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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부동산 동향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서울형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대응하려는 조치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형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사업비는 4억1235만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전에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대부분 업무는 수작업으로 이뤄져 이상 거래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재작년 구축된 동향 분석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거래 동향을 분석하고, 개발 예정지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주요 현안 지역에 대한 맞춤형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가·가격 띄우기 등 이상(의심)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서울시가 빠르게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다만 단순 거래량 분석자료만으로는 투기수요 유입 및 과열 조짐 양상을 미리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추진 배경이다. 이에 시는 용도, 규모, 세대, 단지, 소유자, 외지인 별로 세분화한 거래 추이를 모니터링해 특이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고도화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지역별 아파트·다세대주택 전세가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현황, 보증금 인상률 현황, 연령별 전·월세 거래 추이, 갭투자 비율, 청년 전·월세 거래 집중증가 지역, 피해접수지역 등 임대차신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한다는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프로그램은 전세 거래 건수를 정리하기만 하지만, 이번 기능 강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사기 위험지역에 대해 신속한 조치에 나서 피해를 줄이고, 관련 분석자료들은 이후 전세사기 예방 정책 수립에도 주요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562억원에 달한다. 자치구 중에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았던 곳은 강서구로 사고액은 1158억원(479건)에 달하며, 이어 구로구(337억원)와 금천구(317억원)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공포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024.05.14 I 이배운 기자
  • [사설]젊은층 맞벌이 중 딩크족 급증...일ㆍ가정 양립 갈 길 멀다
  • 출산 적령기인 20~30대 딩크(Double Income No Kids)족이 최근 10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지난 10년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에 따르면 가구주 나이 기준 25~39세의 맞벌이 부부 중 무자녀 비중이 2013년 21.0%에서 2022년 36.3%로 15.3%포인트 증가했다. 외벌이 부부의 무자녀 비중이 12.3%에서 13.5%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젊은층들의 삶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직장 일과 자녀 출산·양육 둘 다를 해내기 어려워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부부가 늘어나는 동시에 부부 중 한쪽이 직장 다니기를 포기하고 있다. 이러니 맞벌이와 외벌이 부부 간 무자녀 비중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무자녀 부부 중 아내가 취업 중인 비율이 10년 새 53.2%에서 71.0%로 17.8%포인트나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현상이다. 여기에는 주거 불안정도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기준으로 무자녀 부부의 자가 보유 비중은 34.6%로 유자녀 부부의 52.0%에 비해 훨씬 낮다. 자가 보유 여부와 출산 여부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자녀 부부는 유자녀 부부에 비해 맞벌이가 많아 소득 수준이 높고 저축도 많이 하지만 저축의 주된 목적이 ‘주택 마련’인 비중(29.0%)이 유자녀 부부의 1.7배에 이른다.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기 위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맞벌이를 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에 힘쓰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우리 사회가 그동안 일과 가정 양립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해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에서 다시금 확인됐다. 가장 기본적인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인 육아휴직 제도만 해도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에까지 정착하지는 못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과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의 확충 및 내실화도 시급하다. 젊은층 부부를 대상으로 출산과 연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4.05.14 I 양승득 기자
GS건설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 15일 오픈
  • GS건설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 15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경기도 이천에서 3번째 자이(Xi) 아파트인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을 오는 15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천자이 더 레브 투시도 (사진=GS건설)이천시 송정동 산 31번지 일원에 있는 ‘이천자이 더 레브’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327가구 △84㎡B 124가구 △84㎡C 94가구 △117㎡ 88가구 △185㎡P 2가구 등 중대형으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청약대상자는 이천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안심전매 보장제를 적용해 1차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약계약자에 한해 정당계약 최초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중도금 무이자, 시스클라인(거실 1개소) 등을 제공해 계약자들의 부담을 낮췄다.이천자이 더 레브는 학세권 입지여건을 갖췄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송정초와 송정중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은 물론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다. 특히 송정초교의 경우 증축 및 시설개선 중에 있으며, 증신로에서 단지를 거쳐 송정초·중학교까지 도로확장도 예정돼 있어 통학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여기에 단지 주변으로 아리산, 망현산, 녹지지역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탁트인 산조망권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북측으로는 약 1만2000여㎡ 규모(축구장 약 1.5배)의 공원이 조성 예정에 있는 것은 물론 단지 내 순환산책로와도 연결돼 공세권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교통여건도 양호하다. 증신로와 인접해 있어 시내외 이동이 수월하며, 인근으로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영동고속도로 이천 IC, 성남이천로가 있어 타 지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GTX 2기 사업으로 꼽히는 GTX-D 노선 안에 이천시가 포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단지는 남향 중심배치와 전세대 판상형 맞통풍 설계가 적용된다. 특히 드레스룸, 현관창고, 복도펜트리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도 풍부하다. 여기에 거실 아트월과 주방벽체에 고급 마감재인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주방 상판에 ‘엔지니어드스톤’을 적용하며 침실 3 붙박이장, 부부욕실 카운터세면대, 거실 시스클라인 1개(청약계약자 한정)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카페테리아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단지 내에는 게스트하우스 2개실이 조성돼 손님을 위한 숙소나 파티장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의 보육 및 교육시설도 조성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이천에서 두차례 검증을 마친 자이 브랜드인데다 이천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세권 및 공세권 입지에 자리잡고 있다”며 “여기에 실용성 높은 평면, 차별화된 상품 설계, 경쟁력 갖춘 분양가 등을 갖추고 있다 보니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이천시 증일동 73번지(이천시청 인근)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2024.05.13 I 이배운 기자
금융당국 "PF 사업장 중 최대 95% 정상…부실 이전 우려 없다"
  • 금융당국 "PF 사업장 중 최대 95% 정상…부실 이전 우려 없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90~95%가량을 정상 사업장으로 전망했다. 즉, 전체 사업장 중 5~10%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권 처장은 부실사업장에 투입될 신규 자금이 금융사로의 부실 이전 우려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또한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른 경·공매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조만간에 경 ·공매가 아마 실시되는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경 ·공매가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출돼야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또 그 낙찰가율이 좀 떨어져야 실제로 시장에서 아마 매입이 돼서 매입은 아마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금융당국 브리핑의 일문일답이다.△사업장 중 정상, 부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뮬레이션과 저희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한 90~95% 정도는 저희가 정상 사업장으로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사업장은 지금도 정상 사업장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본 PF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이 어쨌든 이 사업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다만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만 갖고 있는 상태니까 인가도 받아야 되고 본 PF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성이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공적 보증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예를 들면 토지 매입을 100% 못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가를 못 받았다, 법적 분쟁이 있다, 이런 토지까지 그냥 금융권이 그냥 들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매각을 해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정상 사업장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추산해 보면 크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금융권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다. △금융권 건전성 원칙과 인센티브 내용이 상충하지 않나.-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원칙이나 이런 건전성 규제와의 충돌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조조정 내지 부실 사업장 정리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그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데, 약간의 돈을 조금 넣고 싶은데 비율 규제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했다.건전성의 원칙,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정도. 그다음에 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뉴 머니 투입과 관련해 관치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아주 일관되게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핸들링해 왔지, 어떤 정치적인 고려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 말씀드리고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았다. 레고랜드 때 불안한 공포심을 안정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쫙 진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때 막 저희가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면 아마 파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쨌든 지연된다는 이런 평가는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금융회사의 어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어쨌든 이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회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럴 여력이, 건설보다는 금융회사에 좀 더 여력이 있다, 은행 수익이 20조가 넘어가고 보험도 한 6~7조가 되니까 이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데 무조건 부실을 손실 보고 사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바뀌고 법적 분쟁이 없고 클린화돼서 판단해 보니 내가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물론 내부의 이사회를 거칠 겁니다. 이사회에서 거쳐서 합리적이면 하겠다는 거지, 완전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다. △금감원이 사업성 평가를 최종적으로 지도하게 돼 있는데 당국이 직접 옥석가리기 권한을 가진다면 논란이 일 수 있다.-평가등급의 적정성 부분은 아마 저희 검사국에서 아마 점검할 텐데 검사역과 해당 금융회사 간의 충분한 디베이트를 거쳐서 아마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급이 결정될 것 같다. 그리고 그 해당 등급에 따른 건전성 분리나 충당금 적립은 지금 현재도 저희가 결선 검사라든지 결선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 5조원까지 확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시장안정 노력을 할 때는 조금 과감하면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한번 정한 게 최대한 5조 원 정도다. 당장 그렇지만 아마 6월에 하면 3/4분기, 4/4분기에 나올 테니까 현재 금융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선 1조 원 정도 규모를 하되, 전체가 캐피탈 콜 방식이니까 협회 통해서 매물이 나오면 공동 분담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1조 원~5조 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 돈 안 쓰고 소프트랜딩 시키면 제일 좋은 방식이다. 이 돈을 다 쓴다는 거는 아니고 사업성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큰 방파제로서 남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제2금융권의 충당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부실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예상가액을 산정해서 저축은행도 충분히 고정 이상의 회수의문 수준까지 충당금 상환 부분도 있다.작년 말에 저희가 충당금을 굉장히 저축은행, 캐피털, 제2금융권에 대해서 충당금 적립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번 사업성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다고 더 저축은행이 올해 당기순이익을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자본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부실 사업장이 5~10%인가.-그건 그렇게 볼 수 있다. 90~95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거는 한 2~3% 정도로 일단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금융회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순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 저축은행도 스트레스 테스트와 이번에 이런 사업성평가 기준도 저희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저축은행이 스스로 한 2000억을 만들죠. 그 다음에 캠코가 곧 2000억을 투입할 것이고, 저번에 신디케이트론에서도 상당 부분 저축은행 물권을 담아주면 저축은행이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2022년 위기 때 고금리 상품을 작년 말에 다, 올해 저금리로 다 바꿨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예대 마진에 따른 이익이 나오고, 지금 저축은행도 특별한 대규모 2012년 사태와 같은 그런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PF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해 부탁드린다.△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적립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저희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금융권 충당금 적립의 총액이 100조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LH 토지 매입 지지부진한데, 부동산 경기 상승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지금 만약에 이 부실한 또는 어려운 사업장을 정리를 못하면 오히려 2~3년 후에 주택 수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정부 판단이다. 왜냐하면 지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토지대가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분담하고 팔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짜리를 50원에 팔아버리면 새 사람이 50원에 사서 그 50원의 토지대를 기반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토지 공급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좀비토지가 되는거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더 큰 흐름은 국민의 주거 측면에서 2~3년을 바라보고는 이런 사업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업장은 새로운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그 자체가 오히려 2~3년 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사업자측면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싼 값에 사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시장의 원칙인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다 못 버티면 그걸 팔아야 되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싶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여유 자금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여유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재구조화하는 데 자금 투입이 돼야 하니까 그런, 그런데 그 시장의 가격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순간에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 그거는 다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거는 그냥 주어진 걸로 일단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 △사업성 평가개선 금융사들의 자의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토지매입은 아마 토지매입 완료 단계가 있고요. 또 인허가 받은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 기준에는 그게 상세히 나와 있다. 아까 편법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황 점검을 하고 사후 평가의 적정성, 상황 점검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싼 값에 토지를 사서 비싸게 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싸고 높다는 거는 그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다.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하면 저희가 공매 ·경매 절차가 있으면 그렇게 팔린 가격이 시장까지,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또는 전대를 해서 이익을 봤으면 ‘나는 싸게 샀구나.’ 이럴 수 있는 건데,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결정했던 그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지, 저희가 이거를 ‘싼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좀 어렵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PF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로 보면 경쟁적 측면에 따라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비싸게 와 있죠. 왜냐하면 하면 분양이 되니까. 그런데 분양이 안 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측면으로 보면 그 토지 가격이 높을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금융회사가 여력이 있으니까 들고 있을 유인이 너무 강하니까 조금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정리를 하라. 그런데 정리라는 게 꼭 충당금을 쌓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판단하겠죠. 매각에 나설 수도 있고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다. △당국이 예상한 것처럼 PF 토지가 싸게 공급될 수 있나.-그거는 PF의 개별성이기 때문에 어떤 평균적으로 지금의 높은 가격이 조정되면, 이론적으로는 PF 사업장이란 게 보면 토지대하고 공사비이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비용이니까. 금융비용도 지금 제일 높은 금리 수준인데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대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공급해 나갈 때 그 가격의 조정이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가격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는 수요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가격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업성 부족한 사업장이 신디케이트론 통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가.-신디케이트론은 저희가 명확히 하지만 가격이 일단은 시장가이어야 되고요. 법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사업성평가의 여부는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평가할 것이다.
2024.05.13 I 송주오 기자
'미친 집값' 잡기 위한 '양도세'…"집값 더 올랐다"
  • '미친 집값' 잡기 위한 '양도세'…"집값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택가격 상승기 때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을 감소시켜 오히려 주택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3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고, 취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정부는 보통 주택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70%(1년 이상∼2년 미만) 또는 60%(1년 미만)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 매겨 중과한다.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고 있으며, 배제 시한은 내년 5월까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이 1년 뒤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토연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매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주택가격 상승 전반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한다. 그러나 가격 상승 후반기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서 공고해지면서 추격 매수가 있음에도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가격은 더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매물이 감소하는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도를 더욱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자녀를 분가시키거나 일부에선 위장 이혼까지 감행하며 1가구 1주택자 적용을 받아 세금을 회피했다. 자녀와 같이 살면서도 주택을 구입한 뒤 독립 가구로 분리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해 세율이 훨씬 낮은 증여세만 내는 방식을 썼다. 2030 신혼부부 중에서는 각기 1주택을 구입한 뒤 양도세 감면 요건 확보를 위해 사실혼임에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생겼다.연구진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종부세 역시 다수의 시장 전문가와 부동산중개사들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등 부분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둔 정책이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구당 보유 주택 수를 낮추거나 저가 주택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득세·종부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 연구진은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양도세 감면 혜택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종부세 회피를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강남 3구가 먼저 움직이고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된다’는 인식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매우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집값 상승 패턴이 △강남 3구→판교→용인 수지→용인 기흥→용인 처인 △강남 3구→과천·분당→평촌·인덕원→산본 △강남 3구→목동·과천·분당→광명→광교→시흥 순서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국토연이 아파트 매매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 상승 패턴이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연구진은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공간적 정책 방안 시행 때 이런 시장참여자들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오희나 기자
동원개발, ‘무거 비스타동원’ 이달 분양 예정
  • 동원개발, ‘무거 비스타동원’ 이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원개발이 이달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일원에 분양을 앞둔 ‘무거 비스타동원’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무거 비스타동원은 최신 주거 트랜드에 맞추어 세대별 창고는 물론, 단지 내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실내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입주민 전용 작은 도서관을 마련했다. 카페테리아,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룸, 대형 코인세탁실 뿐 아니라 다이닝 서비스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자녀와 안심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다.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점도 수요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단지가 들어서는 남구는 울산 도심의 교통, 생활, 교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신복교차로는 교통망 체계를 바꾸고 남구의 도로 통행량을 개선했다. 단지와 인접한 부산-울산고속도로 장검IC를 이용하면 시내외로 진출입도 편리하다.또한, 단지 앞으로 울산도시철도 트램 1호선 ‘신복역’이 조성될 예정이다. 2029년 개통 예정인 울산트램 1호선은 신복교차로~공업탑~태화강역 구간으로 계획된다. 트램 4호선은 신복교차로~중구 다운사거리~태화루사거리~복산성당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외에도 울산~양산~부산광역철도 계획 등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가진 지역이다. 울산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멀티 역세권으로 철도중심 대중교통 시대를 만들 전망이다.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편리한 무거 하나로마트와 롯데 하이마트, 각종 병원, 은행 등 쇼핑시설과 행정기관이 인접해 있어 주거편의성이 뛰어나다. 단지 주변에는 신복초, 무거초, 장검중과 울산대학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태화강 국가정원, 문수산, 무거천 등 녹지공간과 문수월드컵 경기장에서 건강한 웰빙 생활을 즐길 수도 있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무거동에서도 울산 남구에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무거 비스타동원은 울산 남구 무거동 822-1번지 일원에 지상 최고 37층 총 58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타입별 가구 수는 아파트 84㎡ 481세대 오피스텔, 84㎡ 99호실로 짓는다. 견본주택은 5월 중 울산시 중구 우정동에 오픈 예정이다.
2024.05.13 I 이윤정 기자
강서구, 모아타운 추진 탄력…첫번째 조합설립인가
  • 강서구, 모아타운 추진 탄력…첫번째 조합설립인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서구가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한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로 지역 균형 발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3일 강서구는 지난 8일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이 지역은 8~90년대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 동(165세대)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구역으로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하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3층, 12미터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40여 년간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 지역은 작년 12월 말 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되면서 가로구역에 대한 요건이 면제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이후 지역 주민들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에 신속히 나서 조합설립 인가 조건인 소유자 동의 80%를 훌쩍 뛰어넘는 87.35%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구도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열망을 확인하고 지난 8일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해당 조합은 앞으로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전망이다.진교훈 구청장은 “이번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높이제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지만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3 I 오희나 기자
“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 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
  • “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 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기술 분야에서 발달해 있고 전 연령층의 교육 수준이 높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처럼 강점 있는 분야를 잘 키우고 사회 전반을 혁신한다면 한국은 인구 감소에도 여전히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제니퍼 스쿠바(Jennifer D. Sciubba) 로즈 칼리지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참조국(PRB·Population Reference Bureau) 대표는 지난 9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인구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 이렇게 조언했다. 세계적 인구통계학자로서 지난해 말 베스트 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를 펴낸 그는 오는 6월18∼20일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프레드릭 라인펠트 전 스웨덴 총리와 함께 본행사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그가 대표로 취임한 PRB는 전 세계 인구와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각국의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29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미국 인구조사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지원으로 아프리카,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전역의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다음은 스쿠바 교수와의 일문일답.-전 세계가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20세기는 전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21세기 들어 국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2.1명)보다 낮지만 여전히 소수 국가에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하지만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50년 뒤까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50년 뒤의 사람이 이미 현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린 이를 토대로 교육, 주택, 고용, 은퇴, 돌봄 등 모든 분야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적응해나가야 한다.-한국 정부도 향후 인구변화를 예측하고는 있지만 대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인구 문제 자체는 통계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그 해법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프랑스는 정부가 일찌감치 막대한 복지를 약속한 탓에 인구 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 개혁이 대규모 시위 등 큰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작은 개혁’부터 시도하라고 말하고 싶다. 공공 연금이 발달한 국가에선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는 정년 연장이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기업이 어떻게 근로자를 퇴출시키는 지를 분석해 이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독일처럼 정년을 67세까지 연장하기보다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 임직원을 어떻게 더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르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더 낫다.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 중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한국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20여 년간 340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으나 실효를 보지 못했다. 그 원인은.△많은 나라가 눈앞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만 몰두해 재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숫자(합계출산율)에 대한 걱정은 잠시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비로소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부가 사람들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에서도 앞선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여성의 분노를 일으키고, 4B(비연애·비섹스·비혼·비출산) 같은 페미니스트의 반발이 생겼다. 현명한 방식이 아니었다.-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숫자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개개인의 행복과 경제력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막을 방법을 고민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된다.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 다세대 공동체 강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 정부도 최근 직접적인 출산율 제고보다는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한국의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은 현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모범사례가 있다면△미국에선 모르몬교 같은 일부 종교가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해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가장 모범적인 대응 국가는 일본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만연한 일본에서도 일부 도시에선 가족 중심의 강력한 커뮤니티로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만들었다. 일본은 이미 2010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그 이후 15년째 경제 대국으로 건재하는 등 훌륭한 (인구통계적) 연구 사례다. 한국도 이 사례를 참조해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한다면 계속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 중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력 약화, 경제 위축이 걱정되는데.△전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변화에 적응해 나간다면 여전히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평균연령이 낮고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저출산이 만연한 한국·일본·독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 나라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찾으라고 말하고 싶다. 일례로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그들을 위한 전문화한 서비스 산업, 이른바 ‘돌봄 경제’에 대한 사업적 기회는 이전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다. 한국과 인구 구조가 전혀 다른, 상호 보완적 국가와 전략적 경제 동맹을 맺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스쿠바 교수는…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로즈 칼리지 정치학 종신교수로서 미국 외교관계위원회 위원, 미국 의회 산하 윌슨 센터의 글로벌 펠로우로 활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미국 정부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 인구참조국(PRB)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20여년의 연구 결과를 담은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란 책을 펴내며 전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2024.05.13 I 김형욱 기자
LH, 청년 주택공급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
  • LH, 청년 주택공급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해보다 20% 이상 물량을 확대해 3만3000가구 수준의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 전담조직인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에 LH는 지난 4월 1일 청년 주택공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청년주택 공급 이행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했다.LH 청년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본부장을 단장으로 청년주택팀과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LH 청년주택 공급을 통합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까지 청년이 만족하며 거주할 수 있는 입지 등을 반영한 주거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LH는 청년주택추진단을 필두로 전사적 청년주택 확대 공급 및 청년주택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유관부서 및 실무자간 협업체계도 구축했다.지난달 8일 개최된 청년주택 킥오프 회의에는 LH 공공주택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국토도시본부장 및 LH토지주택연구원 등이 참석해 청년주택 확대를 위한 본부 간 유기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2일 개최된 두 번째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주거복지, 기획·홍보 등 13개 부서 실무담당자가 모여 그간 청년 입주자들의 주거 관련 요구 사항 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요에 기반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 등을 점검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청년층 주거수요 확대에 대응하고자 올해에는 LH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년의 관점에서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2 I 김아름 기자
힐스서초 20억…고양 행신동 샘터마을 53명 몰려
  • 힐스서초 20억…고양 행신동 샘터마을 53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신원동 힐스테이트서초젠트리스 104동이 20억 3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샘터마을 222동에는 53명에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3 임야는 90억원,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5월 2주차(5월 6일~5월 10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050건으로 이중 673건(낙찰률 22.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14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8%,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766건이 진행돼 198건(낙찰률 25.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621억원, 낙찰가율은 79.6%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1건이 진행돼 20건(낙찰률 39.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9억원, 낙찰가율은 82.9%로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서울 서초구 신원동 557 힐스테이트서초젠트리스 104동 7층(전용 115㎡)이 감정가 22억 9900만원, 낙찰가 20억 300만원(낙찰가율 87.1%)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4명이었다.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3층(전용 76㎡)이 16억 6000만원, 서울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214동 7층(전용 120㎡)이 15억 500만원, 서울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 707동 14층(전용 50㎡)이 11억 2918만 3000원,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힐스테이트 501동 5층(전용 84㎡)이 11억원에 각각 주인을 찾았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샘터마을 222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53명이 몰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샘터마을 222동 3층(전용 50㎡)이다. 감정가 2억 7000만원, 낙찰가 2억 7170만원(낙찰가율 100.6%)을 나타냈다.해당 아파트는 무원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2920세대 29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3층,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다. 경의중앙선 행신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단지 북측에 인접해 상업지역도 형성돼 있어 편의시설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은 행신초등학교과 신능중학교, 무원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경기도 내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저가 아파트 위주로 낙찰가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본건 역시 1회 유찰로 대출부담이 적은 1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됐고, 인근에 초중고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3의 임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3의 임야(토지면적 1만 1378㎡)로 감정가 30억 9975만 2000원, 낙찰가 90억원(낙찰가율 293.9%)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은솔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임야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돼 있다. 인근 도로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지만, 지적도 상에는 맹지로 나와 있다.이주현 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일부 토지에는 건축허가를 득했고, 토목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나타나 있다”면서 “일부 지번에는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주된 토지를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린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최근 자잿값, 인건비 등 공사비 증가 이슈로 분양 및 수익률 성적이 저조한 상태다”며 “본건 토지 역시 위와 같은 사유로 공사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낙찰가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등기부등본을 살펴볼 때, 채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자가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자료=지지옥션)
2024.05.12 I 박경훈 기자
"해충으로부터 주민 건강 지킨다"…선제 대응 나선 서울 자치구
  • "해충으로부터 주민 건강 지킨다"…선제 대응 나선 서울 자치구[주간 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변화로 이른 더위가 찾아와 모기, 진드기 등 위생 해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 자치구들이 해충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사진=동작구)11일 자치구에 따르면 구로구는 모기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16개 동 전담 ‘모기싹쓸이 홍보단’을 출범 보건소 강당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위촉식에는 문영신 보건소장이 참석해 각 동 지역주민,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32명의 홍보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해 교육했다.구로구는 모기싹쓸이 홍보단을 통해 말라리아 국내 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역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동별로 배치된 홍보단원 2명은 5월부터 10월까지 모기 서식지(고인물, 적치폐기물, 방치화분, 웅덩이 등) 제거, 유충구제제를 통한 방역 활동 등을 펼쳐 모기매개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동작구는 자율방역단을 운영하면서 동별 맞춤 방역을 강화하고 해충별 차별화된 방제를 추진한다. 동별 자율방역단은 민·관이 협력해 월 2회 자율적으로 골목길, 민원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체계적인 방역 활동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해충 방역 방법, 약품 사용 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총 4회 진행하고 장비도 사전에 점검한다.또한 ‘방역기동반’을 기존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확대하고 ‘뚜벅이 방역단’을 신규 운영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집중 방역한다. 공원 및 등산로 등 산림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벌레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친환경 방제 작업도 이어나간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4층 이하 주택 정화조 내 모기 번식을 막기 위해 가정 내 화장실 변기에 손쉽게 투입할 수 있도록 유충구제를 배부한다. 관악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관악구지회에서 올해 방역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새마을방역봉사대는 민간 봉사단으로, 매년 해충 방역 활동을 시행하며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악구는 새마을방역봉사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매년 방역사업비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방역봉사대는 오는 10월까지 차량과 장비를 이용해 지역 내 하절기 취약지역과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환경문제와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연막소독이 아닌 친환경 방역소독인 연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기후로 인해 해충 피해가 점차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고온다습한 날씨탓에 다양한 해충이 출몰해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1 I 함지현 기자
기업은행, 18년 연속 '한국 우수콜센터' 선정
  • 기업은행, 18년 연속 '한국 우수콜센터' 선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18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사진=기업은행)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국내 53개 산업의 346개 기업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서비스품질지수(KSQI)를 평가해 매년 ‘한국의 우수콜센터’를 선정한다.IBK기업은행 고객센터는 빠르고 편리한 업무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신여건 강화, 상담품질 향상, 디지털전환 지속, 정책금융기관 역할 수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8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이라는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IBK고객센터는 비대면 전용 상품 증가로 전화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신여건을 전문 상담, 일반 상담, 채팅?챗봇 상담으로 세분화 운영해 일평균 약 3만 5천콜을 응대하며 약 97%의 응대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상담품질 향상을 위해 직원에게 정기적인 맞춤형 교육 제공하는 전문 교육팀과 실시간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고객에게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IBK고객센터는 디지털 전환에도 지속 힘쓰고 있다. 2020년 국내 최초로 ‘음성본인확인서비스’를 도입해 목소리 인증만으로 금융업무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10월 AI음성봇 ‘IBK바로’를 출시해 AI음성봇이 고객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상품 만기안내, 상품가입 감사인사 등 8가지 통지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 밖에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아낌e 보금자리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정책금융상품 상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올해 정부에서 시행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기준’ 제도에 동참하기 위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상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고객의 니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18년 연속으로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주신 모든 IBK고객센터 고객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0 I 송주오 기자
국토부, 부동산 산업계와 릴레이 간담회 '상생발전 논의'
  • 국토부, 부동산 산업계와 릴레이 간담회 '상생발전 논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9일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부동산 산업 정책 비전 및 추진 전략. (자료=국토교통부)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토론에 앞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했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했다.먼저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건의했다.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재범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 박민수 감정평가법인이산 대표는 감정평가업 발전을 위한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 홍우태 세컨신드롬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9 I 박경훈 기자
"아파트 너무 비싸"…30대, 빌라로 눈 돌렸다
  • "아파트 너무 비싸"…30대, 빌라로 눈 돌렸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30대 실수요자들이 빌라 등 비(非)아파트 구매로 몰렸다. 올 1분기 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구매자 중 30대 비중이 18%를 넘어서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방인권 기자)9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바탕으로 2022∼2024년 서울 지역의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입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1분기 30대의 매입 비중은 18.9%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대에서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전년 동기대비 4.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40대(18.4%)의 구매 비중도 추월했다. 40대의 비아파트 매입비중도 17.0%에서 18.4%로 늘어났고 50대는 19.5%에서 22.5%로, 60대는 13.7%에서 16.3%로 증가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올해 수도권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타며 역전세 우려가 감소한데다, 30대의 경우 비아파트보다 높은 아파트 매입가와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 일부가 저리 정책대출(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 비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올 1분기 30~40대가 매수한 서울 비아파트 지역을 살펴보면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이 용이하고 실거주 편의성에 집중된 곳들이다. 서초구, 서대문구, 용산구, 동작구에 소재한 비아파트의 경우 강남업무지구 또는 도심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쉽고 동일 소재 지역 내 위치한 아파트보다 매입가가 낮다.같은 기간 50~60대는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학습효과를 향유한 세대로 투자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에 소재한 비아파트의 경우 서울 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투자금액이 적게 들고, 해당지역 내 다수가 정비사업(모아타운)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많았다.2022~2024년 서울 비아파트 연령대별 매입비중 추세 분석을 통해 30대의 경우 내집마련 목적이 강하고 특례 저리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값이 여전히 높아 비아파트 시장의 경우 30대가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주거 선택지로 꼽힌다”면서 “오는 3분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지면 저금리 정책대출의 적용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5.09 I 이윤화 기자
SH공사 "인공지능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가구 24시간 돌봄"
  • SH공사 "인공지능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가구 24시간 돌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복지재단,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인공지능(AI) 스피커 돌봄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사회적 고립가구는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됐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SH공사 등 4개 기관은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사 임대주택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AI스피커 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이번 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이 수행한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립,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SH공사 등 4개 기관은 SH공사 강동구 소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회적 고립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를 시범 도입한다.AI 스피커를 대상자 가정에 설치(대여)해 음악 감상, 뉴스, 날씨, 대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정서 안정을 지원한다. 또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일정기간동안 미사용 시 안부를 확인하며, 대상자의 ‘살려줘’, ‘도와줘’ 등 음성을 인식해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119에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SH공사는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예산 지원, 홍보, 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을 총괄하며 향후 서비스 운영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범사업 운영사항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정책 개발에 활용한다.강동종합사회복지관과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 대상자 발굴, 모집, 선정 지원 및 협조를 담당한다. 서비스에 대한 운영 지원과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진행한다.대상은 강동구 내 S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다. 13일부터 24일까지 관할 사회복지관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6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7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고립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해나갈 것”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5.09 I 이윤화 기자
"힘 없으면 죽어야만 하나"…전세사기 피해 8번째 사망자의 유서
  • "힘 없으면 죽어야만 하나"…전세사기 피해 8번째 사망자의 유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해당 피해자의 유서를 공개했는데, 이 유서엔 “괴롭고 힘들다, 잘 살고 싶었는데 비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고인)는 다가구 후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고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은 전세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다. 30대 여성으로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이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이 9억원가량 잡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단체는 고인의 유서도 일부 공개했다.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편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기존 법에 없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이 새롭게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27~2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일 사망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일부(사진=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2024.05.08 I 이유림 기자
“11차 전기본 이달 말 발표…원전-신재생에너지 균형있게 키울 것”
  • “11차 전기본 이달 말 발표…원전-신재생에너지 균형있게 키울 것”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원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지난 7일 세종 모처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본 실무안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선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 원전으로 커버 해야한다”며 “유럽연합(EU)도 탄소중립에 원전이 포함되는 등 글로벌 추세여서 우리 기술력을 활용하고 안전을 확보해 원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잘 활용하고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본에 총 10기의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2~4기 건설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현재 전력수요 전망, 신규 원전 건설 규모,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담은 실무안에 대해 분과별로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안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요금 정상화를 반드시 해야하고 시급하다”면서도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에너지요금까지 올리면) 민생에 직격타일 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균형감 있도록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했다.3%대 물가 상승에 가스요금 인상은 ‘일단 보류’한 상태다. 정부는 최근 한국가스공사에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주택용 및 일반용 도매 공급 비용을 현행 요금으로 적용하라”고 했다.안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 전망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예정된 기간 내 시공을 한 곳은 우리 밖에 없다”며 “경쟁국인 프랑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 원전도 원래 비용보다 몇 배가 올라가고 기간도 몇 년씩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4기나 되는 원전 건설을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끝낸 경험이 있다”며 “체코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체코 원전처럼 4기를 건설하려면 몇 천명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국가는 우리 밖에 없다”며 “산업협력과 실질적인 원전 건설시공 능력 등 우리가 가진 장점이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프랑스는 정치외교적으로 밀어붙여서 우리가 불리한 면도 있지만 최대한 마지막까지 수주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과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리드하고 있고 산업부 소관은 소비자 안전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어린이 유해상품 등 안전과 관련해 (업체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는 것과 관련해 “산업 공급망 안정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일본이고, 이제 겨우 왜곡되고 꼬인 관계를 풀고 정상화하는 단계를 진행 중인데 (네이버 문제는 일단) 네이버가 어떻게 상황을 정리할 봐야한다”며 “산업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4.05.08 I 강신우 기자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낮아”
  •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낮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신용 위험이 금융권 전반에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을 내놨다. (사진=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자산운용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신용 위험’(US CRE Credit Risk) 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총대출잔액은 20조 달러 수준으로, 2024~2026년 만기도래 예정 대출은 약 1조86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특히 2019~2021년 실행된 저금리 변동금리 구조 대출이 60%를 차지해 현재 높은 금리에 따른 재융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상업용 부동산(CRE) 중에 대출이 연체된 부실자산 규모는 86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0%는 대주가 강제 집행으로 소유권을 받은 압류 상태다. 부실자산 섹터별로는 오피스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한 잠재적 부실자산 중에는 멀티패밀리(다세대 주택)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에 대한 주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지스자산운용 측 설명이다.미국 은행권의 CRE 총대출 잔액은 3조 달러로, 이 중 중소형 은행 비중이 70%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CMBS) 총대출 잔액은 6300억 달러로 올해 만기 예정인 대출 중에 오피스 비중이 21%를 차지해 오피스 CMBS의 연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보고서는 고금리에 따른 리파이낸싱 갭 확대와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의 부실화 등으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CRE 신용 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아직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형 은행의 경우 1.5%, 중소형 은행의 경우 0.7% 연체율을 기록했다.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각각 9.6%, 7.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대출 손실 시 관리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이후 CMBS 금리와 미국채 10년물 사이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추세인 점도 유동성 경색 가능성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북미권 CRE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드라이파우더(미소진 자금)가 축적된 상태인 점도 주목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북미 CRE에 투자하는 드라이파우더 총액은 2590만 달러다. 지난해 북미 CRE 사모펀드 모집 규모는 10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3% 감소했으나, 글로벌 상위 10개 운용사의 모집 비중은 340만 달러로 같은 기간 8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운용사 중심으로 북미 CRE 투자를 재개하려는 모습이 관측되는 셈이다.이지스자산운용 투자전략실 관계자는 “우려가 가장 높았던 CMBS 대출에 대한 시장 스프레드가 하락하고 있으나, 자산 섹터별로 수급 및 펀더멘털 이슈에 따라 경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인베스코,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등 글로벌 주요 투자자의 미국 CRE 투자 기조가 변화하고 있고, 지난해 글로벌 거래 규모는 감소했으나 북미와 유럽 권역 중심으로 국경을 넘는 CRE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해외 투자에 보수적이던 일본 투자자가 북미 및 유럽 코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특징으로 꼽았다.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우 향후 1~2년간 대출 연체율 및 부실자산 확대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 금융위기 수준과 비교해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와 달리 현재 PF시장은 △PF 공급 및 보증 주체의 다변화 △PF 대상 조달 범위의 확대 △비주거사업 중심으로 PF사업의 범위 및 참여 주체 확대 등 요인으로 시공사, 금융사, 신탁사 등 단위 주체별로 리스크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브릿지론의 경우 준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비중과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과거 대비 높고 중대형 건설사의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투자전략실 관계자는 “국내 PF 시장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체율이 13.6%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준 바 있지만, 팬데믹 이후 2021년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현재의 PF 상황은 지난해 말 평균 연체율이 2.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의 고강도 건전성 강화와 같은 적극적 조치로 과거와 같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PF 사태와 현재를 분석할 때 개발사업에 대한 낮은 자기자본 투자 비중과 브릿지론을 활용한 토지매입 방식 등이 리스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며 “사업환경 변화 속에서 자기자본 비율과 토지 매입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5.08 I 이용성 기자
금호건설, ‘제8회 금호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
  • 금호건설, ‘제8회 금호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여년만에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선보인 금호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송죽원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제8회 금호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전날 열린 ‘금호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는 금호건설이 문화 활동을 접할 기회가 적은 아동·청소년을 위해 2020년부터 꾸준히 후원해온 문화 지원사업이다. 유명 클래식 아티스트들의 참여는 물론 금호건설 임직원들이 직접 연주자로 참여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8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금호건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이사장 이영선)이 함께 준비한 공연으로 서대문구 송죽원 보육원 소속 아동·청소년 30여명이 초청돼 공연을 관람했다.이번 음악회에는 총 4명의 아티스트가 1시간 가량 무대 위에서 공연을 펼치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클래식 아티스트로는 바이올리니스트 전경미와 기타리스트 장윤식이 참여해 송죽원 아동·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물했고, 금호건설에서는 김송우, 김하진 매니저가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음악회를 관람한 임 모군은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클래식 공연을 눈 앞에서 관람할 수 있어 좋았다” 며 “금호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 덕분에 친구들과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금호건설은 경기도 용인 강남학교에서 최초로 ‘금호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선보인 이후 재한몽골학교, 중랑구 지역 아동센터연합회 등 학교 및 아동센터 소속 어린이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이외에도 금호건설은 다문화가정 아동 후원, 1社 1村 지원사업, 임직원 기부활동인 ‘DOVE’s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문화 나눔 및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음악을 통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감동과 보람을 느낀다” 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금호건설은 20여년만에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새롭게 선보이며, 공격적으로 주택사업 공략에 나선다. 금호건설은 금호타운, 금호베스트빌로 이어지는 초기 브랜드를 거쳐 어울림과 리첸시아를 전국에 약 13만 7000여(아파트 13만 1000/주상복합 6000)세대를 공급한바 있다.
2024.05.08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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