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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제 더 세진다..1~2인 가구 전기료 오를 듯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13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작년 4분기 영업적자가 말해주듯 회사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며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시점까지 비상경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전력][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용 누진제를 강화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경제력이 좋은 1~2인 고소득 가구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상 검토가 착수돼 지방선거 이후 구체적인 논의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도 커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 수립을 위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18일 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 평가 △전기요금 △공론화 방안 등 앞으로 개편할 에너지 정책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누진제 개편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익명을 요청한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택용 전기의 원가회수율(보상율)이 100%가 안 되는데 2016년에 누진제를 이상하게 조정했다”며 “누진제 1~2단계 요금을 올리고, 여유 있는 1~2인 고소득 가구들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개편안을 워킹그룹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때인 재작년 12월1일 누진제 개편안이 시행된 지 17개월 만에 재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산업부 워킹그룹 “고소득 1~2인 가구 전기료 인상 검토”앞서 산업부와 한국전력(015760)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등과 협의해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누진율 11.7배를 3배로 줄이기로 했다. 1단계(200kWh 이하)는 kWh당 93.3원, 2단계(201~400kWh)는 187.9원, 3단계(400kWh 초과)는 280.6원이 적용됐다. 당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필수사용량 보장제도(1단계 만큼 사용하는 주거용 가구에 월 4000원 할인)를 도입,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호)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이 같은 개편 이후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살아 있었다. 요금이 원가보다 낮아 원가회수율(판매단가/총괄원가)이 100%를 밑도는 손실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법원에 제출된 한전 자료(2017나14399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따르면 주택용 원가회수율은 86.1%(2012년), 89.6%(2013년)였다. 최근 원가회수율은 비공개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법원에 “주택용 전력 판매에서 더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실태조사 결과 당시 1단계(월 100kWh 이하) 요금을 적용받는 2171 가구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은 130가구(6.0%)에 불과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8명(0.8%)에 그쳤다. 소득이 괜찮은 1~2인 가구가 당시 1단계 요금에 많이 분포해 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에 ‘저임 승차’ 하는 1~2인 가구에 누진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한전은 일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나선 상황이다. 재작년 누진제 개편 이후 한전은 30만호 표본을 설정해 필수사용량 보장제도 시행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원룸 등 2만호의 비거주용 시설(복도 전등을 비롯한 공용등) 전기요금에 월 4000원 할인이 잘못 적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는 필수사용량 보장제도는 주거용에만 적용해야 한다. 이에 지난달 18일부터 이 같은 공제를 없앴다. 17일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전은 일단 시행을 유보하고 환불 조치에 나섰다. ◇“선거 이후 국민설득” Vs “누진제 폐지해야”당장은 시행이 유보됐지만 업계 안팎에선 지방선거 이후 주택용·산업용 등 전반적인 요금 체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이 나자, 김종갑 신임 한전 사장은 비상경영에 나선 상황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워킹그룹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합리적인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고 전기료 인상 관련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전을 상대로 누진제 전기요금 반환 소송 중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용도별 총괄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016년 12월부터 누진제(6단계·누진율 11.7배)를 3단계(누진율 3배)로 개편해 시행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한전]
- '근로시간·최저임금'에 강소기업마저 생존 '우려'
- 박순황 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 13일 시흥에 위치한 금형기술교육원에서 실습장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시흥=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지역·업종별 차등임금제, 조달 납품단가 현실화 등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출입 기자단이 최근 방문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는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한 정부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했다.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금형공업협동조합에서 “금형 등 뿌리 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근로시간 이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제 확대 도입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감이 몰리는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는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수주량 변화와 계절적 업무 등 경영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서 경영계에서 제도 확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깨져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반대한다.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금형 생산은 세계 5위, 수출은 세계 2위로 일본과 비교해 20∼30일 납기가 빠른 게 경쟁력인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러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스마트공장 도입 등 공장 자동화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응하려면 공장 자동화나 전문인력 양성등에 힘쏟아야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편”이라며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납기를 맞출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기덕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이 가구전문 시험·인증기관인 한국가구시험연구원에서 가구 테스트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날 앞서 방문한 가구업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기덕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가구업체 하나데코를 운영하고 있는 이 이사장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직원 급여가 전체적으로 12% 이상 올랐다”며 “납품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구 제조와 시공까지 포함해서 30% 이상 차지해 원가 부담이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조달 납품단가에 최소한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과 관련 그는 “근로시간을 줄이면 인력을 늘려야하는데 중소기업은 1년 365일 내내 구인 광고를 해도 오는 사람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을 산업·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중소기업업계에서도 모범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손꼽히는 가구·금형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은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560여개 조합 회원사들이 비용을 마련해 금형교육원을 설립하고, 30억원이 넘는 고가 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해마다 130억원 교육예산을 확보해 연 350~500명 가량의 교육생을 육성하고 있다.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에 주방가구, 옷장, 거실장, 신발장 등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모임인 한국주택가구조합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단체표준 인증, 가구 관련 각종 시험·검사 등을 통해 조합 자립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인재양성과 가구고급화를 위해 가구기술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 소재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내 금형교육원에서 서울 동대문구 휘경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금형 기술을 배우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 2.4억은 있어야 서울 아파트 갭투자 가능..6년만에 최대
- 단위: 만원, 자료: 부동산114*매매가 평균에서 전세가 평균 금액을 뺀 차액, 재건축 대상 제외[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 비용이 6년여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서울 집값 급등기에 전세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던데다 최근 전세가격이 약세로 돌아선 때문으로 풀이된다.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용(매매가 평균에서 전세가 평균 금액을 뺀 차액, 재건축 대상 제외)은 평균 2억3199만원으로 전년 1억9250만원 대비 3949만원(20.5%) 늘었다. 이는 지난 2011년(2억5243만원)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1~2년 전 전세가율이 80% 가까이 오르면서 단기 투자를 노린 1억원대 소액 갭투자가 성행했지만 올 들어 입주 물량 증가로 전셋값은 하락하면서 갭투자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준공 시점이 오래돼 전셋값이 매매값 대비 저렴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포함한다면 갭투자 비용 부담은 더 증가한다.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용은 2008년 집값 급등 여파로 3억2253만원까지 벌어졌다가 2009년부터 좁혀지기 시작해 2015년 1억2715만원까지 줄었다. 당시 매매가격은 떨어지고 전세가격이 오른 결과였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이 때부터다. 이후 전세가격은 안정된 반면 주택 거래량이 늘고 매매가격이 뛰면서 갭투자 비용은 다시 커졌다. 올해 초까지 급등한 서울 매매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전셋값은 연초부터 약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재건축 제외)은 6억8490만원으로 작년 말 대비 6.79% 올랐지만, 전셋값은 평균 4억5291만원으로 작년 말보다 0.8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2016년 76.01%에서 작년 74.89%, 이달에는 66.14%까지 떨어졌다. 전세가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갭투자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다. 서울 25개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의 갭투자 비용이 5억445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는 작년(4억5203만원)보다 1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서초구의 전셋값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5억3479만원)와 송파구(4억9026만원) 등 강남3구의 갭투자 비용이 서울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비(非)강남권에서는 용산구가 4억3261만원으로 가장 컸고, 양천구(3억61만원), 성동구(2억9403만원), 광진구(2억6547만원), 마포구(2억4188만원) 등이 서울 평균 이상이다.입주 물량 증가로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과 맞물리면서 지난 2년여간 인기였던 갭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미윤 책임연구원은 “올해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갭투자들은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된다면 시세차익이 줄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무리한 갭투자로 인한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매가격 하락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뒤늦게 갭투자에 나서는 것은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위: %, 자료: 부동산114*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재건축 대상 제외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모처럼 전면 나선 白…기업 기밀 지켜줄 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주요 신문 기사다.△1면-모처럼 전면 나선 白…기업 기밀 지켜줄 때-“늑장 법정관리, 경영자에 책임 물어야”-[사설]국회의 잘못된 관행 고쳐야-[사설]‘일자리 정부’의 초라한 성적표△줌인&-허점 노린 변칙 마케팅…한밤중 ‘차트 공습’-北, 미국 정권교체로 정상회담 무산 우려/“트럼프 임기 내 완전한 비핵화 합의 기대”△정치권 핵폭탄 ‘댓글조작 사건’-지지자 몰려올 땐 좋았는데…일단 문 열고 본 민주당 ‘권리당원 어찌할꼬’-지난 1월 정부·與 비판에 뿔난 秋 “네이버 댓글 수사하라”/8만 클릭 조작, 알고보니 1000원짜리 민주당원 ‘역댓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STX조선 법정관리 조기졸업/회생절차 정상이행해 당연/재위기 빠진 건 연구해봐야-한국형 회생절차, 중기 맞춤 프로그램 도입 적극…‘파산기업’ 낙인 사라졌으면△조현민發 재벌3세 갑질 논란-1세가 세우고, 2세가 키운 사업…태어날 때부터 누리기만 해 ‘안하무인’-경찰 내수 착수…‘물뿌리기 갑질’ 형사처벌 받나△정치-김기식·댓글조작…현안 많지만 文대통령 ‘남북회담’ 올인-“洪 내보내라” 뜬금없는 洪-돌연 ‘시리아 공급’ 트럼프 노림수는…△경제·금융-‘원전·석탄 감축 본격화’…시험대 오른 에너지 공기업-美 ‘외환시장 개입 공개’ 압박…환율 1달러=1050원 밑도나-하나금융, 직장·국공립 어린이집 100곳 만든다-KB금융 ‘리딩뱅크’ 굳히나△블록체인 어드벤처⑦-공인인증 대안 떠오른 블록체인-분산 저장된 원본-사본 교차검증…공인인증서 없이도 본인확인 ‘OK’-“익명의 바다 인터넷서 믿을 만한 신분·문서 인증/저렴한 비용으로 전자투표 시스템 활용 가능하죠”△일자리 우수기업⑫ 맥도날드-하루 2~3시간 특정요일 골라 근무, 여성임원 비율 35%…‘워킹맘 천국’ 따로 없네-과한 제스처 짝다리 짚기 X…12명의 코치들 면접스킬 콕 집어줘△산업&기업-“산재 무관 정보 공개 안돼”…삼성, 기술 방어 안간힘-해운·조선 재건 계획에 ‘일자리 대책’은 빠졌다-공기·소리 R&D 인력만 300명…‘날개 없는 선풍기’ 소음 75% 줄여-한국GM 운명의 한 주…반전 있을까△산업·소비자 생활-제4이통 준비 CATV協 “2.5㎓ 주파수는 남겨둬야”-지역민 부고·결혼 소식 무료방송 ‘채널 고정’-맛·이미지 두토끼 잡아라…식품업계 콜래보는 무죄-현금 최대 1.2조원 확보…SK이노베이션 투자 행보 ‘주목’△이데일리 캠핑요리축제-봄비 내린 자라섬…입호강 눈호강 ‘요리꽃’ 이 활짝 피었습니다-“다양한 재료에 깜짝…레스토랑 메뉴 못지않아”-편의점 재료로 차린 ‘초밥 뷔페’…한 입에 쏙~ ‘미니 수제버거’△이데일리 캠핑요리축제-엄마·아빠랑 조물조물…셰프 된 우리 가족, 엄지 척-너구리 모자 쓴 남자들…“리니지 친구랑 요리하러 왔어요”△중소기업·벤처-휴롬·레이캅…‘원 히트 원더’ 가전中企들, 혁신 후속작 개발 ‘총력전’-가구업계 1위 한샘, 창호시장서도 잘나가네-‘1일1살균’…웅진렌탈, 박서준 광고모델 선정△증권&마켓-“시리아 리스크에…코스피 반등 시간 걸릴 듯”-‘바이오→IT’로 주도株 바뀌나-한미약품·민앤지…매수 추천했더니 악재 터져, 증권사 “속탄다, 속타”△증권-4년 적자내도 관리종목 안가는 ‘기술특례상장’-서울 도심 프라임 오피스 시장 사상최고가 행진-우본, 해외 헤지펀드에 3000억까지 투자△문화&스포츠-숨 끊어진 회로기판·집어등…예술로 숨결을 잇다-조선소 크레인, 옥상 텃밭…그곳에 우리네 애환이 있소△스포츠-퍼트로 무너진 퍼트 여황…박인비 ‘1위 탈환’ 다음 대회로-우승확률 85.7%…5차전을 잡아라!-승점 1점 차이로…女 아이스하키, 2부 승격 무산△사람&나눔-“산업자동화 장비 수주 물량은 ‘실물경기 가늠자’”-한 부대 네 장병 ‘총 203회, 8만㏄ 헌혈로 생명 구했습니다’-임수정 “엄마 역할 할 수 있는 지금이 좋아”△오피니언 -[목멱칼럼]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삶-[전문기자 칼럼]중소상인에게 주어진 ‘금난전권’-[기자수첩]한미약품 사태가 주는 교훈△부동산-관리비, 집주인 마음대로…다가구주택 세입자는 두 번 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직격탄’…강남 4구 아파트 거래 ‘뚝’-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커뮤니티센터 공공 개방△사회-불쑥 끼어드는 車·오토바이에 아찔…그냥 인도에서 달릴래“-최저임금 껑충 오르니, 위반사업장도 확 늘었네-일자리안정자금 3兆 집행…올해 임금상승률 3.8% 전망-상식 뺀 ‘삼성고시…취준생 부담 덜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보름...‘강남 4구 거래 반토막’
- 서울 강남권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달 들어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62%까지 양도세를 물리는 규제가 시행된지 보름 만에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줄며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거래량은 작년 4월에 비해 ‘반토막’이 나면서 정부 규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4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939건으로 하루 평균 209.9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4월 하루 평균 거래량(257.8건)보다 18.6% 줄었고, 지난달 일 평균 거래량(449.5건)과 비교하면 53.3% 급감한 수준이다.지난달만 해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 신고 건수가 3월 거래량 가운데 역대 최대인 1만 3935건을 기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막바지 급매물이 쏟아지며 거래가 대폭 늘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달부터 양도세 규제 시행과 함께 급매물은 사라지고, 가격 하락을 기대한 매수자들도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가 뚝 끊겼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 대표는 “양도세 중과 전에 팔 만한 물건은 다 소진돼서 급매물도 없는데다 무엇보다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졌다”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단기간 너무 올랐다는 생각들이 퍼지니까 매수 희망자들이 한발 물러선 상태”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거래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권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 이달 14일까지 신고된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총 88건으로 하루 평균 6.3건에 그쳤다. 작년 4월 일 평균 16건, 올해 3월 25.3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해 각각 60.6%, 75.1%나 감소했다.서초구 거래량도 총 76건으로 하루 평균 5.4건이 거래됐는데, 작년 4월(일 평균 11.7건) 대비 53.8%, 올해 3월(18건) 대비 69.9% 줄어들었다. 송파구와 강동구도 이달 현재 하루 평균 거래 건수가 각각 9.7건, 8.8건으로 작년 4월 일 평균 거래량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강남구 개포동 L공인 대표는 “보유세 인상 이야기도 나오고 가격 상승세도 둔화하면서 ‘지금 사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문의가 많다”며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다”고 말했다.강북지역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마포·용산·성동구의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 이달 마포구의 거래량은 91건(일 평균 6.5건)으로 지난해 4월과 비교해 43.6%, 올해 3월 대비 62.1% 감소했다. 용산구와 성동구도 일 평균 거래량이 각각 3.1건, 5.6건으로 작년 대비 각각 52.0%, 36.9% 줄었다. 올해 3월에 비해선 각각 72.1%, 71.5%나 급감한 수치다.그러나 강북·성북·은평·강서구 등 일부 비강남권 아파트는 올해 3월보다는 줄었지만 작년 4월보다는 거래량이 늘어난 곳도 있다. 성북구의 올해 4월 현재까지 신고 건수는 총 267건(일 평균 19.1건)으로, 올해 3월(일 평균 33.7건)보다는 43.4% 줄었지만 작년 4월(9.5건)보다는 101.5% 늘었다.
- [오은석의부동산재테크]4월 이후 매물이 없다. 가격 폭등이 이어질까?
- 서울 부동산 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초까지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올해 2월 설날 이후부터는 시장이 차츰 차분해 지더니, 3월말부터 4월초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해졌다.언론사도 이러한 시장 움직임을 반영하듯이 올해 1월만 하더라도 가파르게 오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연일 생중계 하며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큰 일 날것처럼 말했지만, 요새는 비관론을 앞세워 시장이 꺾였으니 부동산 매수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다.실제 언론 기사와 뉴스는 대중심리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기에 언론의 어조와 기사 내용에 따라 대중의 움직임이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지금은 부동산을 사야할 때인가? 아니면 시장을 관망할 때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 기사를 되새김하듯이 지금은 시장이 꺾였으니 관망하거나, 나중에 지금보다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사겠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들이 실제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더 하락할까봐 무서워서 못 사고, 매매가격이 오르면 과거 가격에 비해 비싸졌기 때문에 사지 못한다.98년 IMF 이후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거품은 꺼질 것이며,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지기를 20년 이상 기다렸지만 기다렸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집값을 보고 허탈해 하고 있다. 최근의 모습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다다부동산파트너스가 제공한 과거 2년간의 서울 매매지수그래프를 보면 2017년 5월 이후 매매지수가 가파르게 올랐고, 2018년 12월 이후에 또 다시 시장이 가파르게 올랐던 모습을 볼 수 있다.지금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17년 1월~5월, 그리고 9월~12월 기간 동안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었던 매수 적기였다. 작년에만 해도 두 번의 큰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매수를 하지 않았다. 이 당시 시장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이다.잠시 2017년 초로 돌아가보자. 2017년 초에는 박근혜 정권 탄핵 촛불 집회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그로인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을 규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에 부동산 매수심리가 살아나지 않았다.하지만, 2017년 5월 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이후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당시 무주택자를 포함한 실거주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공부 좀 했다던 사람들도 2017년 상반기에 부동산을 사지 않은 것을 후회했고,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오면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몇 개월 후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8.2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하락론에 휩쓸렸고, 많은 사람들이 관망한채 움직이지 못했다.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다들 알다시피 강하게 상승하여 대중의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여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의 저가 매수 기회가 있는 동안 관망만 하거나 비관적이었고, 일부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고, 열심히 공부하고 임장 다니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우리는 싸게 사려면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사야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에어컨은 더운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사야지 싸고, 겨울 패딩은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사야지 싸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면서도 비싼 돈 주고 여름에 에어컨을 사고, 겨울에 패딩을 산다. 에어컨이나 패딩쯤은 가격이 그래도 저렴하니까 괜찮다. 하지만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크다 보니 언제 사느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똑같은 아파트여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 이상 가격이 변동되는 건 다반사이다.부동산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방법은, 남들이 매수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매수할 물건을 찾고, 남들이 사고 싶어할 때 팔면 된다. 대중심리와 반대로 움직여야 저렴하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다. 하지만, 대중심리를 거스르고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다. 대중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때로는 대중의 선택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잘 사고 잘 팔기 위해서 무조건 대중과 반대로 행동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과 함께 갈 때는 함께 가야겠지만, 큰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대중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한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다시 한번 최근 부동산 시장을 되짚어 보자. 4월 들어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많이 꺾였고 시장 하락을 염려하는 기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2대책이 발표된 직후의 부동산 시장을 다시 되짚어 보면, 상승장은 끝났으니 빠른 시일 내에 매도를 서두르라는 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8.2대책 이후 6개월간의 성적만으로 놓고 볼 때 재건축을 포함한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8.2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나갔고 정부는 추가 대책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내비쳤다. 과거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의 상승 동력은 수급불균형이었다.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더 시장의 매물은 자취를 감출 것이며, 다주택자에게는 규제를 1주택자들에게는 혜택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하자는 실수요자들의 심리는 확산 될 가능성이 있다.거래량은 줄어들지만 호가 중심의 매매가격이 거래되면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다분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거래량은 줄어들더라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중 물량의 리스크가 크지 않는 지역은 매수심리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오히려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역사가 반복해서 말해주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후에 지난 놓친 기회를 아쉬워하며 후회할 것이다. 정부와 부동산 시장도 모두 불안한 상황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늘 그래 왔듯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 틈새가 존재했다. 정책은 시장은 이길 수 없고, 시장은 심리에 의해 움직인다. 매수 심리가 정부의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한 기회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1년차 부동산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9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아파트 돋보기]층간소음 이웃갈등..일본은 어떻게 해결할까
-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 실내 흡연, 무단 쓰레기 투척, 전유부분 무단 훼손 및 공유 부분 무단 점유 등의 문제가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사무소나 이를 위한 의사결정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중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기도 하죠.“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래?”라고 나오면 참 난감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당사자 간의 해결 시도입니다. 불편을 느낀 입주민이 먼저 해당 세대를 방문해 자제를 부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 경우 문제가 악화돼 싸움이 나거가 충돌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곤 합니다.또 다른 해결책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애로사항의 해결을 주문하기도 하죠. 그러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한 권한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시정경고나 경고문 부착, 위반금 부과 정돕니다.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죠. 시·도지사에게 지도감독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강제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그렇다면 이웃나라 일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관리규약을 통해 의무 위반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고요. 구분소유법 57~60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 ‘사용금지청구’, ‘구분소유권의 경매 청구’,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우리나라에도 집합건물법 제43조, 제46조를 보면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해당 내용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고, 관리규약 준칙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아 관리규약에 이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이 대다수죠. 집합건물법의 해당 규정은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안인 관계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관리규약 준칙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본 관리규약의 의무 위반자 관련 규정(자료: 대한주택관리사협회)◇[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