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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씨티씨바이오 사장 “조루치료제 힘입어 연매출 2000억 자신”
  • 김영덕 씨티씨바이오 사장 “조루치료제 힘입어 연매출 2000억 자신”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세계 첫 조루 치료 복합제 ‘원투정’으로 장기적으로는 연간 매출 2000억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최근 정체된 실적 반전에 핵심이 될 것이다.”김영덕 씨티씨바이오(060590) 사장은 20일 경기 동탄신도시 본사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오는 7월 원투정 출시에 앞서 만반의 준비한 만큼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자신했다. 김영덕 씨티씨바이오 사장. (사진=김지완 기자)◇원투정 7월 출시, 레드오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극복의약품 전문기업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16일 원투정(CDFR0812-15/50mg)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지난해 6월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 후 약 1년 만이다. 원투정은 조루 치료에 사용되는 ‘컨덴시아정’(클로미프라민)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실데나필)를 결합한 개량신약이다. 지난해 6월 피부·비뇨기 전문 제약사 동구바이오제약(006620)과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김 사장은 차별화된 효능, 가격 경쟁력, 폭넓은 국내외 판매 네트워크 등을 들어 원투정의 성공에 대한 기대를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레드오션’ 일컬어지는 조루·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서 신규 진입이 쉽지 않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루와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은 국내 약 2000억원, 글로벌 6조원 이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는 “조루와 발기부전은 남성의 대표적인 성기능 장애 질환으로 세계남성과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발기부전과 조루 환자의 각 50%씩 복합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특히 원투정은 조루로 어려움을 겪는 숨어있는 환자들에게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투정의 효과는 앞선 임상에서 단일 제제를 통한 처방보다 확연한 우위를 보였다”며 “부작용도 약간의 어지러움증과 오심 등 정도로 기존 제품과 큰 차이 없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원투정의 임상 3상 시험결과서에 따르면 통해 원투정은 삽입 후 사정까지 이르는 시간(IELT)을 컨덴시아정 대비 1.46±0.40분, 비아그라정 대비 1.85±0.39분 유의하게 증대했다. 각각의 대조군(컨덴시아정 및 비아그라정)의 단독투여에 비해 대비 안전성과 유의성을 나타냈다. 김 사장은 “조루·발기부전이 함께 나타나는 환자는 원투정의 가격도 매력적일 것”이라며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환자의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의 발기부전 치료제 1정에 3000~5000원이다. 조루증 치료제도 비슷한 수준이다. 모두 처방받는다면 1만원 정도로 한 달에 최대 30만원이 든다. 원투정은 한 알에 5000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사장은 “후발 주자이지만 동구바이오제약과 협업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년에는 200억원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씨티씨바이오)◇시생산 내달까지 마무리...해외 판매도 속도씨티씨바이오는 시생산 등을 내달까지 마무리하고, 제품을 신속하게 내놓을 방침이다. 해외 판매도 서두른다. 우선 국내 임상자료를 인정하는 동남아 등을 대상으로 판매 준비를 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추가적인 허가 절차가 필요한 지역은 기술수출이나 글로벌 기업과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의으로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김 사장은 “베트남, 태국 등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역 5곳에 사무소를 차리고, 원투정 판매를 위한 사전작업에 이미 착수했다”며 “글로벌 판매를 위한 논의도 주요 기업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6년간 특허 독점권리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외 시장 안착을 노릴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의 경우 조루 치료제 경쟁자는 메라리니 정도로 우선 정제로 출시하지만 향후 물 없이 입에 녹여 먹는 ‘구강붕해용필름제제’(ODF) 등으로 차별성을 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씨바이오는 원투정이 실적 반전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씨티씨바이오의 실적은 2022년 1652억원에서 지난해 1378억원으로 16.6% 역성장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영업이익 적자도 3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원투정 출시를 앞두고 판관비 등이 증가한 결과다. 인체의약품이 씨티씨바이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정도다. 김 사장은 “신제품 판매를 위한 지출 등이 늘었으나, 이르면 2분기부터 정상화돼 분기 흑자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연간 실적도 올해부터 다시 우성장 곡선을 그려 3년 내 연간 2000억원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9 I 유진희 기자
신테카바이오, ‘바이오USA 2024’서 AI 신약 플랫폼별 맞춤 파트너링 추진
  • 신테카바이오, ‘바이오USA 2024’서 AI 신약 플랫폼별 맞춤 파트너링 추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전문기업 신테카바이오(226330)(대표 정종선)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4(바이오USA)’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AI 신약 플랫폼을 홍보한다고 29일 밝혔다.바이오US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콘퍼런스로 전 세계 제약바이오 기업과 업계 관계자가 모여 글로벌 비즈니스를 논의한다. 매년 미국 바이오 클러스터에 위치한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내달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열린다.2년 연속 행사에 참여한 신테카바이오는 바이오프로세스 존 내에 56㎡(17평) 규모의 단독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규 론칭한 ‘STB 런치패드’ 서비스와 대표 AI 신약 플랫폼인 딥매처, 신생항원 예측 플랫폼 ‘네오-에이알에스’, 항체신약 예측 및 발굴 플랫폼 ‘에이비-에이알에스’ 홍보에 나선다.신테카바이오는 합성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까지 협력 가능한 AI 신약 플랫폼 보유 역량과 딥매처, 자체 슈퍼컴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AI 신약 후보물질 발굴 체계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부각할 계획이다. 글로벌 고객 유치 및 계약 수주에 중점을 두고 고객사 니즈에 따른 맞춤형 파트너링을 진행하고 비즈니스 협력 기회도 모색한다.또한 부스 내 벽면에 STB 런치패드 서비스를 강조할 예정이다. STB 런치패드는 염증, 자가면역 관련 질환, 암, 뇌질환 및 피부질환 등 15종 이상의 질환과 관련된 130여 개의 타깃 단백질에 대해 선행적으로 도출한 다양한 단계의 유효물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AI 신약개발 서비스다. 신약개발을 유효물질 단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원하는 타깃에 대한 유효물질 발굴이 보장되는 장점도 있다.정종선 신테카바이오 대표이사는 “바이오USA를 통한 글로벌 시장 공략 및 계약 수주가 목표”라며 “올해 자동화된 AI 신약 후보물질 발굴 체계를 기반으로 한 STB 런치패드를 필두로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2024.05.29 I 이정현 기자
고형암 시장 누빌 암 치료 백신 개발사 TOP4, 개발 현황은?
  • 고형암 시장 누빌 암 치료 백신 개발사 TOP4, 개발 현황은?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2028년을 전후로 고형암 시장을 두드릴 암 치료 백신 신약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다. 글로벌 3상 이상 단계에 진입한 암 치료 백신 후보물질을 확보한 주요 기업은 총 4곳이다. 미국 모더나와 셀라스 라이프 사이언스(셀라스), 프랑스 OSE이뮤노테라퓨틱스, 독일 IO 바이오테크 등이 그 주인공이다. 국내에서는 애스톤사이언스가 이들을 뒤쫓기 위해 pDNA 기반 암 치료 백신 후보물질의 글로벌 임상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모더나와 셀라스 라이프 사이언스(셀라스), 프랑스 OSE이뮤노테라퓨틱스, 독일 IO 바이오테크 등 4곳이 암 치료 백신 시장을 이끌 유력 후보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제공=게티이미지, 각사)암 치료 백신은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해당 암에 대한 항원을 투입해 면역시스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의약품이다. 이는 곧 2~4기 이상 후기 난치암 환자에서 신체의 면역능력을 높여,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셈이다. 각국의 기업들은 mRNA부터 펩타이드, pDNA 등 다양한 기술에 기반한 암 치료 백신 후보물질을 발굴해 개발하는 중이다.2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모더나를 비롯한 주요 암 치료 백신 개발사들은 2028년~2030년경 그 시장이 크게 형성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암 치료 백신 신약들이 이때부터 상용화 가도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암 치료 백신 개발에 있어 가장 앞선 곳은 모더나와 셀라스, OSE이뮤노테라퓨틱스, IO바이오테크 등 4곳이다. 먼저 모더나는 지난해 8월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mRNA 기반 암 치료 백신 후보물질 ‘mRNA-4157’과 미국 머크(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등을 병용하는 임상 3상을 개시했다. 모더나에 따르면 mRNA-4157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임상 2b상에서 흑색종 환자의 사망 위험을 키트루다 단독요법 대비 65%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지난 4월 회사는 mRNA-4157과 키트루다의 두경부편평세포암 대상 임상 1상 중간 결과에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객관적 반응률이 27%대로 확인되면서 적응증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셀라스가 개발 중인 펩타이드 기반 암 치료 백신 후보물질 ‘GALINPEPIMUT-S’(GPS)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ML) 대상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회사에 따르면 △2차 또는 3차 치료 단계에서 난소암 대상 키트루다와 GPS 병용요법 △악성 흉막 종피종(MPM) 대상 GPS 단독요법 등의 임상 2상을 완료했고, 난소암과 MPM 등 각 적응증 대상 GPS와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 병용요법도 임상 1상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암 치료 백신 전문 OSE 이뮤노테라퓨틱스는 자체 발굴한 ‘테도피’에 대해 면역항암제 치료 전력이 있는 비소세포폐암 대상 글로벌 확증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물질의 탐색 임상에서 대조군 대비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41%가량 낮춘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력한 암 치료 백신 신약 후보물질로 떠올랐다 지난 2019년 종근당(185750)이 테도피의 국내 개발 및 판매 권리를 OSE이뮤노테라퓨틱스로부터 기술이전받은 바 있다.마지막 주자로 IO바이오엔테크는 자사의 ‘IO102-IO103’에 대해 흑색종(임상 3상)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임상 2상)등의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암 치료 백신 개발 업계 한 관계자는 “모더나와 같은 곳이 선제적으로 암 치료 백신 개발에 성공하는 선례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인식 제고와 투자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후발주자들의 개발에도 훈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암종이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도 개발에 성공하면, 시장성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애스톤사이언스는 pDNA 기반 암 치료 백신 후보물질 AST-301에 대해 유방암 대상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제공=애스톤사이언스)국내 기업 중 암 치료 백신 개발에서 가장 앞선 곳은 애스톤사이언스다. 회사는 pDNA 방식의 후보물질 3종(AST-301, AST-302, AST-201)과 펩타이드 방식 1종(AST-021p) 등 4종의 임상 단계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있다. 애스톤사이언스에 따르면 △HER2 타깃용 AST-301(미국 및 호주 등 유방암 대상 글로벌 임상 2상 진행) △HER2와 IGFBP-2, IFG-IR 등 다중 타깃용 ‘AST-302’(미국 등 글로벌 1상 완료) △IGFBP2 타깃용 난소암 대상 ‘AST-201’(국내 1상 완료) △HSP90 타깃용 AST-021p(국내 임상 1상 완료) 등의 개발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이중 AST-301은 pDNA 방식의 암 치료 백신 중 가장 빠른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항암신 시장은 2022년 91억2000만달러(한화 약 12조4800억원)에서 2032년 269억8000만달러(36조9300억원)로 10년 새 약 3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다만 이 같은 항암백신 시장의 80~85%는 머크의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가다실’ 제품군을 필두로 하는 암 예방 백신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언급한 암 치료 백신 후보물질들이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그 나머지 비율 만큼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4.05.29 I 김진호 기자
한전KPS, 원전 정비 매출 중장기 도약 원년-NH
  • 한전KPS, 원전 정비 매출 중장기 도약 원년-NH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NH투자증권은 29일 한전KPS(051600)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주도의 신규 프로젝트와 체코 입찰 결과 등에 따라 10기 이상으로 원전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만원을 유지했다. 전날 종가는 3만7650원이다.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수원 주도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가 최소 6기 이상 구체화하고 있다”며 “정비 매출의 중장기 도약이 가능한 원년이라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한수원이 주도하는 주요 해외 원전은 올해 하반기 체코 4기를 시작으로, 2025년 폴란드 2기, 아랍에미리트(UAE) 2기 등이 있다. 체코는 프랑스와 경쟁 입찰 중이지만 공기,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폴란드와 UAE는 한수원 단독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본격 진행되면 수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국내도 올해 중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신규 원전 2기 이상이 포함될 것으로 봤다. 오는 6월 경영평가 등급 발표로 인한 충당금 이슈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인건비 내 성과급은 경영평가 등급에 의해 결정되며 이미 B등급 기준 충당금을 설정했다”며 “올해 경영평가 결과를 살펴봐야 하지만 재차 B등급을 받더라도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안정적인 실적으로 작년에 이어 높은 배당수익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경영평가 B등급 가정 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 감소한 1853억원으로 배당성향 60% 기준 배당수익률은 5.2%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2024.05.29 I 김응태 기자
제넥신, 내년 中 출시할 ‘GX-H9’ 판매 마일스톤 최대 545억원?
  • [단독]제넥신, 내년 中 출시할 ‘GX-H9’ 판매 마일스톤 최대 545억원?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제넥신(095700)의 두 번째 상용화 신약으로 기대되는 지속형 소아 성장호르몬 치료제 ‘GX-H9’가 내년 중국에서 출시돼도 제넥신이 거둘수 있는 매출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제넥신 CI (사진=제넥신)2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GX-H9의 판매 마일스톤(Sales Milestone)은 최대 4000만달러(한화 약 54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판매 마일스톤은 시판에 돌입한 이후 매출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마다 지급받는 금액이다. 따라서 GX-H9의 중국 매출이 일정한 규모를 넘지 않으면 판매 마일스톤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 GX-H9는 중국 시장 누적 매출의 10% 판매 마일스톤을 2회에 걸쳐 총 4000만달러를 받기로 계약돼 있다.앞서 제넥신이 중국 아이맵(I-Mab)과 2015년 1월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로열티는 따로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열티는 판매 마일스톤과 별개로 판매금액에 비례해서 지급받는 금액이다. 즉 내년부터 GX-H9의 중국 판매가 시작되더라도 제넥신에 들어올 매출은 최대 545억원으로 한정되는 셈이다.중국은 성장호르몬 시장이 2020년 기준 100만달러(약 13억원)에서 2030년 30억달러(약 4조원) 규모로 연평균 43%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다. 제넥신은 중국 시장에서 약 20%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러한 목표와 별개로 GX-H9의 중국 판매에 따른 제넥신의 매출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제넥신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판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GX-H9는 아이맵에 중국 판권만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제넥신이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GX-H9은 지난해 8월 중국 임상 3상 결과 1차 평가변수를 충족시켜 효능과 안전성을 모두 입증했다. 제넥신은 이러한 중국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남미, 인도 등에 시판을 타진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술이전·판권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제넥신 관계자는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면서 “중국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시아나 남미 지역에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여러 회사들과 (GX-H9의 판권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한편 글로벌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전 세계 성장호르몬 시장은 2021년 기준 50억달러(약 6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2024.05.29 I 김새미 기자
롯데百, 내달 ‘친환경 한우 박람회’ 진행
  • 롯데百, 내달 ‘친환경 한우 박람회’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백화점은 다음달 ‘유기농 데이’와 ‘환경의 날’을 맞아 ‘친환경 한우 박람회’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점 식품관에서 유기농 한우 총 15t 물량을 기획해 선보인다. 해당 유기농 한우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 차황면에서 자란 한우로 비유전자변형(NON-GMO)작물과 유기 농산물로 만든 사료만으로 사육해 육질이 담백하며 식감이 부드럽다. 산청군 차황면은 지역 농가가 모두 친환경 유기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롯데백화점은 이번 행사를 위해 차황면 청정 한우 약 30두를 엄선해 단독으로 소싱했다.저탄소 한우도 엄선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이 이번 행사에서 선보이는 저탄소 한우는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저탄소 공식 인증을 부여 받은 농장의 한우들로 탄소 배출량을 세계 평균 대비 최대 절반 이상 줄였다. 품질 개량을 통해 사육 기간을 기존 최대 30%까지 줄여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도축 시점을 앞당긴 만큼 육질이 부드럽고 연한 것이 특징이다.도상우 롯데백화점 미트 팀장은 “유기농 데이와 환경의 날을 기념해 롯데백화점이 엄선한 친환경 한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향후에도 친환경 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05.29 I 김정유 기자
재판지연 해소 열쇠였는데…여야 싸움에 '판사 증원' 무산
  • 재판지연 해소 열쇠였는데…여야 싸움에 '판사 증원' 무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책으로 적극 입법을 요청한 각급 판사 정원법 개정안(판사 정원법)이 여야 갈등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법관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재판 신속화를 위해서는 판사 정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여야 대치’ 국회, 법관증원법 사실상 폐기…재판 지연 어쩌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한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판사 정원법과 동시에 논의되는 검사 정원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벌이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판사 정원을 기존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 정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판사와 검사 정원은 그간 연동해 늘려온 만큼 검사 정원을 기존 2292명에서 206명 증원하는 ‘검사 정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후 법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판사 정원법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판사 정원법과 검사 정원법은 발의 1년 반만인 지난 7일 나란히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증원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판사 정원법도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등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줄어든 만큼 검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대대적 검찰개혁(검수완박 시즌2)을 예고한 가운데 검사 증원안을 통과시켰다가 지지층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검사 증원에 제동을 걸었고 2014년 이후 10년만에 이뤄질 전망이었던 판사 정원법 개정도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민사본안사건 평균처리기간이 △1심 합의사건은 2013년 245.3일→2022년 420.1일로 71.3% △1심 단독(소액 제외)사건은 2013년 158.5일에서 2022년 229.3일로 44.7% 각 증가했다. 형사공판사건 중 불구속사건 평균처리기간은 △1심 합의사건은 2013년 151.8일에서 2022년 223.7일로 47.4% △1심 단독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2013년 102.3일에서 2022년 182.5일로 78.4% 각각 증가했다. 재판 지연의 주된 요인에는 ‘미미한 판사 증원’이 꼽혔다. 법관 정원은 2013년 2844명에서 2022년 3214명으로 10년간 370명으로 불과 13% 증가했다. 가동법관 수를 기준으로 2022년의 가동법관 수는 2013년보다 11.7%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법원, 판사 임용 차질…“선진국 대비 법관 압도적 부족”선진국 대비로도 판사 공백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민·형사 본안사건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달한다. 접수사건수와 법관 수를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우리나라는 법관 1만2390명을 증원(총 1만5356명)해야 한다. 일본·프랑스와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각각 법관 6102명(총원 9068명), 4038명(총원 700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증가 △변호사 수 급증 △법관 노령화 △법조일원화 △법관인사 이원화와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코로나19 사태 등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사위가 판사 정원법 통과를 위한 전체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은 당장 내년 신규 판사 임용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년 신규 임용 대상자 명단 발표는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늦어도 6월말에는 선발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마련하고 서둘러 처리한다고 가정해도 시기를 맞추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현행 판사 정원법에 따라서는 최대 109명까지 선발할 수 있지만 정원이 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선발 인원은 100명 미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통상 매년 신임 판사를 130명 수준으로 선발한 것과 비교하면 30∼40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평년 대비 75% 수준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퇴직하는 법관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도 법원으로서는 불안 요소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이영창(56·사법연수원 28기)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서울고법 고법판사)은 “판사 증원이 재판 지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법관 수는 각국의 사법제도가 여러모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단 370명을 증원하되 현 개정안과 같이 5년간 순차적으로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5년간 매년 74명씩 또는 위의 역순으로 법관을 증원하는 것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4.05.29 I 백주아 기자
月 20만원에 2층 단독주택?…농촌보금자리 주택 가보니
  • 月 20만원에 2층 단독주택?…농촌보금자리 주택 가보니
  • [서천(충남)=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월 2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최대 10년까지 단독주택에 머물 수 있다니 파격적이죠.”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농촌보금자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최윤서 씨는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만나 이렇게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최 씨는 전원 생활을 꿈꾸며 서천군에 내려왔다. 가장 큰 고민은 주거지였다. 농촌에는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양질의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울꺼란 고민에서였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농촌보금자리 주택 모습(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이런 고민은 농촌보금자리 주택에 들어가면서 말끔히 해결됐다. 현재 서천에 정착해 창업을 준비 중인 최 씨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가능한 만큼 이곳에 머물고 싶다”고 말했다.정부가 청년들의 농촌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보금자리 주택이 전국 곳곳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보금자리 주택은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30가구 내외의 임대주택단지와 육아·문화·여가 등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천군 청년보금자리 주택은 5년 전 사업이 처음 시작하면서 선정된 4곳 중 하나다. 당시 △충북 괴산 △충남 서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등이 선정됐다. 서천군은 2007년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에 단지를 조성했다. 시골 작은 마을처럼 정갈하게 꾸며진 단지에 들어서면, 마당이 있는 복층형 단독주택 15채와 2층으로 된 1.5룸 형 공동주택 건물 8채가 조성돼 있다. 단지의 한 가운데는 놀이터가, 가장자리에는 단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있다.가족형 단독주택의 월 이용료는 단돈 21만원. 청년형 주택의 경우 8만원에 불과하다.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60%나 저렴하다. 심지어 자녀 출산 시에는 1명 당 월 임대료 5만원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최초 계약 기간은 2년 이지만,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같은 파격적인 혜택에, 2022년 6월 입주를 시작할 당시 경쟁률은 1.6대 1을 보이기도 했다. 외부 인구 유입이 적은 농촌에서는 경쟁률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마을 형태의 작은 단지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공동 육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이곳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27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른 입주자인 김다영 씨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 각박하거나 삭막하지 않고 서로 애도 봐주면서 (내가) 어렸을 때 처럼 정겨운 느낌으로 살 수 있다”며 “아이들도 농촌 생활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한다”고 말했다.기존의 지역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젊은 사람들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농촌에 활력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이장인 김영선 씨는 “무엇보다 아기들 노는 소리가 들린다는 점이 가장 좋다”면서 “농촌 현실이 힘든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주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점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이처럼 농촌보금자리 주택이 인기를 얻으면서 서천군에서는 군비를 투입해 별도로 임대주택 3곳을 지을 계획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3군데 더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미 장소를 선정해 터를 닦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촌보금자리 주택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농촌보금자리 주택을 2026년까지 35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보육 등 관련 시설이 중요한 만큼 청년들이 농촌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연계·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충남 서천에 위치한 농촌보금자리 주택 모습(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2024.05.29 I 김은비 기자
'60초면 OK' 인뱅 3사 비상금대출, 연체액 1년새 2배
  • [단독]'60초면 OK' 인뱅 3사 비상금대출, 연체액 1년새 2배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0~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은행 3사의 ‘비상금 대출’ 잔액이 3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연체액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0~30대가 연체액의 70%를 차지했다.28일 이데일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 3월 말 비상금 대출 연체액은 약 276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42억원)보다 94%가량 급증한 것이다.비상금 대출은 간편한 서류 심사만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 가릴 것 없이 판매하지만 20~30대 고객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이 이용자가 많은 편이다. 이날 기준 비상금대출의 금리는 카카오뱅크가 연 4.858~ 15%이며 케이뱅크 연 5.42~15%, 토스뱅크 연 5.5~15%로 신용 대출보다 훨씬 높다.비상금 대출 잔액이 가장 큰 카카오뱅크의 연체액(234억원)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케이뱅크는 19억원, 토스뱅크는 23억원 수준이었다. 3사 비상금 대출의 평균 연체율도 작년 3월 말 0.71% 수준에서 1년 만에 0.94%로 0.23%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카카오뱅크 연체율은 0.95%, 케이뱅크는 0.9%, 토스뱅크는 0.96%였다.특히 20대 연체액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컸다. 3월 말 20대 비상금대출 연체액은 107억원이었다. 58억원이었던 작년 3월 말보다 84.5%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 연체액도 41억원에서 80억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20~30대 연체액을 합치면 187억원으로 전체 연체액의 약 67%를 차지한다. 이 기간 연체율도 20대는 0.84%에서 1.02%로, 30대는 0.61%에서 0.93%로 올랐다. 비상금대출뿐만 아니라 전체 대출을 봐도 20대 연체율은 3월 말 0.95%로 30대(0.41%), 40대(0.36%), 50대(0.43%)보다 훨씬 높다.흔히 20~30대는 40~50대와 비교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데다 학생인 경우도 많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최대 100만원 한도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도 올 1분기 15.5%까지 오른 상태다. 출시 직후인 작년 2분기 연체율은 2.1%였다.이런 가운데 인터넷은행은 비상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앱에선 ‘비상금 대출, 대출까지 평균 60초’라는 내용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있고 케이뱅크는 올 초 비상금 대출을 처음 받는 고객에게 첫 달 이자를 돌려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인터넷은행 3사의 비상금 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2조 9183억원으로 작년 3월(2조 2685억원)에 비해 29%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3월 말엔 1조 6430억원이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현재 비상금 대출은 77% 늘어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속에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 소액 대출 연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4.05.29 I 김국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워케이션·로컬미술관…억대 매출 쑥쑥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워케이션·로컬미술관…억대 매출 쑥쑥-사업성 부족한 철도지하화 ‘제2연트럴파크’ 꿈도 못 꿔-‘UAE 잭팟’ 2탄 터진다…이재용·최태원·정의선 총집결-채해병특검법 폐기…표 단속 성공한 與△종합-빚더미 한전 구하기 고군분투 전기료 인상 ‘협상의 기술’ 기대-총리까지 외국인 투자자와 소통 ‘일본판 ISA’ 세금 면제 효과도-野6당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22대 국회도 도돌이표 예고-대통령실 “국민 부담 전가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등 거부권 시사-한시가 급한데…국민연금 개혁안 다음 국회로△관심 높아지는 부실채권 시장-‘올해 8조 부실채권 쏟아진다’…큰 장 앞두고 옥석 가리기 분주-일반투자보다 까다로워…섣불리 뛰어들면 낭패-PF에 쏠린 국내시장 수익내기 한계…기관들 해외로 눈돌리기도△청년에 ‘기회의 땅’된 농촌-수제맥주공방 등 ‘핫플’ 입소문…도시청년 창업꿈 펼치니 마을이 북적-“2층 단독주택이 月 20만원…공동 육아 장점도”-올해 농촌 특화관광 개발에 290억 투입△종합-“천문학적 비용 드는데 대부분 사업성 떨어져…역주변 통합 개발 필요-삼성은 스마트시티, 현대차는 미래항공모빌리티 협력 논의-삼성전자·레녹스, 합작법인 설립 북미 냉난방 시장 공략 강화한다-30년 뒤 세종·경기 빼고 다 줄어…서울 인구 149만명 감소-野 ‘종부세 완화’ 필요성 제기에 與 ”적극 환영“…방법론은 ‘동상이몽’-“협상 안되면 21대처럼”…野, 22대서도 상임위원장 독식 시사-한국형 차기 구축함 따내고 美 함정 공략…HD현대重 큰그림-러 지원 엔진 검증없이 달았나 2분 만에 폭발한 北 위성발사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폐지…외교전략정보본부 신설△경제-최상목 “중소기업 졸업해도 5년간 세제혜택”-눈 먼 돈 보조금 사업 손본다…66% 구조조정-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현금 결제 키오스크 있어야…현금거부 분위기 조성 안돼”△금융-‘60초면 OK’ 인뱅 3사 비상금 대출, 연체액 2배↑-은행권, 작년 사회공헌에 1.6조 온정 나눔-‘법인세 폭탄’ 글로벌 최저한세 대비 나선 국책은행-잘파세대 핫플, 을지로서 홍대·망원으로 이동△글로벌-“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걸고 김정은과 협상 우려”-외지인들 집 사기 쉽게 상하이도 규제 풀었다-이스라엘 탱크, 라파 도심까지 진입···지상전 돌입하나-“금리 인하 준비 됐다” ECB, 내달 피벗 예고-‘오픈AI 비켜’···머스크 xAI, 8조원 추가 투자 유치△산업-신형 수소트럭 공개하고···수소버스 생산 6배로 확대-현대차그룹, 제네시스&성능개발담당 신설···하러 부사장 영입-LG엔솔 상근고문에 권영수 전 부회장 위촉-‘철강무역’ 효성티앤씨, 화장품 진출-자체 AI칩 만드는 빅테크···삼성전자에 기회 오나△ICT-韓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 가능성 ‘솔솔’-‘절대반지’ 갤럭시링 출시 앞두고 삼성전자 ‘헬스 파트너 데이’ 개최-어떤 질문에도 빈틈 없도록···네이버 ‘AI 검색’ 테스트 또 테스트-이번엔 MS 관리자 페이지로 위장···北해커 수법 진화△소비자생활-정관장 ‘홍삼톤’ 누적 매출 1조원-알테쉬 침공에 유통업 위기···규제완화·해외진출 지원 절실-성상엽 벤처협회장 “규제개혁 앞장서 신사업 혁신 견인”-AI로 품질 통합관리···식품업계 ‘푸드테크’ 가속화△증권-‘전기 먹는 하마’ AI···해법으로 뜨는 원전주-야속하나 외국인···하이닉스 뛸 때 기는 삼성전자-신한 MAN글로벌하이일드펀드 5개월 만에 수탁고 300억 돌파△증권-LG이노텍·넷마블·비에이치···실적 눈높이 ‘쑥’-반도체·2차전지 ‘누가 돼도 굿’-“ROE 15%·PBR 1배···키움證, 밸류업 공시 1호△부동산-면목본·화곡·목동에 모아주택-3.9만가구 동시철거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떠넘기는 정부·지자체-“나오자마자 팔려요” 인기 여전한 강남 꼬마빌딩-2년 전 가격으로···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건강-항암제로 종양 줄인 후 로봇 수술···난공불락 췌담도암, 희망이 보인다-변비 있으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라고요?-명심하세요, 팔팔한 피부를 위한 8대 수칙△Book-‘기자’ 경험 살려 발품 밥벌이 인생 ‘민낯’ 그려내-인구소멸 위기 속 노동시장의 미래-나약한 개인을 묶는 힘, 의례의 재발견△MICE-“즐길거리 늘린 와인엑스포, 대전 애물단지서 블루칩으로-韓 여행정보 검색, 美·日보다 편리···‘관광 성적표’ 119개국 중 14위-2028년 올림픽 앞둔 美LA컨벤션센터···확장 계획 보류△오피니언-미·중 무역전쟁, 어부지리는 없다-‘죽음의 공장’ 뒤늦게 대처 나선 노동당국-굳세어라 공무원△피플-여자풋살 열풍 숨은 공신···”열정있는 선수들 즐거운 성장 도울 것“-장인화 회장,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윤진식 무협 회장 ‘한국 동반자법’ 지지요청-신보·농협은행, 수출 중소기업에 6000억 보증지원-현대해상 영업왕 이민숙·남상분 ”보험은 나의 삶“△사회-민사재판 1건에 420일 걸리는데···여야 싸움에 물거품된 ‘판사 증원’-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에···‘지방유학’ 바람 솔솔-가족사진,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법인회생·파산, 선제대응해야 정상화 가능성 노파-경기권 ‘종합병원 거리’ 서울보다 3배 더 멀어
2024.05.28 I 김성진 기자
野, 민주유공자법 등 직회부 법안 4건 단독 처리…"유종의 미 거둬야"
  • 野, 민주유공자법 등 직회부 법안 4건 단독 처리…"유종의 미 거둬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4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직회부된 7개 법안을 상정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중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정 이견이 적다고 판단한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의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까지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무엇보다 하나같이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도 1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으로 올릴 수 없다. 그러나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박 원내대표는 “당장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상황인가”라며 “김진표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이날 처리된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1964년 3월 이후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24.05.28 I 이수빈 기자
채해병 특별법 결국 폐기…與 단일대오로 尹 사수
  • 채해병 특별법 결국 폐기…與 단일대오로 尹 사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채해병 특검법을 폐기시켰다. 당초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과는 달랐다. 여야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채해병 특검법은 최종 부결됐다. 이중 무효표 4표는 공개적으로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뜻을 밝힌 국민의힘 4명으로 추정됐다. 이들을 제외하면 범여권(국민의힘 113, 자유통일당 1, 여권 성향 무소속 1)에서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거나 매우 적었던 셈이다. 여당은 이 같은 결과에 안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비상 상황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일대오로 뭉쳐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 상정한 법안 5건도 처리됐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29일 행사될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5.28 I 김유성 기자
삼성전자, 레녹스와 합작법인…북미 냉난방 공략 강화한다
  • 삼성전자, 레녹스와 합작법인…북미 냉난방 공략 강화한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냉난방공조 기업 ‘레녹스’(Lennox)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북미에서 가정용·상업용 에어컨 제품 판매를 확대해 글로벌 최상위권 공조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삼성전자가 지난 1월 22~24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 ‘2024 AHR 엑스포’에 참가해 공조 솔루션을 선보인 모습.(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레녹스와 합작법인 ‘삼성 레녹스 HVAC 노스 아메리카’(Samsung Lennox HVAC North America)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작법인은 삼성전자 50.1%, 레녹스 49.9% 지분으로 올해 하반기 미국 텍사스주 로아노크에서 출범한다.북미지역 프리미엄 브랜드인 레녹스는 1895년 설립된 가정용·상업용 HVAC(난방·환기·공조) 전문 기업이다. 북미에서 직영점뿐 아니라 홈 빌더 파트너들과 폭넓은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레녹스는 고효율 개별 공조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하고, 삼성전자는 레녹스의 유통망을 활용해 성장세가 높은 개별 공조(Ductless) 제품의 판매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알록 마스카라 레녹스 최고 경영자(CEO)는 “견고한 고객 신뢰도와 시장 내 선두 입지를 갖춘 두 회사가 만나 합작법인이 이뤄졌다”며 “고객 만족을 위해 공조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삼성과 협업 기회를 갖게 돼 영광”이라고 했다.북미 지역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 에너지 규제 등으로 덕트(Duct·공기가 흐르는 통로나 구조물)를 설치하지 않는 개별 공조 제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북미는 단독 주택 특성상 주택의 천장 공간이 넓어 덕트 설치가 용이해 유니터리(Unitary) 방식의 비중이 높은데 최근에는 공동주택과 중소빌딩 공급이 늘어나면서 개별 공조 시스템과 유니터리·개별 공조를 합친 ‘결합형’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유니터리는 덕트를 통해 각각의 방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다.개별 공조는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 사용 편의성 등 강점도 있어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다. 시장조사기관 비스리아에 따르면 북미 공조 시장은 지난해 297억달러에서 올해 320억달러로 약 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34년에는 488억달러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업계 최고 수준 효율의 개별 공조 제품과 인공지능(AI), 스마트싱스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합작법인을 통해 ‘Lennox powered by Samsung’ 브랜드를 레녹스에 공급할 예정이다. 북미지역 레녹스 직영점과 홈 빌더 파트너들엔 ‘Lennox powered by Samsung’ 브랜드로 개별 공조 제품을 공급한다. 기존 삼성전자 유통점에는 삼성 브랜드 제품으로 공급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AI 라이프 솔루션과 연결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공조 제품에는 기기 간 연결과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싱스를 도입하고, 집 전체의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사용량을 절감하는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적용한다.삼성전자는 공조 솔루션 외에 가전제품, TV 등으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삼성전자 북미총괄 사장은 “공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레녹스와 장기적인 협업을 맺게 돼 기쁘다”며 “우수한 개별 공조 제품과 고객 네트워크 확보에 중점을 둔 협업으로 시장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공조 부문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함께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냉난방공조 기업 ‘레녹스(Lennox)’.
2024.05.28 I 조민정 기자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징역형...어떻게 밝혀졌나
  •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징역형...어떻게 밝혀졌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허위로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진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데일리 DB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B씨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강제로 성관계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친구 C씨와 함께 지내는 주거지에서 C씨가 초대한 남성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C씨와도 잠자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무고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범행은 B씨가 가지고 있던 녹음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쓰이며 밝혀졌다. 파일에는 A 씨가 B 씨에게 마음에 드니 성관계를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 B씨는 “A씨와의 성관계가 자연스럽지 않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무고자의 녹음파일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만약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피무고자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5.28 I 홍수현 기자
철강 무역회사의 변신…효성티앤씨, 화장품 신사업 편다
  • [단독]철강 무역회사의 변신…효성티앤씨, 화장품 신사업 편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효성그룹 섬유·무역 업체 효성티앤씨가 화장품 무역 및 제조 신사업 검토에 나섰다. 철강과 석유화학제품에 치중된 무역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28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티앤씨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철강1PU(Performance Unit) 사업개발팀 내 화장품 해외영업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주요 담당업무는 신규 고객을 발굴하고 거래선을 관리하는 것으로 화장품업계 해외영업팀 10~20년 경력이 요구된다. 하나의 부서를 이끌어 나갈 팀장급 인력을 찾는 것이다.효성 인도 스판덱스 공장 전경.(사진=효성그룹.)모집공고에는 또 협력사 협업을 통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과 ODM(제조자개발생산) 제품 개발도 담당업무에 표기해 놨다. 단순히 화장품을 국내외서 무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효성티앤씨 관계자는 “현재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효성티앤씨는 고품질 섬유 스판덱스를 주력으로 하는 섬유부문과 무역부문을 함께 영위하는 회사로, 이번에 신사업으로 검토 중인 화장품 사업은 기존 무역부문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행보다. 효성티앤씨는 포스코를 비롯해 현대제철, KG스틸, 동부제철, 세아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범용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 등 다양한 화학제품의 수출입도 진행한다.효성티앤씨의 무역부문은 업종 특성상 매출액은 크지만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은 아니다. 올 1분기만 보더라도 무역부문 매출액은 1조1135억원으로 섬유사업(7660억원)을 크게 웃돌았으나 영업이익은 204억원으로 오히려 섬유부문(556억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기존 무역부문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한 여러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효성티앤씨는 한강 수상 건축물인 세빛섬 운영과 함께 경기도 광주에서 냉동창고 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한편 효성티앤씨는 스판덱스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레깅스 수요 폭증 덕에 약 1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이후 중국발 공급과잉 현상으로 실적이 악화했으나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중국 닝샤 스판덱스 공장 증설을 위해 95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2024.05.28 I 김성진 기자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양아치” 댓글 쓴 누리꾼, 모욕 유죄
  •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양아치” 댓글 쓴 누리꾼, 모욕 유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한예슬(42)씨의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등 표현을 담아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배우 한예슬씨 (사진=신태현 기자)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인터넷 사이트에 한씨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자 “양아치”, “날라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나잇값 좀 하자”는 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해당 댓글은 한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내용 또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는 한씨의 사진과 나이가 적혀 있고 내용도 한씨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아치’, ‘날라리’에 대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언급하며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며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5.28 I 이재은 기자
"공항서 4000만원짜리 가방 사라졌다"…범인은 항공사 하청 직원
  • "공항서 4000만원짜리 가방 사라졌다"…범인은 항공사 하청 직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승객의 수하물에 손을 대 고가의 금품들을 훔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명품 ‘에르메스’ 가방 등 3억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40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분실했다”는 해당 항공사 승객의 신고로 A씨를 체포했다.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일하면서 승객들이 맡긴 수하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기는 작업을 했다. 그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6명씩 1개 조로 위탁수하물 적재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담배를 피운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수사를 피하려 승객 물품 1~2개씩만 훔쳤고 근무 장소에 CC(폐쇄회로)TV가 없는 점을 의식했다. 해외 여행객 특성상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노렸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 원을 공탁하고,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2024.05.28 I 김민정 기자
(영상)반군vs무장괴한…대구은행의 거짓말
  • (영상)반군vs무장괴한…대구은행의 거짓말[이혜라의 앵커나우]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전일(28일) 이데일리TV 단독으로 전한 소식(관련기사 [단독]미얀마서 대구은행 현지직원 2명 반군에 피살)이 있습니다.3년 전 군부 쿠데타 이후 내정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 소식인데요. 현지에 진출한 DGB대구은행(DGB금융지주(139130)) 자회사 직원 두 명이 반군의 총탄에 피살당했다는 내용입니다.해당 내용 보도 후 대구은행 측에서는 기사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정정을 요구해 왔는데요. 대구은행은 직원들을 살해한 것은 ‘무장괴한’이라며 ‘반군인 미얀마 PDF’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보낸 공문에는 두 직원이 피살당한 경위와 함께 총격을 가한 당사자가 미얀마 PDF라고 명시돼 있습니다.금감원에 물어보니 미얀마 현지 탐문 중 확인한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대구은행이 사고 당시 이를 몰랐더라도 금감원이 이미 전 은행에 공문까지 발송한 사실을 부인한 이유를 이해하기 힘듭니다.반군이 출몰하는 위험 지역에 직원을 내몰았다는 비난을 피할 요량이 아니었나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또 대구은행은 피살당한 두 직원은 대구은행이 아닌 ‘현지 대부업체 직원’인 만큼 “대구은행 현지 직원이라고 쓰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피살당한 두 직원은 대구은행이 미얀마 소매금융시장 진출을 위해서 설립한 현지법인 직원입니다. 법인이 다른 만큼 엄격히 따지면 다른 회사가 맞습니다.하지만 근무 중 반군 총탄에 세상을 떠난 두 직원도 대구은행과 관계없는 회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DGB’라는 간판 아래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을까요?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이혜라 기자의 브리핑 ‘앵커나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2부’(평일 오전 10시~10시50분)에서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2부에서는 경제계 오피니언리더들과의 대담 ‘오만한 인터뷰’,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이 출연하는 ‘이정훈의 시선’, 권소현 이데일리 마켓인 센터장의 ‘이데일리 인사이트’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24.05.28 I 이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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