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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이유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의 사례처럼 도시가 커지며 그린벨트가 산업단지와 도심을 사이를 막아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농지 역시 이미 기능이 상실된 자투리 땅을 이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개발 불가,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정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일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중소도시권(1103㎢)을 제외한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의 범위도 과거와 달리 유연하게 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이르면 올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이뤄져 내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 역시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 상향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 지원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수직농장’ 설치 허용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대폭 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상업시설 허용이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한다. 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비거점지역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거점지역에 집중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잠실~여의도 '30분컷'…'한강 리버버스' 기후동행카드도 가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잠실에서 여의도를 30분 만에 주파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이동할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수단이 오는 10월 닻을 올린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 리버버스’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리버버스 사업추진 방향과 더불어 선착장 위치, 운항노선, 운항시간표, 이용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리버버스 제원 (사진=서울시)한강 리버버스는 마곡부터 잠실 사이 총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선박이다. 리버버스는 길이 35m, 폭 9.5m로 한번에 199명이 탑승할 수 있고 평균속력은 17노트(31.5km/h), 최대속력은 20노트(37km/h)다. 서울시는 우선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평일 1일 68회 상·하행 편도로 리버버스를 운항하고 점차 배편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도요금은 3000원이며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면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은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7곳에 조성된다. 시는 리버버스 활성화 추이 등을 반영해 내년 부터 선착장을 확대해 나간단 방침이다. 평일 운항 시간은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 까지(68회 운항),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48회)까지다. 특히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6시30분~9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6시~8시 30분)에는 15분 간격으로 운항하며, 그 외 시간대와 주말·공휴일은 30분 간격에 맞춰 운항해 정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곡·여의도·잠실 선착장 3곳만 정차하는 급행노선도 16회 운항한다. 일반노선 이용시 마곡에서 잠실까지 75분이 소요되고, 급행노선은 21분이 단축된 54분이 소요된다.리버버스 운항노선 및 시간 (사진=서울시)이용요금은 광역버스 기본요금과 동일한 3000원이며, 버스·지하철처럼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해 지불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경기·인천과 논의해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할인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이용 승객을 위한 월간·연간 등 기간제 이용권, 관광객을 위한 1·3·7일권 등 전용 요금제도도 만든다. 선착장까지의 접근성도 대폭 강화한다. 지하철역에서 선착장까지 도보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여의도·옥수·뚝섬 3개 선착장은 보행로 정비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접근로 주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가 다소 부족한 마곡·망원·잠원·잠실 4개 선착장은 나들목 등 주변 도로 여건을 고려해 버스노선을 신설·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선착장 주변에 따릉이 15~30대를 배치해 시민들이 따릉이를 타고 선착장으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할 계획이다. 리버버스 이용요금 및 선착장 (사진=서울시)한강 리버버스 탑승객은 모두 좌석제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 모든 좌석에는 개인 테이블이 있어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선내 카페테리아에서 구입한 식음료도 즐길 수 있다. 또 이동 중 한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도록 파노라마 통창도 설치한다.선박 내에는 자전거 거치대 22개도 설치해 자전거 휴대 탑승이 가능하며, 휠체어석 배치와 무장애 설계로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착장에는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편의시설과 승객 대기실도 함께 조성하며 부대사업 활성화로 수입을 극대화해 재정지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운항 종사자 안전교육,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 관계기관(한강경찰대, 119 수난구조대, 해양경찰청 등)과의 비상대응훈련 등을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한강 리버버스 연간 탑승객이 2025년 80만명에서 2030년 25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약 9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경험하며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강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리버버스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도시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세훈 "기후동행카드 최대한 빨리 경기도 확대"…군포도 동행(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월 6만원 대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에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에 이어 군포시가 새로 참여해 경기남부권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군포시 참여로 곧바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추가되진 않지만, 서울과 군포를 잇는 지하철 1·7호선 구간에 기후동행카드 적용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서울시가 다음주에 추가 참여 지자체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과 군포 사이에 있는 과천·안양 등의 기후동행카드 참여가 점쳐지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하은호 군포시장이 3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군포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식’에서 실물카드를 들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과 하은호 군포시장은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군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오늘 군포와의 협약은 서울과 생활 연계가 높은 경기남부 지자체와 처음 이뤄진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서울시와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군포까지 연결되면 시민의 교통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승용차 이용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군포시의 하루 평균 대중교통 통행량은 약 14만9000건으로, 이 중 ‘서울↔군포’ 대중교통 통행량은 약 3만2000명으로 약 22%에 이른다.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아직 경기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어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했다”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경기도 지자체와 협의해 한 분이라도 불편 없이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포지역 지하철 1·4호선 7개 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적극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7개 역사는 코레일 운영 역사로 구체적 시기 및 방법은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하은호 군포시장도 “서울과 군포 사이를 지나는 지하철 1·4호선에 안양시와 과천시 등이 있고 철도를 관리하는 코레일 등과 협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협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군포시를 통과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6개 노선(5530번, 5531번, 5623번, 540번, 541번, 542번)은 이미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역버스’ 포함에 대한 검토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인천과 김포, 군포 등에 이어 수도권 지자체의 추가 참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과 군포를 오가는 1·4호선과 연결되는 안양과 과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과천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메가시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오 시장은 “아직 어디라고 말하기는 덜 무르익은 측면이 있지만, 다음 주 한 곳 정도 또 협약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후동행카드가 시민 여러분의 열렬한 관심을 받으며 출범한 만큼, 수도권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보다 많은 수도권 시민이 신개념 교통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백병원 중앙버스정류소' 서울시, 혼잡 대책 마련·시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인파 밀집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관내 주요 광역버스 정류소의 혼잡 완화를 위해 계도요원을 배치하고 정류소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서울시는 교통섬 형태로 버스 승·하차 가능 면적이 160㎡에 불과하나 광역버스 노선은 28개에 달하는 ‘남대문세무서, 서울백병원’ 정류소(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지난 11일부터 퇴근시간(오후 5~9시)에 계도요원 2명을 즉시 투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계도요원은 승차질서 관리, 차도 승차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경기도와 중구청 등과 협의해 ‘남대문세무서, 서울백병원’ 정류소 건너편에 가로변 정류소를 신설(가칭 ‘명동성당’ 정류소)하고 광역버스 노선 10개를 분산 배치해 정류소 인파 밀집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 협의, 2주간의 대시민 홍보기간을 거쳐 2월까지 정류소 설치를 완료한다. 신설 예정인 가로변 정류소와 접한 차도는 현재도 안전지대로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버스 정차에 따른 도로 혼잡 심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및 운수업체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강남역, 사당역 등 주요 광역버스 정류소의 혼잡 관리를 위한 △정류소 용량 증설 △광역버스 노선 조정 △지역 대중교통과의 환승체계 강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해 즉시 협의할 예정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로 통행량이 많은 도심 지역 광역버스 정류소에서 인파 밀집에 따른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승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장 내 안전 및 정류소 관리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운행 개선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까지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수도권을 아우르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기흥 “선거는 변화의 싸움…혁신·쇄신 폭 크면 1당 가능”[총선人]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나를 포함해 국민의힘 후보가 비상대책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혁신과 쇄신에 적극 나선다면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가능하다. 선거는 구도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많이 변하느냐의 싸움이다.”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9일 인천 연수고 송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총선 출마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작년 12월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매일 아침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지난 9일 송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인천 연수을에 출사표를 던진 그는 22대 총선이 어렵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절실하게 혁신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KBS 기자 출신인 김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비후보 국민캠프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경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진심을 잘 알고 윤 정부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얘기다. 이번 총선에 도전장을 낸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작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역설적으로는 오만할 수 없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쇄신해야 한다”며 “선거에서 사람들은 뭔가 더 절실하고 오만하지 않고 변화를 하는 쪽에 대해 마음을 쓰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어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총선에 다가갈수록 양 당은 상대평가가 된다. 우리의 절실함을 보여줘야 하고, 절실함의 표현은 바로 공천 쇄신이다. 확실히 물갈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9일 인천 송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김 전 부대변인은 수도권의 민심을 얻기 위해선 언행의 진중함을 갖추고, 사법 리스크가 없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책임지는 정치인의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기존 정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열린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자신이 이런 강점을 갖춘 후보라는 것이다. 총선에 출마하는 계기와 각오도 남달랐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단순히 윤 대통령 개인의 성공이 아닌 국민의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 지형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한쪽으로 더 기울어지거나 회복되지 않으면 국민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 특히 수도권 선거의 시대적 흐름이 세대교체라고 한다면 내가 바로 세대교체의 주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두 아이를 둔 ‘송도아빠’인 김 전 부대변인은 지역의 과제로 ‘교통 인프라 개선’, ‘과밀학급문제 해결’을 꼽았다. 송도는 국제도시라는 타이틀답게 공항과 항구는 가깝지만, 서울로의 접근성이나 시내 교통망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역교통망에서 GTX-B 노선이 2024년에 착공된다면 송도와 서울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인천 지하철 1호선(연장), 트램 신설과 같이 정시성을 갖춘 대중교통 확충과 함께 개선된 M버스·광역버스, 시내·순환버스의 연계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과밀학급은 자율형 공립고 신설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만약 제가 송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교통, 교육, 보육 부문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은 완벽하게 끝마치고, 송도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약들을 통해서 송도를 송도답게 최고의 도시로 다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9일 인천 송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는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펴낸 책이 있다. 바로 ‘분노조장 시대유감’이다. 잘못한 점이 있으면 사과하고 인정해야 하지만, 진영에 숨거나 갈라치기하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통해 분노를 조장하는 정치세력인 586세대를 겨냥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분노에 기반한 정치에 마침표를 찍는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총선은 ‘시대가 변했다’, ‘교체됐다’, ‘정치가 변했다’는 사람들의 열망이 투영될 것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등 제3지대의 돌풍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 당 대표까지 역임한 인물로서 언행이 아쉽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부대변인은 용산 1기 참모진으로서 아쉬웠던 기억도 털어놨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건전재정 기조, 정책의 실용성 및 시장 존중,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은 많지만, 태도나 방식에서 바꿔야 한다고 지적이 계속됐던 점을 아쉬웠던 부분으로 꼽았다.그러면서 2기 참모진들에게 “큰 틀에서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이미지, 국정 철학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한 점도 있다”면서 “‘우리 스타일대로 간다’, ‘국민을 위해 간다’ 등 이런 방향은 맞지만, 어떻게 표현돼느냐도 중요하다. 남들이 인식하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해외 순방으로 인한 성과나 거시경제 지표에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다.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찾아서 (홍보)할 건 해야 한다”면서 “지금 오만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절실하게 해야 한다. (참모진으로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9일 인천 송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오세훈 “시민 행복 최우선...‘매력특별시’ 실현”[신년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에서 “서울시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의 도시정체성을 전 세계로 널리 확산하겠다”고 31일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생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안정,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등 모든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몰리고 풍부한 상상력과 활력이 넘치는 매력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2024년에는 약자와의 동행을 확대·발전시키는 동시에 매력특별시 서울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서울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희망찬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했다.특히 2024년에는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전략’을 가동해 도시공간의 설계부터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 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도시경관 미래비전인 ‘2040 서울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도시·건축 디자인의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된 높이 관리 기준을 적용해 서울 만의 스카이라인 비전을 연내에 완성하겠다”고 소개했다.이어 “송현동 부지를 창덕궁과 종묘, 인사동, 경복궁을 잇는 도심 정원으로 재조성하는 한편, 용산, 은평, 강동에 생활밀착형 숲 3곳을 신규 조성하고, 주택가 인접 공원부지에 생활밀착형 공원 22곳을 확충해 서울 전역을 삶의 여유와 즐거움이 넘치는 녹색여가공간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미래 과학기술과 사회문화를 이끌어갈 바이오·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과 창조·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도 예고했다. 오 시장은 “3월에는 동대문구에 5000평 규모의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개관하고, 4월에는 인공지능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중점 추진하는 ‘서울 AI 허브’가 서초구에 문을 연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성장과 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교통 문제에 대해선 “첨단 교통 인프라를 통해 서울 안팎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미래 교통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9월에는 여의도에서 옥수동까지 25분 안에 갈 수 있는 ‘리버버스’가 선보이고, 1000톤급 크루즈 3척이 접안하는 ‘서울항’ 조성도 내년 착수한다. 무인 자율주행버스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착시켜 서울 첨단기술을 상징하는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 예정이다.오 시장은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은 당장 1월 말 시작한다”며 “인천, 김포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른 인접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반기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오 시장은 “올해는, 제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발표했던 주택공급 정책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해”라며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고품질 임대주택 8000여 호를 연내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는 “서울 인근에 거주하시는 인접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새롭게 구성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서울만의 발전을 꾀하지 않고 수도권의 광역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방과의 균형발전 문제도 현명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오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슈가 있다. 사회적 균열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흔들림 없이 서울시정을 지켜나가겠다”면서 시민들의 힘찬 한 해를 기원했다．
- K-스타월드, 스피어 유치 8부 능선 넘은 하남.. 올해 10대 뉴스는?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미국 스피어사의 최첨단 공연장 유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과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서희건설 본사 유치 등. 2023년은 하남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해였다.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 허브 도시를 꿈꾸는 하남시의 지난 1년간 발자취를 10대 뉴스로 요약해 돌아본다.◇K-스타월드 걸림돌 GB 해제지침 개정, 8부 능선 넘다하남시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K팝 공연장·세계적인 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을 건설해 약 5만 개의 일자리와 연간 약 10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을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 GB해제 행정절차 간소화 등 하남시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있다.(사진=하남시)올해 7월 수질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 시행을 이끌며,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해 그동안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 해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 패스트트랙 올라탄 ‘스피어’ 세계가 눈앞에하남시는 9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폴 웨스트베리(Paul Westbury) 스피어사(社) 총괄 부사장과 최첨단 복합공연장인 스피어를 하남시에 건립하기 위한 실무협의체(Working Group)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세계적 규모의 K팝 공연장을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설치된 스피어.(사진=하남시)하남시는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하남 K-팝(더 스피어)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패스트트랙(기존 42개월 이상→21개월 추진) 지원대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연매출 1조원대 서희건설 유치민선 8기 하남시는 시 투자유치 역사상 최고 매출액 기업인 ㈜서희건설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희건설은 매출액 약 1조4000억원(2022년 기준), 도급순위 20위(2023년 기준), 종업원수 886명(2023년 기준)의 중견급 대형 건설기업이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9월부터 하남시가 투자유치단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과 소통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대중교통망 확대, 5호선 출근 배차 7분대 단축하남시는 올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통해 총 10개 노선에 버스 46대 신설·증차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미사강변도시는 5호선 미사역과 상일역을 경유하는 81번 시내버스와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87번 등을 늘렸다. 감일신도시는 2호선 잠실역과 5호선 올림픽공원역을 경유하는 35번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3호선 오금역을 경유하는 89번 시내버스 증차 및 감일지구 경유로 경로를 변경했다. 위례신도시는 북위례 하남지역에서 장지터널을 이용해 최단거리로 가락시장역(3·8호선)을 연계하는 36번 시내버스 노선 등을 개통했다. 또한 5호선 출퇴근을 6회 증회하고, 출근 배차시간은 7분대로 단축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2022년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상위하남시는 다채로운 교통안전 정책을 펼치며 도로교통공단이 이달 6일 발표한 ‘2022년 전국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전국 29개 지자체 그룹 중 A등급을 받아 전국 1위에 오르기도 했다.하남시가 도로교통공단이 이달 6일 발표한 ‘2022년 전국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전국 29개 지자체 그룹 중 A등급을 받아 전국 1위에 올랐다. 사진은 하남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남초등학교·하남중학교 앞(창우동 527)에 설치한 고원식 횡단보도 모습.(사진=하남시)전국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앞서 하남시는 2021년도 B등급(77.3점)이였으나 취약지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진행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2022년도 A등급(80.51점)을 받았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추진 및 전선지중화 사업비 확보하남시는 올해 중앙부처와 밀접한 소통을 토대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추진, 전선지중화 사업 공모 선정 등 성과를 이루며 주민 불편을 슬기롭게 풀어냈다. 먼저 하남시는 지난 10월 한국전력공사와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하남시는 국가기반시설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등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도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선정돼 49억원의 총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지중화 사업은 지중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신주를 철거하고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해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하남시는 신장사거리 410m 일원을 사업구간으로 삼아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동친화특별시 하남’ 브랜딩,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하남시는 올해 적극적인 아동친화 정책을 펼치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났다. 먼저 올해 가칭 한홀중(미사 5중·2025년 개교 목표)와 가칭 청아고(미사 4고·2027년 개교 목표) 신설을 확정하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4월 하남시 최초로 다섯째 출산장려금을 받는 샤나네 가족을 방문해 보건소 사업홍보 물품이 든 선물 보따리를 전달한 후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다섯째 이상 최대 200만원 → 2천만원) △공공산후조리서비스 확대(산후조리비 지역화폐 50만원 → 지역화폐 50만원 + 현금 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등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워킹스쿨버스(도우미가 초등학생 등하교를 지원)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보안관이 교내·외 취약지역 순찰) △하남형 스쿨존(보행환경과 교통운영 체계 개선) 등도 사업을 운영했다.◇한강따라 맨발로 걷는 모랫길, 걷고 싶은 하남민선 8기 하남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맨발 걷기 인프라 조성에 팔을 걷었다. 지난 4월 풍산근린3호공원에 ‘하남시 1호 황토산책길’을 조성했다. 이어 7월에는 한강 당정뜰 제방도로(이하 ‘한강 뚝방길’)에 약 4.9㎞ 구간을 맨발 걷기가 가능한 모랫길을 조성하고 8월에는 미사한강 5호공원 내 구산 둘레길 및 황토산책길을 만들었다.이후 지난 11월에는 국토부가 주관한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위례 순환 누리길을 조성했다. 하남시는 한강 뚝방길과 연계한 길이 300m, 폭 2m의 건식 황톳길(2024년 3월 준공목표)과 원도심 황토산책길 및 미사숲공원 내 황토산책길 조성(2024년 상반기 목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STAGE 하남! 버스킹 성황리 개최올해 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의 허브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추진한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도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평받았다.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은 올해 4월부터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와 생활권 내 문화예술공연 향유를 위해 미사·원도심·위례·감일 등 4개 권역에 버스킹 거점을 조성해 다양한 거리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오픈 공연을 비롯해 총 93회의 공연이 개최돼 약 2만6000여명의 관객이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공연은 지역별 특색에 맞춘 특별공연으로 구성되며, 어린이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지난 4월 하남시 미사역 문화의 거리에서 시민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Stage 하남! 버스킹’ 오픈 특별공연에서 래퍼 비오가 ‘카운팅 스타‘를 열창하며 관객의 뜨거운 함성을 받고 있다.(사진=하남시)아울러 올해 5월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바비큐비어페스티벌(하남 BBF·5월 26일~6월 3일)을 유치했다. 하남 BBF에서는 약 21만 명의 방문객이 축제를 즐겼는데, 이는 하남시가 K컬처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꼽힌다. ◇‘시민 중심, 소통행정서비스’ 빛났다, 시상식 휩쓸어하남시는 올해 시민 중심 소통행정서비스로 각종 시상식을 섭렵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1위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하남시의 수상 배경에는 열린시장실 및 이동시장실,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시민소통시스템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의 대표 캐릭터인 ‘하남이’, ‘방울이’ 온라인스티커를 글로벌 플랫폼에 등록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펼치며 △소셜아이어워드 인스타그램 지방자치기관 분야 대상 △대한민국 SNS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올해의 SNS 올해의 블로그 기초지자체 최우수상 등 SNS 분야 3관왕을 차지했다. 아울러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출산장려정책 시행, K-스타월드 프로젝트 및 전략적 기업 유치 추진 등을 통해 △2023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살고 싶은 도시 분야 대상 △아이가 행복입니다 시즌6 어워즈(Awards)-출산장려정책 부문 대상 △2023 TV조선 경영대상-자치행정경영 행정혁신 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만들었다.
- 올해 수도권서 버스·DRT 하루 194대 늘려…이용객 7만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올해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대중교통 중심의 단기 특별·보완대책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각 지구별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높혔다고 27일 밝혔다.지구별 광역교통 특별대책 주요 추진현황 및 효과. (자료=국토교통부)집중관리지구는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인 지구 중 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지구다.대광위는 지난해 10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해 집중관리지구 등을 선정한 바 있다. 이후 화성 동탄2, 수원 호매실 지구에 대한 특별대책을 시작으로 시흥권(군자·목감·은계·장현) 등에 대한 보완대책까지 수도권 29개 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특별·보완대책을 수립했다.대책 내용은 광역·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 또는 증차,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이러한 대책을 통해 화성 동탄2는 광역·전세버스 24대 확충으로 일일 이용객 기준 2244명이 증가했으며 시내·마을버스 14대 확충으로 일일 이용객이 2134명 증가했다.수원 호매실은 광역·전세버스 19대 확충으로 일일 이용객이 1082명 증가, 시내·마을버스 3대 확충으로 1071명이 증가했다.평택 고덕은 광역버스 12대가 신설되면서 일일 이용객이 638명, 시내·마을버스 15대 확충으로 5538명이 증가했으며 DRT 15대 신설로 하루에 1100명의 이용객이 발생했다.보완대책 수립지구 중 하남 감일·미사지구의 경우 시내·마을버스 총 27대 확충으로 일일 이용객 1만2037명이 증가했다.고양권(삼송·지축·향동·원흥·식사)의 경우 시내?마을버스 총 8대 확충으로 일일 이용객 2만8967명이 증가했으며 7대 확충된 DRT는 하루 기준 167명이 이용 중이다. 파주 운정 1·2, 3지구는 마을버스 3대 확충으로 일일 이용객 742명이 증가했다.인천 검단지구의 경우 DRT 4대 증차로 이용객 일일 이용객이 1만1456명 증가했으며, 수원 광교지구의 경우 전세버스 2대 확충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으로 일일 이용객 739명 증가했고 신설된 DRT 10는 하루에 740명이 이용하고 있다.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시내·마을버스 8대 확충으로 일일 이용객 821명 증가했고, 위례지구는 시내버스 14대와 DRT 3대 신설로 각각 하루에 835명, 19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양주 옥정·회천지구는 광역버스 1대 확충으로 일일 이용객 159명 증가, 의정부 고산지구는 전세버스 4대 확충으로 64명 증가, 시흥권(군자·목감·은계·장현)은 전세버스 1대 확충으로 32명 증가했다.수립된 광역교통 특별·보완대책 중 추진시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운수종사자 확보 등으로 아직 추진되지 않은 일부 사업의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행 현황을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김영한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신도시 입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보다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광역교통 특별·보완대책의 효과가 수치로 확인되었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주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입주민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 교통 불편을 개선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보다 근본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5일 발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