성화 MOU 행사 개최△15일(수)10:00 농식품부,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11:00 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의 확산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두 번째 운영 시작11:00 12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11:00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자 선정11:00 「농지가격·임차료 정보제공」을 통해 맞춤형 농지정보 제공11:00 ‘팥’, 영양식품에서 당뇨 혈당 조절 보조제로 진화!△16일(목)10:30 우분 고체연료의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17일(금)06:00 2021년 한식 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결과 발표

2021.12.11 I 원다연 기자

농어촌공사 창립 113주년, 김인식 사장 “ESG경영 성과 낼 것”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8일 창립 113주년을 맞아 “내년에는 농어촌·농어업에 실질 혜택이 돌아가고 농어업인이 체감할 성과를 내도록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이날 열린 창립 기념식에서 “올해는 ESG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을 선제 도입한 해”라며 이 같이 말했다.농어촌공사는 1908년 전북 옥구서부수리조합으로 시작해 농업 생산 기반시설의 조성·관리, 농지은행 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을 진행했다. 가뭄·홍수·폭염 등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 실현도 노력했다.올해 3월에는 ‘농어촌애(愛) 그린 가치 2030’을 비전으로 ESG경영 선포식을 열고 녹색사회, 포용사회, 투명사회를 핵심가치로 농어촌을 위한 ESG경영에 돌입했다. 외부 전문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64명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사가 발굴한 126개 과 심의와 시행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기후 변화와 농업용수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 공급도 추진 중이다.전국 67개 지구에서 맞춤형 용수 개발과 용수 공급망을 연계하고 4개 지구의 치수 능력 확대사업을 통해 선제 재해 예방에 힘썼다.1만4300여개 농업기반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해 사전 재해예방과 안전 영농 기반 조성도 진행 중이다.

2021.12.08 I 이명철 기자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이재명표 입법' 가속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중 핵심이라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이재명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개발이익 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대신 여야의 협상과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처음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개발부담금을 50% 환수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IMF를 겪으며 25%로 저하됐다”며 “당초 법안이었던 50%로 환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현재 20~25%의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개발이익환수법을 주장했으나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다만 연내에 통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전제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며 “최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갈 것”이라 말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미 개발이익환수법은 여야가 서로 합의했고 심지어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두고선 민주당 보다 더 센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안 하려고 하는 야당의 행태가 이해가 안 간다”며 “이번 당론 추진은 야당에서 막아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전했다.한편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고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사업도 공공택지로 구분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현재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제를 두고 ‘조건부’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지방행정 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전제로 개발이익환수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이 법안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허가가 이뤄진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재산을 걷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 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수한 돈은 지방행정 농단 피해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를 두고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행정 농단을 할 이유가 전혀없다”며 “이는 단순 정치적 공격을 위한 법안처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날 정책 의총에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타임오프제 △전두환재산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이 함께 논의됐다.특히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두고서 조 대변인은 “허위사실을 얘기했을 경우 국회 내에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형사소송법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전두환씨의 추징금 처리와 관련한 ‘전두환추징법’과 관련해서 그는 “당위적 측면에서는 인정되지만 실효적 측면에 있어서 소급 적용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야가)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결론 지었다”고 강조했다.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송영길 대표는 개발이익환수법안과 관련해 “성남시가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원했는데, 4400억원을 왜 환수 못했느냐고 했던 야당이 이 법안을 논의도 못 하게 하는 건 이해를 못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윤호중 원내대표도 “야당이 개발이익환수법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자가당착”이라며 “대단히 심각한 입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또한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금리 인상과 대출 제한과 관련된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2021.12.06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尹처가, 농지법 밥먹듯 어겨"…국민의힘 "예전 의혹 재탕"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의 `양평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장모 최모씨의 농지법 위반과 허위 문서 제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선대위 출범식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5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2011년 9월 양평읍 공흥리 소재 13평(46㎡)짜리 농지 1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최씨는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 취득 자격 신청서에 취득 목적을 `주말·체험 영농`이라 표기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만에 같은 농지를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겠다며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미 2006년 농업 경영 목적으로 900평(2975㎡)의 농지를 취득한 상태였던 최씨가 농지법 규정 때문에 다시 서류를 꾸며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TF측 판단이다. 농지법상 주말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인당 1000㎡(약 300평) 이내의 농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의 주 출입구와 중앙로167번길을 잇는 진·출입 도로로 쓰이는 이 땅의 매입 시점은 최씨 일가 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350가구 규모의 공흥지구 민간개발 사업을 제안한 직후라는 게 TF측 설명이다. TF는 또 최씨가 앞서 2006년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1년의 영농 경력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2011년 제출한 서류에는 영농 경력이 없다고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TF 단장은 “최씨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공흥리 일대 농지를 사 모으기 위해 농지법을 밥 먹듯 어겨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윤 후보 처가의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예전 의혹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의 결혼 한참 전인 15년 전의 일로 관여된 것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 관련 농지법 위반은 감싸면서 이 건으로 윤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2021.12.05 I 이성기 기자

민주당 "尹 장모 최씨,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혹"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읍 공흥리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꾸며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단장 김병기 의원)가 최씨 측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분석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에 이미 공흥리에 농업 경영 목적으로 900평(2975㎡)의 농지를 취득한 최씨는 13평(46㎡)짜리 농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사업지구에 편입돼 현재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의 주 출입구와 중앙로 167번길을 잇는 진출입 도로로 쓰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 제공.이 자투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최씨는 양평읍에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2011년 9월 28일 처음 서류를 제출한 최씨는 취득 목적을 `주말·체험 영농`이라 표기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만인 10월 5일 같은 농지를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겠다며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주말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인당 1000㎡(약 300평) 이내의 농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규정에 어긋나 다시 서류를 꾸며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TF측 설명이다. 최씨가 13평짜리 자투리 농지를 사들이려 한 2011년 9월~10월 당시는 최씨 일가 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350가구 규모의 공흥지구 민간개발 사업을 제안한 직후다. 이 무렵인 2011년 11월 ESI&D도 공흥리 임야 781평(2585㎡)를 매입했다.한편 TF는 최씨가 양평읍에 제출한 농업 경력도 거짓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06년 최씨는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1년의 영농 경력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5년 만인 2011년 제출한 서류에는 영농 경력이 없다는 상반된 내용을 작성해 제출했다. 2006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공흥리 농지 900평을 사들인 최씨가 2011년 영농 경력이 없다고 신고함으로써 2006년에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게 TF측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 제공.TF 김병기 단장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공흥리 일대 농지를 사 모으기 위해 농지법을 밥 먹듯 어겨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렇지 않게 제출하는 등 부동산 투기꾼과 사기꾼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김 단장은 이어 “윤 후보는 처가의 노골적인 부동산 투기 행태를 소상히 해명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국민께 순순히 되돌려 드려야 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에 윤 후보 처가의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1.12.05 I 이성기 기자

한농연 "영농형 태양광 제도로 농지 훼손 우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업계가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 강진군 한 태양광발전소. (사진=연합뉴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은 1일 성명을 통해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에서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간척농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 농업생산 활동을 영유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일부 이해가 간다”면서도 “별도의 형질 변경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농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 농지 유실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촌 경관 파괴로 농업·농촌의 본래 기능 상실도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아울러 입법 과정에 공청회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업 정책에 농업인은 없다’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다”며 “이에 한농연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자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률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2021.12.01 I 원다연 기자

윤석열 장모, 농지 사며 직업은 '농업'…與 "농지법 위반 의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의 농업경영계획서를 공개하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 장모 최은순씨는 2006년 양평 일대 땅을 농지로 취득하며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을 통한 영농 계획이 있다고 적었다.더불어민주당 제공.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 김병기 의원)는 30일 최씨가 2006년 취득한 양평 공흥리 일대 다섯 필지 땅(2965㎡, 약 900평)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입수해 공개했다.해당 문건을 보면 최씨는 직업을 ‘농업’으로, 영농경력을 ‘1년’으로, 향후 영농여부에도 ‘예’라고 답해 토지를 농지로 취득해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신고했다.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노동력’, 농업기계·장비 보유계획에는 8마력 경운기 1대와 삽, 갱이 등을 기재했다.농지법은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지 취득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단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TF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계획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 본인의 직업을 ‘농업’이라 허위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은 아닌지 농지법 위반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부동산 사업 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최씨가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다고 신고한 것이 허위로 의심된다는 것이다.TF는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 본인이 장모 최씨가 농업인인지 아닌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장모 최씨가 경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900평이나 되는 농지를 홀로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확인하여 사실을 밝히고 농지법 위반이 사실이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을 담아 사죄하라”고 요구했다.최씨는 2006년부터 양평 공흥리 일대 땅을 사들였다. 이 땅은 LH가 공공개발을 추진하던 곳이었으나 양평군 반대로 무산되고 최씨 소유 가족 법인이 2011년 350가구 규모 민간개발을 제안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농지 수용 과정이나 양평군의 신속한 사업 승인 등에 의문이 남아 있고, 2014년에는 사업 기간이 길어져 시행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미인가 상태로 공사를 계속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2021.12.01 I 장영락 기자

"양평 땅 취득 때 직업 '농업'"…與, '尹 장모'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양평 땅 취득 때 직업 '농업'"…與, '尹 장모'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을 방문, ‘겨레의 함성관’에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1일 오전 최씨가 2006년 취득한 경기도 양평 공흥리 일대 다섯필지(2965㎡, 약 900평)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최씨는 본인의 직업을 ‘농업’으로 기대하고, 영농경영 ‘1년’, 향후 영농여부에 ‘예’라고 기재했다. 또한 8마력의 경운기 1대와 삽, 갱이 등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지 취득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김병기 현안대응 TF 단장은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계획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 본인의 직업을 농업이라고 허위 표기하는 등 방식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은 아닌지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윤 후보 본인이 장모 최씨가 농업인인지 아닌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지법 위반이 사실이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원외위원장 협의회는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은 “양평 공흥지구 토지 개발 당시 토지 수용을 통한 막대한 보상금 수령의 혜택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확인해보니 전체 개발 보상 토지 중 99.8%가 윤 후보 장모인 최씨 및 배우자 김건희씨가 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라며 “미리 땅을 사놓고 공영개발을 포기시킨 뒤 이 땅을 수용하도록 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평 공흥지구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윤 후보 처가의 개입 여부와 개발 사업자로 이에스아이앤디를 선정하게 된 절차의 적절성, 최씨가 셀프개발을 통해 얻게 된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1.12.01 I 박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