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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 '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맡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 및 타 지점 운영사업’ 관련 대출이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롯데건설이 자금을 보충하거나 대신 상환해야 한다.◇ 상동점, 지난 1월 사업계획 승인…구조심의·착공 준비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신축 및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외 2개 점 운영’ 사업 관련 총 3656억원 대출의 만기가 연장됐다. 홈플러스 전경 (사진=홈플러스)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일원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수원 영통점, 대구 칠곡점을 운영하는 건이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부천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사업은 지난 1월 말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 3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 간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그 다음으로는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 구조 심의, 착공 준비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 시행사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총 2100억원을 조달했다. 각 트랜치별로 조달한 대출원금은 △트랜치A-1 1550억원 △트랜치A-2 550억원이다.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은 지난달 5일 도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약정 당사자들은 지난달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을 오는 6월 5일로 변경했다. 만기가 3개월 연장된 셈이다. 대출이자는 지난달 6일부터 변경된 대출만기일까지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기존 대출만기일에 선급된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제11회차는 만기가 오는 6월 6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IBK투자증권,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또한 자금보충인 겸 조건부 채무인수인은 롯데건설이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지난 2020년 10월 롯데건설 및 미래도시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금보충을 요청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빌려줘야 한다. 자금부족 발생 요인으로는 대출채권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자료=금융투자업계)◇ 롯데건설, 유동화증권 상환할 대금 부족시 ‘자금보충’또한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사유로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약정에 따른 미래도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당시 남아있는 인수대상 채무를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변제해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밖에도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SPC 기은센상동제이차 등과 지난 2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1556억원을 조달했다. 만기는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각 트랜치별로는 지난달 6일 트랜치A 대출(원금 1328억원), 지난 12일 트랜치B 대출(228억원)이다. 이를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조달한 2100억원과 합치면 총 3656억원이다.대출원금 1556억원의 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인 오는 2027년 3월 6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다. 기은센상동제이차는 제2회 사모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미래도시에 대출을 실행했다. 사모사채 만기일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미래도시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은센상동제이차가 이 자금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는 구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에프엘자산운용이며,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다만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시공사 롯데건설은 미래도시가 기은센상동제이차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또한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한다. 롯데건설의 지급보증채무는 무조건적이며 취소불능인 책임으로서, 기은센상동제이차의 자력, 최고 검색의 항변권 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주채무자에게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4.04.27 I 김성수 기자
KIC, 유럽 부동산 시장 전망 논의…“주거 섹터 관심 가져야”
  • [마켓인]KIC, 유럽 부동산 시장 전망 논의…“주거 섹터 관심 가져야”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영국 런던에서 한국 기관투자자 및 현지 전문가,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이 모여 유럽 부동산 시장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KIC는 런던지사 주관으로 지난 25일(현지시간) 제26차 ‘런던 국제금융협의체(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Council)’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주영한국대사관 재경관을 포함해 정부, 공공 투자기관, 증권·은행·보험사 등의 투자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글로벌 종합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존스랑라살(JLL) 닉 휘튼(Nick Whitten) 유럽 수석 연구원이 임대용 주거 섹터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휘튼 수석 연구원은 “최근 유럽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 분야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2006년에는 유럽 부동산 거래량의 8% 수준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24%로 증가했다. 이는 오피스 거래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특히 최근 들어서는 전통적인 임대 주택인 멀티 패밀리(Multifamly)는 물론, 임대용 단독 주택(Single Family Rental), 학생 기숙사(Student Housing), 노인용 주거시설을 포함한 헬스케어 등 섹터 내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그는 “유럽 민간 임대 주택의 임대료는 지난 10년간 16% 상승하는 등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반면 2020년 이후 유럽의 신규 주택 인허가가 급감해 향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휘튼 수석 연구원은 “높은 건설 비용이라는 리스크에 따라 신규 주택 개발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거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전망했다.이날 행사를 주관한 박진성 KIC 런던지사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다양한 변화가 관측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주거 섹터의 흐름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기관과 교류를 강화하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KIC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싱가포르, 인도 뭄바이)에 해외 지사를 두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공공·민간 금융기관과 해외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04.26 I 박미경 기자
"월세 중심 재편"…1분기 서울 전세 비중 46.9% '역대 최저'
  • "월세 중심 재편"…1분기 서울 전세 비중 46.9% '역대 최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후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다. 2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1분기(1~3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만 3669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5만 7997건, 월세 거래량 6만 5672건으로 임대차 거래 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6.9%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전세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3월 계약분 실거래 신고 기한(30일)이 일주일 가량 남았지만, 전세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택 전세 비중은 2020년 61.6%이었지만, 2021년 58.0%, 2022년 50.3%, 2023년 47.6%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비(非)아파트로 불리는 빌라와 단독주택의 월세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와 단독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6만 617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2만 4002건, 월세 4만 2168건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6.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전세 거래량도 2022년 1분기 4만 111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2023년 3만 182건으로 하락했고, 올해엔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5만 7499건으로 나타났으며 전세 3만 3995건, 월세 2만 3504건으로 전세 비중이 59.1%로 조사됐다.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3년 1분기에 역대 최저인 57.5%를 기록하고 반등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주택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관악구’로 조사됐다. 2024년 1분기 관악구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631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2124건, 월세 거래량은 4186건으로 전세 비중이 33.7%로 집계됐다. 이어 종로구 34.4%, 광진구 36.6%, 서대문구 40.2%, 동작구 41.3%, 중구 41.9%, 동대문구 41.9%, 마포구 42.9%, 강북구 43.3%, 중랑구 46.1% 등으로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헙 가입이 강화된데다 비(非)아파트의 전세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이다.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 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 256만8000㎡ 수준이다.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 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 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 9만7000㎡ △빛그린 61필지, 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 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 6만1000㎡ 등이 있다.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호로, 일반 공공분양 2293호와 신혼희망타운 2876호가 공급된다. 설명회는 오후 2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한 외부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하면 되며, 설명회 관련 책자와 공급계획 리플렛 등은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LH 부동산 공급계획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 세무특강 등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檢, ‘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징역 12년에 항소
  • 檢, ‘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징역 12년에 항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4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2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1심 구형 징역 15년)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5)씨에 대한 징역 3년형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1심 구형 징역 10년)을 제출했다. 또 명의수탁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공인중개사 등 3명에 대해서도 1심 벌금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벼워 같은 날 함께 항소(구형 각 징역 6월 내지 1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자기자본 없이 380채의 빌라 등을 사들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한 사안”이라며 “서민들의 삶을 심각히 위협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21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12년, 컨설팅업체 대표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다.한편 정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했다.
2024.04.22 I 박정수 기자
‘신호등’ 대박 난 이무진, 단독주택 산다…‘홈즈’ 최연소 출격
  • ‘신호등’ 대박 난 이무진, 단독주택 산다…‘홈즈’ 최연소 출격
  • MBC예능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 한 장면[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가수 이무진이 ‘구해줘! 홈즈’에 출연해 혼자 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8일 밤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서는 2000년생 이무진이 최연소 인턴 코디로 나와 매물 찾기에 나섰다.이날 장동민은 2000년생인 이무진에 “내가 2000년에 군입대 했다”며 놀라워했고, 박나래는 “장 코디가 군대 가자 이무진이 탄생한 것”이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이어 장동민은 ”혹시 독립했냐“고 물었고, 이무진은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다. 단독 주택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MBC예능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 한 장면주우재는 ”00년생인데 단독 주택에 살 수 있냐“라며 말하자, 양세찬은 ”형 ‘신호등’이지 않냐. 대한민국 신호등 다 얘건데 단독주택이 뭐냐, 빌딩에서 살아도 된다“고 거들었다. 심지어 ”집에 도착하면 모든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뀐다는 말도 있다“라고 해 이무진을 당황케 했다.“독립해서 사니까 뭐가 좋냐”라는 질문에 이무진은 “방송에서 말하긴 좀”이라고 말했다. 박나래는 “방송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에서 말하기 어렵다’”라며 크게 웃었다.그러자 이무진은 “가족과 함께 살 땐 규칙이 너무 많았다”라며 독립을 원한 이유를 밝혔다. “이젠 뭐 집에 안 들어간다”라는 이무진 답변에 MC들은 또 한 번 웃었다.아울러 이날 방송에서는 이무진이 인턴 코디로, 히든 인턴 코디로 츄가 등장했다. MBC ‘구해줘 홈즈’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한다.MBC예능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 한 장면
2024.04.21 I 김미경 기자
더원하우징, 2024 서울경향하우징페어참가
  • 더원하우징, 2024 서울경향하우징페어참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원주택과 단독주택 설계·시공 전문 회사인 더원하우징은 오는 25일 부터 28일까지 서울 세텍(SETEC)에서 개최되는 ‘2024 서울경향하우징페어(상반기)’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주택설계시공, 건축자재, 인테리어 등 총 12가지 품목으로 전시되며 250여 개의 회사가 540여 개 부스로 참가할 예정이다.더원하우징은 경력 20년 차 이상인 건축 빌더가 운영하는 전문 회사다. ‘건축주와 함께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취지로 예비 건축주들이 건축에 대해 잘 모르거나 놓치는 점들을 상담을 통해 알려주고자 노력해왔으며, 건축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전국에 100여 채 이상의 전원주택을 지어왔다. 꼼꼼한 건축설계와 인테리어 설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외주 없이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건축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더원하우징 관계자는 “이번 2024 서울경향하우징페어의 전원주택 설계·시공 특별관에서, 예비 건축주들의 건축에 대한 고민과 궁금한 점을 무료 건축 상담을 통해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자세한 참관 방법은 서울경향하우징페어와 더원하우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19 I 김아름 기자
"제발 집 좀 사주세요"…수백명 '이곳' 몰렸다, 왜?
  • "제발 집 좀 사주세요"…수백명 '이곳' 몰렸다, 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래 건축주들만 주로 오는 행사였는데 이 정도로 사람이 몰린 건 처음 보네요.”(LH 관계자)지난 16일 열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오리사옥)에서 열린 ‘제6회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 소위 ‘업자’들만 찾았던 이전 설명회와 다르게 ‘개인’까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6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LH 오리사옥 대강당에는 자리까지 부족한 상황이 연출됐다. LH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찾아온 인원만 8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년 목표보다 1만 1000가구 증가한 약 3만 7000만가구 매입을 추진한다.올해 행사에 유달리 인파가 몰린 가장 큰 이유는 빌라·오피스텔 시장의 몰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시장은 경기 한파에 전세사기까지 겹쳐 분양도, 세를 주기도 어려워지고 있다.실제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총 100만 6019건으로 전년(110만 2854건)대비 8.8%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규모다.유형별로 연립·다세대의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33% 감소하며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오피스텔(32.8%), 상업·업무용빌딩(29.1%), 단독·다가구(26.7%) 등 거래가 크게 줄었다.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줄어드는 등 전세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0%(6381억원) 늘어난 수치다.지난 16일 열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처럼 빌라·오피스텔 시장이 어려워지자 LH 매입을 노리는 발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분이 어려워진 개인까지 LH 매입에 나서는 모습이다.LH는 올해 ‘신축매입약정’, 기존주택 매입’ 등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중)인 주택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기존주택 매입 가격은 토지의 경우 감정가액, 건물은 감가를 반영한 재조달원가의 90%로 책정한다.LH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경기로 위축된 소규모 건설업계 건설사, 시행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있는 지역에 즉시 공급 가능한 우량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내집 가격 오를까..부동산플래닛, ‘AI 추정가’ 서비스 론칭
  • 내집 가격 오를까..부동산플래닛, ‘AI 추정가’ 서비스 론칭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전국 아파트와 빌라의 동·호수별 AI 추정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베타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부동산플래닛의 AI 추정가는 공간정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해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자동분석 시스템이다. 전국 아파트와 빌라를 동과 호수별로 세분화한 추정가격은 물론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까지 제공한다.추정가는 실거래가 정보, 해당 부동산의 특성과 공시가격, 시장 상황, 주변 유사 거래 등을 종합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산출한다.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내 동일 전용면적의 평균가 뿐만 아니라, 동과 호실에 따라 상이한 가격들을 각각 분리해 예측함으로써 주택 시장에 관심이 높은 이용자들에게 보다 가치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시했다. 아파트나 빌라의 상세 페이지 내 AI 추정가를 클릭하면, 해당 건물의 층과 호실을 도식화한 이미지를 통해 인공지능이 예측한 가격을 볼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시된 금액대에 따라 색상별로 구분해 직관성을 높였다.부동산플래닛은 전국 건물과 토지 등에 걸친 약 3300만 건의 방대한 실거래가 정보를 비롯,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해 비주거용 일반건물(업무용·상업용·산업용 건물)과 주거용 일반건물(단독·다가구 주택)의 추정가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추정 토지가격, 토지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추정 건물가격까지 확인 가능해 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현황과 흐름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부동산플래닛은 AI가 예측한 추정 매매가격과 변동 추이를 15일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예측 모델을 더욱 정교화하며 서비스를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개별 호실별 AI 추정가와 공시가격 정보를 시각화하여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사용자들이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부동산 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유용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플래닛의 전국 아파트와 빌라의 동·호수별 AI 추정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서비스는 부동산플래닛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24.04.18 I 전재욱 기자
LH, 2700억 해외채권 발행…“3기신도시 재원 확보”
  • LH, 2700억 해외채권 발행…“3기신도시 재원 확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5일 비금융공기업 최초로 2년 만기 브라질헤알화 표시채권을 약 27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발행된 채권은 3기신도시 등 다양한 주거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0년 이후 비금융공기업이 발행한 사모채권 중 최대 규모이자 비금융공기업 최초로 브라질헤알화 채권 발행에 성공한 사례다.브라질헤알화 채권은 지난 2005년 이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주로 발행되고 있다.발행은 씨티그룹이 단독으로 주관했으며 2년 만기 고정금리다. 통화스왑 후 금리가 동일 만기 국내 원화채권 대비 연간 0.5%p 이상 금리가 낮아 30억 원 이상 금융비용이 절감된다.LH는 높은 국제신용등급(AA)을 토대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해외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위험 헤지 및 신규투자자 발굴을 위해 해외 발행시장을 다양화할 계획이다.지난해에는 총 7억 8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채권을 발행했다. △ 7억 미달러화 공모채(RegS) (한화 9446억원) △ 1억 싱가폴 달러(한화 990억원) 사모채 등 다양한 통화로 해외자금을 조달했다.올해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번 발행을 포함해 연내 최대 12억 달러(한화 약 1.6조 원) 규모로 해외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이상욱 LH 부사장은 “이번 발행은 국내 원화채권 대비 이자 비용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신규 해외투자자 수요까지 확보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3기 신도시, 주거복지 등 안정적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박지애 기자
"삶의 기반 뿌리채 흔든 범죄"…'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형
  • "삶의 기반 뿌리채 흔든 범죄"…'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4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5)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21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능력 없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다고 봤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다.한편 정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했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양육비로 벤츠사고 “돈 받아와” 등 떠민 엄마, 실형
  • 양육비로 벤츠사고 “돈 받아와” 등 떠민 엄마, 실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외제차 구입에 사용하곤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13살 아들을 광주 한 아파트와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아들 둘째 아들 B군과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등에서 생활해 왔다.조사결과 이혼 후 홀로 B군을 양육하던 A 씨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395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모두 생활비와 벤츠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거짓말이 들통나 오갈 곳이 없어지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A 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자 차량을 판매했다. 대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결국 그 비용도 내지 못하게 됐다.모자가 살던 아파트는 차량 리스비 미지급에 압류를 당하게 됐다.이에 어린 B군을 시켜 아버지와 조부모에 찾아가 생활비를 받아오라고 심부름까지 시켰다. B군이 생활비 구걸을 간 것만 세 차례다.A씨는 이 밖에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7차례 자가용에 LPG 충전을 하면서 대금 26만6천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장은 “A씨의 학대·방임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 B군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4.16 I 홍수현 기자
지난해 건축물 허가 25.6%↓·착공 31.7%↓
  • 지난해 건축물 허가 25.6%↓·착공 31.7%↓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이 큰 폭으로 줄었다.용도별 건축물 현황 및 인허가 추이 현황.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물 허가 면적은 13만 5000여 ㎡, 착공 면적은 7만 5600여㎡로 각각 전년도에 비해 25.6%, 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거용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 면적이 각각 30.6%, 27.4% 감소했고 상업용 건축물도 면적 기준으로 허가가 28.8%, 착공은 42.5% 줄어들었다. 지난해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 면적은 모두 2019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 준공 면적은 0.3% 소폭 증가했다.수도권의 준공 면적은 11.8% 감소했지만, 비수도권 지방이 16%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전체 739만여 동, 연면적은 42억 2700만㎡인 것으로 집계됐다.연면적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수도권은 2.6%, 비수도권 지방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아파트가 면적 기준 6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단독주택 17.1%, 다가구주택 8.8%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68.4%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국토부는 “최근 5년 동안 동수와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 보니, 규모가 작은 단독 주택은 감소하고 규모가 큰 아파트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지난해 말소된 건물은 4만 7000여동으로 전년 대비 24.5% 감소했다. 사용 승인 이후 30년이 넘은 건축물의 동수 기준 비율은 42.6%로 전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16 I 박경훈 기자
3개월 연속 하락세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 보합 전환
  • 3개월 연속 하락세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 보합 전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이 보합전환했다.한국부동산원은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12%로 전월대비(-0.14%)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0.15%→-0.11%)은 하락폭 축소, 서울(-0.09%→0.00%)은 하락에서 보합전환, 지방(-0.14%→-0.1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의 경우 정주여건에 따른 지역,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며 서울(0.00%)은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0.07, 지난 1월 -0.12, 2월 -0.09를 기록한 바 있다. 서울 용산구(0.08%)는 한강로3가·이태원동 위주로, 광진구(0.07%)는 정주여건 양호한 구의·광장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노원구(-0.11%)는 상계·중계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0.11%)는 방학·쌍문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다. 구로구(-0.11%)는 오류·구로·신도림동 구축 위주로, 관악구(-0.09%)는 봉천·신림동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4%)는 잠실·신천동 주요단지 및 오금동 위주로, 동작구(0.06%)는 흑석·본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9%)는 안양 동안구·파주시·성남 분당구 위주로 하락했고 인천(-0.06%)은 미추홀구 등에서 하락했으나, 중·부평·서구에서 상승하며 하락폭이 축소됐다.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05%로 전월대비(0.03%)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4%→0.19%) 및 서울(0.12%→0.19%)은 상승폭 확대, 지방(-0.08%→-0.08%)은 하락폭이 유지됐다.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0.09%로 전월대비(0.10%)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6%→0.16%)은 상승폭 유지, 서울(0.11%→0.15%)은 상승폭 확대, 지방(0.04%→0.03%)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수도권의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위주로 월세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0.15%)은 용산·노원·성동구 주요단지 위주로, 경기(0.16%)는 고양 덕양·일산서구 및 수원 영통구 위주로, 인천(0.23%)은 서·남동구 및 중구 위주로 상승했다”라고 전했다.한편 전국주택가격은 아파트 이외에도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를 모두 포함하는 수치다.
2024.04.15 I 김아름 기자
“내가 15년 전 사람을 죽였어” 아내에 유언 남겼다
  • “내가 15년 전 사람을 죽였어” 아내에 유언 남겼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7년 4월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교수 부부의 주택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 김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용인 교수 부인 살해 사건’의 용의자 김 씨가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김 씨는 2001년 벌어진 ‘용인 교수 부인 살해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이었다. 미제로 남을 뻔했던 해당 사건은 15년 만에 그 진실이 드러났다.사건은 2001년 6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4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당시 구성면 동백리)에 있는 교수 심 씨의 단독 주택에 2명의 남성이 침입했다. 이들의 침입 후 잠에서 깬 심 씨와 아내 이 씨(당시 54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씨를 살해하고 심 씨에 중상을 입혔다.이들 부부는 같은 날 오전 5시쯤 신문배달원에 의해 발견됐다. 아내 이 씨는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고 심 씨는 중태에 빠졌으나 겨우 목숨을 건졌다.사건 조사 당시 심 씨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웃집과 다툼이 있었던 점, 괴한 2명이 들어오자마자 금품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이 씨를 살해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한에 의한 청부살인으로 보이는 듯했다. 경찰은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사건 시간대 인근 기지국에 통화기록이 남은 사람과 피해자 주변인, 동일 수법 전과자 등 5000여 명을 수사 대상자로 놓고 수사를 벌였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미제사건으로 남는 듯했던 어느 날, 14년이 지난 2015년 7월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인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다시 이 사건을 주목했다.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과거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김 씨의 엇갈린 진술을 주목했다.(사진=YTN 화면 캡처)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서 A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었던 김 씨는 당시 경찰에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데 A씨가 고객이어서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이 아닌 “(A씨를) 전혀 모른다”고 말하면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됐다.김 씨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김 씨와 A 씨가 1999년 12월부터 1년 2개월간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경찰은 이같은 사실로 김 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으며 “용인 방면 단독주택에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빈집인 줄 알고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자 놀라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경찰에 따르면 감방 동기인 두 사람은 대포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원시 이남 지역의 주택가들을 돌며 절도 등 범행을 했다. 이들은 “부자 동네에 가서 범행을 하자”고 모의한 뒤 단독주택 단지에 있던 심 씨의 집을 찾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공범으로 지목된 A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뒤 2016년 8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B씨는 숨지기 전 아내에 “15년 전 김 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두 사람은 사건을 저지른 지 15년이 훌쩍 넘어서야 단죄를 받게 됐다. 법원은 김 씨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뿐인 생명을 잃고 살아남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04.14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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