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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21개 분야 미래국가유망기술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미래 국가유망기술 21개 분야를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유망기술은 우리 사회를 ▲풍요롭고(시장성) ▲건강·쾌적하며 ▲안전한 선진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할 기술을 선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다음은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된 21개 분야에 대한 요점을 정리한 것이다.◇핵융합기술▲기술내용- 핵융합 관련 기술의 공학적 실증ㅇ 한국형 핵융합기술의 확보와 실용화기술 : 핵융합기술은 핵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 핵융합은 수소와 같이 가벼운 원소의 핵들이 서로 결합하여 헬륨과 같이 좀 더 무거운 원소의 핵을 형성하는 물리현상- 세부기술 : 핵융합로의 노심기술, 장치기술, 원격제어기술, 재료기술, 설계기술 및 삼중수소의 처리기술 등임▲국내 및 선진국 평균예측실현시기 : 국내 2026년, 선진국 2025년 ◇유비쿼터스 사회기반 구축·관리기술▲기술내용- 사회기반시설의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생성 및 사용되는 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는 기술- 세부기술 : 사회기반시설 생애주기 관리 기술, 시스템 통합화 및 보안기술, 능동형 도시방재 모니터링 기술, 스마트 콘트롤시스템 기술, 지식기반 의사결정 기술▲국내 및 선진국 평균예측실현시기: 국내 2013년, 선진국 2010년 ◇해양영토 관리와 이용기술▲기술내용- 해양경계 확정 및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한 조사기술과 자료를 개발, 확보 - 일원적인 디지털 해양환경 관리 이용시스템 구축▲ 세부기술 : 독도 등 국제 분쟁 소지가 있는 해양영토의 집중적인 조사를 위한 기술개발.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 기술, 관할해역내 해저광물자원 탐사기술, 해양공간자원 이용기술, 해양에너지자원 실용화기술, 심해와 대양 탐사기술 등▲국내 및 선진국 평균예측실현시기 : 국내 2017년, 선진국 2012년 ◇초고성능 컴퓨팅기술▲기술내용 - 유비쿼터스 컴퓨터, 착용형 컴퓨터 등과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세부기술 : 슈퍼컴퓨팅, 데이터마이닝, 패턴인식, 착용형 컴퓨터, 사용자 Agent, IT자원 가상화, 그리드 컴퓨팅, 상황인지, Wireless Sensor Network 기술 등▲국내 및 선진국 평균예측실현시기: 국내 2012년, 선진국 2010년 ◇인공위성기술▲기술내용- 인공위성(저궤도, 정지궤도, Deep- space)을 통해 천체를 자동추적·감시하거나 기상·해양 등을 상시 관측하고 고품질의 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술▲세부기술 : 위성체 시스템 엔지니어링, 위성본체(main bus) 개발, 광학 탑재체 개발, Hyper spectral 위성체 개발, 전천후관측탑재체(SAR) 개발, 위성영상자료 활용 기술 등▲국내 및 선진국 평균예측실현시기: 국내 2017년, 선진국 2011년 ◇고부가 생물자원 기술▲기술내용- 각종 생물자원으로부터 기능성 신소재를 발굴하거나 의약품을 개발·가공하고 내해충성·광우병 내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인체에 무해한 각종 GMO 작물과 축산물을 생산하는 기술- 세부기술 : 신기능 소재 발굴과 기능 확인, 항암·항노화·항당뇨 등 활성성분 탐색, GMO 작물 개발과 생산, 기능성 동물 생산, 고효율 유전자변형 기술 등▲국내 및 선진국 평균예측실현시기 : 국내 2015년, 선진국 2012년 ◇재생 의과학기술▲기술내용-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다양한 세포나 조직(피부, 간 등)을 생산, 활용하는 기술▲세부 기술 : 줄기세포 분리·세포주(cell line) 확립·대량배양·분화 유도기술, 이종장기 생산·이용기술, 암 전이 메커니즘 규명기술 등▲국내 및 선진국 평균예측실현시기 : 국내 2017년, 선진국 2015년◇나노·고기능성 소재기술▲기술내용- 나노구조를 기반으로 한 나노소자들이 기능적으로 집된된 나노시스템 생산기술(기능성 나노소재, 친환경소재와 신소재 개발기술)▲세부 기술 : 나노소재 설계·패키징·합성·생산기술, 친환경 나노소재 생산기술, 고분자 약물전달 소재기술 등▲국내 및 선진국 평균예측실현시기 :국내 2015년, 선진국 2012년◇기후변화 예측대응기술▲기술내용- 해양·대기·육지·지각 및 지질, 생태계 등의 변화를 장기간 포괄적으로 분석, 예측하여 장단기 생태환경 변화와 그로 인한 환경재해 등에 대처하는 기술▲세부 기술 : 기후변화 관측분석, 과거 기후 자료 생산·분석·모델링 기술,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기술, 기후변화영향평가·대응전략기술 등▲ 국내 및 선진국 평균예측실현시기 : 국내 2015년, 선진국 2011년◇인지과학·로봇기술▲기술내용- 외부환경의 인식과 판단 및 자율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로봇기술, 인공지능 기술, 초소형 인체 장착형 바이오 정보단말 기술▲세부기술 -휴머노이드 로봇기술(설계, 감각, 통신, 제어, 자율, 안전 등)-뇌와 기계의 인터페이스기술(자연어 처리기술, 인지추론기술, 생체정보 감지처리기술, 셍체신호 인터페이스 및 송수신 기술 등)▲국내 및 선진국 평균 예측실현시기 : 국내 2017년, 선진국 2013년◇초 고효율 운송·물류관리기술▲기술내용- 국토여건에 맞는 산간·해양을 이용한 차세대 초고속 운송망 구축기술, 지상-지상-해상으로 구축된 통합형 스마트 물류운송시스템 구축 기술- 세부기술 : 해양부상도로 설계-시공-유지관리기술, 육해상 운송 튜브망 설계-생산기술, 초고속 운송매체의 재료, 소재개발기술 등▲국내 및 선진국 평균 예측실현시기 : 국내 2016년, 선진국 2013년◇청정&8231;신재생 에너지기술▲기술내용- 석유·원자력·천연가스로부터 직접 생산되는 에너지가 아닌 지속가능·재생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세부기술-신재생에너지기술(수소,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바이오, 소수력, 지열, 폐기물, 석탄액화·가스화, 해양에너지기술 등)-신에너지소재기술(고효율·고성능 에너지 절약, 에너지 수송·저장기기 및 대체에너지 기기에 사용되는 소재·부품 개발기술)- Zero-emission 기술▲ 국내 및 선진국 평균 예측실현시기 : 국내 2016년, 선진국 2013년◇ 지식과 정보 보안기술▲기술내용- 인터넷활용의 극대화와 네트웍중심 전쟁수행 등 사회와 전쟁의 패러다임변화로 국가, 기관,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핵심적 기술- 지문·안구 등 물리적 대상을 인지·구별하는 기존 생체인식기술이 향후 인간의 정신적 패턴인식기술로 발전하여 보안에 적용되는 기술▲세부기술 : 암호제작기술(암호 알고리즘 및 모듈등), 해킹 및 바이러스 대응기술, 사이버무기(논리폭탄, chipping, TEMPEST등) 대응기술, 물리적 생체대상과 정신패턴 인식센서의 설계 및 적용기술 등▲ 국내 및 선진국 평균예측실현시기: 국내 2013년, 선진국 2011년 ◇감성형 문화컨텐츠기술▲ 기술내용- 인간감성을 측정하여 감성의 실체를 유도하고, 감성소스별 인식시스템의 체계화로 게임·디지털영상·가상현실 등 컨텐츠제작에 응용하는 기술- 나노기술을 활용하여 손톱만한 디스플레이, 두께1cm의 초박형TV, 두루마리 디스플레이 등의 구현을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 세부기술 : 인간의 체험적·심미적 감성의 측정 및 분석기술, 3차원 입체영상기술, 디지털 미각과 후각 기술, 뇌파분석기술, 나노석판 인쇄기술, 유연한 트랜지스터 제작기술, 정서상태 판단기술 등▲ 국내 및 선진국 평균예측실현시기 : 국내 2013년, 선진국 2011년 ◇ 실감형 디지털 컨버전스기술▲ 기술내용- 실내유선초고속 인터넷을 휴대형단말기로 실외의 정지/이동환경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 및 컨텐츠이용이 가능한 통신서비스제공 기술- 음성과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방식으로 변조하여 고정·휴대용·차량용 수신기에 공급하는 방송서비스 제공 기술 ▲세부기술 : 이동환경에서의 초고속 무선통신기술, 3D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및 실시간 제공기술, 지능형 통합정보방송기술 등▲국내 및 선진국 평균예측실현시기 : 국내 2013년, 선진국 2010년 ◇ 생체방어기술▲기술내용- 신종 전염병과 人獸공통 전염병의 관리 및 치료법 개발, 식품의 안전성확보, 인체건강과 생태에 기초한 환경보전기술▲세부기술 : 신종 감염성 人獸공통 박테리아&8231;바이러스 관리기술, 식품 농산물 안정성 관리기술, 특정 유해오염물질 관리기술 등※ 바이오 디펜스기술 : 신종 감염성질환 극복기술▲ 국내 및 선진국 평균예측실현시기: 국내 2014년, 선진국 2012년 ◇ 맞춤의약·신약기술▲ 기술내용- 인간 게놈프로젝트의 성공으로 각 개인의 유전적 다양성에 맞는 질환요인을 예측 및 검색과 치료-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의 발달로 각 개인별 정보에 근거한 맞춤식 신약·의료체계의 적용 ▲ 세부기술 : 질환유전자 탐색 기술, 생물정보학 활용기술, 바이오센서 기술, 신약개발기술, 질병예측기술 등▲ 국내 및 선진국 평균예측실현시기: 국내 2018년, 선진국 2014년 ◇ 전지구관측시스템과 국가자원 활용기술▲ 기술내용- 전지구 관측자료를 통합하여 해석·예측하고, 지구환경의 변화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 및 제공▲세부기술 : 위성발사기술, 위성영상·GIS·GPS 자료 통합기술, 지구관측자료의 통합 운영기술 등▲국내 및 선진국 평균예측실현시기 : 국내 2014년, 선진국 2011년 ◇재해·재난 예측·관리기술▲기술내용- 다중 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과 대응기술- 도플러 레이더·위성·IT기술 등을 이용한 지진·쯔나미의 조기 예측기술과 실시간 조기경보기술- 생물·화학 독성물질을 고감도로 원격 탐지할 수 있는 첨단 생화학 탐지기술 ▲세부기술 : 대기환경 및 재해 예측 감시기술, 초단기 기상변화 관측 시스템, 기상조절기술, 도플러 레이다를 이용한 쓰나미 경고 기술, 지진재해 평가기법을 적용한 지진 예측기술 등▲국내 및 선진국 평균예측실현시기: 국내 2014년, 선진국 2010년 ◇ 생태계 보전·복원기술▲기술내용-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환경, 지표수 생태, 해양환경 등을 복원하는 기술- 각종 폐수와 폐기물의 발생량을 저감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순환경 환경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 ▲ 세부기술 : 하천·호수·해양·연안 생태계 관리와 복원, 폐광·중금속 오염지역과 도시 매립지 복원, 해수 담수화, 물의 재이용·재순환, 폐기물 재이용, 초집적 고효율 정수, 탄소 흡수원 개발 기술 등▲국내 및 선진국 평균예측실현시기 : 국내 2014년, 선진국 2010년 ◇ 차세대 원자력시스템기술▲ 기술내용- 화석연료의 한계성을 대체하는 환경친화적인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기술, 방사능 재해방지 기술,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 및 안전처분기술▲세부 기술 : 구조·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유지기술, 지진과 해일 등 외부 재해에 대한 보호기술, 중대사고 발생시 대처기술 등▲국내 및 선진국 평균예측실현시기 : 국내 2013년, 선전국 2010년
- (저출산이 시장을 흔든다)②Kid주는 진다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제약주와 보험주가 고령화 수혜주로 꾸준히 부각되면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반면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육아와 관련된 기업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의료비 지출 증가..제약주 으뜸 노인들의 최고 관심사는 건강이다. 나이가 들면서 생리적으로 약해지고 이에 따라 건강과 관련된 비용 지출도 늘게 된다. 이에 따라 인구가 고령화되면 제약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고혈압이나 관절염, 당뇨병 등 노인병 치료제 비중이 높은 제약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명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40대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혈압과 관련된 순환계용약이 전체 처방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0.1%에서 올해 7월 24.4%까지 증가했다"며 "고혈압약의 시장이 가장 큰 만큼 관련 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의 성장세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순환계용약의 매출이 높은 업체로 LG생명과학(068870)과 한미약품(008930), 종근당(001630), 경동제약(011040)을 꼽았다. 특히 한미약품과 종근당은 노바스크의 제네릭약 개발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웅제약과 환인제약은 삶의 질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유망종목으로 꼽히고 있다. 대웅제약은 고혈압과 당뇨병와 같은 노인병 치료제 뿐만 아니라 발기부전이나 비만치료제, 주름개선제, 골다공증과 같은 QOL(Quality of life)에 대한 라인업을 잘 갖추고 있다. 환인제약의 경우 정신신경용제와 골다공증치료제가 주력으로 두 제품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의료기기·건강식품도 수혜 의료기기 제조업체 역시 수혜주 물망에 올릴 수 있다. 건강상태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기계부터 간단한 물리치료가 가능한 의료기, 미용 의료기에 이르기까지 관련 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가정용, 개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03년 이미 1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따라서 가정용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자원메디칼, 솔고바이오, 비트컴퓨터 등이 관련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고 있는 웰빙 문화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건강식품 관련업체도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다. CJ나 풀무원, 대상 등 웰빙 식문화의 중심에 있는 기업과 렉스진바이오, 쎌바이오텍 등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바이오업체가 관심을 받고 있다. 웅진코웨이, 위닉스 등 웰빙주도 이에 포함된다. ◇실버산업 급성장..건설주 각광 노인과 관련한 실버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다. 정부가 고령친화(실버)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최근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2002년 6조4000억원 정도였던 실버 산업이 2010년께는 29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실버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주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실버타운 건설이나 노인들의 편의를 위한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면서 건설업체와 건설자재 납품업체, 인테리어 전문업체 등이 기대를 받고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업체인 국보디자인, 목재마루판 생산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동화홀딩스, 욕실 제품 제조업체인 대림요업, 대림통상, 주방 가구업체인 에넥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험사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노령화로 민영건강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오히려 악재라는 분석도 있다. 구경회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고령화는 장기 보험의 주 수요층인 30~40대 인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제로 일본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90년대에 보험산업의 성장률은 매우 저조했다"고 말했다. ◇저출산..육아산업 울상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편 출산율은 떨어져 유아와 관련된 산업은 규모가 작아질 전망이다. 국내 양대 분유업체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경우 분유소비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저귀 생산업체인 대한펄프와 유한양행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 육아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다. 아가방은 아기옷과 용품을 제조하고 있고 큐앤에스는 직장보육보육시설 위탁사업자인 모아맘을 계열사로 갖고 있다. 박동명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아무래도 수요층이 얇아지면서 육아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노인사망 3대 키워드 `암·당뇨·자살`
- [edaily 최한나기자] 의료기술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사망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고 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말 기준으로 고령인구 1000명당 사망자는 41명으로 지난 83년 71명에서 20년새 30명이나 감소했다.
사망원인도 20년간 크게 변했다. 83년 사인(死因) 3위에 머물렀던 `암`은 20년새 사망률이 2배 이상 증가해 1위로 뛰어올랐고, 10위였던 당뇨는 4위로 올라섰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도 20년새 크게 늘어, 83년 14위였던 `자살`은 2003년 7위를 차지했다. 특히 2000년 이후 자살하는 노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중 고령자 `증가`, 고령자중 사망자 `감소`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전체 사망자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83년 전체사망자 26만4000명 가운데 43.7%(11만5000명)를 차지했던 고령인구는 2003년 사망자 24만6000명중 15만7000명을 차지, 63.8%를 구성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및 생활 수준의 발전으로 고령인구 1000명당 사망자는 83년 71명에서 2003년 41명으로 떨어졌다.
사망원인으로는 암(고령인구 10만명당 961명)이 가장 많았고 뇌혈관 질환(744명), 심장질환(311명), 당뇨병(224명), 만성하기도 질환(21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20년동안 사망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암`으로, 암 때문에 죽은 고령자는 83년에 비해 2003년 495명이 더 많았다. 당뇨병 때문에 죽은 고령자는 20년간 190명 늘어 뒤를 이었고, 자살이 58명 증가로 3위에 올랐다.
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의료수준이 향상되면서 고혈압성 질환(-371명), 뇌혈관 질환(-139명), 심장 질환(-138명) 등의 순으로 죽은 고령자는 20년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노인 10만명당 424명, 폐암 때문에 사망
암 때문에 죽는 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83년만 해도 암으로 죽는 고령자는 10만명당 466명에 불과했지만 20년만에 961명(2003년 기준)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자 사망원인에서 줄곧 1위를 놓치지 않았던 `뇌혈관 질환`은 99년부터는 `암`에 밀려 2위에 머무르고 있다.
가장 많은 노인을 죽게 만든 암은 폐암. 폐암 때문에 사망한 고령자는 2003년 기준 10만명당 228명으로 위암(187명)이나 간암(117명) 보다 많았다.
특히 남자의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명당 424명에 달했다. 주범은 역시 `담배`로 귀결된다. 위암(302명)과 간암(196명)이 뒤를 이었다.
여자의 경우 위암(114명)이 폐암(105명)보다 많았고 대장암(71명), 간암(67명) 순이었다.
◇당뇨·자살로 죽는 노인 급증
지난 83년 고령인구 10만명당 33명에 불과했던 당뇨병 사망자는 2003년 224명으로 7배나 증가했다. 육류, 밀가루 음식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구식 식생활이 보편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뇨병으로 죽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면서 83년 사인순위 10위였던 당뇨병은 97년부터 계속 4위를 지키고 있다.
이번 통계에서 또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2000년 이후 고령 자살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2000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령자는 10만명당 36명에 그쳤지만 2003년 73명으로 두배나 증가했다. 83년(14명)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령자 중에는 할머니보다 할아버지가 월등히 많았다. 2000년 고령인구 10만명당 24명이었던 여자 자살자는 47명으로, 남자 자살자는 56명에서 113명으로 각각 두배가량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00년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혼자 사는 노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유전체 역학조사 정보, 일반인에 공개
- [edaily 이정훈기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부는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I(예방유전체지역사회코호트사업) 역학정보를 일반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아주대학교, 고려대학교 안산의료원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시도된 정밀 건강검진을 포함한 역학조사사업으로, 경기도 안성-안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난 2003년 2월 기초조사를 완료했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비만, 대사증후군 등 5대 질환에 대한 환경적, 유전적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10년간 한국인 10만명에 대한 환경적 요인, 상병정보 및 유전체 시료를 확보하고 대상자의 질병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번 기초조사를 통해 1만명의 대상자들로부터 인구학적 특징, 의료정보, 과거력, 가족력, 식습관 등 15종의 설문지, 신체계측, 심전도, 엑스레이(X-ray), 폐활량 및 체성분검사, 혈액 및 뇨 검사 등의 자료와 유전자원을 확보하였으며,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13종의 설문 및 검진결과 등 역학정보를 신청자들에게 제공한다.
공개 자료는 유전체역학정보 관리지침에 따라 제공되며, 공개자료의 종류와 내용, 신청양식 등은 유전체연구부 홈페이지 (http://www.ng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윤영환의 크레딧스토리)금융위기와 잘못된 게임의 법칙
- [edaily] 3년 만기 BBB등급 회사채 발행금리가 4% 초반에 이르렀다. 봇물을 이루고 있는 신용등급 상승러시에 취해 발행기업의 생뚱맞은 신용등급 상승 전망까지도 모두 금리에 미리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다. 요즘 시장의 무보증채 금리는 은행의 담보대출금리를 하회한다. 절대로 자연스러울 수 없는 현상이다. 흡사 야구장에서 핸드볼 점수를 보는 기분이다.
투수가 줄줄이 홈런을 얻어맞아 두 자리 수의 점수대가 매일 기록된다고 해보자. 처음에는 좀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야구경기가 아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선수들은 의욕을 잃고, 관중들은 더 이상 야구장을 찾지 않을 것이다. 살아 남으려면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기장이 문제라면 외야 담장과 마운드를 높여야 하고, 규칙이 문제라면 방망이의 규격을 규제하고 스트라이크 존을 확대해야 한다.
◇ 카드위기의 반면교사
모든 금융위기의 뒤에는 잘못된 게임의 규칙이 있다. 가장 가까운 카드위기만 해도 규칙의 오류를 적어도 열 가지는 열거할 수 있겠다. 그 중에 요즘 상황에서 반면교사가 될만한 것 한 가지만 거론해보자.
바로 머니마켓펀드(MMF)다. 카드위기 이전부터 MMF는 말이 많은 상품이었다. 몇 번이나 위태위태한 고비가 있었지만 제도 개선은 매번 미봉책에 그쳤다.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다. 명백한 불찰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득권을 가진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안기는 제도변경은 어렵다. 금융위기나 사고가 금융시장 발전의 계기가 되는 이유다.
흔히 카드위기 원인을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과 SK글로벌 충격으로 설명하지만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카드위기를 촉발한 것은 MMF의 붕괴였다. 카드회사의 방만한 경영은 이미 02년 4분기부터 수습단계에 접어들고 있었고, 03년 초에는 연착륙(soft landing)에 대한 기대로 사상 최저수준의 발행금리를 기록하기도 했었다. 그랬던 것이 불과 한 달 만에 SK글로벌이라는 신용사건에 MMF가 무너지면서 채권환매 ‘쓰나미’를 만난 것이다.
만일 MMF가 ‘냄비’가 아니라 ‘강화된 시스템’이었다면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실제로 장부가 펀드인MMF와는 달리 시가형 펀드는 카드채 환매열풍으로부터 어느 정도 비켜있었다. 조금 양보해서 만일 MMF가 카드위기 직전에 그처럼 급성장하지만 않았더라도 03년 카드위기의 역사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먼저 완만한 성장추세를 유지하던 MMF가 02년 4분기 급성장세로 돌아선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02년 여름까지만 해도 투신사들은 운용할 채권을 구하지 못해 MMF가입을 거절하는 상황이었다. 갑자기 시장에 채권이 쏟아졌다. 카드채권(CP 포함)이었다. 나중에야 밝혀진 것이지만 은행의 카드채권이 채권시장으로 대거 옮겨 온 것이었다.
당국은 02년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동일인여신한도 기준을 강화한다. 카드회사에 대한 은행의 과도한 위험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MMF제도개선은 방치하고 은행의 자산 건전화에만 무게를 둠으로써, 오히려 당국이 MMF의 이상비대화를 조장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당국은 카드위기 이후에야 뒤늦게 MMF제도정비에 나선다. 03년 10월 MMF제도개선을 통해 신용등급 기준을 높이고 동일인 자산 편입기준을 강화한다. 사실상 신용위기로부터 상당부분 단절되었다는 판단이다. 만일 이를 02년에만 시행했더라도 02년 4분기의 MMF 이상비대화는 상당부분 제어되었을 것이다.
금융은 사실 돈의 흐름과 제도적 틀(관습 포함), 그리고 이에 대한 지식이 전부다. 시중자금의 흐름에 따라 가격이 만들어진다. 시장의 가격기능이 어떤 이유로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 비극은 시작된다. 비극을 막고 싶다면 시장의 가격기능을 방해하는 제도적 취약성부터 손 보아야 한다.
카드위기 직전 은행에서 직접금융시장으로 카드채권이 대거 이동하면서 채권시장에 카드채는 차고 넘쳤다. 그런데 카드채의 시장가격은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 블랙박스 CP와 블랙홀 MMF의 마술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과연 어떤 마술에 걸려있을까?
◇ 리테일 시장 개척시대
03년의 카드위기와 04년의 ‘국지적 신용경색’ 와중에 리테일의 회사채 수요기반이 크게 확대되었다. 실증 자료는 없으나 회사채 유통상황을 감안해서, 리테일 시장규모는 대략 10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채시장 전체로 보면 10% 남짓의 수준이지만, 특정 등급에서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좌우하는 엄청난 규모다. 03년만 해도 한두 개 증권사가 이 시장을 경영했지만 이제는 증권사의 태반이 리테일 시장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용상황이 안정되고 회사채 시장이 확실히 공급자 우위구조로 돌아서면서 리테일 채권의 성격도 변하고 있다. 한동안 건설관련 PF 등이 공백을 채웠고, 이제는 산업은행 등의 울타리에서나 관리되던 ‘부담스러운 채권’으로까지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간단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회사채 수요기반의 확대, 더욱이 고위험고수익 시장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분명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리테일 시장의 대략 8할 정도가 신용위험 관리체제도 미흡하고 충격 흡수도 어려운 소형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지금 리테일 시장의 풍경은 금리수준을 맞추기 위해 기꺼이 추가적인 신용위험을 감수하는 인상이다.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 않아 크지도 않은 신용사건에 산산이 무너지면서 위기의 발화점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어쩐지 카드위기 직전의 MMF를 다시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시스템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는 무디스(Moody’s)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두 가지 요소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시장에서는 바로 이것들이 리테일 시장을 키운 성장동력이 되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역사의 발전 법칙이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에 따른 반사적 성과에 머물면 곧 승자의 재앙에 빠진다. 성공의 착근을 위해서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
바로 지금이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이라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정책의 역할이 긴요하다. 시급히 적절한 감독 및 규제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실태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태파악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문제의식도 감지하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 회사채 발행절차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최근의 회사채시장이 극단적인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수요확대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들 설비투자 부진과 투자재원의 내부조달 확대에 원인을 돌린다. 하지만 원인은 그것 만이 아니다. 공급기반의 확대, 다시 말해 새로운 발행자의 참여가 부진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빌면 기존의 시장이 레드오션이 되었다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회사채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회사채시장은 신참자에게 그다지 녹녹하지 않다.
이때 크게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주간사의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회사채시장에 ‘주간사는 없다’. 물론 명목상의 주간사는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대표 인수기관일 뿐이다. 인수관련업무 이외에는 사실상 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연히 주식발행이나 해외채권발행과 달리 주간사 수수료도 전혀 없다.
주간사는 발행업체에 적절한 상품을 소개하고 재무정책을 자문하며, 투자자를 위한 신용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발행과정에서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가격을 조성하고 인수단을 구성한다. 우리 회사채 발행절차에서는 앞쪽의 가치 향상단계는 없고, 그저 주어진 신용등급에 따른 거래만 있을 뿐이다. 농수산시장의 경매 시스템도 이보다는 체계적이다.
과거의 보증채 시장에나 적합했던 약식 발행절차지만 이를 고수하려는 목소리도 있다. 발행기업의 부담확대를 우려하는 것이다. 2주짜리 약식절차가 8주로 길어져서, 기업실사가 실제화되고 기업설명회가 의무화되면서, 주간사가 심부름꾼에서 훈수꾼으로 바뀌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발행기업의 가장 큰 비용은 금융시장의 불신과 변동성이다. 발행절차의 정상화에 따른 신뢰 제고와 변동성 완화는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규 참여자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예전 회사채시장을 블루오션으로 지켜낸 주인공은 정책부문(policy bank)의 적극적 개입이었다. 2000년 회사채시장 활성화 조치의 근간이다. 그러나 이는 영양부족 상태에서나 적합한 정책이다. 지금의 회사채시장은 영양과잉으로 성인병 징후를 보이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블루오션으로 가는 항로의 희망봉은 발행절차의 정상화다. 또한 그것이 투자은행업무의 활성화를 여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채권 발행절차 단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같은 방향에서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우량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충정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당뇨환자에게는 설탕물을 먹이기 보다 조금은 힘들더라도 운동을 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던가?
◇ 위기 전야의 기시감(Déjà vu)을 넘어서
회사채시장 상황이 03년 초와 너무 흡사하다. 금리가 그렇고 ‘부담스러운 채권’의 이동이 그렇다. 그러나 위기의 방아쇠(trigger)보다는 시장의 비정상적인 긴장(unusual strains)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위기의 재림을 설파하며 호들갑부터 떨 필요는 없다. 우리경제의 성장단계를 감안하면 회사채시장의 미래는 여전히 밝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세 성장의 과정에서도 조심해야 할 국면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눈 앞의 홈런 퍼레이드에 너무 취하지 말고, 더욱 경계하며 새로운 질서 구축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윤영환/굿모닝신한증권 기업분석부 연구위원/Credit analyst
- 일동제약, 신경통 치료제 `메가펜틴캡슐` 출시
- [edaily 공희정기자] 일동제약(000230)(대표 이금기)은 3일 최근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메가펜틴캡슐`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메가펜틴캡슐`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상지 통증, 교감신경 유지통, 암성통증 등 다양한 신경병증 통증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 다발성 경화증, 삼차신경통 등에도 통증 개선 효과가 있다.
회사 관계자는 "`메가펜틴캡슐`의 성분인 가바펜틴(gabapentin)은 신경병증성 통증에 적응증을 승인받은 유일한 성분으로, 부작용이 경미하고 약물상호작용이 거의 없다"며 "기존의 항우울제, 항전간제 등으로 치료되지 않는 난치성 통증에도 효과적이며, 통증에 따른 수면장애를 개선해 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