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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가산금리 칼뺀 금융위…"합리적으로 산정해야"(종합)
  • 시중銀 가산금리 칼뺀 금융위…"합리적으로 산정해야"(종합)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부가 들쑥날쑥한 시중은행 가산금리 산정방식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금리를 왜 높은지가 아니라 금리를 책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보겠다는 의미라지만 사실상 `금리를 잡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서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으나 예금금리 움직임은 적다”며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은행권의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그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소비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같은 조건 차주라도 금리차 커”최 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이 같은 차입자라도 대출을 받는 시점이 한 달 차이만 나더라도 수십 비피(basis point)씩 벌어진다”며 “은행의 가산금리 구성 항목 가운데 하나인 목표 수익률은 상품별로 차이가 없이 운영되곤 한다”고 지적했다.금융위 점검 결과 시중 A 은행 가산금리는 지난해 4월 1.3%에서 한 달 만에 1.5%로 0.2% 포인트가 상승했다. B 은행은 2016년 5월에 1.06%였던 가산금리가 한 달 새 1.41%로 한 달 만에 0.35% 포인트 높아졌다. 이 은행 가산금리는 2017년 10월 1.52%에서 11월에 1.12%로 0.4% 포인트 빠졌다.최 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은 상환기간이 20~30년이라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차입자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며 “은행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가산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사유가 합리적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대출금리가 대출상품과 관련 없이 무작위로 산정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은행은 주담대냐, 일반신용이냐, 신용 한도 대출이냐에 관계없이 같은 목표 이익률을 책정하는가 하면 다르게 잡는 은행도 있다”며 “가산금리 구성항목인 리스크 프리미엄도 부과하거나 하지 않는 은행이 있다”고 밝혔다.다만 최 위원장은 가산금리 산출 방식이 잘못이라거나 금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수준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산금리 산출 체계를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용대출 증가, 걱정수준 아냐”최 위원장 발언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체계를 점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로써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간섭이 더 세게 이뤄질 전망이다. 은행 가산금리를 언급한 것은 가계대출 부담과 직결하는 사안인 탓이다. 지난해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잡히면서 되레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현상도 감지되는 상황이다.최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상승세가 줄면서 일부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세에서 신용대출이 너무 늘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은행 활성화와 신용대출을 갈아타기가 등이 신용대출 증가 원인이라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리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작년에 집중적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어 왔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고 덧붙였다.◇“카카오 ICO,카뱅 신뢰 영향 곤란”최 위원장은 `카카오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냈다. 그는 “카카오가 해외에서 아이시오(ICO·가상화폐공개)를 하는지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주요 주주로서 경영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 ICO가 잘못돼 카카오뱅크 신뢰도로 이어지면 곤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카카오가 해외나 국내에서 ICO를 하면 현행법상 금지할 수가 없다”면서도 “국내에서 하면 사기나 다단계, 유사수신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18.03.14 I 전재욱 기자
영등포 당산동 신흥 강자 ‘롯데캐슬 프레스티지’
  • [주목!이 아파트]영등포 당산동 신흥 강자 ‘롯데캐슬 프레스티지’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롯데캐슬 프레스티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이데일리 박민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에서 흡사 ‘다윗’으로 비유되는 ‘롯데캐슬 프레스티지’ 아파트. 전 가구가 198가구에 불과할 정도로 소규모 단지이지만 매매가격은 1000가구 넘는 대단지 ‘골리앗’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아파트값이 1년 새 3억원이나 올랐는데, 전용면적 84㎡형이 최근 10억원에 거래됐다. 단지와 인접한 당산삼성래미안(1391가구·2003년 12월 입주)의 같은 평형 최고가를 추월했다. 당산삼성래미안은 그동안 당산동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로 군림했다. 롯데캐슬 프레스티지는 영등포구 당산동4가 2-1에 들어서 있다. 롯데건설이 당산4구역을 재개발해 지은 아파트로 지하 2층에 지상 최고 26층, 2개동, 전용면적 84㎡짜리 단일 평형 총 198가구로 구성됐다. 분양 당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06가구가 일반에 분양됐지만 일부 저층 가구 등에서 잔여물량이 나오면서 조기 완판에는 실패했다. 당시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1800만원대로 저층은 5억 9000만원대였고, 기준층 이상은 6억 3000만~6억 4000만 원 선이었다.이 단지는 지난해부터 가격 상승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입주 전 분양권이 2016년만 해도 분양가와 비슷한 6억 5000만~6억 7000만원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 주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이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3월 6억 5400만원에 시작해 4월~6월 7억원대를 형성하더니 7월 말에는 8억원을 돌파했다. 4개월만에 분양권에 웃돈이 1억 5000만원이 붙은 것이다. 이후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10월에는 1층 가구가 8억 4990억원에 팔리면서 단기간에 5000만원이 또 상승했다. 올해 초 마지막 계약으로 등록된 물건이 9억 9000만원이다. 1년 새 3억원 넘게 매매값이 급등한 것이다. 현재는 입주를 다 마쳐 매물이 거의 없고,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11억원에 달한다. 당산동 L공인 관계자는 “마지막 거래만 놓고 보면 시세는 10억원이지만, 매물이 없어 이 가격에도 못 사는 실정”이라면서 “만약 매수를 해도 공실 상태의 가구는 없어 실입주는 어렵고, 이미 입주를 한 전세를 낀 매매만 가능하다”고 말했다.롯데캐슬 프레스티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일대 대장주는 단지와 인접해 있는 당산삼성래미안(2003년 12월 입주) 아파트였다. 1391가구 대단지로 지난 15년간 당산동 일대를 주름잡았지만 최근 신축으로 무장한 롯데캐슬에 왕좌를 넘겨준 것이다. 래미안은 지하철 2·9호선 초역세권이며, 길 하나 사이로 당산서중학교와 당서초등학교도 자리하고 있다. 단지 내 S공인 관계자는 “래미안은 초등학교도 가깝고 대단지로 이뤄져 저학년 자녀를 둔 부부들이 많이 찾는 편이고, 롯데캐슬은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다만 앞으로 당산삼성래미안과 롯데캐슬 프레스티지 사이에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다시 한번 왕좌가 조정될 수도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평가다. 현대산업개발이 상아·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총 802가구로 구성됐다. 가구 수가 래미안보다는 적고, 롯데캐슬보다는 많다. 오는 26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설 예정인데, 분양가는 3.3㎡당 평균 2700만~2800만원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다.당산동 L공인 관계자는 “현재 롯데캐슬 프레스티지가 새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으로 인기가 높지만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프리미엄이 제거되면서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당산동 일대 아파트를 꼽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지가 영등포동 7가에 위치한 ‘아크로타워스퀘어’다. 대림산업이 영등포동 7가 영등포뉴타운에서 지은 단지로 지상 35층, 7개동, 1221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바로 앞에 들어선 초역세권 단지로 영등포뉴타운 지정 10여 년 만에 공급됐다.지난해 9월 입주한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형(31층)이 같은 해 12월 10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매매값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다만 이 단지 역시 입주 1년이 안 된 새아파트로 매물이 없는 상태다. 현재 호가는 11억 5000만~12억원을 형성하고 있다. 당산동에서 영등포동까지 범위 넓힐 경우 일대 최고가 아파트는 아크로타워스퀘어가 지키고 있는 셈이다.
2018.03.14 I 박민 기자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건립 본격화…“2022년 완공”
  •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건립 본격화…“2022년 완공”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건립이 본격화된다. 올해 말까지 설계안을 마련한 뒤 2020년 착공, 2022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동작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구청에서 실시협약(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5일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에 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9개월 만이다. LH가 먼저 재원을 투자해 장승배기에 새로운 청사에 건립하면 구에서 그 대가로 현 노량진 청사부지를 LH에 제공한다는 것이 협약의 골자이다. 즉, 새로운 청사를 현재 구청사 부지로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로써 구는1853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재원마련 문제를 해결했다. 양측은 향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이미 지난달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해 지금까지 총 78팀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종 1등 수상자에게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계약우선 협상권이 부여된다.구는 오는 5월 11일 당선작을 선정하고 올해까지 설계안을 마련한다. 설계안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행정타운을 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기존 시장 상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관상복합청사도 구상 중이다.LH는 노량진 현청사 부지에 상업시설 유치를 포함한 고밀도 복합개발도 나선다. 구는 높이계획 완화 등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2018.03.14 I 정다슬 기자
'계양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16일 모델하우스 오픈
  • '계양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16일 모델하우스 오픈
  • △계양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조감도[그림=효성·진흥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효성·진흥기업이 오는 16일 ‘계양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인천광역시 서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계양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계양구 서운동 9-13번지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1층, 16개동, 전용면적 39~99㎡, 총 166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중 일반분양분은 △39㎡ 9가구 △59㎡ 310가구 △72㎡ 301가구 △84㎡ 468가구 △99㎡ 43가구 등 1131가구다. 청약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22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정당계약은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계양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신교통수단으로 떠오르는 BRT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청라-강서 BRT정류장이 도보 4분 거리에 있어 5호선 화곡역 4정거장, 9호선 가양역까지 5정거장 만에 도착 가능하다. 해당 노선은 청라국제도시부터 서울 화곡역까지 연결된 만큼 인천 시내뿐만 아니라 서울과의 접근성도 높은 편이다. 또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이용시 김포공항역까지 7정거장이면 도달할 수 있다. 여기에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봉오대로 등의 도로여건도 잘 갖춰져 있어 서울 강서권 및 상암동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단지 바로 앞에는 서운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 단지와 맞닿은 위치에 대형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서부간선수로도 가까이 있어 주거 쾌적성이 높다. 이 외에도 계양아시아드양궁장 등이 마련된 인천계양체육관을 비롯해 서운체육공원도 가깝다. 계양 효성해링턴 플레이스가 위치한 서운동 인근에는 대규모 첨단산업단지인 계양테크노밸리가 조성을 계획 중이며 서운일반산업단지도 오는 6월에 준공 예정이다.계양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전용 39㎡, 72㎡등의 틈새면적을 비롯해 실수요를 위한 맞춤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특히 1층에는 전용정원이 조성돼 1층 세대 전면의 조경면적 일부를 해당 세대의 테라스 및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피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뿐만 아니라 스파, 탁구장 등이 있어 입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책임진다. 이 외에도 작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디테일한 특화시스템도 돋보인다. 먼저 세대 욕실 내 혁신적인 층상배관 시스템을 적용해 층간소음을 예방한다. 이 시스템은 세면대와 양변기, 욕조가 닿는 벽면에 배관을 설치해 아파트 내 층간소음을 감소시킨다. 첨단 스마트홈 시스템인 ‘스마트 월패드’와 홈제어 기능이 있는 ‘스마트 디스플레이’, 입주민의 편리한 출입을 돕는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도 적용된다. 에너지 효율을 높여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에너지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계양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의 입주예정일은 2021년 2월이다. 모델하우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25-121번지에 지어질 예정이다.
2018.03.14 I 정다슬 기자
김동연 "대통령직속 특위 이르면 금주 출범"…보유세 논의 본격화
  • 김동연 "대통령직속 특위 이르면 금주 출범"…보유세 논의 본격화
  •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월 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특위가 이르면 이번 주에 출범한다. 민관 위원들은 지방선거 직후 개편안을 공개할 계획이어서 조세 개편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련해 “빠르면 이번 주에 출범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르면 상반기까지 조세, 재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특위를 구성해 조세·재정 개혁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자체 투표(호선)를 거쳐 임명한다. 김 부총리는 “위원 중에 생각하는 후보가 복수로 있다”며 “좋은 분을 뽑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억6000여만원을 특위 운영경비로 책정하고 1개국 2개과 규모의 지원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다.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가 착수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강남 등의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1채’ 보유자에 대한 증세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월8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도 여러 가지 수단과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특정지역에 대한 집값 대책으로 보유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똘똘한 1채’ 과세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부동산 시장 등을 전반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며 “가격이 높은 1채를 어떻게 할지는 그다음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인지’ 묻자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이나 거래세와의 조화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봐야 한다”며 “지금 집값 문제가 아주 무시할 수 없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재정특위 플랫폼을 잘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을 겨냥한 대책인지에 대해선 “특정지역을 타겟할 수 없다”며 “전국에서 다 보유세 내니 그런 것도 다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 개편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개혁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다. 논의 결과는 7~8월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특위와 기재부 역할 문제에 대해선 “여러 세금 문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문가 의견 을 듣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 위원 중에 (기재부) 간부도 들어가고 사무국도 있으니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한다”며 “이 문제는 재정당국이 일방적 하는 것보다 (특위라는) 좋은 플랫폼을 활용해 전문가, 여러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18.03.14 I 최훈길 기자
 너무 잘지어 슬픈 '아시아선수촌아파트'
  • [주목!이 아파트] 너무 잘지어 슬픈 '아시아선수촌아파트'
  •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속 성장시대 도시화로 인한 인구 밀집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좁은 땅 위에 층층이 올려 지었던 공동주택(아파트)은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됐고 동시에 최고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전국 1만5630개 단지, 11만1337동, 921만3271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중에서 화제의 중심에 있거나 눈여겨볼 만한 아파트를 [주목! 이 아파트] 코너를 통해 집중 분석해본다. [편집자주]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경. [사진=서울시][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986년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단을 위한 숙소로 지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지금은 재건축 대장주로 호가가 3.3㎡당 5000만원에 육박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에 안전진단 강화라는 대형 악재까지 맞았지만, 그래도 실거래 최고가를 찍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중대형 평수만으로 구성된 고가 아파트인데다 거주 만족도가 높아 재건축 이슈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13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주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 151.01㎡ 7층이 26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9월 같은 규모의 11층 아파트가 24억원에 매매되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지만, 6개월 만에 3억원 가량 높은 가격에 팔려 또 최고가를 경신했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워 슬슬 재건축을 준비하던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는 복병을 만났다. 정부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전까지 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단지는 훨씬 까다로운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재건축 첫 관문부터 통과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도 정부가 지난달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서둘러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공고를 내고 이달 초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결국 기한을 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매매값은 강한 뒷심을 발휘하며 주목받고 있다.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호가 낮춘 급매물이 나오는 목동과는 달리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다. 실제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 178㎡는 32억5000만~33억원을 호가한다. 이 주택형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7월만 해도 28억원 안팎에 거래됐던 게 작년 11월 31억원(13층)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올해 1월에도 9층이 31억원에 거래됐다. 가장 작은 규모인 전용 99.39㎡는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11월 18억원이었다. 그 이후로 매물이 없어 호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략 20억원 안팎은 될 것이라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추측이다. 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가장 작은 평형인 전용 99㎡는 매물 나오면 사겠다는 대기자들은 많은데 집주인이 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요새 강남 전세시장이 약세라는데 이 곳은 전셋값도 크게 낮춰 부르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재건축 옥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입지나 주거 환경 등 본질가치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총 18개동 1356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다. 최소 면적이 125㎡, 최대 178㎡로 모두 중대형 평수로만 구성돼 있다. 전통 부촌으로 불리는 이유다. 1990년대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서초동 삼풍아파트와 더불어 서울 3대 랜드마크 아파트로 꼽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참 잘 지은’ 아파트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단 5000여명이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건축됐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제현상설계 공모까지 실시했다. 지하 주차장 도입, 필로티 구조, 1층 정원 등 당시로는 혁신적이었던 설계를 도입했다. 국내 건축사에서도 아파트 설계의 변혁기로 자주 거론된다. 무엇보다 단지 내 녹지가 풍부한데다 바로 옆에 아시아공원이 있고 옆으로 탄천이 흘러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마치 숲 속, 공원 속에 사는 느낌이라고 입을 모은다. 동간 간격도 넓고 대지지분도 상당하다. 용적률은 149%에 불과하고 주차대수는 총 2500대로 가구당 1.8대다.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대부분 가구당 주차대수가 0.5대 안팎이어서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으로 재건축이 오랜 기간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거주 만족도가 높아서 재건축 안 해도 괜찮다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슈가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공원을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경. 이 아파트 단지 앞에 아시아공원이 들어서 있다. [사진=서울시]
2018.03.13 I 권소현 기자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
  • [신간]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통상 주택 거래에 최소 두 달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미 주택을 매도하기에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3월 말 등기를 조건으로 급매로 내놓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 양도세 중과 규정이 완화될 때까지 버티기에 돌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끝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 그중에서도 양도세는 거래 전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주택을 매매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세 수억원이 왔다갔다 한다. 세무공무원 13년, 세무사 경력 28년의 베테랑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부동산 거래시 꼭 알아야 할 양도세를 쉽게 풀어 쓴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가 출간됐다. 이 책은 양도세 중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주택에 관한 사항만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문가들도 놓치기 쉬운 절세 비법을 공개한다.이 책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큰 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강의 흐름을 소개한다.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결정적인 실수는 피해 갈 수 있다. 다양한 실제 사례가 어느 시점에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중요한 힌트를 줄 것이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는 팁도 들어 있다.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사항들도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일반인들이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황당하게 추징당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이 과세 사례는 저자가 수십 년 동안 양도세 분야를 다루면서 실제 경험한 사례들이다. 안수남 지음/ 368쪽/ 2만5000원/ 라의눈
2018.03.13 I 권소현 기자
규제 약발?..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값 반년만에 하락
  • 규제 약발?..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값 반년만에 하락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최근 들어 주춤하다. 지난 주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6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줄기차게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나 금리 인상 기조 등을 감안하면 재건축발 가격 약세가 부동산시장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강남 거주 수요가 여전한데다 공급 확대가 가시화하기 전까지는 집값 안정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만만찮다.◇개포주공1단지 호가 일주일 새 4000만원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3월 9일 기준)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다. 작년 9월 둘째 주(-0.03%) 이후 6개월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0.13%로 전주(0.2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강남구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의 가격 약세가 두드러졌다. 이 단지 전용 50.64㎡는 지난달 16억5000만원 정도에 거래됐지만 최근 15억9000만원에 팔린 사례도 있다. 아파트값이 한 달도 안돼 5000만원 이상 빠진 것이다. 전용 49.56㎡ 호가도 1주일 새 4000만원이 떨어졌다. 1982년 준공해 재건축 연한 30년을 오래 전에 채운 개포주공1단지는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발목을 잡은 안전진단도 이미 통과하고 다음달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등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도 가격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3억원 이상 오른 가격 급등의 피로감이 정부 규제와 맞물려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차익 실현을 계획한 일부 집주인들이 호가를 대폭 낮춰 매도를 서두른 것도 한 요인이다.개포주공1단지 L공인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소유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양도세 산정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양도세를 2000만원만 내면 될 것이 8000만~1억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3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가격을 낮춘 물건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도곡동 개포우성5차 아파트의 경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거래가 끊기고 호가도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올 들어 서울시의 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까지 겹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강남 대체지 없고 공급책 부재” vs “급등 피로감 크고 추가 규제”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약세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강남권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자가 여전히 많은 만큼 이번 하락이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정부의 규제 강화를 감안할 때 가격 약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고급 유효수요의 대체 주거지가 마땅히 없다”며 “분양시장에서도 재건축 단지 선호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재건축 아파트값이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량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남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보합 또는 일시적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작년까지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른 측면도 있고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요자들이 잠깐 눈치보기에 들어갔다”며 “그러나 확실한 공급 확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서울, 특히 강남 집값 상승폭이 GDP(국내총생산)나 소득 등 펀더멘털에 대비했을 때 상한선에 도달한 측면이 있다”며 “미국발 금리 인상과 오는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등도 주택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집값 안정을 위한 국토부와 서울시간 정책 공조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적용, 초과이익 부담금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재건축 조합들이 스스로 사업 시기를 미루거나 조정할 경우 지금과 같은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커지면서 매수자들의 가격 저항선이 분명해진 것에 무게를 뒀다. 양 소장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4월 이전에 팔려고 하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쌓이면서 호가가 내리고 있지만 금리 상승 및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 등으로 매수자들이 느끼는 시장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며 “향후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18.03.13 I 성문재 기자
개포8단지 위장전입 실태조사 나선다…"위반시 엄벌"
  • 개포8단지 위장전입 실태조사 나선다…"위반시 엄벌"
  • △디에이치자이개포 투시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옛 개포주공8단지) 청약에서 가점을 많이 받으려고 위장전입하는 당첨자를 가려내기 위해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 실태조사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특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주공8단지의 경우 당첨자에 대해서는 가점 분석 후 강남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조사에 들어간다. 개포8단지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인해 분양받으면 주변 시세 대비 2억원 이상 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양 단지다.국토부는 오는 16일 개관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 모델하우스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방침이다.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만점 84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조작하기 어렵지만 부양가족 수는 부모와 노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가점을 높일 수 있어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우려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위장전입 실태조사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뿐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주택법 등 현행법은 이들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03.13 I 정다슬 기자
고민 깊은 일시적 2주택자…임대등록? 3년내 매도?
  • 고민 깊은 일시적 2주택자…임대등록? 3년내 매도?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에서 전용면적 59㎡짜리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김모씨는 얼마 전 전용 114㎡짜리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 소형 아파트인 기존 주택은 10년 이상 실거주한 집이라 3년 안에만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김씨는 장기 보유하고픈 생각도 있어 고민 중이다. 4월 이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 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팔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장기보유할 지 의사 결정을 끝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들의 고민은 여전하다. 먼저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인지를 두고 주판알 튕기기에 바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작년 12월 7348명에서 1월 9313명까지 늘었다가 소폭 감소한 것이다. 임대등록주택수도 1만8600채로 전월 2만7000채에 비해 줄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 이외의 주택을 매도할 것인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거의 마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던 이들이 작년 12월 확정된 1월에 대거 등록하면서 많았다”며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들은 여전히 고민 중이다.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3년 이내에 먼저 산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처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하루에도 일시적 2주택자들의 고민 상담이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이거나 규모가 커서 임대등록을 통한 세제 혜택이 크지 않다면 정리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소득세법상 서울·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5년 보유하면 보유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소득세도 깎아준다.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보유시 양도세 70%를 감면해주고 10년을 채우면 100% 면제해준다. 다만 농특세는 20% 내야 하고 취득 후 3개월 내에 등록해야 한다. 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연내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전용 85㎡ 초과이면서 시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매도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주택 매도가가 9억원 넘을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를 받기로 했다면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작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한 주택은 2년 보유에 2년 실거주 조건도 추가됐다. 매도를 고려 중인 주택을 8·2 대책 이전에 샀더라도 3주택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조정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A와 8·2대책 이후 매수한 주택 B와 C를 갖고 있어 B와 C 중에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A를 매도할 경우 A에 대해 거주 2년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전용 85㎡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 한 채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제 면에서 유리하다”며 “세대 분리돼 있는 가족에게 사전증여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하려면 4월 이전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8.03.12 I 권소현 기자
2월 주택임대사업자 9199명 등록…전년비 2.4배↑
  • 2월 주택임대사업자 9199명 등록…전년비 2.4배↑
  • △개인 기준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달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했다.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오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이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9199명으로 지난해 2월(3861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9313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월은 설연휴가 껴 등록 가능한 근무일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평균 등록자는 1월 423명에서 2월 511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4월 이후부터는 그 혜택이 크게 줄어들어 4월 제도 시행 이전 서둘러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3598명, 3016명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477명)·대구(298명)·인천(292명)·강원(240명)·경남(196명)·광주(166명)·대전(155명)·충남(126명)·경북(118명)·충북(103명)·울산(90명)·세종(83명)·전남(77명)·제주(73명) 순이다.2월 한 달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개인)는 1만 8600가구다. 국토부가 지역별 임대등록 주택 수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177가구, 경기도 6347가구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1077가구)·인천(608가구)·대구(438가구)·경남(405가구)·강원(379가구)·충남(337가구)·대전(336가구)·광주(307가구)·전북(216가구)·경북(174가구)·세종(159가구)·전남(155가구)·울산(135가구)·제주(106가구) 순이다. 이에 따라 2월 말 기준 전국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만 700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 5000가구로 집계됐다.
2018.03.12 I 정다슬 기자
강남 아파트값 '넘사벽'…빌라로 눈돌리는 투자자들
  • 강남 아파트값 '넘사벽'…빌라로 눈돌리는 투자자들
  • 다세대·연립주택이 많이 들어선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전경. [사진=서울시][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초등학교 고학년 아들을 둔 성모씨는 학군 좋은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할 생각이다. 그런데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매입하기엔 부담이 되고, 전세로 살자니 언제 또 전세난이 덮칠지 불안하다. 성씨는 결국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절반 수준인 대치동 빌라(연립주택)를 알아보기로 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입을 고민하던 한모씨는 최근 연립주택으로 투자 방향을 틀었다. 아파트보다 가격이 싼데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높아 소액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변 아파트 만큼 가격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같은 강남인 만큼 땅값은 오르겠지 하는 생각에 투자할 매물을 물색 중이다.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지자 강남 일대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이 수요자들에게서 주목받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강남의 생활편의시설과 학군 등 인프라 혜택은 똑같이 누리고자 하는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집값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연립·다세대주택 몸값도 오름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값은 전월에 비해 0.65% 올랐다. 권역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서울 5개 권역 중에서도 상승률이 가장 컸다. 성동·광진·중랑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이 0.16% 오른 것과 비교하면 네 배 높다 .강남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체재로 부상하면서 가격이 따라 오르는 모양새다. 지난달 강남4구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가는 3.3㎡당 평균 2284만원으로 강남권 아파트(3.3㎡당 4277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달 학군 수요가 많은 대치동에서는 전용면적 79.98㎡짜리 빌라 ‘한티아트빌’(1층)이 7억1000만원(3.3㎡당 2929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대치동 SK뷰 아파트 전용 84.39㎡가 19억6000만원(3.3㎡당 7664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단위당 가격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거래도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강남구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건수는 212건으로 지난 5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초(129건)·송파(389건)·강동구(194건) 등에서도 거래가 늘었다. 지난달 강남4구에서 거래된 다세대·연립주택은 총 924건으로 작년 8월 1217건 이후 가장 많았다. 실거주 수요도 있지만 투자수요도 적지 않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주변이나 대치동 학원가, 재건축이 진행 중인 대치동 구마을 인근에 들어선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여 씨가 말랐다.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등 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강남 8학군 부활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등의 호재도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요인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값이 1억원 오를 때 인근 빌라나 다세대주택도 5000만원 정도 상승한다”며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전세가율이 70~80% 정도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1억원 정도로 갭투자하려는 문의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그래픽= 이서윤 기자
2018.03.12 I 권소현 기자
"고품격 유지"..서울 워커힐·미도아파트도 '1대1 재건축'
  • "고품격 유지"..서울 워커힐·미도아파트도 '1대1 재건축'
  • 그래픽=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978년 입주한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고급아파트 단지로 유명하다. 가장 작은 크기의 가구가 전용면적 166.9㎡, 가장 큰 평수는 전용 226㎡에 달한다. 이 아파트 1단지는 재건축 후에도 이 평형을 유지하는 ‘1대 1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 소유의 432가구를 현재 주택 크기보다 30% 내외 범위 안에서 그대로 공급해 명실상부한 강북 부촌으로서의 아파트 이미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후 남은 용적률 범위에서 전용 84㎡ 이하의 분양아파트 450여가구도 지어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 3구역( 현대1~7차, 현대 65동, 10 ·13 ·14차, 현대 ·대림빌라트) 등 고급아파트를 표방하는 서울 중층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에 본격 나서면서 1대 1 재건축이 확산하고 있다. 통상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중층 아파트는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단점이다. 이에 기존 주민들이 평형을 줄이고 일반분양분을 늘려 사업성을 개선하려는 쪽으로 사업이 주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재건축 후에도 대형 평수를 유지해 ‘초고급’ 프리미엄을 유지하려는 단지들이 늘면서 1대 1 재건축 행렬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크기 유지하며 ‘재건축’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현재 21개 동, 2435가구를 25개 동, 3861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1983년 지어진 이 아파트는 전용 84~191㎡ 등으로 이뤄졌다. 이를 전용 45~190㎡로 바꿀 계획이다. 전용 84㎡ 주택 소유주는 그대로 전용 84㎡를 받고 전용 191㎡ 주택 소유주는 그대로 전용 190㎡를 받는 1대 1 재건축이다. 기존 주택에 없는 전용 45·59·74㎡는 일반분양이나 임대주택용으로만 지어진다.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광진구 워커힐아파트도 모두 1대 1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압구정 3구역 재건축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윤광언씨는 “1대 1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모두 본인이 소유한 크기 이상의 주택을 유지하고 주거 쾌적성을 확보해 중대형 고급 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워커힐아파트 역시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 크기를 유지하면서 공급하되 원할 경우 집을 2채로 나눠 ‘1 플러스 1’ 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1대 1 재건축은 조합원에 배정되는 재건축아파트를 기존 주택 크기보다 최대 30%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반드시 소형 평형을 배치해야 하는 ‘2대 4대 4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재건축 후 가구 수의 20%를 전용 60㎡ 이하, 40%를 전용 60~85㎡로 반드시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는 중소형 가구 중심인 저층 재건축 단지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 기존 주택은 전용 36·42·49㎡에서 전용 49·59·76·84·106㎡ 등의 주택으로 바뀌었다. 개포주공3단지에서 가장 큰 주택도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최소형 주택보다는 작기 때문에 건립 가구 수의 60%를 전용 85㎡ 이하로 배정해도 불만이 나오지 않는다. 모두 기존 평형보다는 넓은 평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중대형 평수가 많은 중층 아파트는 재건축 후 전체 가구의 60%를 전용 85㎡ 이하로 지을 경우 일부 조합원은 현재 평수를 유지하거나 더 작은 평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평형 그대로 유지하는 1대 1 재건축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강남구청)◇일반분양 줄이는 대신 고급화 추구문제는 사업성이다.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서울 중층 아파트는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송파구 오금동 가락상아1차, 가락극동, 삼환가락 등 중층 재건축 다수가 기존 주택보다 중대형 비율을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는 ‘쪼개기 재건축’을 선택했다.그러나 고급화를 추구하는 워커힐아파트 등은 사정이 다르다. 중대형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많고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욕구도 강하다. 분양아파트를 하나 더 늘리기보다는 한 평이라도 더 넓은 주택을 받고자 하는 까닭이다. 압구정3구역과 워커힐아파트는 임대주택 도입 시 얻을 수 있는 용적률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하나도 넣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이들 단지는 1대 1 재건축이 단지의 가치를 높이고 사업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대 1 재건축도 2대 4대 4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분 재건축을 한 후 허용 용적률 내에서 가구 수를 기존보다 늘려 전용 85㎡ 이하 주택을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쪼개기 재건축보다는 일반분양 가구 수가 적지만 대신 단지의 초고급화를 통해 일반분양가를 올리는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보급형 아파트로 지어져 중소형 평수가 많은 저층 아파트와 달리 중·상위층을 위한 고급 아파트를 콘셉트로 잡은 중층 아파트는 중대형 평수가 많다”며 “중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할수록 1대 1 재건축 추진 단지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2018.03.12 I 정다슬 기자
LH, 주택개발에 고객참여..신혼희망타운 설계 등 반영
  • LH, 주택개발에 고객참여..신혼희망타운 설계 등 반영
  • 고객설계평가단(LH-파트너스) 설계 프로세스(자료: LH)*POE(Post Occupancy Evaluation): 거주 후 평가를 통해 차후 설계·시공에 반영하는 평가시스템[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객 니즈를 반영한 주택상품 개발을 위해 고객설계평가단(LH-파트너스)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LH와 함께 주택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LH-파트너스’는 1년 단위 기수제로 운영된다. 매년 활동실적을 평가해 내실 있는 아이디어 제안을 유도한다. 우수 평가원은 다음해 평가단 참여가 보장된다.고객설계평가단은 아이디어 제시, 도면 검토 등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등 LH 공공분양아파트의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SNS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한다. 참여도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된다.현재 1기 고객설계평가단 구성을 위해 평가원을 모집중이다. 오는 18일까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deepi77@lh.or.kr)로 신청하면 된다.만 25세 이상 55세 미만의 SNS, 블로그 등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고 평소 공동주택 설계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유사활동 경력자, 건축전공자, 신혼부부, 3세대동거, 다자녀가구 등을 우대한다.김윤성 LH 분양주택개발부장은 “신혼희망타운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객설계평가단을 도입하게 됐다”며 “LH 공공분양주택에 고객맞춤형 주택설계가 적용돼 고객만족도가 높아지고 주부 등 경력단절자 채용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3.11 I 성문재 기자
임대사업자 등록자수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오은석의부동산재테크]임대사업자 등록자수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올해 4월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을 처분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지난해 8.2 대책의 결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가 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사람은 주택을 처분했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투자자와 해당지역에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이른바 핵심지역 매수에 나서면서 지난 12월, 1월 서울 부동산시장은 거래량이 많이 늘고, 매매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4월 이후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재변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하는 내용이 있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첫째,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 전 지역의 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중과 대상 주택은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만 해당된다.둘째,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10%가 중과되고, 3주택자의 경우 20%가 중과된다는 이야기만 중요하게 생각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기존 보다 대략 10~20%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배제 된다는 사실이다. 4월 이후부터는 양도세 중과 뿐만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가 되어 실제 증가하는 세금은 경우에 따라 기존에 낼 세금 보다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세금중과를 회피할 방법은 없을까? 그 해결책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있다.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혜택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잃는 것도 있다. 4년 또는 8년 이상의 의무 임대기간을 유지해야 하고,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상승제한 된다는 것이다.다주택자들은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득이 크다고 생각하면 사업자 등록에 나설 것이고,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되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채 보유할 것이다.시장은 이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올해 1월 임대사업자등록자수가 전년대비 2.5배 급증한 9313명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임대사업자 등록자수 증가의 배경에는 과거 몇 년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좋아 양도차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일 것이다.임대사업자 등록자들이 갈수록 증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기서 좀 더 주의해서 지켜볼 내용이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말은 즉, 이들은 향후 4년 또는 8년간 매도하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하겠다는 의미이다.서울은 현재도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어 향후 3년~4년후에도 공급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임대사업자들은 향후 4년~8년간 매도하지 못하는데, 서울 시장의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비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도 임대사업자등록자수가 점차 증가하긴 하겠지만, 서울 부동산과는 시세 움직임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와 교통, 택지 공급 상황 등이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 몇 동안은 대체적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다 좋았기 때문에, 1주택자이건 다주택자이건 부동산 보유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의 몇 년간은 지역마다 온도차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과거보다 더욱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내집마련이 되었건 투자가 되었건 부동산 매수를 결정했다면, 많은 요소들을 체크하고, 공부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여 미래의 기회를 쟁취하길 바란다. ▶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1년차 부동산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9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8.03.10 I 전재욱 기자
문턱 낮아진 아파트 청약 특공
  • [세모뉴스]문턱 낮아진 아파트 청약 특공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하늘의 별따기인 아파트 분양권 당첨. 하지만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3월부터 문이 넓어졌다. 정부가 작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특별공급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기 때문읻. 특별공급이란 분양물량 일부를 무주택인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일반분양과 경쟁하지 않는데다 당첨 기회는 무주택가구당 평생 한번이어서 당첨 확률이 높다. 우선 3월부터 특별공급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넘기지 않고 특별공금 대상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또 예비당첨자 40%까지 선정해 부적격 당첨자가 생기면 순번에 따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혼인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가능했지만 3월부터는 7년 안 넘었다면 특공에 넣을 수 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돼 자녀가 없어도 넣을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 대상 물량도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두배 확대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도 변경돼 미성년 자녀가 많으면 가점 더 높아진다. 특별공급 잘 활용하면 내집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2018.03.10 I 권소현 기자
우리집 관리비는 왜 K-apt에 안 나오나요?
  • [아파트 돋보기]우리집 관리비는 왜 K-apt에 안 나오나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승강기나 지역난방 또는 중앙난방이 있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공개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150가구 이상이라도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K-apt에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해당 건축물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자격자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있어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또한 요즘은 주상복합건축물 형태로 하나의 건축물 내에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등이 건설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의 건축물을 용도별도 다른 법에 따라 분리해 관리하기보다 하나의 법체계 안에서 관리할 정책적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전용면적의 산정기준도 다른데요. 주상복합건물안의 동일 평형을 구입해 살더라도 용도별 구분에 따라 세대별 관리비 부과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는 물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현재 임대주택의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공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고, 일정 세대수 미만 공동주택은 하나의 구획으로 묶어 전문 관리자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요?◇[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2018.03.10 I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폭 축소…전셋값은 보합세로 전환
  •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폭 축소…전셋값은 보합세로 전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4주째 상승폭이 축소됐다. 매수세의 추격매수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의 규제책이 조속히 시행되고 서울 역전세난 우려도 부각되면서 매매시장 역시 주춤하는 모습이다.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올랐다.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지난달 9일 0.57% 을 기록한 이후 0.53%→0.40%→0.32%→0.30%로 지속적으로 상승률이 축소되고 있다. 재건축이 0.11% 변동률을 기록하며 전주(0.22%) 대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일반 아파트는 0.33% 변동률을 기록했다. 신도시(0.08%)와 경기·인천(0.04%)에 이어 조용한 흐름을 이어갔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매수문의가 줄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동작(0.84%)이나 동대문(0.82%) 등 일부 지역은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강동(0.53%)·성동(0.50%)·서대문(0.47%)·용산(0.46%)·강서(0.35%) 순으로 가격이 올랐다. 반면 안전진단 강화로 향후 재건축 여부가 불확실해진 단지들은 매수문의도 끊고 호가도 뚝 떨어지는 모습이다.신도시는 분당(0.20%), 평촌(0.10%), 일산(0.06%), 광교(0.06%), 위례(0.05%), 중동(0.03%) 순으로 올랐다. 분당은 강남권 접근이 수월한 역세권 단지나 정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리모델링 추진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정자동 한솔 주공 5단지와 1000만~1500만원, 야탑동 매화공무원 2단지와 목련한신이 1000만원 올랐다. 평촌은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했다. 호계동 무궁화경남과 목련우성 7단지가 1500만원 올랐다.경기·인천은 서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과천(0.33%)·의왕(0.25%)·안양(0.25%)·광명(0.14%)·용인(0.12%) 등이 올랐다. 반면 오산(-0.31%)·평택(-0.09%)·광주(-0.07%)·파주(-0.03·)·시흥(-0.03%)·안산(-0.03%) 등은 하락했다.전세시장은 봄 이사철에 진입했지만 아파트 입주물량 확대에 따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은 0.00% 변동률을 기록해 가격상승이 멈췄다. 부동산114 통계상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보합으로 전환한 것은 2017년 1월 27일 이후 1년 2여개월 만이다.윤지혜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전세물건은 많지만 전세수요 자체가 부족해 거래가 어려운 분위기”라며 “전세가격들이 모두 가격이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0.24%)은 고덕동 고덕 아이파크가 1500만~300만원,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가 500만~1000만원 떨어졌다. 노원(-0.11%)은 상계동 상계주공14단지가 750만원, 중계동 중계그린이 500만원 떨어졌다. 양천(-0.10%)은 목동신시가지 3단지가 2000만원 하락했다. 서초(-0.07%)·금천(-0.06%)·영등포(-0.04%)도 가격이 하락했다.반면 동대문(0.17%)·성동(0.12%)·동작(0.12%)·서대문(0.11%)은 전세가격이 올랐다. 신도시(-0.01%) 전세가격은 동탄(-0.18%)·일산(-0.01%)의 약세가 두드러졌고 나머지 지역은 별다른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았다.경기·인천은 입주물량이 많은 오산(-0.58%)과 파주(-0.37%)·평택(-0.37%)의 주도로 0.04% 떨어졌다.윤 책임연구원은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자금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매물은 늘어나고 이주시기 조정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둔화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09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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